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경찰 신고전화 :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비긴급 신고전화"제도의 발전

김학경,Graham Brooks 치안정책연구소 2010 치안정책연구 Vol.24 No.1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지역 경찰은 해마다 시민으로부터 670만 건 이상의 신고전화를 받고 있는데, 경찰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른바 생활민원 전화(소음공해, 낙서, 쓰레기 투기, 반사회적 행위 등)가 신고전화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비록 영국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닌 한국 및 일본 등을 포함한 전세계 경찰기관의 공통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불필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신고전화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영국 내무부(Home Office)는 2004년 "SNEN(비긴급 신고전화)"라는 제도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잉글랜드와 웨일즈 몇몇 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영국의 SNEN 번호는 101번호(영국의 긴급전화는 999)이며, 이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비긴급 신고전화 311의 영향을 받아서 개발되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英·美의 긴급전화도 범죄 등 긴급한 상황이 아닌 (긴급성이 떨어지는) 생활민원의 해결을 원하는 전화로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믿음이 이러한 생활민원의 즉각적인 해결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생활민원 신고전화는 결코 소홀히 다루어질 수 없는 영역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긴급 신고전화는 긴급전화와는 다른 별개의 신고전화를 만들고 동 번호는 생활민원만을 전문적으로 다룸으로써 결과적으로 좀 더 효율적인 경찰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다. 동 논문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101전화번호 운영사례를 간략히 설명하고 지역마다의 차이점(장점 및 단점 비교)을 비교설명하고 있으며, 나아가 비긴급 신고전화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동 연구는 기본적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비긴급 신고전화 제도"가 불필요하고 관련 없는 경찰의 비긴급 신고전화(생활민원 전화)의 양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일종의 관련성과 실용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2010년 1월 1일부터 한국의 경찰청에서도 112신고를 코드로 분류하여 코드 3인 경우에는 관련 기관을 안내해주거나 타 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다만 제도 초기라 위 제도에 대한 실증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동 논문은, 첫 번째로, 왜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경찰에게 긴급 신고전화를 사용하여 신고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있다. 두 번째로,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 "SNEN(비긴급 신고전화)"의 발전과정 및 불필요한 신고전화의 감소에 끼친 영향 대해서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비긴급 신고전화가 그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으며, 끝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상황에서 동 제도의 적용가능성 및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비긴급 신고전화는 분명 긴급전화로 걸려오는 불필요한 생활민원 신고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성공여부는 근본적으로 시민들의 태도에 달려 있다 할 수 있다. 생활민원도 아닌 예컨대 사소한 개인적 문제로 동 비긴급 신고전화가 또 다시 남용된다면 결국 비긴급 신고전화가 발전된 근본적인 이유가 퇴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동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를 운영하는 경찰 등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자각(홍보)이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경찰의 직제명칭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학경,이성용 한국치안행정학회 2015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1 No.4

국민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의 내용 분석 : 4, 5, 6학년을 中心으로

김학경 이화여자대학교 체육대학 1980 建美 Vol.- No.13

제3의 탈경찰화와 민간경비원의 권한확대 : 영국의 지역사회 안전인가제도 중심으로

김학경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4 치안정책연구 Vol.28 No.1

1990년대부터 시작된 제3의 탈경찰화는 사회 안전 예방책임의 민간영역으로 재분배 현상을 의미하는데, 그 배경은 종래 국가가 독점해오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권을 민간인에게 위임하여 부족한 경찰력 등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제3의 탈경찰화의 핵심은 지역사회 내 범죄예방이라는 보편적 목적을 위하여 민간영역에 제한적인 경찰권을 부여한 것인데, 이는 2002년 경찰개혁법에서 시작된 영국의 지역사회 안전인가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 지역사회 안전인가제도는 지역경찰청장이 요건 및 자격 등을 검토한 후, 인가경비원 등에게 범칙금 통고처분권·불심검문·압수권 등과 같은 보편적인 성격의 경찰권을 부분적으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를 통하여 영국의 민간경비산업은 사적 계약관계에서 기인하는 사용자 종속성에서 벗어나, 이제는 지역사회 협력치안활동의 공식 파트너로서 범죄와 무질서 예방 그리고 반사회적 행위 근절이라는 보편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간경비원의 법적권한 확대주장에 발맞추어 지역사회 안전인가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향후 도입 시 필요한 이론적·비교법적 근거 및 운영모델사례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첫 번째, 비교법적 근거도출을 위하여 대륙법계의 시대적 지향점인 탈경찰화 흐름과 영국의 지역사회안전 인가제도의 도입배경을 이론적으로 접목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구체적인 운영모델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서 승인 및 인가절차 그리고 교육훈련 및 범죄경력요건 중심으로 지역사회 안전인가제도를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비교고찰을 통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In Continental Europe, the concept of “Entpolizeilichung” means the reduction of duties and powers of the regular police to simply maintaining law and order. However, since the 1990s, the third Entpolizeilichung has gradually emerged, where the responsibility of maintaining law and order began to be re-distributed between state, local authorities, and the private business sector. In other words, the police started to entrust limited, but targeted, police powers to the private sector in order to complement the deficiency of manpower and resources of the police. In a similar vein, the UK police force has also implemented the Community Safety Accreditation Scheme (CSAS), based on the Police Reform Act 2002. Through the CSAS, the Chief Constable of a local police force can grant a limited, but targeted, range of police powers to employees of non-police organisations, such as private security officers who can also contribute to community safety. Individuals who have been granted these powers are known under the Act as Accredited Persons, and they are also required to wear a uniform and a badge approved by the police when exercising their powers. In particular, the badge must show and detail the powers which they are entitled to exercis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UK’s CSAS can be theoretically connected to the third Entpolizeilichung. In Korea, academic discourses on the entrustment of police powers to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has recently occurred, but seems to fail to provide robust theoretical grounds and model examples, particularly based on cross-cultural studies. In this context, the study first tries to investigate the procedures and conditions of the CSA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hird “Entpolizeilichung”. Drawn from the critical discussions of the findings, the study finally provides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1) the accreditation body should be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KNPA), 2) In order to evaluate private sector companies seeking approval, the Korea Security Association should be nominated on behalf of the KNPA, 3) the target of police powers needs to be confined to misdemeanours in a community, 4) the entrustment of limited, but targeted, police powers with the exception of arrest, detention, and weapons, 5) accredited persons should be restricted to legally-licensed private security officers, 6) education programs should include “crime and incident scene management” and “disaster and crisis management”, 7) the criminal record check standard needs to be reinforced, and finally 8) the imposition of criminal charges against accredited persons in the event the given powers are abused, and against any civilians who challenge their legitimate powers.

광역단위 지방자치경찰시대를 대비한 영국경찰의 예산조달 시스템에 관한 연구

김학경,심희섭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7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7 No.12

One of the President Moon Jae-in administration’ reform agendas is the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tion. In particular, President Moon shows his strong determination to secure the independence of police investigation from the prosecution service, in term of checks and balances. However, there is also some concern that the Korean police force, a very centralized police force, can be an unchecked organization as a result, having too much power. To address these concerns, the National Police Agency(NPA) preemptively proposes the transformation from a (centralized) national police force to (decentralized) territorial police forces. With the introduction of decentralized territorial police forces in Korea, there are many potential problems to solve though, and one of them is the issue of financial assistance by central government. In England, the institution of decentralized territorial police forces has long been in place, and so the English police system can be a good model for the NPA in many ways. In this context, the paper tries to explore the UK’s police funding system from central government, including the Police Allocation Formula and the Assets Recovery Incentivisation Scheme Income. Based on the investigation into the English police funding system, the paper finally derives three policy implications of police funding system, noticeably for the era of decentralized police forces in Korea.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는 검찰개혁이며, 이러한 검찰개혁의 핵심은 바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사권 조정은 필연적으로 경찰권의 비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경찰청은 여러 가지 경찰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중 하나가 바로 광역단위의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이다. 광역단위 지방자치경찰제도가 실제 도입된다면 여러 가지 선결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면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문제가 그 선결문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광역자치경찰제도가 확립된 영국의 지역경찰은 경찰보조금 배분공식(Police Allocation Formula)에 의거하여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또한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앙정부의 몰수자산 보조금 제도(Asset Recovery Incentivisation Scheme Income)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광역단위 지방자치경찰시대를 대비하여, 위와 같은 영국경찰의 예산조달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시 참고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의 법과학 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에 대한 연구 : FEPAC을 중심으로

김학경,최낙범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8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8 No.6

우리나라의 법과학 분야 지식과 실행수준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실무지식과 기술구현의 기반이 되는 학술분야의 연구와 법과학 교육수준은 아직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과학 관련 연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학의 법과학 관련학과, 일부 의과대학의 법의학 교실을 통해서 수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과학수사(또는 법과학)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학부학과를 찾기란 쉽지 않다. 향후 형사사법 분야에서 과학수사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을 고려하면, 법과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한 학문적 기반은 부족하며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전국적으로 총 300여개가 넘는 법과학 연구소가 존재하고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미국 법과학학회(AAFS)는 FEPAC 운영을 통해서 미국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법과학 교육과 훈련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FEPAC의 기능과 역할, 법과학 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법과학 교육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에 있어서 필요한 시사점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The practices of forensic sciences and crime scene investigations in Korea are internationally acknowledged. Despite such world-wide recognition in the practices, academic research and education in the field of forensic sciences are known to be still at a rudimentary level, though. Particularly, when it comes to university-level educations, it is not easy to find university departments focused on forensic sciences or CSI, although there are numerous police sciences or police administration-related ones. Such disproportion between practices and academic education in the sphere seems to be a serious problem in Korea, noticeably given the future role expansion of forensic sciences in Korea. In contrast, the FEPAC(Forensic Science Education Programs Accreditation Commission) established by the AAFS(American Academy of Forensic Sciences) currently maintains and enhances academic quality through formal accreditation of college-level forensic science programs in the US. In other words, the essential role of the FEPAC is to develop and promote standards, and further to manage an accreditation program in the field of forensic science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paper explores the AAPS and its FEPAC, and further derives two policy suggestions: establishment of technical working groups, and formation of a professional society dedicated to the development of forensic sciences.

사회안전을 위한 집회시위 참가인원 통계방식에 대한 비교분석

김학경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 2018 보안공학연구논문지 Vol.15 No.1

집회시위 참가인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사회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방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쟁점 중 하나가 바로 집회시위 참가인원에 대한 정확한 통계문제였다. 그 이유는 참여인원 통계결과에 있어서 집회시위 주최 측과 경찰의 통계(추산)결과가 매번 상당히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집계결과에 있어서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주최 측의 비판이 거세어졌고, 이에 경찰은 2017년 1월 14일 촛불집회부터 통계치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집회시위 추산목적 및 기준 관련하여, 경찰은 사회안전 관리, 즉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차원에서 “일시점 최대인원”을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다. 반면 주최 측은 집회주최 측의 주장에 호응하는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를 통하여 본인들의 주장에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외부적 목적이 강하므로, 집회시위에 참가했던 인원을 모두 포함하는 “연인원“을 기준으로 참가자를 집계한다. 따라서 주최 측과 경찰 간 집계결과의 차이는 양측의 집회시위 참가인원 추산목적 및 그에 따른 방식의 차이를 고려할 때 필연적 결과라고 생각된다. 결국 경찰의 추산목적과 방식은 집회 주최 측의 그것과 분명한 차이점을 갖고 있는 만큼 양측의 추산결과를 단순 비교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이런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경찰의 일시점 최대인원 그리고 주최 측의 연인원 집계방식을 특히, 각 방식의 선결문제 및 한계점 위주로 상세히 비교·분석해보고자 하였다. Accurate counting of protestors is of great significance to the management of societal security. Since October 2016, a series of candlelight protests, particularly calling for the then President Park Geun-Hye to resign, have occurred in Korea. There were many issues surrounding the way in which the Korean national police managed and responded to the candle-lit rallies, and one of which being the aforementioned crowd counting issue. This is because there have also been considerable estimate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n police force and the organizers. Noticeably, the crowd estimates provided by the police have been harshly criticized for intentionally underestimating the number of protest participants. What is the reason behind the differences?The purpose of crowd counting is to enable the police to conduct social order maintenance and safety management. For this reason, police employ the method of calculating maximum figures at any one time, noticeably based on the Fermi Estimate. However, the purpose of the organizers’ is not only to demonstrate the public support of their causes but also to publicize the wide recognition of their success. For this reason, the organizers prefer to use the cumulative counting results. Their purposes and resulting methods of estimating crowd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nd so, it is very natural that the estimate results should be different as well. In this context, the research attempts to compare the two methods: “Maximum Figure at Any One Time” and “Cumulative Figure” methods, and further, analyzes and draws methodological preconditions and limitations respectively.

영국의 비디오 라인업 범인식별진술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김학경 경찰대학 경찰대학 2019 경찰학연구 Vol.19 No.1

Criminal investigations sometimes need a visual identification procedure to enable victims or eyewitnesses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offenders. To this end, the Korean law enforcement agencies usually take advantage of “Confrontation after Photo-spread (Showing photographs)”, although the verdicts of the Supreme Court as well as visual identification guidance published by the Prosecution Service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in Korea suggest two basic main visual identification methodologies: Live lineup (Live Identification Parade) and Photo-spread. In contrast to such Korean practices, photo-spread and confrontation are not allowed by law, particularly PACE, Code D, in the UK because the two identification methods can increase the possibility of identification errors in the situations where the suspect is known and available. Instead, video identification parade has legal top priority in that situation from 2003. In this context, the research tries to investigate PACE, Code D, and Annex A, respectively in order to look into the very specific regulations, procedures, conditions, and prohibitions of the UK’s video identification parade legislation. Furthermore, this study investigates and compares the history, oper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VIPER and PROMAT programs practically utilized by the British local police forces. The author strongly believes that the research findings can contribute to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UK’s video identification parade in Korea. 대법원 판례 또는 수사기관의 실무지침은 기본적인 범인식별진술 방법론으로서 라이브 라인업과 사 진제시법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장 실무에서는 주로 사진제시법 후 직접대면의 방법이 많이 활용 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론은 식별오류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피해자 친화적인 방법론도 아 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영국에서는 2003년부터 비디오 라인업이 범인식별진술의 법적 ․ 실무적 원칙 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우리의 수사기관이 주로 활용하는 사진제시법이나 직접대면은 “용의자의 신분 확인이 가능하고 즉시 출석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영국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바, 이 러한 규정과 실무적 통제방안은 우리에게 상당한 정책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범인식별진술의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비디오 라인업 운용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국의 비디오 라인업 범인식별진술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본 연구는 “PACE법”, “실무규칙 D”, “부속지침 A” 등 에 규정된 비디오 라인업과 관련된 법체계, 요건 및 절차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또한 영국경찰이 실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디오 라인업 기술프로그램인 VIPER와 PROMAT의 운영방식 및 특징 등도 살펴보고 서로 비교 ․ 분석해보았다. 이러한 영국의 비디오 라인업제도가 (법적인 운용방식 및 통제방안 포함하여) 도입된다면, 범인식별진술의 경제성 및 신속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아울러 피해자 친화적인 식별진술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가적으로 진술오류의 위험성이 낮아지므로, 범인식별 진술 방법론의 증명력은 더욱 더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된다.

영국(경찰) 위기대응매뉴얼의 특징 및 정책시사점에 관한 연구

김학경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7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7 No.2

The UK has adopted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IEM), and thus integrated crisis response manuals standardizing interagency roles and procedures have also been adopted in the UK. However, although South Korea claims to have promoted the IEM, it still seems to prefer differentiated responses of government according to types of disaster, and thus currently creates more than 5,300 (disintegrated) crisis response manuals at the national level. With this background in mind, this study tries to explore the UK's (including the British local police's) operating system of crisis response manuals, further deriving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s manual management or operating system. To this end, the study first looks into theoretical backgrounds from both UK and USA perspectives with regard to crisis response manuals, noting, for instance, such concepts as Paper Plan Syndrome, Open Systems Paradox, and Flexibility (Adaptability). Based on investigations into the manual theories and the UK's manual practices, the research finally recommends: ① making manuals public, ② constantly updating manuals, based on training and exercising, ③ creating multi-agency manuals, and ④ emphasizing flexibility beyond scripted manuals. 통합형 위기관리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은 기관별 임무와 위기대응절차 등을 표준화한 통합형 위기관리 매뉴얼을 선호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통합형 위기관리체계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관리 매뉴얼의 숫자가 총 5,300여개에 달하는 등 유형별로 너무 세분화된 매뉴얼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영국 및 영국경찰의 위기대응매뉴얼 운영체계를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매뉴얼 운용체계가 나갈 방향성 내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영·미등 선진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매뉴얼 관련 이론적 배경, ① 매뉴얼증후군, ② 개방시스템 역설, ③ 위기대응에 있어서 유연성 이론을 먼저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영국의 매뉴얼 운영사례 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① 매뉴얼의 공개, ② (매뉴얼증후군 예방을 위한) 훈련 및 연습을 통한 매뉴얼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③ 기관 통합형 매뉴얼의 구비, ④ 매뉴얼을 뛰어 넘는 현장에서의 유연성 강조, 총 네 가지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 Segmentation Method for Counting Microbial Cells in Microscopic Image

김학경,Sun-Hee Lee,Myung-Suk Lee,Song-Bong Kim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02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rol, Automation, and Vol.4 No.3

In this paper, a counting algorithm hybridized with an adaptive automatic thresholding method based on Otsu's method and the algorithm that elongates markers obtained by the well-known watershed algorithm is proposed to enhance the exactness of the microcell counting in microscopic images. The proposed counting algorithm can be stated as follows. The transformed full image captured by CCD camera set up at microscope is divided into cropped images of m n blocks with an appropriate size. The thresholding value of the cropped image is obtained by Otsu's method and the image is transformed into binary image. The microbial cell images below prespecified pixels are regarded as noise and are removed in the binary image. The smoothing procedure is done by the area opening and the morphological filter. Watershed algorithm and the elongating marker algorithm are applied. By repeating the above stated procedure for blocks, the segmented images are obtained. A superposed image with the size of 640 480 pixels as same as original image is obtained from the segmented block images. By labeling the superposed image, the counting result on the image of microbial cells is achieved. To 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thod in counting the microbial cell on the image, we used Acinetobacter sp., a kind of ammonia-oxidizing bacteria, and compared the proposed method with the global Otsu's method, the traditional watershed algorithm based on global thresholding value and human visual method. The result counted by the proposed method shows more approximated result to the human visual counting method than the result counted by any other meth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