發起人의 意義

金利修 中央大學校 法科大學 1986 法政論叢 Vol.26 No.-

정책혁신가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유형에 관한 실증적 연구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의 삼려(麗)의 행정구역 통합과정을 중심으로

김이수 한국자치행정학회 2011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5 No.3

본 연구는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하여 분절화된 정책구조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정책혁신가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유형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혁신가의 개념과 역할, 정책혁신과정에서 정책혁신가의 역할에 대한 접근방법을 살펴보고, 정책혁신가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을 결정권한과 영향력을 기준으로 영향력이 강한 리더형, 제어된 리더형, 영향력이 강한 추종자형, 제어된 추종자형으로 유형화하였다. 3려(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행정구역 통합과정을 중심으로 정책혁신가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시사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역할유형의 분류방식이 행정구역 통합과정에 일정 부분 설명력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둘째, 행정구역 통합관련된 정책혁신가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분절화된 정책구조에서 다른 행위자들와의 관계에 따라 역할유형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된 정책혁신가들의 역할유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정책혁신가를 둘러싼 제도적 맥락(institutional context)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This article aims to empirically analyze role models of mayor as policy entrepreneur. I deducted policy entrepreneurial activities, approaches of policy entrepreneur and categorized mayor as policy entrepreneur four role model which are influential-leader, constrained-leader, influential-follower, constrained-follower. And I designed the analysis framework. In this article, I analyzed consolid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which was called YeoSu(United) City as case. I divided four consolidation processes and focused on policy entrepreneurs's activities. After I categorized mayor's role as policy entrepreneur. I deducted policy implications. First, role models of mayor as policy entrepreneur was effective in explaining consolid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I found a difference in mayor's roles during consolidation. Second, institutional context made an influence on mayor's role change as policy entrepreneur.

內部者去來規制에 관한 硏究 : 證券去來法을 중심으로

金利修 中央大學校 法學硏究所 1995 法學論文集 Vol.20 No.-

간암의 종양표지자

김이수,최원진 한림대학교의료원 1994 人間科學 Vol.18 No.2

지방자치단체간 통합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의 3려(麗) 통합사례를 중심으로 -

김이수 한국거버넌스학회 2009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6 No.3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간 통합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 통합과정과 관련된 모델들로 Rosenbaum&Kammerer 모델, Messinger 모델, Johnson 모델, Leland&Thurmaier 모델을 살펴보았고 이중에서 Leland&Thurmaier 모델을 일부 수정하여 분석 틀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분석 틀을 토대로 3려 통합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수정된 Leland&Thurmaier(2005)의 지방자치단체간 통합과정 모델이 3려통합과정에 대해 설명력이 있다는 점과 둘째, 통합과정의 성공 및 실패 요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간 통합과정상의 행위자들간 선택적 경계유인기제로 인한 이해의 상충, 정치권을 비롯한 경계혁신가들의 합의부족 등을 도출하였다. 특히 통합시 초기에는 경계혁신가인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통합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데, 초기에 시민단체가 통합을 주도할 경우, 인근지역의 시민단체 등 민간엘리트들의 호응과 지지를 유도할 수 있고, 통합시 이해가 상충되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의 통합지지를 유도하거나 통합반대 활동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함으로써 통합을 원활하게 유도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City-County consolidation is the product of actors’ seeking particular outcomes within a context of existing governments and established rules. This research aims at designing theoretically and analyzing empirically consolidation process model. I modified Leland and Thurmaier's Model of Local Government Consolidation in part. To analyze I selected case study as United Yeosu City and applied modified Model of Local Government Consolidation. Consequently, this research arrives to policy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Leland and Thurmaier's Model of Local Government Consolidation is in part applied in korea. Second, The Referendum Campaigns is very important in City-County consolidation processes and boundary entrepreneurs play a part in Referendum Campaigns.

지방비영리조직 역할이질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지방비영리민간등록단체를 중심으로

김이수 한국자치행정학회 2013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7 No.3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비영리조직의 역할이질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지방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이질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 틀을 설정하여, 환경적 요인(지역주민수, 지방비영리민간단체의 영역이질성), 재정적 요인(1인당 주민세출액, 지방재정자립도, 사회단체교부금), 공동체 자원 요인(1인당 GRDP, 대학생 비율)의 구성요소로 설정한 세 가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지방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이질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환경적 요인 측면으로서 주민수는 지방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이질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유의하지 않는 반면에 지방비영리민간단체의 영역이질성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 요인 측면으로서 일인당 주민세출과 사회단체교부금은 지방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이질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유의하지 않는 반면에 지방재정자립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자원 요인 측면으로서 일인당 GRDP와 학생비율(교육수준)은 지방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이질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지역사회에서 특정 이익과 수요의 존재가 반드시 공급에 초점을 맞추는 비영리조직으로 출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재정지출이 반드시 비영리조직의 이질성으로 대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셋째,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특정 역할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져 지역사회에서 비영리조직의 역할이질성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넷째, 지방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이질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적으로 대학의 시민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평생교육을 통해 시민관여를 촉진하고 다양한 사상들을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商法上 企業結合體의 形成 및 運營에 있어서 會社債權者 保護制度의 改善方向에 관한 考察

김이수 법무부 2012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57

Traditional corporation law viewed each corporation as a separate juridical entity with its ow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distinct from those of its shareholders. This view of the corporation as a separate juridical entity with its own rights and duties distinct from those of its shareholders could be called entity approach. The view of the corporation as a separate legal personality is reinforced by the separate doctrine of limited liability of shareholders for corporate debts. In the past, corporate groups did not hold important position in the korean economy. But, as the economy grows fast, corporate groups has become a dominant player in Korea. The divergence between the legal theory and economic realities increasingly creates new arbitrage opportunity to the controlling parties of corporate groups. When a corporate group which consists of separate member companies behave in the uniform direction as if they are a single corporate, it is required to treat the corporate group as an enterprise(‘enterprise approach'). At present, Korean Commercial Code does not contain special provisions aiming at protecting creditors of the companies which are members of corporate group. The corporate group creditors can only refer to general legal schemes to purport to protect creditors, such as self-dealing regulation, shadow director liabilities, veil piercing. Regrettably, these legal devices does not fit neatly for the creditors of corporate group. It is necessary to prepare additional and suitable legal regime for protecting corporate group creditors. Non- performance risk confronted by creditors in relation to the creation of corporate combination and its operation can be classified in two categories. The one is the risk that debtor corporation may become insolvent immediately after the formation of corporate combination. The other is the risk that debtor may have stronger incentive to behave opportunistically after corporate combination is made. In response to the former, it is in the best interest of creditors to take discharge or collateral in prior to the creation of corporate combination. In response to the latter, it is recommendable to make member companies of corporate group liable to the other member companies' creditors. Under this approach, a subsidiary's creditor can assert his right not only against parent company, but also against the other subsidiaries which are controlled by the same parent company. As the entire assets of corporate group will be subject to the rights of entire creditors of member companies, the controlling party of a corporate group may feel it less attractive to behave opportunistically. 우리 상법은 기본적으로 회사는 주주와 구별되는 별도의 법인격체라는 점, 주주는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전통적 관념은 사실상 하나의 회사인 것처럼 운영되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악용될소지가 크다. 특히 채권자 보호와 관련하여 볼 때 기업집단의 지배자는 각 회사가 별도의인격체임을 이용하여 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회사에 책임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고,채권자가 채권계약을 체결한 기업집단의 구성원회사만이 채무자임을 주장할 수도 있다. 현재 우리 상법상 제도로는 법인격부인론,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등을 통해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는 수 밖에 없지만 아직 온전하게 그실효성에 대해 검토된 바는 없다. 본 논문은 주로 여러 독립된 회사로 구성된 기업집단을중심으로 채권자 보호문제를 검토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았다. 아울러 합병, 영업양도,회사의 분할과 같이 사실상 다른 회사가 운영하는 영업을 취득하여 기업결합을 형성하는경우도 같이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모두 다른 회사가 운영하는 영업, 즉 기업을취득하여 결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실질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직면하는 위험은 기업결합의 형성 자체로부터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에 빠질 위험과 기업결합 형성 이후 채무자의 기회주의적 행위가 증가할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 형성 절차가 종료하기 전에 채권자들에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권리는 매우 강력한 것이므로 아무런 제약없이 허용할 수는 없고, 기업결합의 형성 자체로부터 채무초과가 예견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후자의 위험은 채무자는 교체되지 않은 채 그대로 두면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기업결합체 내부에서 자유롭게 재배치하는 행위로부터 촉발되는 경우가 많다. 모자회사관계가 형성된 경우 법인격부인론이나 상법 제401조의2에 의하여 모회사가 자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지만, 그 효과를 얻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동일한 모회사의 지배하에 있는 자회사 사이에서는 적절한 구제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완전모자회사관계에 의하여 결합된 회사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자산이 이동하는 등 이들이 사실상 하나의 경제적 단일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들 회사들에게 연대책임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고등학교 체육수업에서의 수행평가 적용상 문제점 분석

김이수,김평석,류수림,노덕선 한국스포츠리서치 2005 한국 스포츠 리서치 Vol.16 No.2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and analyze problems on applying performance assessment to physical education in high school, and to offer basic data to seek for measures to settle performance assessment in physical education. The specific themes are, first, we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 of reflection of the assessment in physical training. knowledge. and attitude in physical education. Second. we analyze teachers' implementation of performance assessment. Third, we compare the recognition of performance assessment according to students' gender. Fourth, we compare the recognition of performance assessment according to the type of schools. For the research, twelve high schools in the Metropolitan area were randomly selected, and 50 physical education teachers and 305 high school students in third grade were polled. Collected data from teachers were classified by type after frequency study. and the data from the students were analyzed in terms of frequency. by the means of Independent T-test for verification of average deviation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and by means of one-way ANOVA for analysis of school type-related results. When there was any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groups, Tukey method was applied for the aftermath verific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flection rate of assessment on physical training. knowledge and attitude in physical education was found to be 60: 30: 10. Second, teachers implement physical training assessment mostly in two sports per semester. Most teachers assess focusing on the record (the number of times), and implement the assessment twice per each sport. Classroom assessment and assignment assessment are implemented if required. As for exam questions for knowledge assessment. most teachers gave only multiple-choice type questions. Most teachers also implement knowledge assessment with various other measures such as experiment. drill, physical training test and report. Assessment of attitude is mostly implemented by teachers. They evaluate such factors as uniform, participation, attendance, absence, and lateness. Students' behavior and attitude during classes are also mostly reflected in assessment. 68.8% (thirty thre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evaluated students' attitude every class. Third. as for the awareness of performance assessment according to students' gender, both boys and girls are found to be well aware of the assessment. They showed positive responses toward the number of assessment, fairness and accuracy of self assessment and peer assessment; toward humanistic educ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which are results of performance assessment, boys showed positive responses whereas girls showed negative ones. Fourth, the comparison of awareness of performance assessment according to school type shows that respondents from all types of boys', girls' and co-ed high schools responded positively, and especially respondents from boys' high school answered more positively. As for the reflection of students' interest on the assessment, respondents from all types of boys', girls', and co-ed high schools responded negatively, and especially respondents from co-ed high schools answered more negatively. Respondents from all types of high school, especially those from girls' high schools answered positively to the question regarding standards, function of performance assessment, appropriateness of reflection rate and the number of assessment of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 With regard to fairness of performance assessment and accuracy of self assessment and peer assessment, respondents from both boys' and girls' high schools answered positively, especially there were more positive answers from girls' high schools. Respondents from boys' and girls' high schools answered more negatively than those from co-ed high schools to the question regarding effectiveness of group assessment in performance assessment. To the question of contribution of performance assessment to humanistic education, respondents from co-ed high schools answered more negatively than those from boys' and girls' high schools. Respondents from boys' and girls' high schools showed positive responses on the contribution of performance assessment to academic achievement, whereas respondents from coeducational high schools showed negative responses. which is statistically significant(F=3.909, p= .021). However, aftermath verification showed that only respondents from boys' and coeducational high school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p= .020).

Coulter 모형을 활용한 보육시설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김이수,김찬기 한국평화통일학회 2012 평화학연구 Vol.13 No.4

본 연구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보육서비스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설계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여 보육서비스정책의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형평성의 개념을 토대로 Coulter의 비형평성 계수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시설 형평성을 측정하였다. 형평성 측정방법으로서 Coulter 모델은 도시공공서비스를 비롯해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보육시설서비스 공급의 형평성을 분석한 결과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수준은 ‘거의 형평적’이었으나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은 완전 형평에서 극도의 불형평 등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보육시설의 설치는 국가 전체 또는 시·도 등 총량적으로만 접근한 결과, 지역적 보육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적인 불균형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보육복지시설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인적자원들의 급여 및 복지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역적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격차가 인터넷 참여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네트워킹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김이수 한국거버넌스학회 2015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2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influencing relations between digital divide and inter-based participation activities. In order to analyze, I reviewed rationale of digital divide and conceptualized digital divide as usage abilities divide. As a result, I found that utilization ability, content making ability, information production and sharing ability, networking ability influence participation in type.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as follows. Above all things, government must play an leading role in facilitating participation. first, upgrading IT usage ability is needed to according with user' character and second, enhancing networking ability is important in quality and sustainability. 본 연구는 정보격차가 인터넷기반 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조절변수로서 네트워킹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론적으로 정보격차의 개념과 유형, 원인을 고찰하고, 분석 틀은 제2수준의 정보격차인 사용역량의 격차 개념을 활용하여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즉 정보격차의 요인인 이용능력, 콘텐츠 제작능력, 정보생산 및 공유능력, 네트워킹 능력 또는 능력의 차이가 인터넷 참여활동에 유형별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책적 제언으로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첫째, 정보격차의 요인, 즉 정보격차가 인터넷 사회참여 및 경제 참여 활동을 촉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특성에 부합하는 참여활동에 필요한 정보기기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인터넷 사회참여 및 경제참여 활동의 질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네트워킹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