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행동 변화를 고려한 정책적 대응전략 마련 - 물-에너지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접근

최희선 ( Hee-sun Choi ),장기복,김익재,최영웅,김지혜,오형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17 No.-

본 연구에서는 일반 국민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면서 정책과 이행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실증적인 증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위해 인센티브와 규제정책이 아닌 비규제방식으로 친환경적 행동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기후 리스크에 대한 홍보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 규제, 인센티브와 같은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지역과 개인의 기후행동과 연계성이 높지 않다. 이에 직접적 수단보다는 범국민적인 인식변화와 행동패턴의 변화를 유도하는 공공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Chetty, 2015).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반 국민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실증적 증거 기반의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994세대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물-에너지 정보를 제공하는 사회실험을 진행함으로써 정보 차이에 따른 행동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실험 시점을 전후로 물 가격인상에 따른 소비변화도 함께 분석하였다. 기후인식과 행동변화의 정확하고 장기적 추적관찰 기반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기후패널 구축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ο 물-에너지 사회실험 실험을 통해 정책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예측하고 순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 설계는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실험을 통해 전통적인 수요결정요인으로 알려진 가격변화와 비가격적 충격에 의한 가정 부문 물 수요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가격인상을 통한 수요관리는 물과 전력의 경우 정치적인 이유로 쉽지 않다. 두 상품에 대한 가격(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으로 분류되어 물가통제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가격탄력성이 낮아 가격인상에 따른 수요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같은 이유로 가격인상에 따른 역진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수요를 변화시키는 가격 이외의 요인을 찾는 실험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비가격 수요관리정책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지만, Tversky의 연구를 적용해 보면, 물과 전력에 대한 사람들의 소비는 가격, 상대가격, 소득 이외의 다양한 인지적,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심리적 요인이 인간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커진다. 비가격 충격에는 일상생활의 물 관련 정보(물발자국과 물 절약방법에 관한 정보), 국내외 물 부족현상에 대한 정보, 물-에너지 넥서스 정보, 사회경제적 조건이 유사한 이웃의물 소비량과의 비교 등의 처치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물 소비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인지적·심리적 요인을 발굴하고 물-에너지에 관한 수요관리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실험을 위한 검증가설은 총 7가지로, 가격 효과, 정보 또는 alarming 효과, 사회적 표준 가설, 부메랑 효과, 공공성에 대한 고려 효과, 넥서스 정보 효과, 현상유지 편향 가설을 살펴보고자 한다. 실험을 위해 5가지 가설을 검증할 수 있도록 5개 처치그룹으로 나누었고, 각 그룹 별로 처치를 결합한 내용의 엽서를 3회 발송하였으며, 통제집단 간의 물 소비량에 대한 기댓값 차이에 기반하여 처치가 이루어졌다. 실험기간 중 7월에 가격인상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가격 효과를 살펴볼 수 있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가격인상이 이루어진 당월에는 물 소비가 줄어 들었지만 다음 달부터 수도요금 변화에 따른 물 소비량 감소 효과가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가격인상에 의한 수요관리 효과는 당월에는 발생하나 1~2달 후면 원래의 물 소비수준으로 빠르게 회기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가격 효과의 경우 물 절약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물 절약 효과를 높이지는 않았는데, 이는 매년 반복되는 물 절약 운동 및 홍보가 물에 대한 수요관리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물을 소비하는 그룹을 비교한 결과 물 소비량이 평균인 그룹과 평균 이상 그룹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데이터를 얻지 못하였지만, 오히려 평균 이하의 그룹에서는 물 절약을 유도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 그룹에게 가뭄이나 물 부족현상과 같이 시민의식과 공공성을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물 절약률이 높아지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물-에너지 넥서스 정보처럼 너무 많은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이 그룹에서도 물 절약 효과가 0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력관련 실험에서 과소비 가구에서 소비절약 효과가 나타나고 저소비 가구에서는 소비증가 효과가 나타났던 것과는 반대되는 현상이다. 이는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전력소비의 경우 지출을 줄이려는 경제적 유인이 작용하는 반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물 소비의 경우 경제적 유인보다는 타인, 공동체, 후손의 물 소비를 우려하는 개인 또는 가구가 공공의 유인에 다시 반응해 물 절약수준을 높인 데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실험 종료 후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실험 대상자들의 기후인식수준을 살펴보았다. 설문은 총 145명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물과 전력에 대한 절약습관과 관련하여 항상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4.82%로, 항상 물을 절약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응답한 비율 56.84%보다 높았다. 또한 물을 절약한다고 인식하는 수준과 실제 물 소비량을 살펴봤을 때 동일 평형 대비 물사용량이 많은 가구의 비율이 40.28%인 점을 고려할 때 물사용량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일정 부분 저평가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ο 기후패널 기후패널 조사방법은 동일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시점에 반복하여 조사하므로 정지된 단면이 아닌 움직이는 양태를 분석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지역 및 가구, 개인 단위의 기후변화 대응 실태와 여건에 따른 인식 차이와 변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합목적성 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가구 및 개인(가구원) 단위의 기후변화 대응력(적응력) 확보’ 목표를 가지고 패널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기후패널 조사대상, 표본크기, 조사방법, 데이터 품질확보 방안, 운영관리방법을 모색하였다. ㆍ 기후패널의 궁극적 목표: 가구 및 개인 단위의 기후변화 대응력(적응력) 확보 ㆍ 기후패널의 목적: 점차 악화될 기후변화에 단기,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가구 및 개인의 피해와 원인 규명, 현재의 기후변화 인식 및 행동 파악, 대상을 고려한 인식 확대와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발굴 및 추진 ㆍ 기후패널 조사를 통해 도출하고자 하는 주요내용 1) 기후변화에 따른 개인과 가구의 피해(영향)와 원인 규명 2) 기후변화에 따른 인식, 체감, 대응수준의 파악 3) 기후변화 대응수준(역량)에 미치는 요인 파악 4)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수요 및 맞춤형 정책 발굴 5) 인식과 행동, 삶의 질 변화요인 도출 및 정책 추진에 따른 효과 기후패널 설문지는 문헌조사, 국내외 유사사례조사, 조사업체 자문, 환경 및 패널 전문가 자문, 집단심층면접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수정작업을 거쳤으며, 최종 설문지 구성과 설문을 통해 기대되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후패널은 가구와 가구원의 기후변화 인식과 대응력 확보가 궁극적 목표인 만큼 가구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교육과 연령에 따른 인식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응답이 가능한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지역 간 기후 취약성이 상이함을 고려할 때 최소 5,000가구(시군구 약 250개로 산정)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표본추출방법은 총인구조사를 표집틀로 하여 다단계층화 확률표집방법을 활용하여 추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인구조사를 기반으로 표본을 추출할 경우 지역특성 및 기상이변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므로 산간도서 등의 지역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패널 조사의 경우 이상기후가 매년 다른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료의 일관성확보를 위해 1년 단위 조사가 바람직할 것이며, 통계청 승인시점을 고려하여 3~6월에 집중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추후 조사시간 단축 및 편의성 확보 등을 위해 CAPI, TAPI, 기간과 가구 협조를 통한 자동등록시스템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1인 가구 증가, 맞벌이 부부 증가 등과 같은 사회적 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면접조사방식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조사방법 도입도 필요하다. 하지만 통계청 승인과정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향후 관련연구가 더 필요해 보인다. 기후패널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및 조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간과 예산 소요, 인력구성 등 필요한 요소가 많지만 독자적 패널운영은 객관성 확보, 정보제공기능 강화, 정부정책 반영 등에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패널을 통한 정보의 축적은 기후정책 수립 및 집행의 기초데이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발굴, 기후취약성을 고려한 정책 개발 및 효과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후패널은 ① 향후 기후정책 수립 및 집행의 기초데이터가 될 것이며, ② 국민인식 기반의 기후정책 추진과 기후행동 촉진의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③ 빅데이터 및 일반 인식 조사와 차별화되는 정보의 제공 및 축적 및 ④ 인지과학적 기후정보 생산을 통한 학술적 근거와 연구성과의 확장 가능성 확보, ⑤ 기후변화 취약계층 등 기후취약성을 고려한 정책 발굴 및 효과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패널 운영을 위한 조사비용이 높고, 패널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관리노력과 무응답률을 줄이기 위한 전문인력 등의 활용이 요구되는 점은 향후 극복해야 하는 부문이다. This study investigated measures to induce environment-friendly behavior in a non-regulatory manner rather than through incentives and regulatory policies in order to promote the empirical evidence-based policy to reduce the difference between policy and implementation while encouraging the behavioral changes of the general public. To that end, we conducted a social experiment that provided different water-energy information for an apartment complex consisting of 915 households, and examined the behavioral change according to information difference. Furthermore, changes in water consumption due to water price increase were also analyzed before and after the experiment. We also proposed a climate panel building plan to set policy directions based on accurate and long-term follow-up of climate awareness and behavior changes. The results of the social experiment revealed that water saving was induced especially in the group who usually practice water saving. In particular, providing information requiring civic consciousness and publicness such as drought and water shortage increased the water saving rate. However, the price effect was effective in the month in which the price was increased, but they quickly returned to the original water consumption level, and it was analyzed that too much information was not effective. In contrast to a previous study that showed a consumption saving effect among households of excessive consumption in a power consumption experiment with a high proportion of total expenditure, the ratio of water consumption was small in total expenditure in the present study. Thus, the public incentive for individuals or households who are concerned about the water consumptions of other people, community, and descendants was greater than the economic incentive. The climate panel method can analyze changing aspects rather than stationary aspects because the same respondents are repeatedly surveyed at different times. Thi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achieving the fitness of policy promotion in the future by grasping the differences and changes of awareness in various aspects according to the actual situation and circumstances of climate change response by region, household, and individual. To this end, we constructed a panel questionnaire with the goal of 'acquiring abilitie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byhouseholds and individuals (members of households)'. In addition, we searched for the subjects of the climate panel survey, sample size, survey method, data quality assurance method, and operation management method. The accumulation of information through the climate panel is expected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establishing and enforcing climate policies and enable us to identify vulnerable groups of climate change, develop policies considering climate vulnerability, and verify their effectiveness.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의 실효적 운영 방안 : 직무수행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이진국,정한중,김영아,이현우 경기연구원 2020 정책연구 Vol.- No.-

본 연구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의 인권친화적 직무수행과 그 직무수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사법경찰이란 일반적으로 경찰서에 소속되지 아니한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관련 법규위반에 대한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별사법경찰의 존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던 형사소송법 제197조는 최근의 검·경 수사권 조정의 후속 입법과정에서 삭제되었고, 그 대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에 특별사법경찰의 근거를 두게 되었다. 2020년 2월 4일자로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10은 내용면에서는 구형사소송법 제197조와 큰 차이가 없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2009년 3월 24일 특별사법경찰지원과 신설로써 출범하게 되었고, 2018년 이후부터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조직이 획기적으로 확대·개편되어, 2020년 9월 1일 기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민생특별사법 경찰단과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총 2단, 20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사법경찰단 출범 초기만 하더라도 특별사법경찰의 직무가 환경, 원산지표시 등 6개 분야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그 동안 총 30개의 분야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직무확대의 배경에는 도내 특별사법경찰 단속대상 범죄의 양적 증가와 질적전문화에 따른 도내 민생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직무범위는 총 18개의 직무분야로 확대되었고,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직무범위도 15개의 직무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사법경찰 관련 선행연구 분석 및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의견반영을 통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먼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한 인식조사는 조직 강점 및 약점에 대한 인식(중요도-실행도), 업무량 및 내부관리, 직무에 대한 만족, 정보수집 체계 및 교육현황, 실무 운영에서의 필요한 점 등에 대해 설문지를 구성하여,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본 인식조사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137명(도 82명, 시군 55명), 총 71%가 참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version을 사용하여 기초통계,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그외 서술형 응답에 대해서는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다시 유목화하는 과정을 통해 이를 통계적인 빈도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인식조사의 주요결과로는, 조직의 강점 및 약점에 대해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수사에 대한 권한 확대’는 중요도에 비해 실행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파견 등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보완’, ‘수사업무 및 관련 법규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 ‘일반경찰의 전문지식을 보충’, ‘전문수사인력 채용’, ‘유관기관과의 공조’ 등은 중요도에 비해 실행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직무만족도는 보통(M=3.26, SD=.66)수준이었으며,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인센티브 제공’이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원활한 수사업무를 위해서는 경찰, 검찰 등 수사관련 기관과의 상호 정보공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3%였으며, 여러 외부기관 중 경찰과의 수사협조 정도가 가장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2.94, SD=.72). 실무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점에 대해 경기도 및 정부에 바라는 점과 제도 개선사항으로 의견을 확인한 결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실무자들은 수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물리적(조사실 확대와 차량부족 문제의 해결, 비좁은 사무실 환경의 개선, 수사비용의 지원), 제도적(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인센티브 제공, 위험에 따른 보호 보상의 지원, 승진제도 마련, 전문인력 채용, 역량있는 수사관 배치), 전문적(수사 및 법령 교육, 업무 매뉴얼 제공, 전문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수사, 행정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 실적과 홍보 위주의 수사 자제) 환경이 보장되기를 희망하였다. 다음으로, 전문가 자문의견을 분석하기 위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분석을 통해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진이 자문 의견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분석틀을 사전에 작성하여, 특별사법경찰제도 관련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서면의견을 취합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취합된 의견은 기본 분석틀을 가지고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TAM(Template data Analysis Methods) 질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전문가 자문진 의견의 주요 결과로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전담조직으로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인사발령 구조 보완, 근무기간의 연속성 확보, 전문 수사교육 운영)이 필요하며,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행정의 전문성을 갖춘 사법경찰관을 운영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체계(업무 특성을 고려한 승진제도 마련,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관심, 민원인의 저항에 대한 보호)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나타났다. 업무 실무자에게는 행정형법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태도가 중요하고, 공정성에 대한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적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법적 지식과 특별사법경찰로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바탕으로 인사행정 시스템 보완, 수사관련 법령 전문교육, 근무기간의 연장과 전문인력 보완, 협조체계 구축의 4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여 본 연구에 대해 제언을 제시하였다. 인사행정 시스템 보완은 실무자들의 직무수행 만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며, 수사관련 법령 전문교육은 수사 분야에 대한 전문가인 실무자가 형법, 형사소송법 등의 수사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성 역시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다 세분화되고 지속적인 법령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근무기간의 연장과 전문인력 보완은 특별사법경찰 조직 운영의 발전적 과제로써 필요한 제도로 제시하였으며, 협조체계 구축은 경찰, 검찰 등의 관련 기관과의 정보 공유,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연계방안 모색 등의 내용에 대해 제시하였다. The awareness survey on Gyeonggi Province Special Judicial Police was conducted to promote the special judicial police to carry out its duties in human rights-friendly manner and strengthen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of its performance. Special Judicial Police refers to the general public official who performs tasks of crackdown, investigation, forwarding cases to the prosecutors’ office, etc. following plans. All those tasks are fallen within the scope of official’s authority. The legal provision providing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was changed from Article 197 of Criminal Procedure Act to Article 245-10 since Article 197 was deleted in legislating new provisions on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on power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ors’ office. Problems in operation of special judicial police lie the relation between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nd local autonomous police. Local autonomous police means the system where a local government has the authority and duties to manage and operate police administration agencies in its jurisdiction and provides police service to local residents. The bill on the system of autonomous police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states that the Si/Do autonomous police committee shall be under the control of the head of Si/Do to locally manage and carry out affairs and tasks of the autonomous police. Nonetheless, the National Police still has the authority over human resources which caused the criticism of ‘only nominal autonomous police without substance’ over the autonomous police. Gyeonggi Province Special Judicial Police was established in 2009. Since 2018, the special judicial police has expanded and reorganized. Currently, the special judicial police is operated as Special Judicial Police for Public Welfare and Special Judicial Welfare for Justice. Since its establishment, the number of crimes that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hall control has increased and they have become more sophisticated than before. For those reasons the scope of duties of the special police has been expanded to protect citizens and ensure security. Growing number of crimes and sophistication of them are reasons for expansion of the scope of duties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pecifically, Special Judicial Police for Public Welfare and Special Judicial Police for Justice over 18 duties and 15 ones respectively. A survey was conducted on perception of members of special judicial police. The questions of the level of importance and degree of execution were given to them regarding tasks and duties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When it comes to ‘expansion of investigative power’ they answered that the degree of execution seems higher than the level of importance. On contrary, over issues related to human resources, they replied that the degree of execution is much lower than the level of importance the issues have, for example, ‘compensation for personnel disadvantages resulted from being deployed out of agencies they originally belonged to’, ‘acquisition of specialized knowledges and expertise about investigation or related legislation’, ‘strengthening special knowledge about police’, ‘bringing in professional investigators’, ‘cooperation with other organizations and agencies’, etc. The level of work satisfaction of respondents was ‘moderate’. Most answerers said that providing some kind of incentive would be a good way to enhance the level of work satisfaction. Considering results of the survey on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s well as expert consultation, four areas requiring improvement are dealing with personal disadvantaged, establishing training courses for special judicial police, extending the working period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and building network for cooperation.

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 수립 연구 : 미세먼지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지원 자료 구축

심창섭,한진석,이정석,정은혜,공지영,이기영,최상진 한국환경연구원 2021 사업보고서 Vol.2021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다양한 부문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정부 정책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할 필요성에 의해 수행됨 ○ 미세먼지 배출 사각지대의 실태와 정책 개선안, 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 배출량 정보의 신뢰도 향상 및 정책 개선안, 그리고 정책 이행을 위한 소통/거버넌스 발전 등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과 분석에 초점을 두었음 ○ 본 보고서는 ‘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 수립 연구(2021)’의 별책부록으로서 미세먼지 사각지대의 실태조사,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주요 전구물질의 관리 실태 분석·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그리고 미세먼지 정책의 당사자 인식조사를 포함하고 있음. 이를 통해 종합적 미세먼지 관리대책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정책 제언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2. 조사 및 자료의 주요 내용 □ 본 사업은 국내 미세먼지 정책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조사 및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음 ○ 전국 비도로 부문의 미세먼지 관련 실태분석 및 정책 개선안 ○ 국내 미세먼지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관리·연구 현황조사 및 정책 개선안 ○ 미세먼지 정책 이행 피규제자(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1~3종) 대상 인식조사 Ⅱ. 미세먼지 사각지대 배출원 기초자료 조사: 비도로 부문 관리실태 분석 및 정책 개선안 1. 조사 개요 □ 비도로 부문(철도, 선박, 농기계, 군용차량) 등의 관리실태 조사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함 ○ 수송 부문은 국내 질소산화물 배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디젤 연소 등은 배출량에 비해 건강 위해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이미 계상된 단위배출량당 상대적으로 높은 건강피해비용보다 더욱 우려할 수준일 것으로 추정됨 ○ 수송 부문은 도로이동오염원과 비도로이동오염원으로 구분 가능하며, 비도로이동오염원이 수송 부문에서 차지하는 미세먼지 배출비중이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 및 기술 개발은 도로이동오염원 위주로 진행되어 온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 비도로이동오염원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 및 기술 동향을 검토하고, 해당 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비도로 부문 관리실태 분석 결과 □ 건설기계를 제외한 비도로이동오염원은 도로이동오염원인 운행차와 달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법적 근거, 기술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농업기계, 선박, 철도) 이에 대한 정책 준비가 시급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부문에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과 같이 저공해조치 대상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제가 있지만, 나머지 부문에는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만이 존재하여 폐차(폐선) 외 저공해조치를 추진하기 쉽지 않음. 또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도 도로이동오염원과 달리 일부 출력에는 적용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이 부분의 관리정책 수립과 이행이 필요함 ○ 선박 부문에서는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신규 건조선박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2021년 신설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주요 미세먼지 및 관련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함. 특히 선박에 적용되는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며 2023년 이후 선박의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상용화가 예상됨(예: 습식 스크러버 등) □ 노후 농업기계 등 비중이 작지 않으므로 비도로이동오염원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운행 농업기계 등의 관리가 필수적임 ○ 도로이동오염원과 같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배출가스검사를 통해 저공해조치 필요 대상을 선별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미 도로이동오염원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비도로 이동오염원의 저감사업 추진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부문별 저감기술 연구가 현재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므로 해당 기술의 상용화에 맞추어 저감사업을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저공해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 저감장치 인증기준 마련 등 세부사항이 적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Ⅲ. 국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관리실태 조사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정책제언 □ 국내 초미세먼지의 대다수가 2차 생성이며, VOCs의 큰 기여가 과학적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현재 국가 VOCs의 배출량은 크게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오존과 초미세먼지 기여가 큰 방향족탄화수소(C7+)는 최대 4배까지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권과 주요 산업단지들에서 저평가가 상대적으로 커, 배출 목록에 대한 과학적 보완이 시급함 □ 국내 미반영(저평가)된 VOCs의 배출원 관리 강화가 매우 필요함 ○ VOCs는 공정·관리상 탈루(fugitive) 형태의 배출이 많아 배출 사업장 종 지정과 무관하게 주요 산업단지 중심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각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장기적 검증이 매우 필요함. 간헐적 과대 배출 문제 및 과소 추정된 것으로 알려진 산업단지 배출 등에 대한 단속이 필요함 ○ VOCs는 대기업보다는 중소사업장 중심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지자체 차원의 관리와 관련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배출목록상의 대표적 누락 및 편차의 요인으로는 세탁업종의 변화, 생활용품, 이·미용업 배출 등 변화하는 배출형태와 업종 변화를 배출목록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항만의 석유제품 하역과정이 누락되었으며, 유증기 배출제어장치 의무 항만의 확대지정 및 석유제품 대상에 대한 확대지정으로 VOCs의 유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생물성 연소의 정확도 개선도 필요한데, 상업용 고기구이 배출목록과 배출량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함 ○ 이륜차(오토바이) 사용 증가 및 레저용 이행정 엔진 사용에 의한 배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누락 배출원에 대한 관리 강화와 이들에 대한 전기에너지화가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 위해성을 고려한 VOCs의 관리원칙과 정책 이행이 중요함 ○ 수도권 및 산업단지 중심의 배출량이 국가 대기배출목록에 비해 크게 추정되는 것은 인구가 많은 지역의 인체 위해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이며, 화학물질별로 위해관리 차원의 정책과 저감이 시급함(HAPs 관리의 중요성 강조) ○ 국외 연구 결과 디젤 기인 VOCs의 2차 생성 문제와 높은 위해성이 지적되었는데 이는 배출량과 위해도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며, 궁극적으로 국내 대기질 정책이 농도 저감에서 물질별 위해성 저감 차원으로 발전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음 ○ HAPs 중심의 장기간 농도 및 인체 위해성을 모니터링한 캘리포니아주의 다중 독성 대기오염물질 노출 평가 프로그램(MATES)은 중기적 차원의 국내 대기관리의 방향성을 시사하고 있음(인체 노출 위해성 저감 중심 정책) Ⅳ. 지자체 미세먼지 피규제자(배출 사업장) 설문조사 1. 개요 □ 미세먼지 정책의 피규제자(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전국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1~3종) 600개소 담당자의 응답결과를 얻고 전체 약 4,000개소의 모집단 분포를 추정하여 분석하였음 - 기간은 2021년 8월~9월 말까지 약 6주간 진행(한국갤럽과 공동 작업 실시) - 배출 사업장은 종별로 약 30% 내외 수준으로 층화변수를 구성하였으며(3종의 비율이 다소 높음) - 문항으로는 (1) 미세먼지의 일반적인 실태와 정책에 대한 공통적 인식, (2) 사업장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세부적 인식, (3) 사업장 현황에 대한 조사 및 의견수렴의 형태로 진행함 2. 설문조사 결과 □ 피규제자(배출 사업장)들은 규제자(공무원)에 비해 국내 미세먼지 기인요인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화력발전소 및 사업장 등 점오염원 관리가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인지함 ○ 이는 미세먼지 정책의 책임소재 유무와 현장경험 등에 기반한 것으로 추정되며 화력발전, 총량제 등 비교적 대형 사업장의 담당자로서의 인식이 투영된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수도권과 전라권에서는 배출총량제 관리강화를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경북권에서는 총량제가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약 7%에 불과함. 이는 포항 등과 같은 대형 배출 사업장 등의 영향이 지배적인 원인도 있는 것으로 추정됨(기타 사업장 영향 작음) ○ 미세먼지 및 대기배출 관리 관련 법령에 대한 인지도는 대부분 높았는데, 특히 전라권의 인지도가 매우 높은 것은(>90%) 여수산업단지 등의 자가측정 문제 및 가스 누출 등 관리 차원의 문제로 인해 해당 지역의 관리가 강화된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관련 규제의 간소화 및 정책 지원을 위한 정책 소통과 교육 등의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들은 관련 법령이 복잡하여 파악하고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관련 법령 간의 명확화, 일원화의 이슈와 직접 연결되는 사안으로서 그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임 ○ 해당 사업장들은 사업장 인허가 문제의 어려움과, 배출방지시설 유지 및 관리 비용에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았음. 또한 측정값의 입력 문제 및 측정대행업체 의존 등 기술적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사업장 담당자들은 복잡한 사업장 규제에 대한 간소화 요구가 ‘비용 지원’이나 ‘규제완화’ 요구보다 더 많아 본 연구에서 제시한 법체계의 명확화 및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이 반증됨. 또한 관련 미세먼지 관리, 규제 정보의 전달과 교육 등의 당사자 지원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음 □ 지자체 공무원들의 인식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응답에 다소 차이가 있었음 ○ 미세먼지 관련 민원이 ‘많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수도권과 충청권(중부권)이 높아서 최근 고농도 사례일수가 많은 현실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은 국내 미세먼지 원인으로 자동차(이동오염원) 배출과 비도로/건설 기인 비산 먼지가 높다고 응답한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점오염원 비중이 높다고 응답하여 현실에 대한 인식이 투영된 것으로 보임 ○ 점오염원의 총량관리제에 대해 수도권은 대체로 중요하고 실천 가능성도 높다고 응답한 반면, 비수도권은 실천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어 경험에 의한 차이 등의 인식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또한 축산 부문 저감에 대해서는 대체로 중앙값(보통)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여 암모니아 기인 미세먼지 오염에 대한 과학적 인식 확산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부가적으로 연구결과의 정책적 홍보와 소통을 위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였음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1.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This study was conducted on the needs to establish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government policies from an “integrated” perspective encompassing various sectors. ○ The main focus was the establishment and analysis of basic data for improvement in policy and reliability of information on particulate matter-related air pollution emissions and communication/governance development for policy implementation. ○ This research is an annex to a study on Intergrated Maanagement of Pariculate Matter Pollution (2021). It investigates the actual conditions of blind spots regarding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analyzes and investigates the management status of major precursors to solve such issues, and establishes improvement plans. It also includes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the parties on the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policy. It is meaningful in a way that basic data for improving comprehensive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measures was collected and the foundation for policy suggestions was established. 2. Key content of surveys and data □ This project includes the following various surveys and data to support domestic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policies. ○ Nationwide analysis of particulate matter in the non-road sector and policy improvement ○ Research on the management, status quo, and policy improvement plans of the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which is a precursor of domestic particulate matter ○ A perception survey on those regulated by the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policy enforcement (air pollutant-emitting places of business, type 1-3) Ⅱ. Basic Survey on Sources of Emission in Blind Spots of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Analysis of the Management Status in the Non-road Sector and Policy Improvement Plans 1. Research framework □ The main purpose is to examine the management status of the non-road sector (railroads, ships, agricultural machinery, military vehicles, etc.) and to suggest policy improvem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 The transportation sector accounts for a large portion of domestic nitrogen oxide emissions. While diesel combustion is known to have a very high health risk compared to other emissions, it is estimated to be more alarming than the relatively high cost of health damage per unit emission. ○ Sources of pollution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can be divided into road mobile sources and non-road mobile sources. Although the proportion of particulate matter emissions occupied by non-road mobile sources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is not minor, the development of policies and technologies to reduce particulate matter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is mainly focused on road mobile pollution sources. As there have been limitations, this research intends to review policies and technology trends to reduce particulate matter from non-road mobile sources, and to suggest implications for policy development for its reduction in relevant sectors. 2. Analysis result of the management status of the non-road sector □ For non-road mobile sources of pollution, except for construction machinery, there is neither the legal basis nor technology to reduce particulate matter from in-use vehicles which is a road mobile source of pollution (agricultural machinery, ships, railways), requiring urgent policy preparation. ○ For three types of road construction machines, there are regulations to control those subject to low-emission measures as Permissible Emission Levels for In-Use Motor Vehicles in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but it is not easy to promote low-emission measures in other sectors other than scrapping (motor vehicles and ships) as there are emission standards for manufactured vehicles only. In addition, unlike road mobile pollutants, permissible emission levels for manufactured vehicle do not apply to cars with certain levels of horsepower, so there are blind spots in management, calling for the need to establish and implement management policies. ○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includes regulations to prevent air pollution from newly built ships, and the ‘Comprehensive Plan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Port Areas’ was established in 2021, setting major policy directions and proposing implementation tasks to manage particulate matter and related air pollutants. In particular, the development of particulate matter reduction technology for ships is in progress, and emission reduction devices for ships are expected to be commercialized after 2023 (e.g., wet scrubbers, etc.). □ Since the proportion of old agricultural machinery is not small, it is essential to manage operational agricultural machinery to reduce particulate matter from non-road mobile pollutants. ○ It is crucial to establish emission standards for in-use vehicles, such as road mobile pollutants, and to select and manage targets to apply low-pollution measures through regular monitoring of emissions. ○ As the in-use vehicle emission reduction project system targeted at road mobile pollutants already exists, developing projects to reduce non-road mobile pollutants will not be difficult. ○ Nowadays, as research on reduction technologies by sector is being actively promoted, it is essential to specify reduction projects in line with the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y, but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that there are many details that need consideration such as establishing the legal basis for low-pollution measures and certification standards for reduction devices. Ⅲ. Research on the Management Status of Domestic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and Policy Suggestions 1. Summary and policy suggestions □ Although it has been scientifically proven that the majority of ultrafine dust in Korea is the result of secondary production and that VOCs greatly contributes to it, yet the current emissions of VOCs in the country are estimated as far less than they actually are. ○ Notably, aromatic hydrocarbons (C7+), which significantly contribute to ozone and ultrafine dust, were found to be underestimated by up to four times. Since the current status of major industrial complexes in metropolitan areas is greatly underestimated, revising/improving emission lists based on science is urgent. □ Strengthened management of the emission sources of domestically unreflected (minimized) VOCs is required. ○ VOCs are mainly emitted in the form of fugitive dust during the industrial process, so regardless of the types of the emitting workplaces, they should be managed with a focus on major industrial complexes. Also regulation is needed on intermittent excessive emissions. ○ It appears that VOCs are poorly managed by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rather than large corporations. Therefore, strengthened management and capacity development at the local level are urgently required. ○ As factors of typical omissions and deviations in the emission list, there are changing patterns of emission and change of industries such as changes in the laundry sector, household goods, and e-beauty, and it is necessary to reflect such changes in the emission list. ○ In addition, the unloading of petroleum products in the port was left out and the outflow management of VOCs should be tightened by designating more ports subject to mandatory oil vapor emission control and expanding the range of petroleum products. ○ There is also a need to improve the accuracy of bio-combustion, and the actual emission list and emission amount in barbecue business should be reflected. ○ Emissions due to the increased use of two-wheeled vehicles (motorcycles) and recreational craft engines were found to be high. The management of these emission sources omitted from the list must be strengthened and a transition to electrical energy would be recommended. □ Importance of implementing the management principles and policies of VOCs in consideration of risks ○ Since emission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industrial complexes are assessed to be larger compared to the national air emission list, risk management policies and reduction for each chemical substance are urgen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HAPs management). ○ International studies pointed out the problems of secondary production and high health risks regarding VOCs from diesel engines, which implies that emission amounts and the actual level of risk may not correspond; this suggests that air quality control policy should ultimately focus on reducing risks by substance, shifting from reducing concentrations. ○ California’s Multiple Toxic Air Pollutant Exposure Assessment Program (MATES), which monitored long-term concentrations and human risks centered on HAPs, proposes a direction for mid-term air management in Korea. Ⅳ. Survey of Pollutant-emitting Places of Business in Self-governing Provinces 1. Outline □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those regulated by the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policy (air pollutant-emitting workplaces) ○ The response of 600 people in charge of air pollutant-emitting sites (Type 1-3) was obtained, and the distribution of the total population of about 4,000 was approximated and analyzed. - The survey period was six weeks from August to late September, 2021 (jointly conducted with the Gallup Korea). - Commercial sites discharging emissions constituted stratification variables at around 30% per type (the proportion of Type 3 is slightly higher). - The questions consisted of (1) perception of the current status and policies for particulate matter, (2) detailed perception on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policies for worksites, and (3) investigation and feedback on the situations of worksites. 2. Survey results □ Compared to regulators (public officials), those who are regulated (discharging workplaces) consider domestic factors as large contributors to particulate matter, and they perceive that the management of point sources of pollution such as thermal power plants is the most effective policy. ○ It is estimated that this is based on whether the respondent is in a position of responsibility regarding the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policy and one’s field experience. It is assumed that this reflects a perspective of a person in charge of a relatively large business site such as thermal power plant and air pollutant-emitting sites (Type 1-3). ○ Principally, while the reinforcement of cap-and-trade is acknowledged as most effective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Jeolla Province, only about 7% responded that this system is effective in Gyeongbuk area. It is presumed that the dominant cause of this is the influence of large emission sites such as Pohang (low impact on other business sites). ○ Most of the laws related to particulate matter and air pollutant emission management were well recognized, especially in Jeolla Province (> 90%), which is estimated to reflect the reinforced management of the area due to issues of self-measurement and gas leakage at Yeosu Industrial Complex. □ However, in order to reduce particulate matter emissions, government assistance in the simplification of related regulations and communication and education for policy support is required. ○ Due to complex characteristics, it has been shown that some workplaces have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and implementing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his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issue of clarification and unification betwee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hich proves its necessity. ○ The most common complaints were related to challenges in workplace licensing and the cost of maintaining and managing emission control facilities. In addition, technical difficulties such as input problems of measurement values and dependence on measurement agencies were also pointed out. ○ The need for clarification and unification of the legal system dealt in this study proved true as there were more requests for simplified workplace regulations than those for ‘financial support’ or ‘relaxation of regulation.’ Furthermore, it was found that support for people in charge of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including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on relevant regulation and education is very important. □ There was a gap in terms of the perception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between the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 ○ The metropolitan area and Chungcheong area had a high proportion of respondents who answered that they had a great number of civil complaints. It is estimated that this is due to recent cases of high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s, which is directly linked to their daily life. ○ Whereas officials in the metropolitan area responded that automobile (mobile pollutant) emissions and fugitive dust from non-road sources and construction contribute greatly to domestic particulate matter, officials in the non-metropolitan regions responded that point sources of pollution make great contributions, reflecting the awareness of reality. ○ Regarding the management system of total permissible emission volume for point sources, officials in the metropolitan area generally responded that it is important and highly feasible, while officials in the non-metropolitan regions had various opinions on its feasibility, which seems to reflect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the respondent. In addition, as for the reduction in the livestock sector, diverse opinions were raised, yet generally they centered around the middle range, which indicates the need for raising scientific awareness on particulate matter pollution from ammonia. ※ Video clips were created based on the study results for policy promotion and communication.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인식연구

정봉재,박병규,박지군,강상식,노시철 한국방사선학회 2014 한국방사선학회 논문지 Vol.8 No.6

식품의 살균법은 가열법, 저온살균법, 훈증법 그리고 방사선 조사법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살균을 수행하고 있다. 방사선 조사식품은 다른 타 살균법에 비해 에너지 소요량이 적으면서 강력한 투과력으로 연속적인 처리 공정이 가능하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살균에만 국한하지 않고 살충 및 발아억제 그리고 숙도를 조절함으로써 안전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선 연구된 보고 사례가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지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가정에서 식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한 인식은 평균 2.73점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raditionally heating method, pasteurization, irradiation fumigation method and radiation sterilization through a variety of methods to be performed. Irradiation energy requirements compared to the other sterilization methods is small and a strong permeability as a continuous process is possible. Irradiation energy requirements compared to the other sterilization methods is small and a strong permeability as a continuous process is possible. Also sterile, conflict, and control the germination inhibition effective food safety in the food chain has been highlighted as a conservation technique. Foreign countries is carried out extensive research on the safety and the use of irradiation food, gradually increasing. As a result, awareness of the food is irradiated with a low average showed 2.73 point. Therefore through a variety of media to improve the awareness of irradiated food and the active promotion seems to require an appropriate educational program.

여론조사를 통해 본 한일 간 역사 인식의 간극 :동아시아연구원ㆍNPO言論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2013∼2023)를 중심으로

박승현 국제지역학회 2023 국제지역연구 Vol.27 No.4

본 논문은 2013년부터 10년간의 한국 동아시아연구원과 일본 NPO겐론(言論)의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일 양국 국민은 상대국에서 무엇을 떠올리는가’를 고찰한다. 본 연구는 한일관계의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릴 만큼 한일 정세가 역사문제 속에 함몰된 지난 10년간의 시기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어 한일 국민의 상호인식을 분석한다. 특히 한일 역사문제와 그 해법에 대한 한일 간 인식의 차이에 주목하여 그 배경에 있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 인식의 간극을 조명하며 이는 해방 후 한국의 역사 되새김과 일본의 ‘망각의 전후’를 통해 형성된 뿌리 깊은 것임을 고찰한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상호인식의 세대 차이, 상대국에 대한 ‘좋은 인상’의 이유, 대중문화가 견인하는 친밀감과 호감 등을 분석하고, 한일 국민의 응답 속에서 표출되는 상호인식의 특이점과 모순점에 주목하여 한일관계 변화 가능성을 전망한다. 또한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는 역사 인식의 간극을 직시하고 한일 양국이 함께 이루어낸 역사적인 합의와 성취들을 재평가하며 이를 공론화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고찰한다. This research undertakes an analysis of Korean-Japanese Mutual Perception Survey, drawing from the findings of a ten-year survey conducted by the East Asia Institute and NPO Genron starting in 2013. The study places particular emphasis on the gap in how Korean and Japanese citizens perceive historical issues and their potential resolutions, noting that these differences have solidified through Korean people's obsession with history and the history of oblivion among Japanese people. This paper examines generational gap in the mutual percep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while also scrutinizing the influence of popular culture and mutual positive impression. This paper examines peculiarities and contradictions in the mutual perceptions expressed in surveys of Korean and Japanese citizens, aiming to reflect on the potential for changes in the Korea-Japan relationship. Moreover, in order to bridge the profound gap in the perception of historical issues, which stands as the foremost impediment in Korea-Japan relations, it is underscored that a prioritized effort should be made for both nations to reevaluate the historical agreements and accomplishments they have achieved.

연음규칙을 적용한 체언-조사 어절에서 3-5세 한국아동의 체언인식

김민지(Kim minji),황민아(Hwang mina),최경순(Choi Kyung soon)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9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9 No.11

본 연구는 어휘 습득중인 어린 일반 아동의 체언-조사 어절에서 조사유형과 연음 규칙유무에 따른 체언 인식 유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만3-5세의 일반아동 45명을 대상으로 체언인식과제를 실시하였다. 체언인식 과제는‘체언(비단 어)+조사(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부사격조사)+서술어’의 연음조건 18문장, 비연음조건 18문장으로 총 36개의 문장이었다. 아동은 각 조사별 정해진 행동과 함께 문장을 듣고난 후 질문에 대하여 조사를 분리하여서 체언으로 대답하였다. 연구결과, 아동 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체언인식과제 정반응이 높았으며, 모든 연령에서 연음조건보다 비연음 조건에서 높은 수행을 보였고, 격조사 중 주격조사에서 높은 수행을 보였다. 어휘를 활발히 습득해가는 3-5세 일반 아동은 연령이 높을수록, 주격조사일 경 우 더 쉽게 체언 분리를 인식하였다. 그러나 모든 연령에서 비연음 조건일 경우 더 우수한 수행을 보여, 연음규칙이 적용된 경우에는 체언에서 모든 조사 조건에서 체언 분리가 용이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cognition of substantives in substantive-postposition clauses including case postpositions according to the liaison rule in children from three to five years of age learning vocabularies. Research subjects were 45 children aged three to five, 15 children from each age. In a task of the recognition of substantives, they listened to 36 sentences and, questions were asked. The children separated postpositions and responded with substantives. The older children performed the task of the recognition of substantives better, and all three age groups showed higher performances in the non-liaison condition than in the liaison condition and showed high performances with subjective postpositions. In general children actively learning vocabularies, if a vocabulary they did not know was combined with a postposition they knew, older children separated and recognized subjective postpositions, more easily. However, since they showed more excellent performances in a non-liaison condition at all ages, it would be hard to separate substantives in all postposition conditions if the liaison rule was applied.

한국 언론의 여론조사보도에 대한 언론인 인식에 대한 연구

구교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07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7 No.-

본 논문은 여론조사보도에 대한 지역 언론인들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여론조사보도 취재 과정을 이해하고 여론조사 및 조사보도에 대해 언론인들이 인지하는 신뢰 정도, 조사보도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해석에서 지적되어 온 문제들에 대한 언론인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설문조사결과는 여론조사와 조사보도에 대한 언론인의 신뢰정도가 ‘보통’인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관련 변인들 사이의 관계분석을 통해 여론조사와 조사보도의 신뢰도, 여론조사보도에 대한 만족도 간에는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도 밝혀졌다. 심층 인터뷰 결과는 신뢰도 향상을 위해 올바른 여론조사기관선정이 중요하고, 보다 엄밀한 과학적 분석방법과 결과에 대한 언론인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언론인들은 공표금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필요 없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나, 국민 알권리 측면에서 학계에서 논의된 내용과는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보도 제시기준 수에 대해 응답한 언론인들은 전체 8개 내용 가운데 평균 2.63개의 사항만을 파악하여 전달정보에 대한 지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해석의 문제로 표집오차에 대한 올바른 해석 정도와 무응답에 대한 이해 정도가 조사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유효응답자의 상당수가 표집오차를 고려하지 못한 해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 학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다수의 조사 언론인들은 무응답을 단순히 무관심으로 인해 답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피조사자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더욱 정교한 조사 설계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 해석과 관련한 언론인 인터뷰 결과는 해석과정에서 개인적, 조직적 취사선택 과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조사결과 보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항목들은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향후 언론인들은 보다 과학적인 보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conducted survey and depth interview of Korean journalists working to see how they report election poll and think of their performance doing poll reporting. The 74 journalists, who are working at Daegu, were participated for this study.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journalists' reliability score on their poll reporting was 3.06 out of 5. There was strong relationship between the reliability of poll and poll reporting and the journalists' satisfaction level. The interview result also revealed that journalist would need more efforts to make the poll reporting to be fair and objective to the public. On the other hand, the journalists surveyed indicated a low level of knowledge reporting poll legally. Although the election law requires journalist to provide people with all information to understand poll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e journalists know only a few things. Therefore, this study addresses the necessity of education for journalist to do more precise and objective poll reporting.

청소년들의 체형인식에 따른 영양소 섭취실태 및 정신건강 -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

신성희,신우경,김유경 한국가정과교육학회 2017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Vol.29 No.1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subjective perception to the nutrient intake and mental health of Korean adolescents by the residual method. This study was based on data from the 5th and 6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0-2014) of the 2,961 total subjects(male 1,548, female 1,413, aged 12 to 19 years). The nutrient intake was collected by using the 24 hr recall method and mental health and BMI were collected by the health interview survey and physical examination research.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ive perception and BMI showed that the proportion of those with a distorted perception of their body type was the highest among adolescents with normal weight(p for trend, <.001). Especially, regarding the subjective body type, the proportion of adolescents who perceived themselves overweight was significantly higher among females as compared to that among males (p for trend, <.001). An analysis of nutrient intake status against the subjective perception showed that the group of adolescents who perceived themselves overweight had the lowest scores on the index of nutritional quality (INQ), nutritional adequacy ratio (NAR) and mean adequacy ratio (MAR) (p for trend, <.001). With respect to the daily intake of major nutrients, adolescents who perceived themselves overweight consumed the lowest amounts of total energy (p for trend, <.01) and carbohydrate (p for trend,<.001). An analysis of the mental health status of the adolescents showed that those who perceived themselves overweight had the highest levels of stress recognition and depression (p<0.01). In conclusion, the adolescentsʼ subjective perception is associated with their nutrient intake and mental health. Therefore, some educational programs are desirable to help the adolescents to have their desirable subjective perception and to increase their satisfaction with their body type.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관적인 체형 인식에 따른 영양소 섭취 문제 및 정신건강 문제를 분석하였다. 제 5기, 6기 (2010-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연구되었으며, 만 12~18세의 청소년 3,834명을 추출하여, 결측치를 제외한 총 2,961명(남자 1,548명, 여자 1,413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영양조사 자료는 24시간 회상법을 통한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정신건강과 BMI는 건강설문조사와 검진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주관적 체형인식과 BMI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정상체중인 경우 체형을 왜곡되게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자신을 과체중 체형이라 인식하는 대상자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1). 둘째, 대상자의 주관적 체형인식에 따른 영양소섭취상태를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과체중인식군이 영양질적지수, 영양소 적정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p<0.01). 셋째, 대상자의 주요 영양소에 대한 1일 섭취량을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과체중인식군이 전체 에너지 섭취량, 탄수화물 섭취량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p<0.01). 넷째, 대상자들의 주관적 체형인식에 따른 정신건강상태를 살펴본 결과, 대상자 모두 과체중인식군에서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정도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p<0.01). 본 연구의 결과 청소년의 주관적 체형 인식이 영양 섭취와 정신건강에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바람직한 신체 이미지상를 갖고 자신의 체형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며 동시에 올바른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학교사회에서의 올바른 체형 인식과 관련된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여겨진다.

납세자의 위험회피성향이 납세순응 관련 주관적 인식 및 의사결정 방식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신유정,전병욱 한국세무학회 2019 세무학 연구 Vol.36 No.4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taxpayers’ risk aversion on their compliance recognition and decision-making of taxpayers based on large-scale finance panel data provided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The risk aversion measure of the panel data has the advantage of reducing the framing effect by using simple question.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using 14,250 household members data from 2016 to 2017, taxpayers with high risk aversion and taxpayers with high recognition of the severity of tax punishment tend to have a more psychological attitude to avoid tax investigations which are likely to be linked to future tax penalties. It can be interpreted as the higher the risk aversion taxpayers, the more faithfully reporting taxes. In addition, taxpayers with high risk aversion are showing a psychological attitude to avoid underreporting taxes on cash sales that could lead to future tax penalties through tax investigation. Contrary to general expectations, however, taxpayers with high recognition of the severity of tax punishment tend to avoid faithfulness to tax report of cash sales. It can be interpreted because of the low probability of tax investigation on individuals. If the ratio of taxpayers’ post verification is high enough, such as through tax investigations of individual business owners and the processing of tax data for non-business owners, the high recognition of the severity of tax punishment will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axpayers' decision-making. In the opposite case, the impact can be interpreted as limited.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공하는 대규모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위험회피성향이 납세자의 주관적 인식 및 의사결정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했다. 재정패널조사 자료는 프레이밍 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 적절한 위험회피성향 관련 자료와 함께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항목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자료를 제공해서 선행연구에 비해 보다 엄밀한 연구설계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연구모형에서 주된 설명변수인 납세자의 위험회피성향은 무위험자산 및 위험자산의 투자비율과 보장성보험의 가입 여부로 측정했고, 종속변수인 납세자의 주관적 인식 및 의사결정 방식은 각각 세무조사 기피 정도 및 현금매출 신고 정도로 측정했으며, 나머지 통제변수들은 탈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의 인식, 개인사업자 해당 여부, 연령, 성별, 교육수준 및 가구 금융자산을 포함했다. 10차연도(2016년) 및 11차연도(2017년)의 14,250개 가구원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먼저 위험회피성향이 큰 납세자가 장래의 과세상 불이익과 연결될 가능성이 큰 세무조사를 더욱 기피하는 심리적 태도를 보이고, 이로 인해 보다 성실하게 신고할 가능성이 더욱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탈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의 인식도 세무조사 기피 정도를 증가시켰는데, 이러한 결과는 장래의 과세상 불이익을 크게 인식하는 납세자일수록 이러한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세무조사에 대해 더욱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비사업자에 비해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개인사업자의 경우 역시 세무조사를 보다 현실적인 경제적 불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위험회피성향이 큰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통한 장래의 과세상 불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현금매출의 과소신고를 더욱 기피하는 심리적 태도를 보이고, 이로 인해 보다 성실하게 신고할 가능성이 더욱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 탈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의 인식이 높아서 장래의 과세위험을 크게 인식하는 납세자일수록 일반적인 예상과 다르게 현금매출 신고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분석결과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매우 낮은 세무조사 확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비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 등을 통해 신고내용에 대한 과세관청의 사후적 검증비율이 충분히 큰 경우에는 장래의 가능한 높은 처벌수준이 납세자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반대의 경우에는 장래의 세법상 불이익이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고적조사보존사업의 식민성 연구

국성하(Kook Sung-ha)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2005 미래교육학연구 Vol.18 No.2

일제강점기 고적조사보존사업은 조선의 고적을 그들 나름의 잣대로 계획적으로 정리한 것이었다. 또한 각종 규정을 통하여 큰 틀을 정하고 이 속에서 고적조사보존사업을 실시하게 하고, 각종 보고서를 통해 발견된 사실을 정론화 하였다. 나아가서는 박물관과 관련하여 역사를 시각적으로 전시한다. 고적조사보존사업은 고적을 조사한다는 미명하에 조선인을 통치할 효과적이며 실증적인 증거를 얻고자 한 것이었다. 실증적 자료들은 경성의 조선총독부박물관이나 각 지방 분관에 전시되어 일반인들로 관람케 했다. 결국 일제 강점기 지배자들이 실시한 고적조사보존 사업은 조선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일종의 식민통치를 위한 수단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조선인들을 단순히 지배하는 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간과 시간을 지배해서 보다 근본적인 식민통치를 이루려고 했던 것이다. 첫째, 일제는 조선사에 대한 기본적 인식, 곧 일본과 조선이 같은 민족이었을 것이라는 것과 조선사는 중국과 일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타율적인 역사였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고적조사보존사업이라는 실증절차를 거치면서 사실로 인식된다. 조선 전역에서 실시된 고적조사보존사업의 중심은 그 중심은 일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경주, 부여, 평양, 김해 등지였고, 이러한 곳에서 얻어진 유물들은 그들이 가진 역사인식을 뒷받침하는 증거였다. 둘째, 「고적조사위원회」, 「조선고적연구회」 등의 활동은 박물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고적조사를 통해 얻어진 유물들을 보관해야할 필요성과 이 유물을 그들의 계획대로 전시해야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입장대로 선택되어 전시된 유물들은 관람자들에게 보게 함으로 역사적 사실로 만들어 버렸다. 셋째, 고적조사보존사업이라는 일제 강점기 박물관 설립의 배경은 광복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우리 박물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립박물관을 중심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박물관은 고고학적 유물 중심의 박물관이 대부분이다. 이는 일제 강점기의 고적조사보존사업의 결과로 얻어진 유물들의 상당수가 동 박물관들에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Before the colonization Japanese had investigated the relic throughout Chusun. This had been continued at the very end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In addition under the name of preservation, they managed these relics. In this thesis I have tried to find out the colonialism of the relic research and preservation project. I have foun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ly, Japanese have the basic recognitions of Chosun History: Chosun and Japan are same origin and Chosun depended on Japan and China under the influence of these neighboring countries. These recognition was verified by the relic research and preservation project. Especially, these investigations were activated throughout Chosun. They emphasized the specific spots like Gyungju, Buyeo, Pyongyang, Gimhae etc. The relics from these spots rationalized their historical view. Secondly, The activities of the Committee of Relic Research and Society of Chosun Relic Research have a close relation with museum. The reason is the needs of the relic preservation and the exhibition of the relics. And Japanese made the relic to a historical fact being seen by the visitor. Thirdly, the relic research and preservation project still has influenced the Korean museum after the independence and till present. Studying through national museums, most of Korean museums are more focused on relics. These is because the relics from the project still remain at the same museums even 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