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으로서의 표시,광고규제 성과 평가

최신애 ( Shin Ae Choi ),여정성 ( Jung Sung Yeo ) 한국소비자학회 2010 소비자학연구 Vol.21 No.4

본 연구는 소비자정책으로서 표시·광고규제의 정책성과를 평가하고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금지 외에 표시·광고규제의 주요정책인 중요정보고시제도와 표시광고실증제도, 임시중지명령제도, 정정광고제도의 정책성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표시·광고규제의 각 정책별 정책성과 평가결과를 살펴보고, 이어서 평가기준과 평가주체에 따라 정책성과의 평가결과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소비자 관점의 전문가와 기업에서 표시·광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정책을 담당하는 전·현직 공무원 등 총 76명의 전문가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법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와 병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시·광고규제의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를 각 정책과 평가기준, 평가주체에 따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표시·광고규제 가운데 표시광고실증제도의 정책성과가 가장 높았으며, 임시중지명령제도의 정책 성과가 가장 낮았다. 표시광고실증제도와 중요정보고시제도는 소비자복지 증진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한다고 평가받은 반면, 임시중지명령제도와 정정광고제도의 실효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둘째, 표시·광고규제의 정책성과는 정책목적부합성 측면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다음으로 정책만족도와 정책효과 순으로, 정책효과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현행 표시·광고규제 자체는 입법목적에 부합되는 선진화된 소비자정책 가제이나, 실제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효과가 다소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표시·광고규제를 집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정책 담당공무원 등 정책담당자들은 표시·광고 규제의 정책성과를 소비자 관점의 전문가들과 기업실무자들에 비해 더 높게 평가하였다. 특히, 소비자 관점의 전문가들은 표시·광고규제 가운데 표시광고실증제도와 중요정보고시제도의 정책성과를 비교적 높게 평가한 반면, 기업 실무자들은 대제적으로 표시광고실증제도와 정정광고제도의 정책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이는 소비자에게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정책과 실제 기업에서 중요시하고 높이 평가하는 정책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As it has been approximately ten years since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FLA Act"), as consumer policy, was enacted and became effective, it is now needed to examine whether the current FLA Act sufficiently meets its legislation aims, which were realizing consumer sovereignty and ensuring fair trades, and to supplement the act. This study evaluated the policy performance of i) Public Notice of Critical Information. ii) Substantiation of Facts in Labeling and Advertising, iii) Temporary Injunctions, and iv) Advertisement Correcting Misrepresented Facts, which were main policies belonged to FLA Act. The data was collected by visiting 76 persons personally, who were consumer policy and law experts, labeling and advertising staffs of corporations, and persons in charge of policies including public officials dealing with consumer policies at Korea Fair Trade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KFTC”), while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at the same time. The survey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general policy performance and evaluation the results of FLA Act by evaluator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comprehensively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olicy performance of Substantiation of Facts in Labeling and Advertising was ranked the highest among policies belonged to FLA Act while that of Temporary Injunctions was ranked the lowest. Second, it was urgently needed to draw plans to improve the policy effectiveness as the policy satisfaction level and the policy efficiency level were low even though the current FLA Act was an advanced consumer policy system that met the legislation aims. Third, persons in charge of policies including public officials dealing with consumer policies at KFTC that implemented FLA Act rated it higher compared to consumer experts or people of corporations. In the evaluation on the policy performance of FLA Act, the policy performance of Substantiation of Facts in Labeling and Advertising was the highest. Meanwhile, most experts took a skeptical view of the effectiveness and gravity of Temporary Injunctions and Advertisement Correcting Misrepresented Facts. The following was suggested for future policy evaluation and researches in this study. First, on consumer policy evaluation, the government body in charge of policies should pay atten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ies. Second, among regulations belonged to FLA Act, only four policies which had official announcements or instructions, excluding Prohibition of Un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were evaluated in terms of performance in this study. If a future study is performed including Prohibition of Un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more comprehensive discussion will be conducted.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효과성 제고 방안

홍성민,김형주,조가원,김선우,이시균,정미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공계 기피라는 사회적 화두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과학기술인력 정책은 ‘이공계 인력에 대한 사회적 대우 제고’와 인력양성을 위한 투자를 축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강하다. 2011년 과학기술인력사업 예산을 생애주기별로 나누어보면 연구단계가 69.7%, 교육단계가 20.8%, 취업단계가 6.9% 순으로 나타나 절대적으로 인력양성 투자 위주라는 점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인력 등 과학기술인력의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질적 미스매치 등의 현상은 여전히 심각하며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대우도 상대적으로 더 열악해지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인력정책에 대한 투자 증대에만 매진할 때가 아니라,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바람직한 효과는 무엇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 무엇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본 연구는 기존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흐름과 내용 및 그 성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상대적으로 고급 연구개발인력에 해당하는 이공계 석·박사 인력에게 초점을 맞춰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전환 방향과 주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내용○ 먼저 2002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연혁과 주요 내용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서 이공계 석박사에 대해서 주로 어떠한 정책이 추진되었는지 그 특징은 무엇인지 기존의 정책 자료나 문헌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 그 다음에는 이공계 석박사 인력에게 초점을 맞춰 추진된 핵심적인 과학기술인력사업 사례를 선별하고 그 성과에 대한 분석을 추진하였다. ○ 이공계 석박사 노동시장 성과를 객관적인 통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하게 분석하였다.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대대적인 투자의 성과가 정책 대상의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본 장의 주요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이공계 석박사 인력의 초기 노동시장 성과와 전반적인 노동시장 성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 해외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였다. 특히, 최근 연구자 경력개발과 관려하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전이가능숙련(transferable skills) 정책에 대한 리뷰를 중심으로, 선진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최근 전개 방향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마지막으로 향후 우수 인재의 확보와 연구개발성과 제고에 기여할 인재 육성이라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전환 방향과 그 방법을 제언하였다. 결론□ 주요 과학기술인력 사업의 성과분석 결과○ BK21사업의 경우 우수 연구자 육성을 지향하면서 많은 혜택을 부여하여 연구역량 강화나 연구자로서의 경력개발 경로 추구 등에 있어서는 일정정도 성과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실제 일자리 문제와 연계될 경우 연구자로서의 경력개발 경로를 추구하게 하기 보다는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는 경향이 더 강해지도록 한다고 판단된다. 이는 결국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우수 과학기술인재 육성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 나아가 지역거점 이상의 대학원생은 20~30% 이상이 혜택을 받는 넓은 포괄범위, 산학협력이나 지역산업육성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 사업의 운영 측면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 이공계 석박사 노동시장 성과 진단 결과○ 현재 수준에서는 다른 전공계열에 비해 취업이나 임금수준에서의 우세 현상이 이공계 석박사 인력에게 나타나고 있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공계 석박사 고용 지표의 약화가 두드러졌으며, 이는 졸업 후 5년 이내의 신진인력에게 더욱 강력하게 나타났다.○ 신진 인력의 고용 지표 악화 등은 공학보다 자연과학 쪽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자연계열 이공계인력에 대해서는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이었다. ○ 석박사 취득에 따른 고용가능성 제고 효과는 오히려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 등의 순서로 나타나 공학을 중심으로 한 이공계 취업률의 강점은 주로 학사 이하의 상대적 저학력 인력 중심이라는 점이 뚜렷하였다.○ 임금 수준 자체는 높았지만 근로시간은 다른 전공계열에 비해 점점 더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종합적인 근로조건 성과는 이공계 석박사에게 아주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쉽진 않았다. 여기에 석사 혹은 박사 취득에 따른 임금상승효과는 다른 전공계열과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이공계 석박사의 경우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인력정책이 추진되고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상대적으로도 절대적으로도 노동시장 성과가 악화되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었다. 특히 고용지표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 인력양성 중심으로 추진된 기존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한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제언□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전환 방향○ 과학기술인력의 성장과 발전에 초점을 맞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인력 정책 재편하여야 한다. 우수 인재를 유인하여 과학기술활동에 잘 활용하자는 정책이 아니라 과학기술인이 발전하려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제시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 ○ 인력정책의 특성을 반영한 명확한 성과분석 체계의 확립과 이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등 인력활용의 성과 측면을 강조한 정책 기획 및 추진이 필요하다. ○ 상대적으로 약한 과학기술인력 관련 통계 등 증거기반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 정책 제언○ 정책방향 전환에 대한 선언의 의미로 과학기술인력정책 기획에 대한 획기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투자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 (가칭)노동시장 영향 평가제도 등 중장기적인 시각을 반영한 정책 기획 및 실행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 KCDH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인력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통계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전주기적 역량개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성과 측정의 정책별 적합성 분석

김영록(金永錄) 한국국정관리학회 2011 현대사회와 행정 Vol.21 No.3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과의 측정 혹은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각 정책별로 어떠한 적절성을 가지고 있는지 서울특별시의 사례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성과주의의 핵심은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예산 배분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정책은 과연 측정 가능한 것인지, 또한 정책 평가를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과지표는 측정 가능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과측정 혹은 성과관리가 가능하고 용이한 정책과 그렇지 않은 정책들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의 정책 유형을 분류하고,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각 정책군별로 ‘성과측정 적합도’를 측정하였다. 먼저 각 정책들이 유형성(tangibility) 여부를 조사하고, 각 정책들의 단위 사업이 제시한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성과측정이 용이한 정책군과 그렇지 않은 정책군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특별시가 실시하고 있는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실제 적용에 있어서 정책별로 상이해야 할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주의 관련 제도 시행시의 고려사항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시차를 두고 성과관리 적합도를 측정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의 성과관리에 대한 적합도가 향상되는 지를 관찰하는 것은 향후에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시사점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성과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

김천일(Chunil Kim),지규현(Kyu-Hyun Ji),고진수(Jinsoo Ko) 한국부동산정책학회 2023 不動産政策硏究 Vol.24 No.2

개요: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공급 확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성과 측정도 공급 측면에 한정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기존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과 임대료체계를 단일한 체계로 개선 중이나 기존 재고주택의 재공급에 대한 고려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관련 성과 지표는 공공임대주택 정책 전반에 대한 균형감 있는 성과 분석을 시행하는데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관련하여 양적·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 상황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동 정책에 대한 성과 분석 기준의 고도화가 절실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외 관련 문헌고찰을 통해 체계적·종합적 성과 분석 기준을 정립하고 성과평가 지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종적으로 계획 수립 부문, 신규 공급 부문, 관리 운영 부문에 대해 성과 지표가 도출되었으며, 각 지표에 대한 측정자료를 제시하였다. As the government’s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has mainly focused on supply, performance measures for public housing policies has also been limited to the supply side. In particular, while different housing types integrated into a single, united system, the use of existing stock is still unsatisfactory. Currently, performance indicators related to public housing show some limitations in conducting a balanced performance analysis for the integrated public housing system. Given the need for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mprovements, it is imperative to advance the performance analysis standards via an accurate diagnosis of the current situation.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fold: (1) to establish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performance analysis standards; and (2) to derive performance evaluation indicators through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New performance indicators were developed for the planning sector, new supply sector, and management sector with suggesting the corresponding measurement data.

공공조직의 정책학습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성과관리제도 설계방안 - 서울시의 통합성과 관리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강황선(Kang Hwang Sun),고재권(Ko Jae Kwon) 한국국정관리학회 2005 현대사회와 행정 Vol.15 No.3

  이 연구는 1997년 IMF이후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성과관리제도가 정부조직의 정책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측면으로 운영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의 성과관리 제도는 장기적인 정책영향에 대한 평가보다는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산출위주의 평가에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성과관리는 보다 나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성과관리 관행을 살펴보면 평가는 제재를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그리고 성과관리는 조직 구성원의 참여가 배제되고 전문가나 상급 기관위주의 평가가 진행되다보니 조직의 궁극적인 학습능력의 향상보다도 피평가기관의 저항을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성과관리제도를 조직의 통제수단으로 보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조직의 정책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정책학습에 관한 광범위한 문헌적 검토를 실시하고 서울시의 성과관리제도를 고찰하여 서울시의 성과관리제도가 조직의 정책학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 특성이 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 문화예술정책을 중심으로-

장혜윤 ( Hyeyoon Jang ) 한국정책학회 2016 韓國政策學會報 Vol.25 No.2

공공부문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성과주의예산 제도의 일환으로 재정사업자율평가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관리제도의 획일성으로 인하여 정책분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정책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부문에서 나타나는 성과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정책 분야로서 문화예술정책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문화예술정책은 성과가 비가시적이고 성과가 도출되기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다른 정책분야에 비하여 평가결과가 낮게 도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강할수록 평가결과는 사업성과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특성이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평가적 요인(성과지표, 성과달성도)과 평가 외적 요인(정치적 요인, 사업적 요인, 문화예술정책특성)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책적 특성의 수준에 따라 평가 외적 요인이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평가적 요인, 평가 외적 요인은 평가결과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문화예술정책의 특성으로 인하여 평가결과가 낮아지는 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정책의 특성이 높은 사업일수록 정치적 요인이 개입하여 평가결과를 상승시키고 있어 정책특성이 평가결과에 주요한 영향요인임을 보이고 있다. Increasing interest in performance management of pubic sector rapidly, The government have implemented K-PART to ensure performance budget system. Many studies focused on key factor of K-PART result have carried out since the institution introduced but they didn’t consider deeply policy area that is inappropriate to measure performance. For this reason, this study focuses on culture and art policy that has characteristics of invisibility and time lag between input and creation of outcome. They can cause lower result of PART, and the result can be more affected by other factors than outcome of policy.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factors of evaluation and the external factors that are unrelated with evaluation such as political factors, management factors and policy characteristics. and it also estimated interaction effect between external factors and policy characteristics on the result. According to the analysed result, the factors of evaluation and external affect result of K-PART. and the stronger characteristics of policy affects, the more result decreases. It also makes the effect of political factors more stronger. Consequent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result of K-PART in policy area has trouble with performance management can be measured by not performance of policy but external factors unrelated with standards of K-PART.

논의의 초점: 정책분석평가와 성과관리

오철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1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1 No.3

정부개혁의 중요한 수단으로 실행되고 있는 성과관리와 정책연구의 핵심분야 중 하나인 정책분석 및 평가는 목적, 문제의식 또는 방법 등 여러 차원에서 상호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스런 현상은 성과관리가 정책분석 및 평가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자에 따라 성과관리를 이해할 때 성과를 관리하는 측면을 강조할 수는 있겠으나, 성과관리설계, 성과지표의 설정, 성과의 평가 등 대부분의 활동은 정책분석평가의 논리 및 분석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사업의 효과적인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사업의 계획 및 집행과정 등 단계별 분석과 개선방안 도출이 필요하며 각 단계별로 정책분석 또는 평가가 어떤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지를 고려하는 사업의 생애주기별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번 논단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즉 성과관리와 정책분석평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양자의 학문적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특히 현실문제해결의 효과성과 적실성을 제고해보자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하에서 정책분석 및 평가활동이 성과관리와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와 보다 구체적으로 이론기반정책평가가 성과관리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예시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성과분석

유영중,황성수 한국상업교육학회 2009 상업교육연구 Vol.23 No.1

본 연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된 정책자금의 지원성과를 분석하여, 정책자금 지원이 경영성과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이차적으로 정책자금별 지원성과의 차이 유무를 분석하여 정책자금간 성과비교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보면, 정책자금 지원을 지원 받은 이후 기업의 자산규모와 매출액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익성(ROA, ROE)과 생산성비율(자본생산성, 부가가치생산율) 역시 개선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정책자금의 지원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안정성과 유동성은 개선효과가 발견되지 않거나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자금지원에 따른 안정성과 유동성 단기적 개선효과는 관찰할 수 없었다 정책자금별 성과차이에 대한 분석결과 안정성 비율을 제외한 기업규모, 수익성, 활동성, 생산성과 관련한 대부분의 재무비율에서 유의적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원대상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정책자금의 지원기간이 장기간 일수록 지원성과가 높으며, 창업초기 단계의 기술집약형 기업에 대한 지원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향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성과개선을 위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iveness of Policy Fund in small and midium company. The range of improvement effect in this study defines 5 factor's financial ratios growth ability(Assets, Sales), stability and liquidity(Leverage Ratio, Current Ratio), profitability(ROA,ROE), activity(Turn-Around Ratio), productivity (Capital Productivity Ratio, EVA Ratio). FOR the purpose of study, financial statement and questionnaires are collected and analysed statistically, The major method of is comparison before and after supported Policy Fund, using T-test and Oneway ANOVA. The sample consist of 965 business of five Policy Funds in 2003. The result of empirical test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the effectiveness of Policy Fund in small and midium company. We find that growth ability(Assets, Sales) and stability(Leverage), profitability(ROA,ROE), productivity (Capital Productivity Ratio, EVA Ratio) ratios are significantly improvement after supported Policy Fund. Second, as a result the difference of financial effect by Policy Fund's characteristic, we find that growth ability(Assets, Sales) and profitability (ROA,ROE), productivity (Capital Productivity Ratio, EVA Ratio) ratios ar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 of 1%. Especially the improvement effect of small venture business fund is the biggest estimate.

정책의 목표・수단 및 성과 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분석: 산림병해충방제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심상택,김숙진,유기종,안경섭 경인행정학회 2018 한국정책연구 Vol.18 No.4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maker's objective, policy instruments and performances focusing on the case of the prevention policy of forest pests and diseases. Regarding pine wilt disease, we looked at the influence between policy maker's objective, policy instruments and performances through the new year's address of the former ministry of forestry, budget of prevention policy of forest pest and diseases, and the damage analysis on pine wilt disease. The results were as follow. First, there was no difference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y maker's objective, policy instruments and performances between governments, otherwise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former ministries of forestry. Second, there was high interrelation between policy maker's objective and policy instruments and somewhat high interrelation between policy instruments and performances. On the other hand, there was low interrelation between the policy maker's objective and policy performances. Third, it has been proved that if the policy maker's objective is higher, the potion of policy instruments also higher. But policy maker's objective and policy instruments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policy performances. Last, the study analyzed the mediating effect of policy instruments, and policy maker's objective and policy instruments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policy performances. Consequently, this study was meaningful that it attempted to examine comprehensive study between policy maker's objective, policy instruments and performances. 본 연구는 정책의 목표・수단 및 성과 간의 관계를 산림병해충방제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하여 역대 산림청장의 신년사, 산림분야 중 산림병해충방제 예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분석을 통해 정책결정자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및 성과 간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정책성과에 있어서는 정부 간의 차이는 없었으나 역대 청장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은 높은 상관관계가, 정책목표와 정책성과는 낮은 상관관계가, 정책수단과 정책성과는 다소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정책목표가 높으면 정책수단의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입증되었으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책수단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으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목표, 정책수단 및 정책성과 간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책품질관리제도 운영의 성과와 한계

정윤수(鄭允秀),장지호(張志豪),김영민(金榮敏),박용성(朴龍星) 한국지방정부학회 2007 지방정부연구 Vol.11 No.4

정책품질관리제도는 정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비효율을 방지하고 정책추진 전 과정에 걸쳐 정책의 품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5년 7월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추진되어 온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국무조정실의 성과분석과 본 연구진의 성과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국무조정실의 성과분석에 따르면 정책품질관리제도의 도입으로 정책품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정책과정 단계별 주요 성공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를 갖추었다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정책품질관리의 실질적인 집행에 초점을 맞춘 본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정책품질관리의 성과물이 무엇인가에 대한 혼란으로 인해 제도의 형식적 운영이라는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여전히 담당공무원들의 정책품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정부의 일하는 방식 관련 다른 시스템과의 중복이라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또한 정부부처의 정책역량에 따라 부처의 시행성과와 문제점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처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인 관리전략의 수립, 부처의 자율적 운영 및 선도부처의 운영사례 확산, 다 부서 및 다 부처 관련 정책의 정책품질 강화, 정책품질관리제도 구성내용의 재점검, 정부업무관리의 전체적 틀과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연계 강화, 정책품질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 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n July 2005, the Policy Quality Management System (PQMS) was initially designed for central government agencies to establish and perform their quality management process for public policies and by so doing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policy failures. Based on outcome analysis, this study examines the accomplishments and the limits of the PQMS. According to the Office of the Director General for Government Policy Evaluation under the Prime Minister, which is put in charge of facilitating and coordinating the PQMS, PQMSpractices in the Korean government have provided momentum for government employees to think about customers and quality services. However, this study finds not only benefits of quality circles and self-assessment/review checklists but also limits to them. They are a lack of government employees" commitment, a lack of coordinating with other systems, a lack of problem-solving skills, and the different management levels of each department. To overcome these problems, this study recommends encouragement of the best practices and a revised checklist of characteris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