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술치료사 자격증제도의 규정분석 및 미국 미술치료사 자격증제도와의 비교 고찰

김유진,임세라 한국예술치료학회 2012 한국예술치료학회지 Vol.12 No.2

본한국에 미술치료가 도입된 지 20여년 만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에는 69개의 미술치료관련 자격증이 등록되었다. 단기간의 미술치료의 급성장과 더불 어 민간자격증 제도의 허술함을 이용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미술치료사 자격증이 남 발되고 있으며 이것은 미술치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태를 재인식하기 위하여 한국의 미술치료사 자격증 규정을 분석 하고 미국의 미술치료사 자격증 제도를 비교하여 향후 한국의 모형적인 공인미술치료 사자격제도의 규정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연구 방법은 한국에서 미술치료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6개의 공신력 있는 사단법 인 단체를 선별하여 각 단체의 자격증 제도 규정 중 공통비교 대상인 6개의 항목 부 분을 단체별로 비교 분석하고, 미국의 자격규정과 비교한 후 한국과 미국 규정의 중 간지점을 지정하여 한국의 국가공인미술치료사자격증 모형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 미국의 미술치료사 자격 기준은 석사학위 이상인 자로 총 45학점 이상을 정규 대학 석사과정에서 이수해야 하는 반면, 한국 미술치료사 자격은 전문대 졸업 이상이면 전공과 상관없이 기본자격이 갖춰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내 30 여개의 대학에 미술치료전공과정이 개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최소 33시간 이수하면 미술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임상감독과 임상실습을 중시하는 미국은 석사과정 중 임상감독, 임상실습과 석 사 이후의 임상감독, 임상실습 시간을 규정하여 최소 2,000시간의 임상실습과 최소 200 시간의 임상감독 시간을 규정하였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소 200시간의 임상실습과, 최소 6시간의 임상감독시간이 규정되어있어 체계적이지 못한 자 격규정 제도가 전문적이지 못한 치료사 양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연구 되었다. 미술치료사 자격증은 치료사가 현장에서 충분한 임상 경험을 거쳤으며, 숙련된 전문 임상감독자에게 양질의 임상감독을 제공받은 경험이 바탕이 된 전문적인 치료사로서의 자격을 말 해주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한국에 양적으로 늘어난 미술치료사 가운데 미술치료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이 있는 치료사와 그렇지 못한 치료사를 구분 해 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남발하고 있는 국내 미술치료사 자격증의 실태와 미술치료관련학회의 통합을 재인식하고, 한국과 미국미술치료사 자격증 제도를 비교하여 향후 한국의 국 가공인 미술치료사자격증제도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제도의 발전방안

한상현 한국관세학회 2012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Vol.2012 No.6

2010년부터 (재)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시행하고 있는 민간자격증인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시험제도는 그 도입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향후 기업들이 FTA를 이행하거나 활용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유용한 자격증시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본 자격증시험제도의 의의와 도입배경, 시행기관과 시험과목, 응시자격과 출제형태, 시험시간과 응시료, 합격기준 등의 분석을 통하여 본 자격시험제도를 개괄하고, 현재까지 치루어진 본 시험제도의 제반 내용을 기존의 무역실무관련 자격증시험인 무역영어검정시험, 국제무역사 및 관세사 시험제도 등과 비교․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함과 동시에, 보다 효율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자격증시험의 인지도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효용성을 제고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다만 본 제도를 둘러싼 취지의 긍정적 기능이나 필자가 판단하지 못한 부분이 보편적인 내용과는 다소 상이할 수도 있음을 연구의 한계로 밝혀두며,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본 시험제도의 활성화에의 기여와 긍정적 역할수행을 위한 보다 바람직한 제도개선을 제언하는데 있다 하겠다.

영국의 민간경비 의무적 자격증 및 인증계약자 제도에 관한 연구

이성기,김학경 한국경호경비학회 2012 시큐리티연구 Vol.- No.30

세계적으로 민간경비산업은 경제발전과 비례하여 성장해 왔다. 기존의 국가기관에 의한 치안서비스로는 다양한 경제주체와 국민들의 보다 질 좋은 경비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해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의 민간경비업체에 의한 치안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의한 자율경쟁 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가격, 그리고 고객의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경비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상 국가가 해당 경비업체의 자격과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세련된 관리시스템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경비산업의 비약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비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경비원 자격, 훈련 및 경비업체에 대한 국가적 관리시스템은 뒤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국가적 규제정책이 체계화되어 있으면서도 경비업체의 자율성을 중시, 경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관의 협력적 체제가 잘 구축된 영국의 경비원 의무적 자격증제도 및 인증계약자 제도를 자세히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경비산업 규제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영국의 민간산업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독립된 민간경비산업위원회를 두어, 민간경비 규제업무의 전문화와 품질향상 효과를 높임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자율적인 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면서도 자발적인 인증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경비업체의 재무구조의 투명성, 양질의 경비원 충원 등을 통해 경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경비산업위원회에서 다양한 설문과 여론조사를 통해 민간경비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의 인식과 수요를 판단, 민간경비산업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청 위주의 비전문적 민간경비관리시스템에서 벗어나 영국과 같은 전문적인 국가기관의 민간경비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경비원 의무적 자격증제, 인증계약자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has expanded in proportion to economic developments throughout the world, largely because the existing security services provided by the government do not satisfy demands of various economic entities and people in the society for better security service. Therefore, it would not be unfair to say that security services by private sectors are decided by its quality, price, and customers' needs. A refined management system, however, is essential to assess qualification of security companies and their service quality, given the nature of public goods of security service. Despite the steady growth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Korea, however, it has been continuously criticized that its security management system for better qualification of security guards, training, and private security companies have not been fully updated enough to guarantee good quality. This paper aims to gain insights to effective policy formation in the Korean private security industry, through reviewing the licensing system of private security guards and the Approved Contractor Scheme (hereinafter the ACS) in the UK- that has on one hand systematically regulated private security industry, but on other hand has enforced public-private cooperation by laying significant stress on autonomy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 of the UK policy for the private security is that the Security Industry Authority (hereinafter the SIA), an independent authority, is leading development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of the UK through specialized private security regulation and enhanced service quality. In addition, the UK is developing quality of security service with transparent financial management and recruitment of good quality security guards by adopting not only substantially specified regulations and standards, but the voluntary ACS system. Moreover, the SIA analyzes customers' demands for security service specializing the policy for private security through conducting a variety of surveys. With the analysis of the UK private security system,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Korean government change from a non-specialized private security regulation system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to an independently specialized private security authority like the SIA and adopt the compulsory licensing and the ACS system of the UK.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에 관한 인식 탐색

강명성(Kang, Myung Sung),임승엽(Lim, Seung Yup) 한국체육교육학회 2021 한국체육교육학회지 Vol.26 No.3

목적: 본 연구는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제도와 취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자격제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방법: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혼합연구방법으로 질문지법과 면담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자격증 취득자 및 취득 준비생 334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최종 328명의 자료에 대해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면담의 경우 자격증 보유자 여섯 명과의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면담 자료는 질문분석법에 의해 분석되었다. 결과: 연구결과, 자격증 취득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80.8%)이 동의하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의 목적으로 취업(82.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격증 취득 후 희망 근무처로는 공공기관(30.5%), 병원(25.4%)이 높았고, 자격증 취득 후 취업현황은 미취업이 55.9%로 나타났다. 자격증 취득의 효용성은 긍정적 평가(64.2%)가 부정적 평가(13.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자격증 시험에 대한 인식으로서, 자격증 취득까지의 응시 횟수를 조사한 결과 1회가 60.5%, 2회가 27.5%로 나타나 대부분이 응시 2회 이내에 자격증 취득에 성공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자격시험의 난이도는 보통이다(49.5%)가 높았고, 자격증 시험 빈도에 대해 현행 연 1회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자격시험 과목 중 불필요한 과목으로 스포츠심리학이 선택되었고, 연수교육과 관련하여 현장 활용성의 경우 부정적인 응답(38.4%)이 긍정적인 응답(27.5%)보다 높았으며, 자격증 보수교육의 필요성에는 필요하다(87.1%)가 높게 나타났다. 결론: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해 자격증에 대한 인식개선 방안과 연수프로그램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및 취득에 대한 인식과 관심, 중요성 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에 관한 제도적 보완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perception on the health exercise manager certificate in attempt to provide improvement plans. Methods: To collect data, a survey and interview were conducted by adopting a combined research method. The survey was conducted on 328 certificate holders and students preparing for acquisition of the certificate. After data collection,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nd crossover analysis were conducted. In the interviews, six certificate holders were invited to open-ended and semi-constructed interview. The interview data was analyzed using question analysis method. Results: As a result, most of the research subjects (80.8%) agreed on the necessity of obtaining the certificate, and employment (82.6%) was the highest as the goal of obtaining the certificate. Public institutions (30.5%) and hospitals (25.4%) were the preferred work places after obtaining the certificate. However, 55.9% of the research subjects were unemployed. In regards to the effectiveness of the certificate, positive evaluation (64.2%) was higher than negative evaluation (13.7%). On the other hand, as a perception of the certification exam,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number of exams until certification acquisition, 60.5% of the first and 27.5% of the second showed that most of them succeeded in acquiring the certification within the second try. The difficulty of the qualification test was moderate (49.5%), and the prevailing opinion was that once a year is appropriate as an evaluation frequency of the qualification test. Sports psychology was selected as an unnecessary subject among the subjects of the qualification test, and negative responses were higher than positive responses on the usability of the training program. Lastly, the necessity of continuing after-course education for certificate holders was high (87.1 %). As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health and exercise manager qualification system, a plan to improve the awareness of qualifications and the necessity of improving the training program were suggested. Conclusion: Through these efforts, the awareness, interest, and importance of the health exercise manager qualification and acquisition are expected to be confirmed, and based on this,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used as a basis for systemic supplementation regarding the health exercise manager qualification.

외국 민간경비원의 자격증 제도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일본의 시큐리티 자격시험을 중심으로

조용철(Jo Yongchul) 한국민간경비학회 2007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0 No.-

  민간경비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은 그동안 꾸준히 교육훈련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전문자격증제도의 도업에 노력해왔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시큐리티 관련제도의 도입 또는 검정시스템의 확립은 아직까지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BR>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률을 제안하고, 9.11테러이후 항공보안 등과 관련하여 각종 규제와 교육훈련프로그램이 연계된 전문자격제도가 정착화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병행되는 검정 제도를 통하여 경비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시큐리티 시장의 성장에 원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항공보안 외에도 교통유도 경비, 핵연료물질 등 위험물운반경비, 귀중품운반경비, 혼잡경비 등 다양화된 전문자격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서 일본국민들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다.<BR>  이러한 각국의 노력은 법적ㆍ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한 꾸준한 연구와 실무계의 협력을 통해 가능했다고 평가된다. 특히 미국의 ASIS의 적극적인 지원이나 일본경찰과 (사)전국경비협회와의 협력관계 증진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This study discusses some topics of Security License System. Especially, the Security License must be very influence that the growth of security industry. And it"s true that a few enlightened approach to cooperation between police and private security has already begun to take place in some divisions.<BR>  The most important thing of the License Test System is the method of test rule and test section. For example, Security Operation need to test of Security License test, and Security Education & Training<BR>  Today, information and knowledge are growing to the extent that security industry can"t master everything. We need each other to fill in the gaps in police and private security.

운동처방분야 국내 전문인력 양성제도의 현황 및 과제

차광석 ( Kwang Suk Cha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구 한국스포츠개발원) 2004 체육과학연구 Vol.15 No.4

최근 우리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운동은 무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알맞은 운동방법에 따라야 안전하고 소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운동프로그램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할 ``운동처방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건강증진 및 질환예방 관리 측면에서 의학적 접근과 체육학적 접근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서로의 입장 및 역할 차이 등으로 인하여 공인되고 신뢰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 운동처방분야 국가공인 자격증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1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라고는 하지만 자격증 분류, 자격요건, 배치 및 자격증 관리에 관한 법적 제도, 국민건강증진법과 연계 부분 등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자격기본법에 근거하여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운동처방분야 민간자격증이 있으나 자격증 발급 단체 난립으로 수요자 혼란, 자격증의 인정범위의 제한점, 자격증 수요자의 경제적 부담, 자격제도의 질적 수준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가 2006년부터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어 자격관리가 엄격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운동처방분야 자격제도는 시급히 검토되어야 하며, 해결해야 할 과제로 현행 국가공인 자격제도의 계통 분류,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 강화 및 질적 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 강화, 관계 기관 간 정책적 및 행정적 통합 또는 연계체제 구축, 새로운 운동처방 전문가 관련 법 제도 제정을 통한 국가공인 자격증 제도 확립, 대학교육의 내실화 및 전문성 제고 등을 제안한다. Recently, many people were interested in ``exercise`` for his/her own healthy life. Also, ``category of exercise prescription`` was interested in our society. But, doing exercises which was individualized scientifically could be safety and effective. Therefore, the experts and staff in the field of exercise programming for management and support systematically would be increased. But, in our country, some of the process for obtaining certification was not completed, because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ir role and position between field of medical and exercise science. The history of our country`s certification program was short and incomplete. Although our current system of training or certifying for exercise specialist had many problems, official certification for exercise prescription was first level of Sports for All Leader. There were category of certification, condition for apply, employment and management of certificator, role in related medical field. Also, non-official certification system had more many problems which were various organizations, limited range of certification, expensive apply fees for the certification, their quality levels. Therefore, Korean`s training or certification system of exercise specialist would be developed by re-categorizing for current official certification system, enhancing administration for employ and management of certificator, cooperating among similar professional organizations and leading national associations engaging in this field, would be strived to increase qualification for curriculum in field of exercise science and authority.

A Study of Reorganizing Teacher Licensing System

신현석 한국교원교육학회 2002 한국교원교육연구 Vol.19 No.1

교원자격제도는 ① 자격의 질 제고를 통한 교직에 전문성 보장, ② 사회적 공신력, ③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국가가 교원의 자격을 설정하여 합당한 자격에 따라 교원을 임용하는 법규·행정적 체제를 말한다. 인사행정의 관점에서 교원에 대한 자격부여는 교육인사행정과정의 주요 단계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교원자격제도의 개선은 다른 교원정책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원자격제도는 제도와 관련된 법규개선을 통해 고립된 대안과 보완책들만 반복되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이러다 보니 개선안들은 교원자격제도의 존재 이유에 해당되는 제도운영의 목적에 부합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본 연구는 교원자격제도를 교원정책과의 유기적인 연계성과 제도 운영의 합목적성의 견지에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편방안을 모색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교사자격 제도 비교 연구

조동섭,김철수 한국교원교육학회 2006 한국교원교육연구 Vol.23 No.2

이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교사자격 제도를 비교 연구하여 양국의 제도 발전에 주는 시사점과 개선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교사자격 제도와 관련된 교사의 종류, 자격 조건, 최초 자격의 취득, 상위 자격의 취득 등을 비교 고찰하였으며, 그 개혁 동향을 비교ㆍ전망해 보았다.연구 결과, 양국의 교사자격 제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공통점으로는 다양한 교사의 종류가 있고, 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들을 법제화하고 있으며, 우수한 교사의 확보를 위해 엄격한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학력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자격제도의 개혁을 준비하고 있는 점이다. 반면, 차이점으로는 교사와 종류와 관련하여 한국은 좀 더 다양화되어 있는 반면, 중국은 다층화되어 있고, 자격 취득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교사 양성 교육과정을 중시하여 주로 무시험검정에 의해 자격을 부여하는 반면, 중국은 교사 양성 교육과정도 중시하기는 하지만 주로 시험 검정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고 있었다. 또한 상위 자격의 취득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일정한 경력과 자격연수만 받으면 자연스럽게 취득하는 반면, 중국은 비교적 어려운 심사 과정을 거쳐 상위 자격을 취득한다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전통적인 유교국가로서 교사에 대한 높은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교사자격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함으로써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고 교육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중요한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조광래 한국경호경비학회 2023 시큐리티연구 Vol.- No.76

본 연구는 드론(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 개선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론교육 및 실 기평가의 적절성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항공안전법 및 초경량비행장 치 관련법규 등을 바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교육기관의 운용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교 육기관 담당자들과 자격증 응시생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 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경량비행장치의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드론 자격증 취득에 대한 응시생들 의 관심과 의지가 대단히 높다. 따라서 1종 조종 자격증 취득 이후에도 교관(지도조종자 및 실기평가조종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인증제도 등이 필요하다. 둘째, 코로나19 팬데믹이 마무리되면서 초경량비행장치 등에 대한 현장 교육수요가 급증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교관 및 조종(1종∼4종)자격증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행정기관은 초경량비행 장치 자격제도 보완 및 확대뿐만 아나라 보수교육 등에 대한 방안들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드론 자격증 취득 이후에도 보수교육 등과 같은 갱신제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 조종 자격증 보유자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자격제도를 운용해야 한다. This study selects the improvement of the drone(ultra-light flying device) as a research subject and aims to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theoretical learning and practical skill evaluation. To this end, the state of management of ultra-light flying device institutions has been investigated, based on regulations regarding the Aviation Safety Act and ultra-light flying devices. And the interviews on certificate applicants and institution representatives have been conducted. The result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as the scope of application/usage of ultra-light flying devices has expanded, the interest and will towards acquiring drone certificates of applicants are extremely high. Thus, the certification system should take place periodically to ensure consistent fulfillment of the role as an instructor(guidance controller & performance evaluation controller) even after obtaining a first-class controller license. Second, with the end of Covid-19, demand for on-site training for ultra-light flying devices has surg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current instructor and controlling license (class 1-4 ) to different fields. To this end, the proposal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Administrative institutions ought to seek not only the measures to supplement and expand the certification system of ultra-light flying devices, but also the measures for refresher training. For instanc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renewal systems such as refresher training, even after acquiring drone license. In addition, an effective certification system must be implemented for general control license holders to be able to become experts in diverse fields.

공공재무관리사 자격증제도에 관한 연구

김성철(金聖徹) 한국정책과학학회 2002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6 No.2

최근에 공적자금의 회수불능, 재정적자 등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정부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재무관리사 자격증제도 도입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먼저 제도도입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고, 외국의 사례와 현황 파악을 통해서 문제점 살펴보았으며, 한국의 재정ㆍ예산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공재무관리사 자격증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행정학분야에 있어서 교육의 질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성인 교양교육이나 친목클럽의 성격을 탈피하여 전문지식 중심의 교육으로 변화가 전문자격증제도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제도적으로는 미국 연방정부의 CFO법과 같은 제도정비를 통해 공공재무관리 전문가를 기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하며, 학계 및 정부 등 사회각계의 지원노력이 수반되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