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평균관세율 변화가 한국의 수출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임병진 한국관세학회 2019 관세학회지 Vol.20 No.4

This empirical study focuses on the mutual influence between import and export volume in Korea by Changing China tariff. Specifically, this study tests the dynamic interrelationship between import and export volume monthly data from November 30, 1988 to February 28, 2015 in Korea. We employ the impulse response function based on the VAR model as well as variance decomposition after unit root and cointegration tests are performed. The important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orrelation of the import and the export volume in Korea by Changing China tariff change from + 0.885767 to + 0.985829. Second, the the import and the export volume in Korea unit root test of raw materials in the series result have unit roots. Third, the first difference of the variables namely, the import and the export volume in Korea in the time series data have no unit roots. Fourth, there is at least one cointegration between the import and the export volume in Korea. 본 연구는 중국의 평균 관세율 변화가 한국의 수출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중국 평균 관세율 대폭 인하 전인 1988년 11월 3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158개의 한국 수입액과한국 수출액 자료와 중국 평균 관세율 대폭 인하 후인 2002년 1월 31일 부터 2015년 2월 28일 까지 158개의 한국 수입액과 한국 수출액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중국 평균 관세율 대폭인하 전인 1988년 11월 3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158개의 한국 수입액과 한국 수출액 자료와 중국평균 관세율 대폭 인하 후인 2002년 1월 31일 부터 2015년 2월 28일 까지 158개의 한국 수입액과 한국 수출액 자료의 단위근 검정, 공적분 검정, VAR분석, 충격반응분석, 분산분해분석,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하였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상관관계의 변화 분석 결과 중국 관세율 변화 전후로 수입액과 수출액의 상관계수는 0.885767의 관계에서 0.985829의 관계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관세율 변화 전후 한국 수입액과 수출액 자료의 수준변수는 불안정적으로 나타났으나, 로그 차분 후에는 안정적인 시계열로 나타났다. 중국 관세율 변화 전후한국 수입액과 수출액 시계열 수준변수 자료간의 공적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차분변수 자료간의 공적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평균 관세율 대폭 인하 전 Granger 인과관계검정 결과는1% 유의수준에서 수출액의 변화는 수입액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로 나타났고 중국 평균 관세율 대폭 인하 후 Granger 인과관계검정 결과는 1% 유의수준에서 수입액의 변화는 수출액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로 나타났다. 중국 중국의 2001년 1월에 평균관세율 15.3%에서 2002년 1월에 12.0%로대폭인하 전후 분산분해 분석에 의하면 수출액의 영향력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관세학회지」의 법령・제도 관련 분야에 대한 메타분석

권승하 한국관세학회 2022 관세학회지 Vol.23 No.2

The paradigm of international trade such as globalization, FTA, AEO system has changed and has brought many changes to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As this trade environment has changed, our researchers have been conducting researches on various topics.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was established in May 1999 and actively contributed to the study and dissemination of theories, policies, practice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tariffs for the past 20 years. did. This study analyzed 341 papers in the‘Laws and Institutions' section published from February 2000 issue to December 2021 issue of the 「The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published in the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Articles and analysis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Korean Journal of Citation Index (KCI) and hompage in the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The mai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various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by various researchers in the field of law and system of the Customs Journal. Secondly, the research method is mostly performed by qualitative research, but it has been divided according to the detailed research methods and more than 70 quantitative researches have been carried out. Third, although the subjects and subject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terms of time, they are reflecting the practice as the subject of research is diversified reflecting the change of the normal environment. Fourth, the number of citations in laws, regulations, and regulations in the Customs Union maintains a high level. 최근 글로벌화, FTA의 확산, AEO 제도 도입 등 국제무역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국제통상 환경에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통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 연구자들은 다양한 주제로 연구를 진행해왔고, 한국관세학회는 1999년 5월 창립하여 지난 20년간 관세와 관련된 이론, 정책, 실무 그리고 제도의연구와 보급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본 연구는 한국관세학회에서 발간한 「관세학회지」의 2000년 2월 창간호부터 2021년 제22권 제4호에 게재된‘법령·제도’분야의 341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발간 논문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과한국관세학회의 논문검색에서 논문 및 분석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세학회지의‘법령·제도’분야의 연구는 다양한 연구자가진행하여 여러 세부분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둘째,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그 세부 연구방법에 따라 구분되어 수행되었고, 양적 연구도 70편 이상 수행되어 연구방법에 대한 다양성도 확보되었다. 셋째, 연구대상과 주제는 시기별로 상이하지만 통상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연구주제가 다양해짐으로써 실무의 반영이 되고 있다. 넷째, 관세학회지‘법령·제도’분야의 피인용 횟수가 높은 수준을유지하고 있다.

농식품 분야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및 추정수입량 실증분석

이지연 한국관세학회 2025 관세학회지 Vol.26 No.3

본 연구는 농식품 분야에 부과되는 비관세조치의 영향을 관세상당치로 추정하고, 이를 통해 관세상당액과 추정수입량을 도출했다. 연구 대상 품목은 미가공 1차 산품 중 밀과 메슬린, 가공식품 중 기타조제식료품이다. 분석결과, NTM의 관세상당치는 기타조제식료품에서 높았고, SPS는 두 품목 모두 높았다. TBT의관세상당치는 밀과 메슬린에서 SPS의 관세상당치보다 높았으나, 가공식품에서는 음수로 나타나 라벨링등의 규제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여진다. 국가별로 밀과 메슬린은 중국, 기타조제식료품은 한국에서 관세상당액이 높았다. 비관세조치가 없는 경우 추정수입량은 밀과 메슬린은인도네시아, 튀르키예 순으로 수입 증가가 예상되고, 기타조제식료품은 독일, 한국, 네덜란드 순의 증가가예상되었다. 세율 적용의 단순성, 비관세조치 변수화, 관세상당치 도출 시 탄력성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지만, 1차 산품과 가공식품 간 비관세조치 영향의 차이를 밝히고, 특히 가공식품에 대한 TBT 조치의 시장실패 보완 등 긍정적 효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non-tariff measures(NTMs) on agri-food trade by estimating their ad valorem equivalents(AVEs) for wheat and meslin(HS 1001.99) and other food preparation(HS 2106.90). Employing a quantity-based approach with demand elasticity adjustments, the analysis quantifies trade costs arising from NTMs, disaggregated into sanitary and phytosanitary(SPS) and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measures. Results indicate that NTMs impose higher AVEs on processed foods than on primary commodities, with SPS measures exhibiting elevated AVEs across both categories. Notably, TBT measures yield higher AVEs for wheat, reflecting substantial compliance costs, while negative AVEs for processed foods suggest demand-enhancing effects from measures such as labeling, which mitigate information asymmetries. Country-specific findings highlight significant AVEs in China(wheat) and South Korea(other food preparation), with potential import volume increases in Indonesia(18.9 tons of wheat), Türkiye(16.3 tons of wheat), Germany(7.4 tons of other food preparation), and South Korea(7.2 tons of other food preparation) absent NTMs, based on 2022 data. Trade costs are categorized into information, specification, and conformity assessment costs. While the analysis offers practical insights into the trade effects of NTMs, it is subject to limitations related to the use of Most Favored Nation (MFN) tariff rates, the simplification of NTM variables, and reliance on elasticity estimates. Nonetheless, the findings underscore the differentiated effects of NTMs across sectors and highlight the potential for technical regulations to serve as trade-facilitating tools, particularly in the processed food export sector.

FTA를 활용한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SP)에 관한 연구

김덕연(金德然),이민석 한국관세학회 2015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Vol.2015 No.12

최근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 및 조세회피(BEPS)가 심각해짐에 따라 OECD를 중심으로 BEPS에 대한 Action Plan 15 을 추진하는 등 내국세 과세당국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반면, 최근 FTA가 확산되면서 관세의 중요성이 낮아지는 것을 이용하여 다국적기업은 수입물품가격을 인상시킨 후 FTA 특혜세율을 이용할 경우 과세는 물론 내국세의 조세회피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인상된 물품의 가격만큼 수출자로 소득이 이전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는 물론 관세당국은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다국적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이용한 BEPS가 가능한지 실제 사례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토한 결과 수출자가 수입국으로부터 본국으로 소득이전까지는 예상하지 않았더라도 수입국내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원산지를 조작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기준 해당물품에만 해당되지만 이로 인한 소득이전이 발생하는 사례도 예상되었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 관세측면에서 다국적기업이 FTA를 활용한 소득이전 및 조세회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법규 등을 검토하여 주요국의 대응방안을 우선 살펴보았다. 연구자는 관세측면에서 다국적기업이 FTA를 활용한 BEPS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5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관세평가제도를 보완하여 BEPS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제2방법 내지 제3방법의 비교가격 인정 조건 중 하나인 기간을 국세청의 이전가격평가 기간과 일치시켜 비교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4방법의 인정비율을 적용한 관세평가결과 해당 기업이 과도하게 이익률이 작거나 이전가격 조작을 의심하여 국세청에 통지한다면 적어도 법인세를 적정하게 과세할 수 있고 소득이전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제5방법의 경우 수출자로 하여금 수출국내 회계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수출국의 동종물품보다 통상마진이 과도한 경우 이전가격 조작을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윤및일반경비의 적용범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수출관세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수출관세평가는 조세수입의 목적보다는 FTA 특혜관세를 이용한 BEPS를 방지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FTA 체결시 협정문에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평가 규정을 명문화 하여 일국에서 물품을 수출시 수출물품에 대한 평가정보를 수입국에 제공한다면 양국가간 수출입거래를 이용한 소득이전 또는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셋째, 원산지검증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존 관세청은 FTA 특혜관세 적용물품의 수출자가 수출국에 해당 공장이 있는지 또는 역외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의 가치 평가에 한정하여 검증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국세청으로부터 과도한 이전가격 인상이 의심되는 다국적기업의 정보를 제공 받아 검증을 진행한다면 이전보다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을 이행할 수 있고 정확도도 높아 질것으로 보인다. 넷째, 국세청과 관세청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2011년 국조법과 관세법의 개정으로 어렵게 협조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협력을 통한 이전가격조작에 대처하지 않았다. 이에 연구자는 양 과세당국이 상호 과세논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고, 시범 TFT를 구성하여 고도화된 다국적기업의 BEPS에 대한 심사 또는 조사기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다섯째, 비록 FTA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더라도 이것이 BEPS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일정기간 소급하여 해당 기업의 FTA 특혜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물론 구체적인 협정의 변경이나 FTA 특례법이 본 조항을 규정하는 전제조건이 이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주로 내국세와 관세의 조화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과 조세회피는 이전에도 만연했겠지만 최근 OECD가 BEPS라 칭하고 Action Plan 15를 제정하는 중이라 BEPS에 대한 연구결과도 부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많은 매체 등에서 FTA 특혜세율 또는 무관세 물품에 대한 이전가격 인상으로 조세회피 또는 소득이전이 우려된다는 주장은 많았지만, 실제 연구자가 주장하는 FTA를 활용한 다국적기업의 BEPS에 대한 관세입장에서 제시한 대응 방안을 입증할 자료가 없었다는 점, 이전가격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FTA와 BEPS를 연계한 초기단계의 연구라는 점에서 논리 전개에 많은 부족함이 있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이다. 향후 본 주제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관세측면에서 다국적기업의 BEPS를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빈개발도상국(LDC) 특혜관세제도의 운용현황과 발전방안

정재완,한기문 한국관세학회 2020 관세학회지 Vol.21 No.3

South –North issues centered on narrowing the economic gap between developing and advanced economies have been global concerns and pending issues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Nevertheless, the reality is that the economic gap widens further, and the external debt of many Least Developing Countries (LDCs) is increasing day by day. This study deals with current status of LDC Preferential Tariff System which was implemented in Korea from 2000 and suggest ways of improvement of its operation for Korea. LDC Preferential Tariff System is a kind of GSP which is a major means of cooperation between advanced and developing countries for sustainable growth of developing countries. According to the analysis, imports from LDC to Korea have increased in overall due to LDC preferential tariff contributions, but the growth rate has been lower than Korea's total import growth rate. Imports from the entire LDC country accounted for only 0.58 percent of Korea's total imports as of 2018. This seems attributable to the limited items subject to preferential treatment and difficulties in managing the country of origin for preferential application. For Korea, which has now entered into the developed world, there is a high ne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resolving South – North issues and strengthen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In view of this, five ways are suggested to develop Korea's LDC preferential tariff system. First,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expand the number of items subject to preferential treatment for agricultural products that are currently excluded from the list, such as processed foods. Second, enlarge FTAs with LDCs especially in Asian region. Third, ease the rules of origin related to the requirements for preferential application through the application of multiple standards for determining origin and the expansion of the cumulative standards. Fourth strengthen administrative support through an aid of country-of-origin management system. Fifth, convert the LDC special tariff system into the GSP system in order to expand preferential contributions to developing countries.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경제적 격차 해소를 중심으로 하는 남북문제는 지난 반세기 이상 세계적 관심사이자 현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많은 최빈개발도상국(LDC)의 대외부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주요 협력 수단인 GSP의 일종으로 한국이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LDC 특혜관세제도의 운용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발전방안을 다루었다. 분석결과 LDC 특혜관세 공여에 따라 그동안 LDC로부터 한국으로의 수입은 전반적으로는 증가하였지만 증가추세는 한국의 총 수입증가율보다 낮았다. LDC 국가 전체로부터의 수입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한국 전체 수입의 0.58%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LDC 특혜관세제도를 통한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이 부진한 원인은 한국이 규정하고 있는 특혜공여 대상품목의 한계, 특혜 적용을 위한 원산지관리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한 한국 입장에서는 남북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고, 개발도상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한국의 LDC 특혜관세제도 발전 방안으로 다음 다섯 가지를제시하였다. 첫째, 가공식품 등 현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농산품에 대한 특혜공여 대상품목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 둘째, 아시아 지역 LDC와 FTA를 적극적으로 체결할 것, 셋째, 원산지결정기준의 복합적용과 누적기준의 확대 등을 통해 특혜적용 요건과 관련된 원산지규정을 완화할 것, 넷째, LDC에 대해 원산지관리시스템의 무상공여 등을 통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 다섯째, LDC특혜관세제도를 GSP제도로전환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공여를 확대할 것 등이다.

FTA 원산지검증상 체약상대국의 검증결과 회신에관한 법적 기준과 검증사례에 관한 연구

권순국 한국관세학회 2017 관세학회지 Vol.18 No.4

In order to enjoy FTA preferential tariffs benefits, trade companies must meet the criteria for origin determination stipulated in the relevant agreement. Next, the companies shall prepare the documents evidencing origin for proof of origin and file a request for the application of a preferential tariffs treatment to the competent customs house. The customs authority shall conduct a documentary investigation of the documents submitted at the time of the claims of preferential tariffs treatment and, if necessary, make a request for verification of origin to customs authority of any contracting state. In this process, preferential tariffs benefits may be excluded if the customs authority of any contracting state does not reply to the results within the reply period of the results of origin verification specified in the relevant agreement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hereinafter referred to as “FTA Special Customs 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standard and verification cases on reply of verification result of the contracting state under FTA origin verific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is paper uses the literature research and case analysis on the reply of verification result. Results of this paper is to provide several implications for companies that utilize the Korea・ASEAN and Korea・EU FTA. Therefore, the Korean companies and customs authorities need to do the following: confirm the origin verification procedure of imported goods, confirm the legal standard of the relevant agreement and the FTA Special Customs Act, confirm the responsibility standard for exclusion of the FTA preferential tariffs, observe the reply standard of the results of origin verification under indirect verification method, and supplement the reciprocal cooperation article in the relevant agreement 무역기업이 FTA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이에따른 원산지증명을 위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청에 대해 관세당국은 특혜관세 신청시 제출된 서류에 대해 서면조사를 한 후 필요한 경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검증 요청을 한다. 이 과정에서 만약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협정과 FTA 관세특례법에서 규정한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 기간 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않을 경우 특혜관세 혜택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FTA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정해진 기간 내에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문제가 법적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해 관련 검증사례를 검토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FTA를 활용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고자 하는 무역기업과 관세당국에 다음과 같은 개선 및 대응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무역기업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관련된 원산지검증 절차와 FTA 협정 및 FTA 관세특례법상의 법적용 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며, FTA 특혜관세 적용배제에 따른 책임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정상의 관세당국은 간접검증방식하의 검증결과 회신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FTA 협정상의 상호협력 조항을 보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검증결과를 통보하도록 강제화하여야 한다.

관세법상 항공기 부분품에 관한 세율 불균형 면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진규 한국관세학회 2022 관세학회지 Vol.23 No.2

As the Korean government’s phased recovery plan for COVID-19 has recently been promoted, the aviation industry will expect to revitalize international trade due to the resilience of passenger and cargo volume in the global aviation industry. Since Korea is not a member of the WTO’s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TCA), when trading aircraft parts globally, article 89 of the Korea Customs Act applies to importing aircraft parts and operating a tariff exemption system for aircraft parts. However, due to the recent increase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the Korean government plans to gradually reduce the tariff reduction rate applied to aircraft parts through to 2028 by revision of the Customs Act and convert it into complete taxation from 2029.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data through research and review of the customs reduction system and the main contents of the TCA signed to liberalize trade in aircraft parts in preparation for the abolition of the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under the Korea Customs Act. This paper presents the practical problems of the current customs act's tariff reduction system for aircraft parts, tariff reduction using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alternatives to the main contents and membership of the WTO’s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Additionally, this study aims to find a policy direction for Korea's aviation industry that ensures fair competition with foreign aviation industries and secure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y facilitating trade in aircraft parts. 최근 코로나19의 단계적 방역 해제가 시행되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항공산업의여객 및 화물 물동량의 회복에 따른 항공산업의 국제적인 교역 활성화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항공기 부품의 교역 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 체약국이 아니므로 항공기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89조를 적용하여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세제도를 운용 중이다. 정부는 최근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의 증가로관세법 개정을 통하여 항공기 부분품에 적용하는 관세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29년부터는 완전과세로 전환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관세법 제89조의 개정으로 인한 항공기 부품의 관세 감면제도의 폐지를 대비하여 민간항공기 또는 항공기 부품 등의 관세 철폐를 통한 교역 자유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주요 내용 및 관세법 감면제도를 법령 검토를 통해 현행 관세법의 항공기 부분품관세 감면제도의 문제점,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관세 감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주요 내용 고찰을 통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역환경변화에 따른 관세법 개편방안 연구

김태인,이서영 한국관세학회 2019 관세학회지 Vol.20 No.4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관세법의 체제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행정기관과 국민이 모두 수용가능한 합리적인 분법안을 제안하였다. 선행연구와 주요국(미국, 일본) 사례의 시사점을 근거로 하여 관세법 본연의 목적에 맞는“관세법”안과 관세율 정책과 국경 안전관리 내용을 포함하는“관세정책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안을 제시하였다. “관세법”안은 총칙, 관세의 부과・징수,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운송수단, 보세구역, 운송, 통관, 벌칙, 조사와 처분으로 관세법의 기본목적(부과・징수, 통관)에 맞게 개편하는 법안이다. “관세정책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안은 1) 관세율 정책에 해당하는 과세표준과 과세가격결정방법(재정수입, 통상협력, 국제관례), 품목분류와 관세율(재정수입, 산업보호, 물가안정, 통상협력), 감면세(산업보호, 국제관례) 규정과 2)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물류보안 및 국경 안전관리, 특별통관 및 무역원활화,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 납세편의 지원 등, 선진통관체제의 확립, 중소기업 지원 등 규정을 모두 포함되는 법안이다. 더불어 안전관리에 해당 장과 절에 관세의 부과‧징수와 관련성이 낮은 현행 관세법 조문을 재배열하였고 전체적으로는 관세법 분법과 추가법률제정의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proposes the reorganization of the customs law with the change of trade environment.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and the implications of major countries(US and Japan), the “Customs Law” including the purpose(taxation, collection, customs clearance) of the Customs Law and the “Tariff Policy and Safety Management Act” including the tariff rate policy and the border safety management were proposed. The Customs Law shall include the General Regulations,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customs duties, taxpayers' rights and complaints procedures, means of transport, bonded areas, transportation, customs clearance, penalties, investigation and disposal. The Tariff Policy and Safety Management Act. shall include: 1) tax base and transaction value method(financial income, trade cooperation, international trade practice), tariff classification and custom tariff (financial income, industrial protection, price stabilization, trade cooperation) tax reduction and/or exemption (industrial protection, international trade practice) and 2) logistics security and border safety management, special clearance and trade facilitation,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tax support, advanced customs clearance systems, and support for SMEs. In addition, chapters and sections on safety management have rearranged the current customs law provisions that are less relevant to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customs duties.

향후 RPA 도입이 관세사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김태인,김중근 한국관세학회 2020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Vol.2020 No.6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AI를 결합한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도입이 대두되고 있어, 향후 관세사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제안하는데 있다. 세무전문가 분야 역시 이를 인식하고 빅데이터 애널리틱스를 활용한 세무전략 수립 및 자문 등 세무서비스 다각화, 컨설팅 교육과 훈련시스템의 유연성 요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참여,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와 데이터 구축 및 획득, 활용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관세사회도 최근 관세사의 RPA 도입 가능성 등 현황 파악과 향후 도입에 대비하여 이메일 첨부파일 인 보이스를 다운로드하여 광학문자판독(OCR)을 통해 신고내용을 분석하는 업무에 RPA 프로그램 시현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A관세법인의 경우, 현재 RPAAI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통관 업무의 30%를 자동화한 사례도 있다. RPA 도입이 관세사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대기업 등의 자가통관 증가, 관세사무소 간 경쟁심화, 통관업무 위주 관세사무소의 경쟁력 하락, 통관업무 보수료 인하 등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은 법규준수 관련 서비스 강화(관세업무의 다각화), 고부가가치 서비스 확대 및 전환, FTA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통관전 무역계약단계에서 컨설팅 강화, RPA 서비스 개발 및 구축에 적극적 참여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관세사의 RPA 서비스 시장 진출에 따른 관세사법 제2조의 관세사 업무영역 추가 확대, RPA 프로그램의 법인격 부여, 관세법과 관세사법에 따른 RPA 수출입 신고 업무 가능 여부 및 업무 가능 범위 등에 대한 검토연구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함께 던져주고 있다.

한국 관세환급제도의 국제규범 정합성에 관한 비교 연구

최성영,신성식 한국관세학회 2025 관세학회지 Vol.26 No.4

이 연구는 수출지원 정책수단인 관세환급제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WTO 보조금협정 및 개정교토협약 등 국제규범에 비추어 한국 관세환급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관세환급제도가 국내 수출기업의 제조원가 절감과 수출촉진에 미치는 정책적 중요성을 전제로, WTO 보조금협정, 개정교토협약과의 정합성을 관련 규정과 국가별 운영현황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환급유형별 현황을 분석하고, 분쟁사례와 국제규범상 쟁점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 관세환급제도는 국제규범의 기본적 요구사항을 대체로 충족하나, FTA 확산에 따라 국제규범상 쟁점 및 대체환급 등 실무상형평성 문제, 주요 교역국 대비 일부 제도의 운용상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주제별 이슈를 도출하였고 한국 관세환급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FTA 확산을 비롯한 급변하는 무역환경에서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의 역할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도출한 주요쟁점은 수출보조금가능성, 과다 또는 부정환급, 대체환급 범위, 관련 규정의 충돌 및 간이정액환급의 정당성이다. 개선방안으로 관세환급제도의 효율성 제고와 국제규범 정합성 강화를 위하여, 제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근거규정마련, 준법프로그램 도입, 간이정액환급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상품목 정비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reaffirms the importance of the duty drawback system as an export support policy tool and systematically analyzes the international consistency of Korea's duty drawback system in light of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the WTO and the Revised Kyoto Convention. Based on the policy importance of the duty drawback system in reducing manufacturing costs and promoting exports for domestic exporters, this study assessed its consistency with the WTO SCM Agreement and the Revised Kyoto Convention by comparing relevant regulations and the operational status of each country. The current status of each type of refund was analyzed, and dispute cases and issues in international standards were reviewed. This study focused on the consistency of the duty drawback system with WTO SCM agreement and the revised Kyoto Convention. Comparison with the duty drawback system of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and the EU was also an important subject of study.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Korea’s duty drawback system generally meets the basic requirements of international standards, but as the FTA spreads, issues in international standards, issues of practical equity such as alternative refunds, and the need for improvement in the operation of some systems compared to major trading partners were confirmed. Through this study, we identified issues for each topic and explored ways to improve Korea's duty drawback system. We confirmed that the role of Korea's duty drawback system needs to change in the rapidly changing trade environment, including the expansion of FTAs. Key issues identified included the possibility of export subsidies, excessive or fraudulent refunds, the scope of refunds, conflicts between related regulations, and the legitimacy of simplified flat-rate refunds. Specific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tariff refund system and strengthen its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hese included establishing a legal basis for the system's legitimacy, introducing a compliance program, and revising the list of eligible items to ensure the legitimacy of simplified flat-rate refu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