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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상대적 효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김이수,최희진 한국지역사회학회 2012 지역사회연구 Vol.20 No.3
The paper analyzed the relative efficiency of 14 local governments in JeonBuk Province using the Data Envelope Analysis, in order to help resolving current debating on city-county consolidation. We reviewed theoretical rationale on city-county consolidation and the Data Envelope Analysis. After selecting input and output variables and performing a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on these variables, we carried out the Data Envelope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many local governments were very inefficient compared with JeonJu city, which was the most efficient. Specifically, 11 out of 14 local governments were below fifty percent in the relative efficiency. Therefore, JeonBuk metropolitan government should play a important role as a policy mediator and initiate consolidation discussions among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It is also highly recommended to develop and carry forward cooperative projects among local governments.
정보격차가 인터넷 참여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네트워킹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김이수 한국거버넌스학회 2015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2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influencing relations between digital divide and inter-based participation activities. In order to analyze, I reviewed rationale of digital divide and conceptualized digital divide as usage abilities divide. As a result, I found that utilization ability, content making ability, information production and sharing ability, networking ability influence participation in type.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as follows. Above all things, government must play an leading role in facilitating participation. first, upgrading IT usage ability is needed to according with user' character and second, enhancing networking ability is important in quality and sustainability. 본 연구는 정보격차가 인터넷기반 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조절변수로서 네트워킹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론적으로 정보격차의 개념과 유형, 원인을 고찰하고, 분석 틀은 제2수준의 정보격차인 사용역량의 격차 개념을 활용하여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즉 정보격차의 요인인 이용능력, 콘텐츠 제작능력, 정보생산 및 공유능력, 네트워킹 능력 또는 능력의 차이가 인터넷 참여활동에 유형별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책적 제언으로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첫째, 정보격차의 요인, 즉 정보격차가 인터넷 사회참여 및 경제 참여 활동을 촉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특성에 부합하는 참여활동에 필요한 정보기기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인터넷 사회참여 및 경제참여 활동의 질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네트워킹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류주식의 권리내용 변경을 목표로 하는 정관변경에서 종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상 제도에 관한 고찰
김이수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법학논고 Vol.0 No.49
종류주식의 권리내용은 정관규정에 근거하여 결정되므로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주들의 이익이 영향을 받는다. 보통주만 발행한 회사가 새로 종류주식을 발행할 목적으로 정관변경을 추구할 때 이를 저지하지 못한 보통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보통주로 구성된 종류주주총회가 요구된다고 보더라도그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현행 상법상으로는 별다른 구제수단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보통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추가적 권리구제장치를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미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어떤 종류주식의 권리내용을 제한하거나 당해 종류주식 보다 우월한 다른 종류주식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관변경을 행하는경우 이로 인해 그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는 종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안으로는 정관변경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자신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 다소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한다면 종류주주총회제도에 의하여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실효적이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 정관변경의 성공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요구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법 제435조 1항에서 ‘손해 입을 우려’라는 포괄적 문구만을 두어 종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끝으로 정관변경을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주총회에서 이사, 감사가 제안된 종류주식 권리내용 변경안의 내용에 대해 기존 주주들에게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Commercial Law Code, s. 435(1) provides that resolution of class meetingby the class shareholders who are affected adversely through articles variationis needed to accomplish the amendment of articles, in addition to specialresolution of general shareholder meeting. Class shareholders whose classrights are varied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articles amendment mayrequire legal remedies to protect its vested rights and benefits. Traditionally,Commercial Law Code has adopted the legislative attitude to protect classrights through the resolution of class meeting. In the old Commercial LawCode, only restricted kinds of class shares were permissible, reducing thepossibilities to lead to the conflict of interests among different kinds of classshareholders. But revised Commercial Law Code permits the companies moregenerously to issue various types of class shares. The change of legislativeattitude increases the possibilities of conflict of interests among class shareholders. In the light of this situation, it is doubtful whether it is sufficient to stickto the scheme of class meeting using only abstract expression “class shareholdersaffected adversely through articles amendment” as a precondition to provokethe resolution of class meeting. This article explores effective legal remediessystem to safeguard the benefits of class shareholders under newly revisedlegislation.
정보화마을정책에서 주민참여의 효과성 연구 - 전라북도 정보화마을을 중심으로 -
김이수 한국자치행정학회 2014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8 No.3
본 연구는 정보화마을정책에서 주민참여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즉 정책도구로서 시민참여가 정보화마을정책의 효과를 창출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 지를 분석함으로써 정보화마을정책의 효과적인 목적달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을 위하여 독립변수인 주민참여는 참여정향, 참여기제, 참여역량으로 분류하였다. 참여정향의 측정변수로는 정보화마을사업 목적이해, 정보화마을사업 열정을, 참여기제의 측정변수로는 프로그램관리자 역할, 마을정보센터 기능변경, 마을정보센터 운영효율성, 정보화교육의 효과를, 참여역량의 측정변수로는 판매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 역량, 고객확보 및 상품판매를 위한 정기이벤트 역량, 전문적인 고객응대 교육 및 마케팅 교육 역량, 상품의 브랜드화를 위한 마을의 전략설정 및 실행 역량, 마을의 홍보 역량을 설정하였다. 종속변수인 효과성의 측정변수로는 주민들 신뢰구축, 사업이익배분의 형평성, 대외이미지 제고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주민들간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정보화마을사업 이해의 극대화, 사업이익 배분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프로그램관리자 역할의 극대화, 정보화마을의 대외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마을의 홍보역량의 극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이를 위한 정책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ffectivenes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Invil focusing on JeonBuk. In order to study I categorized citizen participation into participation propensity, participation mechanism, participation capacity and effectiveness of citizen participation into trust building, equity of profit-sharing, Invil branding. Based on result of analysis,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for trust building, policy understanding should be enhanced. Second, for equity of profit-sharing, program manager role should be strengthened. Third, for Invil branding, enhancement of PR capacity should be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