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Ⅲ

김영한,정윤미,이영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본 연구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 사업 연구」의 3년차 연구이다. 연구의 일환으로 17개 시⋅도에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원활한 사업 운영울 위해 청소년활동진흥원에 사업을 위탁하였고,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 16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1개의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모니터단을 운영하였다. 17개 시·도에서 총 161명의 청소년정책 모니터단원들이 활동하였으며, 이들의 활동은 과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2014년도의 청소년정책 모니터단 활동과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우선 청소년정책 모니터링과 관련하여서는 모니터링 정책의 범위를 참여 활성화 및 권리증진 기반 조성으로 한정하였다.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88건,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조성 6건의 정책을 모니터링 하였다. 모니터단원들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주관적 웰빙, 관계, 안전, 참여, 활동, 지역사회 환경영역과 관련하여 사전-사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관적 웰빙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지역사회 환경 만족도가 감소하였다. 생활공감정책제안에서는 자신들이 생활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책들을 제안하였으며, 총 107개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그 중 참여 및 권리와 관련한 정책이 25개, 활동 20개, 안전영역이 16개의 순으로 정책을 제안하였다. 모니터링 활동 및 정책제안을 기반으로 하여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을 연구원과 청소년활동진흥원, 정책개발단이 회의하여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제안한 정책의 영역은 안전, 교육, 활동, 참여 및 권리, 지역사회 환경,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2014년도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 지방정부의 공공정책결정과 타당성 분석의 함정

류춘호 한국행정학회 2014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민간투자사업이 적격성 조사(제안서 검토)라는 합리적인 정책분석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만, 실제 타당성 분석의 함정에 빠질 수 있음을 기술하였다. 민간투자사업은 타당성 분석과 전문연구기관, 전문가, 지방의회, 민간사업자등 등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이 참여하여 최선의 정책결정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정책분석의 합리성의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고, 각 참여자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갈등의 준해결 사항에서 추진되는 상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이러한 갈등의 준해결은 다음의 세부 정책집행 단계에서 의도하지 않는 새로운 정책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주무관청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았다 하지라도, 실제 사업이 추진되는 기초 자치단체나 의회가 의견을 달리할 경우 사업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확인된다. 중요하다는 점도 시사한다. 또한 사업이 추진되어 운영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나타나는 문제점도 학교정화구역 관련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구체적으로 분석했다. 민간투자사업이 다양한 정책행위자가 민간투자법령과 지침 등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정책과정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믿음’이 실제 정책분석 현장에서는 ‘신화’에 불과하다는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투자사업이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한 각정책행위자 정책적 협력의 중요성을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즉 합리적인 정책결정 또는 공공정책 과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위한 정책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서예진흥 정책추진 현황에 따른 발전과제 제안

변희정 한국서예학회 2023 서예학연구 Vol.43 No.-

본 연구는 서예진흥법 입법 이후의 정책추진 과정과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분석하여 현재 서예진흥 정책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효과적인 서예진흥 정책추진을 위해 당면한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발전과제를 다각적으로 제시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과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관계자 질의 및 검색 등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서예진흥법의 입법과 시행과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추진 현황, 기타 추진현황으로 구분하여 정책추진 경과를 파악하여 정리하였다. 이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서예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서예 분야 전문가 11인을 대상으로 ‘델파이(Delphi)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예진흥 정책추진 인식조사, 서예진흥법 관련, 서예진흥 정책추진 경과 관련, 서예진흥 정책추진 향후 과제, 기타 의견’의 5가지 영역으로 유목화하여 총 10문항의 개방형 질문지를 설계하였고, 참여자에게 서술형으로 응답하도록 요구했다. 2023년 5월 17일(수)~5월 24일(수)까지로 8일간 진행된 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이를 분석해서 서예정책 추진에 따른 현안과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여기서 얻은 데이터를 요약한 내용에 본 연구자의 실무 경험과 기타 문헌자료를 참고하여 다음의 발전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정책추진 전문가 그룹의 발족, 예술경영 체계의 도입, 전문인력의 양성 및 배치, 서예교육학 체계 확립, 서예 전문 플랫폼 구축, 파트너십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주제에 따른 발전과제를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가 서예진흥 정책추진을 위한 현실진단과 서예계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데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다만, 각각의 발전과제에 따른 대안의 제시가 구체적이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발전과제별로 심도 있는 연구를 추가 진행하는 등의 후속 연구와 정책 현장에서의 반영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본격적인 서예진흥 시대를 열어서 서예가 K-Culture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예술 장르이자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objectively identify the current situation facing calligraphy promotion policies by examining and analyzing the process and status of policy promotion after the enactment of the Calligraphy Promotion Act. The purpose and significance of the study are to identify the problems facing the effective promotion of calligraphy and propose various developmental tasks to resolve them. In order to do that, the researcher first identified and summarized the existing policy promotion progress by categorizing the legislative and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Calligraphy Promotion Act, the policy promotion statu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other promotion statuses through interviews with stakeholders and direct research methods like searching and gathering relevant information. Next, a "Delphi survey" was conducted with 11 experts in the field of calligraphy to identify the problems in the calligraphy system revealed during the policy promotion process. A 10-question open-ended questionnaire was designed, and participants were asked to respond in narrative form. It was divided into five areas: an awareness survey of the calligraphy promotion policy, calligraphy promotion law, the progress of calligraphy promotion policy, future tasks for calligraphy promotion policy, and other opinions.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eight days from May 17 to May 24, 2023, and various opinion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o identify current issues and implications for promoting calligraphy policy. After summarizing the obtained data, the following developmental tasks were gathered according to the researcher's practical experience and literature review. The developmental tasks under each topic were presented and categorized as follows: establishment of a policy promotion expert group, implementation of an arts management system, training and assignment of specialized personnel, establishment of a calligraphy pedagogy system, establishment of professional platform for calligraphers, and establishment of a partnership and governance system. Therefore, this study can be used to analyze the reality of the calligraphy promotion policy and resolve the challenges facing the calligraphy world. However, the lack of specific suggestions for alternatives to each development task is a limitation of this study. Therefore, conducting further in-depth research on each development task and reflecting on it in the policy field is necessary. This process has the potential to catalyze the full-scale calligraphy promotion and establishment of calligraphy as another art genre and cultural content representing K-Culture.

시민 참여를 통한 지방정부 안전정책 개발 활성화 방안 - 부산시를 중심으로

조민상 한국치안행정학회 2024 한국치안행정논집 Vol.21 No.1

지방자치법이나 지자체의 조례 등에는 지역사회의 주요 정책의제 설정이나 결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 연구는 지방정부 안전 정책 개발에서 시민참여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 및 사례 분석으로 수행하며, 연구자가 숙의지원단으로서 직접 참여한 경험에 기반하여 진행하였다. 연구범위는 지방정부에 해당하며 부산광역시로 한정하고, ‘2022년 시민정책숙의단’ 운영으로 설정하였다. 시민참여형 정책 개발과정의 전반을 살펴봄으로써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련 제도를 활성화하는데 기초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 시민제안 정책숙의 제도는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민참여를 통한 안전정책 개발의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 의견이 개입되는 시점의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 실현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공유가 필요하다. 셋째, 정책숙의 참여 범위의 다양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낮은 빈도의 요구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사회 위험요소 발굴 위주의 안전정책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 The Local Autonomy Act and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establish various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residents to participate in setting and deciding major policy agendas of the community. This study focuses on exploring ways to activate citizen participation in local government safety policy development. The research method was conduct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case analysis, and was based on the researcher's direct experience as a deliberation support group member. The study focuses on local governments, specifically Busan Metropolitan City, and the operation of the '2022 Citizen Policy Deliberation Group'. This study aims to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activating related systems in other local governments by examining the entire process of citizen-participatory policy development. The Citizen Proposal Deliberation System plays a crucial role in expanding citizen participation and enhancing the quality of policies. Measures to revitalize safety policy development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et the point at which citizen opinions are involved. Second,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share the feasibility of policy implementation. Third, diversification of the scope of participation in policy deliberation should be considered. Fourth, low-frequency requirements need to be reviewed. Fifth, safety policy discussions focusing on identifying community risk factors should continue.

영국 The Duke of Edinburgh’s Award 프로그램 고찰을 통한 국민체력100 정책제안

강봉수(Kang, Bongsoo),임승엽(Lim, Seungyup) 한국스포츠사회학회 2021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Vol.34 No.3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체력100 정책사업의 한계점을 발견하고 영국 The Duke of Edinburgh’s Award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국민체력100 사업에 필요한 정책 제안을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법을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국민체력100 사업의 한계점으로 1)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인증센터와 체력증진교실 운영의 한계, 2) 맞춤형 프로그램 수업의 저조한 참여율, 3) 시설부족, 4) 스포츠활동 인증 서비스의 한계, 5) 운동프로그램의 차별성 부재를 발견하였다. 이에 The Duke of Edinburgh’s Award 프로그램을 통한 정책 제안으로 예산부족을 위해 1) 정부와의 논의를 통한 예산 증액, 2) 홈페이지를 이용한 후원 모집, 3) 파트너쉽을 통한 지원금 확보, 4) 등록금 청구 등을 제안하였고, 운동처방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를 위해 1) 학교, 지역 기관, 스포츠클럽 등의 다양한 장소에서 진행, 2) 온라인 기록노트의 활용, 3) 진행 리더의 역할 강화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설부족에 대한 정책 제안으로 1) 공공스포츠클럽 시설 활용, 2) 초 · 중 · 고등학교 시설 활용, 3) 전국 체육시설의 활용 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limitations of the National Fitness 100 project and to propose alternative policies by reviewing the UK’s The Duke of Edinburgh’s Award program. To collect data, this study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on proceeded research. As result, we found that the limitations of the National Fitness 100 project are: 1) limits of operation of fitness certification center and fitness promotion classroom due to lack of budget, 2) low participation rate in customized exercise prescription programs, 3) lack of facilities, 4) limitations of sports activity certification service, and 5) lack of differentiation in the exercise program. Policy proposals for the lack of budget through The Duke of Edinburgh’s Award program include 1) the budget increase through negotiation with the government, 2) recruiting sponsorships through the website, 3) securing support through partnership, and 4) charging registration and examination fees.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rate in the customized exercise prescription program, the policy proposals include 1) conducting the program in various places such as schools, local institutions, and sports clubs, 2) the use of online record notes, and 3)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progressive leader. Lastly, the policy proposals for the lack of facilities are 1) use of public sports facilities, 2) use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facilities, and 3) use of national sports facilities.

국외 청소년의회 사례를 통한 청소년참여 활성화 연구

조남억,장여옥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2018 미래청소년학회지 Vol.15 No.1

Youth councils are intended to empower youth to participate and are different from existing youth participation organizations. However, there is a lack of sufficient data on how and in what way the youth councils should opera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the implications for youth participation in youth councils through the case analysis of overseas youth councils.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initiative of the core elements of the youth council were analyzed and proposed. Youth participates in the youth council activities by participating in the agenda proposal and experiences the level of participating in suggesting the agenda by collecting information or ideas in the field of interest. In additi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agenda, which directly participate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leads to important decision-making. Based on these results, suggestions for Korean youth councils should be given. First, the role and authority of the youth council should be given in order to promote voluntary participation of youth.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administrative and policy support for youth to propose youth related policies for the community. Third, in determining youth policy, all youth should be given the opportunity to make decisions without discrimination. Fourth, systematic education is needed for youth councilors to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as youth representatives. Fifth,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web-site for information sharing and activation of youth council activities. Sixth,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atmosphere in which youth are actively involved in community issues and policies. 청소년의회는 청소년 참여의 실제적인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청소년 참여기구와는 차별성을 가진다. 하지만 어떠한 방식과 내용으로 청소년의회가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가 부족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외 청소년의회 사례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회 중심의 청소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청소년의회의 핵심요소를 제도화와 주도성으로 보고 분석틀을 제안하여 분석하였다. 청소년은 청소년의회 활동에서 ‘의제제안의 참여’를 통해서 관심 분야의 정보나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의제를 제안하는 수준의 참여를 경험하고, ‘의제실행의 참여’를 통해서 프로젝트나 캠페인처럼 실행과정을 경험하며, 직접적으로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의제정책화’를 통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경험하게 된다. 국외 청소년의회 사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청소년의회 중심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회의 명확한 역할과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둘째,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청소년 관련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행정적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모든 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의사결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넷째, 청소년 대표로서의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청소년의원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청소년의회 활동에 대한 정보공유 및 활성화를 위한 웹사이트 구축이 필요하다. 여섯째,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나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효율적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정부서비스 연구: 광역지자체 정책제안서비스 분석을 중심으로

조희정,이진순,강준원,민경인,황수현 한국정치학회 2020 한국정치학회보 Vol.54 No.2

This study aims to seek a better way to engage the public in the policy-making process, focusing on governmental online policy-proposal service by which citizens can propose opinions regarding local issues. The government have provided online policy proposal service for more than 15 years since the mid-2000s. The online service has evolved from its initial model which offered open bulletin boards attached to the governmental homepage to the current model which runs separate websites specialized in civic participation. However, the service still has many limitations through the whole process of service, including service preparation, operation, and follow-up service. Classifying the online service into three basic forms, such as dependent, linked, and independent types, this study analyzes local governments’ (provincial or metropolitan) online service by means of 12 evaluation indicators to measure the performance efficiency in the process of service preparation, operation and follow-up service.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the service is still provider-oriented with a lack of user-oriented approach. To enhance the service, this study suggests; (1) establishing a basic operation protocol, (2) strengthening institutional support, (3) motivating civic participation by reputational incentives, (4) increasing participation efficacy by adopting citizens’ proposals for policy-making (4) and technological improvement. 이 글은 광역지자체 온라인정책제안서비스 분석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제안을 효율적으로 의견수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15여 년 이상 실시되고 있는 정부 온라인정책제안서비스는 초기의 홈페이지 게시판 형식의 의견수렴방식에서 독자적인 서비스로 진화하는 중이다. 그러나, 서비스 준비, 이용, 후속조치단계에서 많은 점이 미비하다. 이들 서비스는 제공방식에 따라 의존형, 연계형, 독립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유형이 준비, 이용, 후속조치단계별로 12가지 속성을 갖추는 것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17개 광역지자체 온라인정책제안서비스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비스의 제반이용과정에서 여전히 공급자 중심적이며,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은 미비하고, 특히 기본 운영원칙 수립, 제도 지원, 참여동기 부여, 효능감 확장, 기술 개선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나타났다.

지방산업단지의 실패사례 분석을 통한 정책제안에 관한 연구: 지방산업단지의 분양률을 중심으로

조정현(Cho, Jung Hyun) 한국공공정책학회 2017 공공정책연구 Vol.24 No.2

산업단지 개발은 부동산개발 중에서 산업과 수출, 환경보전 등 국토균형발전, 지방의 산업분산, 지역경제활성화 나아가 국가발전을 주도하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러나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지자체간 출혈 경쟁과 정부의 선심성 정책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 단체장의 선거 공약 및 치적거양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미분양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 가중으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산업단지가 즐비한 현실이다.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산업단지가 당초 입지적 조건과 기업체의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산업단지의 분양을 좌우하는 사업성검토는 부동산개발사업의 매우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이명박 정부는 규제개혁을 국정과제로 삼았으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체계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인허가 기간만 2~4년 이상 소요되어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산업단지 계획으로 통합하여 유사절차와 인·허가 의제사항을 확대한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6개월 이내에 인·허가를 완료하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시행되어 산업용지 부족문제 해결, 복잡한 규제 간소화를 위하여 시행되었으나, 2008년 이후 산업단지가 크게 증가하는 것도 문제점의 하나이다. 지역의 산업단지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과다한 규모의 산업단지 개발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지정에 있어 사업성검토 부분에서 수요와 적정성 검토가 면밀히 선행되어야 하며 정책적으로 그러한 산업단지 지정 검토를 하여야 한다. 산업단지 지정에 있어 중앙정부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Development of industrial complexe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balanced development of the land including industrial, export and environment preservation, distribution of local industries, revitalization of regional economies and further development of national development. However, unlike the original intention, the problem is becoming serious due to the competition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government s eager policy. Especially, it is a fact that there are many industrial complexes that are used as a means of election pledge of local governors, and the aggravation of local finance due to excessive tax burden due to the increase of local finance burden due to unsold housing. An increasing number of industrial complexes throughout the country are not considering the initial conditions and the needs of enterprises. The feasibility study that determines the distribution of the industrial complex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The Lee Myung Bak administration made regulatory reform a national task, and it took two to four years for the industrial park to develop its industrial park in accordance with the Industrial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Act. In order to simplify the approval and approval procedures by applying the special procedures for expanding the similar procedures and the approval and approval agendas by integrating the development plan and implementation plan into the industrial complex plan, ⋅ The Special Act for the Simplification of Permit Procedures was implemented to solve the shortage of industrial land and to simplify complicated regulations. In order to do so, it is necessary to closely examine the demand and appropriateness in the feasibility study for the designation of the industrial complex, an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designation of the industrial complex by policy. The central government is actively involved in the designation of industrial complexes.

학교체육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정책적제안

주종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5 스포츠와 법 Vol.18 No.1

This study is to propose legal and institutional suggestions to improve the current practiceand realize gender equity on the assumption that there are discriminatory practices in schoolsports in Korea. To achieve these goals, this study analyzes relevant laws of Title IX which isconsidered an exemplary case of advancement of gender equity in school sports. Then, analysisof relevant Korean laws about gender equity in school sports follows. In conclusion, it makessuggestions about how to reflect the implications of Title IX and formulate effective policies. To apply Title IX in Korea, this study suggests a proposal to amend the current 「SchoolSports Promotion Act」instead of enacting a new Act. The provisions in the amendment canbe included: sex discrimination, refusal of financial assistance, roles of the School SportsDevelopment Institute, remedy and affirmative action, designation of responsible employee andadoption of grievance procedure, comparable facilities, financial assistance, three-prong-test, andEADA. However, there still are a few questions come to mind as mentioned above. Would itbe possible for a provision of reducing financial assistance from the government to enforceeducational institutions to abide by the Korean version of Title IX? Are Korean femalestudents ready to enjoy gender equity? Would promoting gender equity be effective for theKorean athletic clubs which have weak foundation for athletes? Would amendment be onlysolution? Regardless of such concerns, government should hold down both the amendment ofthe present Act and efforts to overcome constraints in order to successfully implement theKorean version of Title IX, thereby meeting the demands of the times. 본 연구는 한국 학교체육에서 성차별적인 관행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고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교체육에서의 ‘양성평등’ 모범 사례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Title IX을 응용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우선 미국의 Title IX 관련 법령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학교체육에서 양성평등 실현 가능한 한국 법령을 고찰한 후 마지막으로 미국 Title IX에서 발견한 시사점을 토대로 한국의 법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Title IX을 한국에 응용한다면, 본 연구에서는 신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기존「학교체육진흥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포함될 수있을 것이다: 성차별 금지 및 예외, 재정지원 거절 및 종료, 학교체육진흥원, 구제 및 적극적 조치,양성평등 전담직원 지명과 고충처리절차, 시설의 유사성, 재정지원, 대학운동부의 3가지 검사, 그리고 대학 운동프로그램 보고 및 공개. 그러나 과연 정부 재정지원 삭감이 학교들에게 법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가? 여학생들은 양성평등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선수저변이 약한 한국 운동부에게 양성평등 실현이 가능한가? 그리고 법률개정만이 해답인가? 하는 한계점은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Title IX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해당 법령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과 더불어 현실에 직면해 있는 한계들을 극복하는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플랫폼 정부의 유형과 발전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 간 정책확산을 중심으로

유란희,이경은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3 地方行政硏究 Vol.37 No.4

본 연구의 목적은 플랫폼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플랫폼을 유형화하고, 정책확산 이론을 기반으로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플랫폼 활성화 정도를 분석하는 데 있다. 플랫폼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경영학과 공학 등 일부 학문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며, 행정학 분야에서는 일부 연구에서만 시도가 이루어지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플랫폼의 주요한 두 가지 기능(외부 정보 공개, 참여와 협력 촉진)과 정부와 시민 간 서비스 방향성을 기준으로 플랫폼을 정보제공형, 정책제안형, 민간역량중개형 플랫폼으로 유형화한 후, 다양한 유형의 플랫폼 도입 수준에 수직적・수평적 확산요인과 내부역량 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202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의 플랫폼 정부 활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수직적 강압기제, 수평적 학습과 경쟁・모방기제, 내부의 정책・조직・인력・재정・정치적 역량 등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수한 지방정부의 사례를 참고하고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다양한 유형의 플랫폼을 도입하였으며, 중장기적 정책 전략을 지닌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플랫폼을 설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과 정책 목적에 맞는 다양한 플랫폼을 설계하여 도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단순히 제도적으로 압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정책역량을 키우는 한편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공유의 장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classify ‘digital platform government’ in theoretical aspect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platform government operation at the regional level, and to find out the significant factors to accept a variety of digital platform in local governments. Previous studies have attempted to utilize the concept of platform in business or engineering fields, however, it is limited discussed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Thus, this study explains the conception and characteristics of platform government, varies types of public platform by using two main functions of platform(sharing vast data and promoting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private actors and citizens) and service direc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tizens. Based on the “Survey of the Digital Platforms by Local Governments” conducted by KRILA in 2022, this study anlayzes the influence of vertical coercive mechanisms, horizontal learning/competitive/mimetic mechanisms, and internal capacity on the typology of platform government at local level. The results are follows: firstly, local governmnets have an effort to design and operate various digital platform when they focus on expert’s advice and other government’s remarkable cases of digital platform; secondly, local governments with mid-to or long-term policy strategies consider to design a variety of platforms. This evidence suggests that there is another explanatory mechanism of the development of digital platform government at local level, while previous studies have argued the coercive power of the central government for policy diffusion in Korea. To be specific, it needs to support to strengthen policy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and attempts to create the area for local governments to benchmark other cases of digital innovation in order to meets various needs in local society and to design developed platform at local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