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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평균관세율 변화가 한국의 수출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임병진 한국관세학회 2019 관세학회지 Vol.20 No.4

          This empirical study focuses on the mutual influence between import and export volume in Korea by Changing China tariff. Specifically, this study tests the dynamic interrelationship between import and export volume monthly data from November 30, 1988 to February 28, 2015 in Korea. We employ the impulse response function based on the VAR model as well as variance decomposition after unit root and cointegration tests are performed. The important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orrelation of the import and the export volume in Korea by Changing China tariff change from + 0.885767 to + 0.985829. Second, the the import and the export volume in Korea unit root test of raw materials in the series result have unit roots. Third, the first difference of the variables namely, the import and the export volume in Korea in the time series data have no unit roots. Fourth, there is at least one cointegration between the import and the export volume in Korea. 본 연구는 중국의 평균 관세율 변화가 한국의 수출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중국 평균 관세율 대폭 인하 전인 1988년 11월 3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158개의 한국 수입액과한국 수출액 자료와 중국 평균 관세율 대폭 인하 후인 2002년 1월 31일 부터 2015년 2월 28일 까지 158개의 한국 수입액과 한국 수출액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중국 평균 관세율 대폭인하 전인 1988년 11월 3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158개의 한국 수입액과 한국 수출액 자료와 중국평균 관세율 대폭 인하 후인 2002년 1월 31일 부터 2015년 2월 28일 까지 158개의 한국 수입액과 한국 수출액 자료의 단위근 검정, 공적분 검정, VAR분석, 충격반응분석, 분산분해분석,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하였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상관관계의 변화 분석 결과 중국 관세율 변화 전후로 수입액과 수출액의 상관계수는 0.885767의 관계에서 0.985829의 관계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관세율 변화 전후 한국 수입액과 수출액 자료의 수준변수는 불안정적으로 나타났으나, 로그 차분 후에는 안정적인 시계열로 나타났다. 중국 관세율 변화 전후한국 수입액과 수출액 시계열 수준변수 자료간의 공적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차분변수 자료간의 공적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평균 관세율 대폭 인하 전 Granger 인과관계검정 결과는1% 유의수준에서 수출액의 변화는 수입액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로 나타났고 중국 평균 관세율 대폭 인하 후 Granger 인과관계검정 결과는 1% 유의수준에서 수입액의 변화는 수출액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로 나타났다. 중국 중국의 2001년 1월에 평균관세율 15.3%에서 2002년 1월에 12.0%로대폭인하 전후 분산분해 분석에 의하면 수출액의 영향력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 KCI등재

          한국과 중국의 관세형벌 규정의 비교 연구

          라공우(Kong-Woo La),김희철(Hee-Cheol Kim) 한국관세학회 2017 관세학회지 Vol.18 No.1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한국의 관세형벌 규정은 징역형, 벌금형, 몰수의 관세형벌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미수범 등에서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중국의 관세형벌에는 벌금, 화물가치 추징, 불법소득 몰수, 화물의 몰수 등으로 한국의 관세법에서는 징역형이 있는데 비해 중국의 관세형벌에는 징역형이 없으며(다만, 범죄를 구성할 경우 중국의 형사소송법절차에 따라 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한국의 관세형벌 규정에 비해 벌칙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국규정에서는 물품의 원가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정하고 있는데 비해 중국 규정에서는 화물가치의 몇 퍼센트 이하의 벌금으로 하여 수출입 화물의 관세포함 가격, 관세, 수입과정 중 세관에서 부과하는 세금 등을 포함하는데 이는 한국규정과의 차이점이다. 셋째,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현행 한국 관세법의 제재체계는 제재내용은 벌칙에 제재행위는 관련법을 다시 보아야 한는 등 매우 복잡하여 이해하기 쉽지 않으므로, 관세법의 제재체계를 분석하여 제재규정을 재편성하고 관세법의 제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In this study,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obtained. First, the Korean customs punishment system has a system of punishment for imprisonment, fines, and confiscation. In addition, the importation and export of wheat can be punishable by imprisonment and fine. China"s customs penalties include fines, confiscation of illegal income, and confiscation of cargo. There is no prison sentence in China"s customs punishment, although there is a prison sentence in Korea"s customs laws.(However, if you constitute a crime, anyone may be punished according to the Chinese Criminal Procedure Act) China"s regulations appear to be less penalized than Korea"s customs penalties. Second, the Korean regulations set penalties for fines below the cost of goods, while the Chinese regulations impose a fine of less than a percentage of the value of freight. This includes tariffs, customs duties, taxes imposed by customs during the import process, and so on. Third, the current system of Korean Customs Act is very complicated, such as sanctioning penalties, sanctions, and related law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sanctions system of the customs legislation and reform the sanctions rules and to improve the sanctions system of the customs law.

        • KCI등재

          러시아 관세제도와 통관애로에 관한 연구

          라공우,민태홍,김형철 한국관세학회 2012 관세학회지 Vol.13 No.3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 관세제도 및 통관관련 내용을 고찰하면서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첫째, 러시아 WTO가입과 신관세법체제로 많은 부분 선진화 되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법체계의 분산과 체계적이지 못해 많은 통관상의 혼란과 혼선을 초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러시아 관세제도 및 통관에는 많은 부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무역거래의 비용과다 및 시간지체, 통관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 물품통관에서의 애로사항, 신관세법제의 관세율 하락에 따른 각종 비관세조치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무역거래자들은 수출시 납기일을 어느 정도 지체기간을 고려하여 일정을 맞추어야 함과 동시에 관세당국은 러시아 관세청과의 유기적인 관계 및 협력을 통한 신속한 통관과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의 관련기업과 정부와 학계에서도 러시아 관세정책과 통관제도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정보 수집과 연구가 필요함은 물론이고, 러시아 관세법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In this study, the Russian tariffs and customs related information by considering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irst, the Russians were advancing much from WTO accession and the new customs law system. However, the law still does not systematically. Clearance caused confusion and a lot of confusion is that you can do. Second, the Russian customs tariff system and can pose problems in many parts. Excessive costs and time delays of trade, several of the issues of customs clearance, goods from customs difficulties, due to falling tariffs and various non-tariff measures are appearing. As a result, domestic traders to export trade by considering the period of delay if the due date must fit the schedule. In addition, customs authorities and the Russian Customs Service should be an organic relationship and cooperation, rapid clearance and cost reduction efforts. In the future, systematic research is needed to gather information, and regulations of Russian Customs, the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cleanup is required.

        • KCI등재

          WTO 관세평가 협정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관세법 상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에 관한 연구

          이진우 한국관세학회 2020 관세학회지 Vol.21 No.2

          적절한 관세평가를 위해 WTO 관세평가 협정에서는 관세평가의 방법을 제시하면서 과세가격 결정의원칙은‘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관세평가를 한다면 다양한 국제거래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한 예시 중 하나가 수입물품에‘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부과되어 수입되는 경우이다. 한국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에서 처분 또는 사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는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WTO 관세평가 협정과 미국 및 EU의 관세법과 비교하며 적절한 해석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관세쟁송사례를 분석하여 과세당국과 쟁송기관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는데 어떠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식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과세당국과 쟁송기관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 단서를 철저히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 거래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물품, 산업, 계약, 업체의 특성을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과세당국의 재량권 행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점, 관세법령을 개정하여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관세법의 적용이 WTO 관세평가 협정의 취지와 부합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통해 무역장벽을 해소하고자 하는 WTO 협정의 목적달성에 기여하고, 부적절한 관세평가에 의해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하였다. Under the 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the basic method for customs valuation is“transaction value”defined in Article 1. However, if that method is applied in all cases, there is a problem that various types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cannot be reflected. One such example is when goods are imported with a“restrictions as to the disposition or use of the goods”. Korea Customs Act has provisions for those restrictions in Article 30(3) 1. Since it has a different legal structure with the 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there is a possibility of the Korean customs authorities may impose customs to importers inconsistently with the principles of the 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This study compared the Korea Customs Act with the 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the US Tariff Act of 1930, and the EU Union Customs Code to derive appropriate interpretations about customs valuation method for goods imported with the restriction. In addition, by analyzing related cases of customs disputes, this study identifies what errors the customs authorities and courts in Korea made in applying Article 30(3) 1 of the Korea Customs Act. On the basis of the above analysis,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 Korean customs authorities should thoroughly apply the proviso to Article 30(1) 1 of the Korea Customs Act. In addition, it was suggested that the nature of imported goods or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ies and contracts should be considered to exercise of discretionary of Korean customs authorities, and the Korea Customs Act should be revised to provide a basis for the determination that there is no restriction to disposal or use of the goods. This study emphasized that the application of the Korea Customs Act should be done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Through this,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the objectives of the WTO Agreements to resolve the trade barriers, and to prevent the taxpayer's rights from being infringed by improper customs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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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모범관행과 운영에 관한 연구

          김중근 한국관세학회 2017 관세학회지 Vol.18 No.4

          WTO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TFA) went into effect on February 22, 2017. The core of agreement is trade facilitation including customs clearance. In many countries, licensed customs broker performs the export-import procedure commissioned by clients and provides advice and services. The licensed customs brokers systems are very different to depend on historical and economic background each country. It is important issue to prepare the best practices model for licensing customs brokers in order to apply the international standards. Therefore, we try to examine focusing on the endeavors of IFCBA in private sector and the effort of WCO, WTO in government sector and suggest implications about korea customs brokers system. In conclusion, we do not need many new system because of the licensed customs brokers act reflected already the best practices.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we could consider to strengthen the requirements on the citizenship and/or residency about the applicant for licensed customs broker. Secondly, the work experience and hours of training on the brokerage must be supplemented. Thirdly, it is necessary for Korea Customs Brokers Associations to provide an enhanced education and training for applicants in the long term. 세계무역기구 무역원활화협정(Agreement on the Trade Facilitation: ATF)이 2017년 2월 22일에 발효되었다. 동협정의 핵심은 통관 등 수출입절차의 원활화인데, 대부분 국가에서 수출입통관은 관세사가 화주의 위임을 받아대리하여 수행하고 있다. 관세사는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수출입업자에게 조언(advice)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세사제도는 역사적・경제적 배경이 국가마다 달라 관세사제도의 주요내용과 운영실태도 매우 상이하다. 국제적인 조화 및 통일과 WCO, WTO 등 다자간 협정 등에 적용하기 위해 관세사제도에 대한 모범관행의 마련은 매우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민간차원의 국제관세사회연맹(IFCBA)의 노력과 정부차원의 WCO, WTO의 연구를 중심으로 관세사제도 운영에 따른 모범관행을 정리하고, 한국의 관세사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관세사제도는 IFCBA와 WTO가 권고하는 모범관행을 대부분 관세사법에 반영하고 있어 큰틀에서 추가적인 사항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모범관행을 고려할 때, 첫째, 관세사 자격요건에 국적요건의 강화, 둘째, 통관업 실무경험의 보완, 셋째, 한국관세사회의 교육 강화 및 장기적 관점에서 관세사 자격시험 교육방안 강구 등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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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산업의 FTA를 활용한 해외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중심으로

          김태인(Tae-In Kim) 한국관세학회 2021 관세학회지 Vol.22 No.3

          본 연구는 코로나19 진단키트의 해외진출 전략을 관세 부분과 비관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코로나19 진단키트의 FTA 관세율과 PSR, 비관세장벽, FTA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세 부분에서 FTA 및 RCEP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다. 기업은 FTA 관세 인하 모델과 상대국 FTA를 활용한 무관세 수출 모델, 조립공장 이전형 GVC 모델을 종합적으로 구사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일본, 아세안으로의 수출은 RCEP 협정을 통해 향후 원재료 수입과 완제품 수출에 있어서 보다 많은 관세인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비관세전략을 수립하고 불합리한 비관세조치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이다. 기업차원에서 품목별 인증수출자제도 활용과 FTA 협정문 상의 비관세조치 대응, 정부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FTA상대국과 체결한 각 FTA 협정문에 위생/검역 조항, 지식재산권 조항, 전자상거래 조항, 투자 조항들과 관련하여, 정부는 각 FTA 분과별 이행위원회를 만들고 비관세조치의 투명성 확보와 불합리한 비관세조치를 발굴한 후 상대국가와 실무협상을 통해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presented the overseas expansion strategy of the COVID-19 diagnostic kit by dividing it into tariff and non-tariff. In this study, through literature studies and case studies, the FTA tariff rate, PSR, non-tariff measures, and FTA business model of the COVID-19 were deriv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a plan to actively utilize FTA and RCEP in the tariff area. Companies will have to comprehensively use the FTA tariff reduction model, the tariff-free export model using the partner country’s FTA, and the assembly plant relocation GVC model. Exports to China, Japan and ASEAN are expected to be able to obtain more tariff reduction on imports of raw materials and exports of finished products through the RCEP agreement. Second, it is a plan to establish a non-tariff strategy and actively respond to unreasonable non-tariff measures. Companies will need to utilize the certified exporter system for each item, respond to non-tariff measures in the FTA agreement, and actively utilize government support. With respect to hygiene/quarantine claus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lauses, e-commerce clauses, and investment clauses in the FTA agreement, The government should create an implementation committee for each FTA division, assure the clearness in non-tariff measures, discover unreasonable non-tariff measures, and actively respond through working-level negotiations with other countries.

        • KCI등재

          관세 관련 무역학 분야 연구 추이와 메타 분석에 관한 연구

          손승표 한국관세학회 2020 관세학회지 Vol.21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main text trends of the customs related international trade field of the The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JKRSC) and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follow up studies in the related field by utilizing the information of KCI (Korea Citation Index) Database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Among the total papers published in the JKRSC over the past 20 years, 546 paper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rade studies have been shown to account for the largest portion, accounting for 50.37% of the total number of published papers. KCI IF (2 years, 2017) is 1.09, KCI IF (2 years, excluding self-citations, 2017) is 0.88, which is the highest among the 17 academic journal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rade. In addition, researchers in this field have shown that the top-level KCI H-index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rade (the average of the top 20 researchers in the international trade related sector is 9.15, as of 2004-2017). The most influential and centralized 1st tier research topic in the field of Korea trade studies is the 4IR, FTA, Customer Satisfaction, and Operational Performance. Based on this, it can be suggested that the identification of the academic identity in the field of social sciences and international trade, which is the identity of the KRSC, as well as the customs related studies derived from various fields of international trade, show the necessity to be accepted from various academic perspectives in the future.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 Database 정보를 활용하여 관세학회지의 관세 관련무역학 분야 논문의 주제어 동향 분석 결과 및 해당 분야 학문 후속 연구의 발전 방향을 함께 제시하는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지난 20여 년간 관세학회지에 게재된 전체 논문 중 무역학 분야의 논문은 총 546 편으로 전체 논문 수의 50.37%를 차지하는 가장 큰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KCI IF(2년, 2017년 기준)는 1.09, KCI IF (2년, 자기인용제외, 2017년 기준)는 0.88로, 현재 무역학(중분류) 17종 학술지 중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 분야 연구자들은 무역학 분야 최상위 수준의KCI H-지수(관세 관련 무역 분야 논문 게재 연구자 상위 20인 평균 9.15, 2004년-2017년 기준)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opic Landscape 분석 결과, 무역학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중심이 되는 1st Tier 연구 Topic은4차산업혁명, 자유무역협정, 고객만족, 운영성과의 4가지로 압축되어진다. 이를 바탕으로 관세학회지의 아이덴티티인 사회과학 무역학 분야의 학술적 정체성 확립과 아울러, 국제 무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관세 관련 연구들이 향후 보다 광범위한 학문적 관점에서 받아들여져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결론내릴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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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세와 관세의 차이조정에 관한 연구 - 분법 및 관세채권의 성립을 중심으로

          이상신 한국관세학회 2020 관세학회지 Vol.21 No.1

          우리나라에서 내국세와 관세는 모두 국세에 속하지만 관할 행정기관이 다르고 과세방식에도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들은 우리 법체계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세법 중 국가별 특성이 반영된 내국세를 중심으로 내국세와 관세의 차이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형식적으로는 관세법의 분법(分法)화 방안, 내용상으로는 관세채권의 성립과 확정에 대하여 주로 검토하였는데, 이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법 방안으로 관세법, 관세특례제한법, 관세범처벌법의 3분법을 제안한다. 두 번째 관세채권의 성립과 확정 개념은 내국세와 기본적인 논리를 맞추어가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범위에 있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정정과 보정은 관세법의 특성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내국세에 맞추어 바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는 것으로 변경할 것인지 여부 등이 그것이다. 가산금에 대해서는 내국세와 관세에 일시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2019년 말 관세법 개정으로 그 차이가 없어졌다. Both inland taxes and tariffs are national taxes, but they are different in the administrative agencies that control them and the taxation methods. It is sometimes difficult to understand why there are different regulations about inland taxes and tariffs in terms of taxation. These differences cause harm to the unity of the legal system, thus needing adjustment. Since the taxation part of the tariff ac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cerned nation, the study reviewed plans to adjust the differences by comparing inland taxes and tariffs in the part. For this, the focus was mainly on plans to segment the tariff act in terms of form and on the establishment and confirmation of tariff credit in terms of content. The findings led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study proposed three segments for the tariff act including the tariff act, act on the limitation of special tariff cases, and act on the punishment of tariff offenders. Secondly, it will be valid to make the establishment and confirmation concepts of tariff credit match the basic logic of inland taxes with a need for further reviews into the scope. One example is whether correction and revision should be considered as parts of the tariff act's characteristics. There were temporary differences in additional charges between inland taxes and tariffs, but they were eliminated after the revision of the tariff act at the end of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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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對캐나다 수출실효관세율 요인분해

          염경윤(Kyung-Yun Yeom),박기백(Ki-Baeg Park) 한국관세학회 2020 관세학회지 Vol.21 No.4

          FTA 발효 이후 실제로 관세율이 협정에 따라 하락하는 지를 점검하고 추가 양허 품목을 발굴하는 것은 FTA 이행과정에서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실제 관세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실효관세율의 요인 분해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요인분해 방법에 요구되는 한계성(요인의 한계적 효과를 보여주는 성질)과 일관성(요인별 분해결과 합이 전체 분해대상값과 일치하는 성질)을 모두 갖추고 있는 샤플리 분해를 실효관세율 변화에 적용했다. 아울러, 본 연구는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여 함수값 변화에 대한 전미분 분해를 새롭게 개발했는데, 한계성과 일관성을 갖추고 있어 실효관세율 변화에 적용했다. 특히, 전미분 분해는 요인이 많은 경우에도 계산이 용이한 장점이 있어 다른 함수값 변화의 요인분해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실효관세율을 산업별 기여도, 부문별 기여도, FTA 협정세율 기여도 및 FTA 활용 부진 기여도로 분해하는 식도 제시했다. 한-캐나다 FTA 발효전후 對캐나다 수출실효관세율을 요인분해한 결과, 실효관세율이 한-캐나다 FTA 협정세율 인하에 따라 하락하여 캐나다의 협정세율 적용에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추가 양허 필요성은 없지만 FTA 활용이 부진한 일부 품목의 경우 FTA 활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효관세율 요인분해를 통해 FTA 이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다른 FTA에도 요인분해를 적용하고, 요인분해에 필수적인 체약상대국과의 자료교환도 정례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It is necessary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a Free Trade Agreement (FTA) to determine whether the tariff rate decreased as expected and whether additional concessions should be considered. This paper proposes a novel approach to make this determination by applying a decomposition analysis of the effective tariff rate (ETR) which shows the actual tariff burden. Specifically, the Shapley decomposition can be applied to studying changes in ETR as both marginality and consistency requirements for the decomposition method are met. Marginality is the property showing the marginal contribution of each factor. Consistency is the property in which the sum of contributions of all factors matches the overall decomposition target value. Moreover, this paper uses a mean value theorem to develop a new tool, namely total differential decomposition (TDD). TDD also meets both the marginality and consistency. This paper also proposed the decomposition formula of ETR in terms of industry, sector, agreement tax rate and FTA utilization. Based on decomposition analysis of the ETR for Korean exports to Canada before and after Korea-Canada FTA entered into force, this paper concludes that ETR declined due to the reduction of Korea-Canada FTA agreement tax rate as expected. While the paper determines that there is no need for additional concessions, there is a need to increase the FTA utilization rate in the case of some items. Since ETR decomposition analysis can clearly identify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s in the FTA implementation process, it would be beneficial to apply decomposition analysis to other FTAs as well and expand data exchanges with partner countries, which are essential for decomposition analysis.

        • KCI등재

          한국식품 수출을 위한 한ㆍ중 FTA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이진철(Jin-Cheol Lee),유광현(Kwang-Hyun Yu) 한국관세학회 2016 관세학회지 Vol.17 No.1

          2014년 한국식품의 수출액은 약 US$ 72억으로서 2011년 대비 5.55% 성장하였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주요 수입국가인 중국의 경우 한국식품의 전 세계 수출액 대비 15.2%에 해당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내의 한류열풍에 따라 한국식품의 對중국 수출성장 기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기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을 살펴보면 FTA는 한국식품 수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한국식품의 對중국 수출 규모도 한·중 FTA를 통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식품의 FTA 수출 활용률은 타 산업군 품목에 비해 저조한 편인데 그 이유는 식품에 적합한 FTA 수출 비즈니스모델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한·중 FTA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식품에 적합한 한·중 FTA 수출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중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을 살펴보고, 중국 시장규모와 유사한 한·미 FTA, 한·ASEAN FTA를 활용하여 한국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방안에 관한 인터뷰를 실시(사례연구)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후, 한·중 FTA에 적합한 한국식품의 수출방안으로 제안하였다. In 2014, Korean food products exported to China amounted to about US$ 1.1 billion, and the growth rate is relatively high in comparison to Korean food export to other countries. Furthermore, when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FTA) comes into effect, Korean food export to China is likely to increase. However, due to lack of business model and information related to agricultural food products, Korean food exporters utilize FTA less actively than in other industri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therefore, is to propose plans for Korean food exporters to make use of Korea-China FTA, by examining regulations on country of origin related to food products and cases of food exporters that take advantage of the existing Korea-US FTA and Korea-ASEAN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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