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헤이그 유가증권협약에 대한 일본의 반응과 일본의 실질법 및 국제사법의 논의

김이수 한국국제사법학회 2005 國際私法硏究 Vol.- No.11

Bittorrent를 통한 온라인저작물 불법공유 문제와 대응방안

김이수,백우람,최명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1 계간 저작권 Vol.24 No.4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자료를 얻고자 하는 사용자들과 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정보제공을 하는 자들 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토렌트 사이트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며, 토렌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역시 늘어나고 있다. 토렌트는 기본적으로 개별이용자들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자료를 공유한다는 기존 P2P의 운영방식 위에 완전한 파일을 씨앗파일로 분할하여 자료를 유통시킨다는 토렌트만의 특수한 기술적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토렌트에서는 기존 P2P와는 다르게 완전한 파일이 아닌 씨앗파일을 통해 공유‧유통되며, 토렌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완전한 파일을 관리하지 않고 단순한 검색 기능만을 제공하거나 링크를 통하여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돕는 역할만을 수행한다. 이러한 토렌트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형태들에 대해서 현재 법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존 P2P 사례와 토렌트 사례의 법적 쟁점을 비교해 보고, 토렌트의 특수한 형태를 유형화시켜 어떤 법적 쟁점들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와 국외 판결 그리고 국내의 저작권법에서 온라인상의 저작물 침해 행위를 사이트 운영자 그리고 해당 사이트 이용자로만 나누어 그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만을 판단하였다. 하지만 토렌트 프로그램의 경우 씨앗파일이 용량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공유에 있어서 토렌트 사이트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심지어 트위터나 개인블로그를 통해 씨앗파일을 링크하여 제공하는 경우까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토렌트 프로그램의 경우 사이트 운영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되어야 한다. 즉, 씨앗파일을 이용해 저작물을 공유하게 될 경우 비단 사이트만이 아니라 트위터 혹은 블로그를 통해 씨앗파일의 경로를 인덱스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로더가 사이트 운영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사이트 운영자의 위치에서 다시 업로더 혹은 다운로더가 될 수 있는 변화무쌍한 지위에 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법적 쟁점은 이제 단순히 사이트 운영자와 해당 사이트 이용자가 아닌 다운로더, 사이트 운영자, 업로더로 크게 나눈 뒤 그 역할에서 예견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투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토렌트에 대한 외국 판례의 입장은 토렌트 또한 기존 P2P와 근본적으로 기술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P2P에 대한 판결들과 유사한 논리구조로 토렌트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이러한 외국 판결이 수용될 경우 국내 판결 역시 토렌트에 대해서 P2P와 유사한 논리구조를 통해 저작권 침해의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토렌트와 P2P의 기술적 차이를 무시한 외국의 판결을 그대로 수용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토렌트의 경우 P2P와는 달리 씨앗파일을 통해 원본파일의 다운로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P2P에서 볼 수 없는 토렌트에서만의 특수한 유형의 저작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씨앗파일만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경우나 마그넷 링크를 통해 씨앗파일을 업로드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이에 대한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토렌트를 통한 저작물들의 불법공유에 대하여 기술적‧법률적 대응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저작권보호센터 등의 정부차원에서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필터링 강화와 저작권자들의 저작물등록을 통한 복제방지기술 적용이 하나의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제도적으로 기존 P2P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토렌트 사이트를 단속 및 처벌 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무분별한 저작물 불법공유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는 길이다. 토렌트의 등장배경과 열풍에는 기존의 P2P에 비하여 토렌트 기술만의 획기적인 장점에 기인한다. 토렌트는 기존 P2P에 비하여 속도, 안정성, 효과 및 효율성 등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단순히 토렌트를 판단함에 있어 저작권법상의 침해 여부를 가리는 것에 치우치지 말고, 불법적인 공유를 차단하면서 동시에 토렌트의 순기능과 장점을 활용시킬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노력으로 이들의 균형점을 모색하여야 한다.

고등학교 체육수업에서의 수행평가 적용상 문제점 분석

김이수,김평석,류수림,노덕선 한국스포츠리서치 2005 한국 스포츠 리서치 Vol.16 No.2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and analyze problems on applying performance assessment to physical education in high school, and to offer basic data to seek for measures to settle performance assessment in physical education. The specific themes are, first, we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 of reflection of the assessment in physical training. knowledge. and attitude in physical education. Second. we analyze teachers' implementation of performance assessment. Third, we compare the recognition of performance assessment according to students' gender. Fourth, we compare the recognition of performance assessment according to the type of schools. For the research, twelve high schools in the Metropolitan area were randomly selected, and 50 physical education teachers and 305 high school students in third grade were polled. Collected data from teachers were classified by type after frequency study. and the data from the students were analyzed in terms of frequency. by the means of Independent T-test for verification of average deviation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and by means of one-way ANOVA for analysis of school type-related results. When there was any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groups, Tukey method was applied for the aftermath verific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flection rate of assessment on physical training. knowledge and attitude in physical education was found to be 60: 30: 10. Second, teachers implement physical training assessment mostly in two sports per semester. Most teachers assess focusing on the record (the number of times), and implement the assessment twice per each sport. Classroom assessment and assignment assessment are implemented if required. As for exam questions for knowledge assessment. most teachers gave only multiple-choice type questions. Most teachers also implement knowledge assessment with various other measures such as experiment. drill, physical training test and report. Assessment of attitude is mostly implemented by teachers. They evaluate such factors as uniform, participation, attendance, absence, and lateness. Students' behavior and attitude during classes are also mostly reflected in assessment. 68.8% (thirty thre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evaluated students' attitude every class. Third. as for the awareness of performance assessment according to students' gender, both boys and girls are found to be well aware of the assessment. They showed positive responses toward the number of assessment, fairness and accuracy of self assessment and peer assessment; toward humanistic educ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which are results of performance assessment, boys showed positive responses whereas girls showed negative ones. Fourth, the comparison of awareness of performance assessment according to school type shows that respondents from all types of boys', girls' and co-ed high schools responded positively, and especially respondents from boys' high school answered more positively. As for the reflection of students' interest on the assessment, respondents from all types of boys', girls', and co-ed high schools responded negatively, and especially respondents from co-ed high schools answered more negatively. Respondents from all types of high school, especially those from girls' high schools answered positively to the question regarding standards, function of performance assessment, appropriateness of reflection rate and the number of assessment of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 With regard to fairness of performance assessment and accuracy of self assessment and peer assessment, respondents from both boys' and girls' high schools answered positively, especially there were more positive answers from girls' high schools. Respondents from boys' and girls' high schools answered more negatively than those from co-ed high schools to the question regarding effectiveness of group assessment in performance assessment. To the question of contribution of performance assessment to humanistic education, respondents from co-ed high schools answered more negatively than those from boys' and girls' high schools. Respondents from boys' and girls' high schools showed positive responses on the contribution of performance assessment to academic achievement, whereas respondents from coeducational high schools showed negative responses. which is statistically significant(F=3.909, p= .021). However, aftermath verification showed that only respondents from boys' and coeducational high school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p= .020).

종류주식의 권리내용 변경을 목표로 하는 정관변경에서 종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상 제도에 관한 고찰

김이수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법학논고 Vol.0 No.49

종류주식의 권리내용은 정관규정에 근거하여 결정되므로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주들의 이익이 영향을 받는다. 보통주만 발행한 회사가 새로 종류주식을 발행할 목적으로 정관변경을 추구할 때 이를 저지하지 못한 보통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보통주로 구성된 종류주주총회가 요구된다고 보더라도그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현행 상법상으로는 별다른 구제수단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보통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추가적 권리구제장치를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미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어떤 종류주식의 권리내용을 제한하거나 당해 종류주식 보다 우월한 다른 종류주식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관변경을 행하는경우 이로 인해 그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는 종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안으로는 정관변경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자신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 다소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한다면 종류주주총회제도에 의하여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실효적이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 정관변경의 성공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요구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법 제435조 1항에서 ‘손해 입을 우려’라는 포괄적 문구만을 두어 종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끝으로 정관변경을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주총회에서 이사, 감사가 제안된 종류주식 권리내용 변경안의 내용에 대해 기존 주주들에게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Commercial Law Code, s. 435(1) provides that resolution of class meetingby the class shareholders who are affected adversely through articles variationis needed to accomplish the amendment of articles, in addition to specialresolution of general shareholder meeting. Class shareholders whose classrights are varied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articles amendment mayrequire legal remedies to protect its vested rights and benefits. Traditionally,Commercial Law Code has adopted the legislative attitude to protect classrights through the resolution of class meeting. In the old Commercial LawCode, only restricted kinds of class shares were permissible, reducing thepossibilities to lead to the conflict of interests among different kinds of classshareholders. But revised Commercial Law Code permits the companies moregenerously to issue various types of class shares. The change of legislativeattitude increases the possibilities of conflict of interests among class shareholders. In the light of this situation, it is doubtful whether it is sufficient to stickto the scheme of class meeting using only abstract expression “class shareholdersaffected adversely through articles amendment” as a precondition to provokethe resolution of class meeting. This article explores effective legal remediessystem to safeguard the benefits of class shareholders under newly revisedlegislation.

지방비영리조직 역할이질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지방비영리민간등록단체를 중심으로

김이수 한국자치행정학회 2013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7 No.3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비영리조직의 역할이질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지방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이질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 틀을 설정하여, 환경적 요인(지역주민수, 지방비영리민간단체의 영역이질성), 재정적 요인(1인당 주민세출액, 지방재정자립도, 사회단체교부금), 공동체 자원 요인(1인당 GRDP, 대학생 비율)의 구성요소로 설정한 세 가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지방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이질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환경적 요인 측면으로서 주민수는 지방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이질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유의하지 않는 반면에 지방비영리민간단체의 영역이질성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 요인 측면으로서 일인당 주민세출과 사회단체교부금은 지방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이질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유의하지 않는 반면에 지방재정자립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자원 요인 측면으로서 일인당 GRDP와 학생비율(교육수준)은 지방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이질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지역사회에서 특정 이익과 수요의 존재가 반드시 공급에 초점을 맞추는 비영리조직으로 출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재정지출이 반드시 비영리조직의 이질성으로 대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셋째,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특정 역할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져 지역사회에서 비영리조직의 역할이질성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넷째, 지방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이질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적으로 대학의 시민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평생교육을 통해 시민관여를 촉진하고 다양한 사상들을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資本市場法上 場外派生商品 淸算制度의 法的 爭點

김이수 한국상사법학회 2013 商事法硏究 Vol.32 No.2

Over the past years, the growth of derivatives markets led to the debates regarding the need for regulatory reforms around the world. Moreover, it is said that the downfall of the prominent financial companies, such as Lehman Brothers, AIG, during the financial crisis has been widely caused by these firms' active involvement in derivatives trading. In general terms, derivatives represent a contract, the value of which is based on the value of some other assets, such as stock or interest rate. The stock price or interest rate is determined at a particular point in the future, and it establishes the payoffs to the parties to derivatives product. Derivatives, on one hand, can serve as a safety mechanism against potential losses from changes in financial markets. On the other hand, derivatives have been said to trigger serious systemic problems. Due to the lack of a central regulatory system, a default of a major party on derivatives contract could lead to cascading losses at a big banks and brokerage firms. As a response to the negative effect of derivative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romulgated the Dodd-Frank Act. The Dodd-Frank Act provides for mandatory central clearing of certain derivatives trades. In EU, the European Market Infrastructure Regulation(‘EMIR’) intends to impose obligations similar to those of the Dodd-Frank Act. In Korea,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FISCMA') introduced regulatory reforms like US and EU in recent revision. The FISCMA contains two new provisions relating to OTC derivatives: (1) certain derivatives contracts concluded by certain qualified parties are eligible for CCP central clearing services by clearinghouses(Sec. 9(25)), mandatory or voluntary, (2) certain derivatives contracts by certain qualified parties should be cleared through CCP clearing services(Sec 166-3).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these provisions in respect of efficient operation and viability of CCP clearinghouses.

Heat Shock Protein as Molecular Targets for Breast Cancer Therapeutics

김이수,Jun Ho Kim 한국유방암학회 2011 Journal of breast cancer Vol.14 No.3

Recent advances in the understanding of the molecular mechanisms involved in the breast cancer development and progression have led to the identification of numerous novel molecular targets. Among these, heat shock proteins (HSPs) are being emerging molecular target due to its diverse function in cancer cells. HSPs are highly conserved molecular chaperone that are synthesized by cell in response to various stress conditions. Mammalian HSPs have been classified into several families according to their molecular weight: HSP100, HSP90, HSP72, and small molecular HSPs (including HSP27). They are essential proteins that play a key role in cell survival through the cytoprotective mechanisms. In addition, HSPs are often overexpressed in a rage of cancers including breast cancer, and its overexpression seems to be associated with poor clinical outcomes. Also, HSP90 play a role in facilitating transformation by stabilizing the mutated and overexpressed oncoproteins found in breast cancer cell. Pharmacological targeting of HSP is therefore indicated and in the case of HSP90, numerous inhibitory drugs are undergoing clinical trial for treatment of breast cancer and other cancers. In this review, we describe the roles of HSPs in cancer cell and introduce the HSPs inhibitor as molecular target in cancer therapy and its recent clinical trials in breast cancer.

누드 마우스에서 유방암에 대한 paclitaxel의 효과를 증강시키는 curcumin의 역할

김이수,김진영,엄태익,최진욱,이봉화 대한외과학회 2003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 초록집 Vol.2003 No.11

복부대동맥류 혈관 내 스텐트삽입술 후 복부대동맥류 확장의 치료

김이수 대한혈관외과학회 2013 Vascular Specialist International Vol.29 No.2

Endovascular aneurysm repair (EVAR) has become the preferred treatment for abdominal aortic aneurysm. EVAR results in sac exclusion and subsequent sac depressurization, which prevents aneurysm rupture and aneurysm related death. Its benefits have led to a widespread adaptation. However, EVAR has transformed abdominal aortic aneurysm from an ailment with the definitive cure (open surgical repair) into a chronic disease process with the need for a close, life-long surveillance and increased potential for secondary interventions. Following EVAR, endoleak can occur, and incidence varies widely ranging from 15% to 52%. Endoleak can lead to sac growth and concern for rupture. Treatment depends on the leak type. Type I and III endoleaks should be treated. There is general consensus that type II endoleaks can be monitored except in cases of sac enlargement >5 mm. Treatment of type V endoleak, or "endotension" is controversial. These endoleaks have been associated with the first generation high porosity Gore Excluder stent graft. In these cases, relining the stent graft with resultant halt of sac growth has been descried. With the next generation of low porosity Gore Excluder, endotension is a less commonplace. Nonetheless, sac growth in the absence of endoleak can occur with any stent graft system, and surgical conversion may be warranted. Needless to say, this decision is made on an individual case basis. Management of sac growth is varied and can generally be categorized by approach (transarterial, translumbar, transcaval, and laparoscopic) or by method of repair (embolization, proximal/distal extension, endostaple, and surgical conversion). Extension pieces are used to seal type I endoleaks wheng there is adequate neck length to extend the seal. Use of fenestrated or "chimney" grafts can extend coverage to the pararenal aorta. When there is insufficient additional neck to obtain the seal, a Palmaz stent or noncompliant balloon can be considered. Recent approval of an endovascular stapler is a novel method for treating type I endoleaks. Type II endoleak treatment is conceptually similar to the treatment of a vascular malformation. An attempt should be made to embolize the inflow and outflow vessels, as well as the endoleak nidus. Laparoscopic branch vessel ligation or sac plication has been described. Finally, rather than responding to the endoleaks that occur, a strategy of preemptive action to prevent their appearance should be considered, though this is not widely practiced. Aneurysm sac "thrombization" involves embolization of the sac with a combination of glue and coil during the time of initial stent graft implantation. This may decrease the subsequent development of endoleak. Preoperative ligation or embolization of a patent inferior mesenteric artery is performed at some centers. Finally, the aforementioned endostapler can be used to prevent future endoleak and graft migration, particularly in hostile neck anatomy.

한식 디저트 카페의 물리적 환경이 구전 및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김이수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23 산업혁신연구 Vol.39 No.2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physical environment of Korean dessert cafes on word of mouth and revisit intention. In addition, it was intended to be used as a basis for identifying the exact needs of customers using Korean dessert cafes, providing basic marketing strategy information, and suggesting useful measures for direct sales increase and efficient management strategies when specializing customer service. A survey was conducted focusing on consumers in their 20s to 50s or older in Seoul and Gyeonggi-do, who had experience using Korean dessert shops within the last 6 months.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analyzed to verify the hypothe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is study, among the sub-factors that make up the physical environment of Korean dessert cafes, it was found that aesthetics, space, and comfort had a positive(+) effect on word of mouth, but convenience had not effect on word of mouth. Second, it was found that word of mouth had a positive(+) effect on revisit intention. Third, among the sub-factors composing the physical environment of Korean dessert cafes, comfort and aesthetics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revisit intention, but convenience and space had no effect ont revisit intention. Satisfaction with the physical environment felt at a Korean dessert cafe suggests that word of mouth intention (positive word of mouth) can be linked to revisit. 본 연구는 한식 디저트 카페의 물리적 환경이 구전과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한식 디저트 카페 이용고객들의 정확한 욕구 파악과 마케팅 전략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고객 서비스를 전문화시킬 때 직접적인 매출 증대와 효율적인 경영전략에 유용한 방안을 제시하는 근거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최근 6개월 이내에 한식 디저트 전문점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서울, 경기 지역의 20〜50대 이상의 소비자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료처리는 SPSS WIN Version 25.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타당성 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회귀분석를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 한식 디저트 카페의 물리적 환경을 구성하는 하위요인 중 심미성, 공간성, 쾌적성 순으로 구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편의성은 구전에 미치는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구전은 재방문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식 디저트 카페의 물리적 환경을 구성하는 하위요인 중 쾌적성, 심미성 순으로 재방문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편의성과 공간성은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식 디저트 카페에서 느끼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은 구전의도(긍정적 구전)의 재방문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