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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지투선도구와 북한나선특별시간 경제협력

        림금숙(Lin, jin―shu) 국제지역연구학회 2012 국제지역학논총 Vol.5 No.2

        본 연구에서는 창지투(?吉?)선도구와 북한의 나선특별시 간의 경제 협력의 배경과 추진현황 및 제약 요인에 관하여 토의하려고 한다.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의 나선특별시 간의 경제협력은 지린성의 “항구를 빌어 바다로 나가는 전략”을 실현하는 관건이며, 북한이 나선특별시의 개발 및 개방을 통해 경제 회생의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두만강지역 국제자유무역지대 건설에 중대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창지투선도구와 북한의 나선특별시간 경제협력의 중점 과제로는 북한의 나진항을 통하여 중국의 동북지역과 남방지역을 잇는 다국적 운송통로와 몽골,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더 나아가 미주지역을 잇는 동북아지역 물류운송 통로의 구축; 자원개발과 수출가공을 중심으로 한 산업협력; 두만강지역의 다국적 관광협력; 두만강지역 국제자유무역 지대의 건설 등이다. 현재 창지투선도구와 나선특별시간 경제협력은 사회기초 시설 투자에 필요한 자금 조달, 북한 경내 도로, 철도, 항만 등 기초 시설 건설자금의 마련, 두만강지역 국제물류 통로의 원활한 운영에 소요되는 물류집산지의 건설, 산업단지 건설에 필요한 기업유치, 다국적 관광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개방정책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두만강지역 다국적 개발 협력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들로는 두만강 지역개발 이익을 둘러싼 주변국의 이해관계; 막대한 자금 수요에 비하여 외자유치의 미비;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환경과 체제개혁의 지연;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동북아 지역의 복잡한 정치, 외교적 환경 등이다. 창지투선도구와 북한의 나선특별시간 경제 협력을 진일보 추진하려면 북?중 두 나라 정부가 이 지역에 대한 특수한 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공동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의 확대와 아시아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의 공적자금 활용이 필요하다. 북한 정부는 당초 중국의 심천특구 건설 경험들을 적극 수용하여 북한 실정에 알맞은 특구건설 대안을 모색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나진항과 부산항을 연결하는 물류운송 루트의 구축은 한국이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단순히 관망하거나 북한이 중국의 영향권에 편입되는 것을 우려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두만강지역 개발 협력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The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between Changchun?Jilin?Tumen Pilot Zone and the city of Luoxian in DPRK is the need for the realization of the strategic target of the Changchun?Jilin?Tumen Pilot Zone, the promotion of the opening up of the city of Luoxian in DPRK, and the promotion of the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in countries in Tumen River area. In the process of Promoting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between Changchun?Jilin?Tumen Pilot Zone and the city of Luoxian in DPRK, The construction of the logistic corridor is the focus, International tourism cooperation is an important carrier of bilateral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while the manufacturing industry cooperation which is mainly about processing trade is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bilateral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Hence, Corridor construction has to be focused to accelerate international tourism and industrial cooperation, Promoting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between Changchun?Jilin?Tumen Pilot Zone and the city of Luoxian in DPRK in a smooth and orderly manner.

      • KCI등재

        The European Parliament's Right of Assent in the EC Treaty-Making Process

        Son, Hee-Man 국제지역학회 1997 국제지역연구 Vol.1 No.1

        국제조약의 협상 및 체결형태와 방법은 정형화된 형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조약체결 당사자들간의 합의에 의해 주로 정해진다. 따라서 기존의 국제법체계 속에서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유럽연합 역시 일반적인 조약체결 당사자로서의 개별 민족국가 및 국제기구들과 기본적으로 다를 바 없다. EU의 조약체결권을 통해서 유럽연합은 제3국 및 국제기구들과 쌍방조약 또는 다자조약 등을 체결할수 있다. EU가 체결할 수 있는 조약의 유형에는 EU가 독자적으로 조약체결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배타적 조약(the exclusive greement)과 EU가 그 회원국들과 함께 조약체결의 주체로 참여하는 혼합조약(the mixed agreement) 등으로 대분된다. 이렇게 EU에 의해 체결되는 국제조약들은 유럽공동체법의 法源으로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게 되며, 따라서 이러한 국제조약들은 제2차적 法源(secondary legal sources)으로서 개별 회원국들의 법체계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유럽공동체법의 주요 법원으로서의 국제조약들을 협상하고 체결하는 과정에서 유럽시민들의 진정한 대표기구로서의 유럽의회의 역할이 미진하였던 바, 단일유럽법(the Single European Act)에서는 유럽의회의 사전승인절차(the assent procedure)를 새롭게 규정하고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는 이의 적용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국제조약 체결과정에서의 의회의 승인절차는 국제법상 요구되는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현대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의회는 주요 국제조약의 체결 및 비준과정에서 부여된 승인권을 행사하고 있는 바, 특히 주요 국제기구에의 가입, 당해 국민들에게 과중한 재정적 부담의 부가, 헌법에 대한 개정, 주요 통상조약 그리고 국가 주권의 심각한 제한 또는 침해 등과 관련된 국제조약들의 체결과 비준과정에서의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독 및 견제는 일반적인 법률제정과정으로 수용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조약의 비준과정은 EU에서의 제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민주적 정통성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바, 특히 EU의 헌법과 기구 구조 및 정책결정체제의 개정을 통한 재정비를 논의하고 있는 회원국 정부간 회의(Intergovernmental Conference)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대상이 되는 주제도 바로 EU의 민주성의 결여라는 사항이다. 즉 오늘날 유럽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헌법적 체제의 불완전성과 기구간 관계의 불균형성으로 인한 유럽공동체의 '민주적 정통성의 결여'(a Deficit of Democratic Legitimacy)이다. 유럽공동체의 통합이 진전되고 회원국들의 가입에 의한 공동체의 확대에 따라서 개별의회들의 입법권의 일부가 이사회로 이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회는 이에 상응하는 입법권 및 행정부에 대한 견제권의 이양을 보장받지 못했다. 유럽공동체의 설립 초기인 1950년대 공동체 정책결정과정에서 EP의 역할은 집행위원회 및 이사회에 대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과 감독기능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의 EP의 의견은 이들 기구들의 정책결정에 아무런 구속력을 행사하지 못했으며 감독을 위한 실질적 권한도 부여받지 못함으로써 유럽문제에 관한 '토론의 장' 이상의 역할은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유럽통합의 발전과 더불어 최초의 유럽공동체 설립조약들에 대한 중대한 개정작업으로서의 단일유럽법(SEA)과 마스트리히트조약(TEU)의 체결을 통해 협력절차(co-operation procedure)와 공동정책결정절차(co-decision procedure)를 도입하고 이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EP의 역할과 권한을 더욱 증대시키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EP는 전통적 권한으로서의 예산권과 국제조약체결권 등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공동체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전반적인 권한을 꾸준히 확대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유럽공동체 정책결정체제에 대한 헌법적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의한 제반 권한의 독식현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공동체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주요권한들의 이사회로의 집중현상은 유럽공동체 기구들의 기형적 발전과 이에 의한 유럽통합에 대한 유럽인들의 회의론적 태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공동체의 민주적 정통성 위기는 EU의 존립여부는 물론 유럽통합의 계속적인 진전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바, 민주주의 정치제도하에서 가장 중요한 운영원칙들인 삼권분립의 원칙 및 견제와 균형의 원칙과 관련하여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들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제정권, 행정부 견제권, 그리고 예산의 심의. 의결권 등이 극히 취약한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유럽시민들의 '진정한 대표기구'로서의 유럽의회의 권한 향상을 통해 공동체의 민주적 헌법체계 및 기구구조의 정착과 더불어 공동체 차원에서의 의회민주주의의 확립을 통하여 민주성 결여문제는 치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EU의 제반 정책결정과정에서 전반적인 민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유럽의회에 의한 주요 국제조약 체결과정에서의 사전승인권의 적절한 행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국제조약협상 및 체결과정에서의 유럽공동체기구들간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한 유럽의회의 역할 및 권한의 증대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유럽의회의 사젼승인절차의 효과적인 이용을 통한 유럽연합에서의 민주적 기구제도 및 정책결정체제의 확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KCI등재

        지역패권국가의 지역경제통합 참여결정요인: 나이지리아의 사례

        김유원 국제지역학회 2019 국제지역연구 Vol.23 No.3

        This study deals with the factors that induce regional hegemons to participate i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Globally, regional integration takes place in many areas, including economics, politics, and security, which are successfully settled and sometimes broken during the establishment process, depending on the active participation of individual countries in the region. Particularly, in order for successful regional integration, regional hegemons'participation is important, which is generally necessary considering their political importance, economic size, and capability of military mobilization. In the case of the African continent, there are various regional organizations (or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In addition, CFTA(Continental Free Trade Area) has been recently created to explore the way of continental integration as well as subregional integration. Nigeria, on the other hand, is a regional hegemon both in West Africa and broadly in the African continent, but has been passive in establishing the current CFTA.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the factors that Nigeria’s hesit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CFTA, and her motivation for joining the organizations in the 1) political 2) economic and 3) normative aspects. 본 연구는 지역패권국가가 지역통합 혹은 지역경제통합에 참여하게 하는 요인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역통합은 경제, 정치,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에 속한 개별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에 따라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도 하고때로는 그 설립 과정 중에 와해되기도 한다. 특히 성공적인 지역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지역패권국가의 참여가 중요한데, 이는 일반적으로 지역패권국가의 정치적 중요성, 경제적규모, 그리고 군사적인 동원력 등을 고려할 때 그들의 참여와 승인이 필수적이다. 아프리카 대륙의 경우 다양한 지역기구(또는 지역경제공동체)들이 있으며 이에 더해 최근에는 대륙자유무역지대(CFTA: Continental Free Trade Area)가 창설되어 하위지역은 물론 전대륙적인 지역통합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반면 나이지리아의 경우, 좁게는 서아프리카, 넓게는아프리카 대륙의 명실상부한 지역패권국가이지만, CFTA 설립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나이지리아가 CFTA 참여에 주저했던 요인들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그럼에도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참여를 결정한 동기에 대해 1) 정치적 2) 경제적 3) 규범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 KCI등재

        地域硏究의 領域과 方法論 : 지역개발,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박인호 국제지역학회 1997 국제지역연구 Vol.1 No.1

        지역연구(regional studies)는 지역(region·area·community·local)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공간적 학문(spatial science)이다. 연구의 대상은 지역개발과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지역사, 지역분석(regional analysis), 지역회계(regional accounting), 지역정보, 지역구조, 지역금융, 지역계획, 지역환경, 지역복지, 지역정책(regional policy), 지방자치, 국제지역 비교론 등이다. 단일학문의 깊이보다는 실용적이며 문제해결 지향적이라는 측면에서는 현실과학이며 정책과학이다. 학문의 영역이 지리학을 기점으로 해서 경제학, 사회학, 계획학(planning science)이 융합하는 학제적(Interdisciplinary)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런 점에서는 현실이 정확한 진단과 처방 제시, 편견 없는 접근과 시각이 필요하다. 학문의 근원을 다져보면 베버(Weber)의 입지이론(Location theory), 프랑스 부드빌, 페루(Perrox)의 공간발전론, 미국의 W. Isard의 지역학(regional science)까지 지역발전을 위한 어느 부문까지도 관계하지 않고 있는 것이 없다. 한국에서는 부산·경남을 제외하고는 각 시도에 지역개발학과가 설립되어 Local planner로서, 지역분석가로서, 지역계획가로서의 사회과학적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지역개발학과가 있는 곳은 지방에서는 전남대학, 영남대학, 대구대학, 전주대학, 청주대학, 한남대학, 강릉대학, 성결신학대학이 있으며 서울은 단국대학 등이 있다. 전주대학, 건국대학, 동국대학(경주)에서는 지역개발대학원이 설립되어 있으며 특히 전주대학은 학부에 지역학(regional science)대학이 있으며 지역경제학과와 지역계획학과가 설치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펜실바니아대학, 일리노이대학 등에 지역학과(regional science)가 설치되 어 있으며 영국의 West Angola 등 세계 유수대학에서도 지역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학과나 교과과정이 설치되어 있다.

      • KCI등재

        국제경제 : 중국 지역경제성장과 지역경제력격차에 대한 연구; 쿠즈네츠 곡선 검증을 중심으로

        김종구 ( Joung Gu Kim ) 국제지역학회 2013 국제지역연구 Vol.17 No.3

        이 논문은 1980-2011기간 자료를 사용하여 중국의 31개 성?시를 동부, 중부, 서부지역으로 구분하고 이들 지역의 경제력 격차와 지역성장간 Kuznets 역 U자 가설을 검증하였다. 지역의 경제력 격차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의 이차함수 형태 모형의 정태분석을 한계를 극복하기위하여 동태분석모형인 다항시차분포모형을 사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중국의 동부, 중부, 서부 지역들 간 절대적 경제력 격차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지역간 상대적 경제력 격차는 쿠즈네츠 역 U자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 경제력 격차의 경우동부 지역내 절대적 경제력 격차는 최근 정점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되며 상대적 경제력 격차는 쿠즈네츠 역 U자 가설을 지지하였다. 중부지역 내 절대적 경제력 격차는 U자형태로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 경제력 격차는 우하향 형태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부지역은 최근 지역 내 절대적 경제력 격차와 상대적 경제력 격차 모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중국 정부의 “서부대개발”, “동북진흥”과 같은 중장기 지역 균형 정책에 기인하여 이들 정책은 최근 동부, 중부, 서부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완화라는 성과를 이루고 있으나, 중?서부 지역의 빠른 성장은 이들 지역내 지역 간 성장 격차라는 새로운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서부 지역내 성장 격차 해소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In this Paper, i study the Kuznets inverse U-hypothesi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regional economic disparities in China`s eastern, central and western regions for the period 1980-2011. The economic disparity changed according to time, so the empirical test model used the polynomial distributed lag model. That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inter-regional absolute economic disparity of China`s Eastern, Central and Western regions has increased over the long term, but the relative economic disparity between regions of China`s supported the Kuznets inverted-U hypothesis. The economic disparities in the regions, the absolute economic disparity in the eastern regions has reached the peak of recent, the relative economic disparity supported the Kuznets inverted-U hypothesis. in middle regions, Absolute economic disparities in the middle region increased in the long term in a U-shape, the relative economic disparity in the middle regions has declined continuously in the form of a downward-sloping. The western regions, the relative and the absolute economic disparities increased along with economic growth.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 medium-and long-term regional balanced policy of the Chinese government has made the results of mitigation of economic disparities between regions in the eastern, central and western regions, but in recent middle?western regions rapid growth has highlighted a new problem of growing disparities between regions within the regions of these.

      • KCI등재

        국제경제 : 지역산업연관분석을 통한 한국 조선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채종훈 ( Jong Hun Chai ) 국제지역학회 2010 국제지역연구 Vol.14 No.1

        본 연구는 조선산업이 전남지역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방법으로는 국내외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어온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남지역에서 조선산업의 최종수요 1,908,800백만 원이 발생 활 경우 전남지역에 미치는 산업별 생산유발효과는 약 3.038,624백만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940,656백만 원, 고용창출효과는 약 13,361명, 소득유발효과는 약 702,056백만 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남지역내 조선산업이 지역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생산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제1차 금속제품 458,784백만 원, 화학제품 128,250백만 원, 금속제품 71,498백만 원, 석유 및 석탄제품 50,829백만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남지역에서 조선산업은 생산유발계수와 영향력계수는 29개 산업부문 중 6위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타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산업견인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전방산업 연관파급효과는 지역 내에서 중상위 수준으로 나타나 전남지역의 향후 신규고용창출과 동부지역의 조선산업과 서부지역의 금속산업 및 화학산업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has analysed riffle effect of shipbuilding business on regional economy in Jeonnam. For the analysis on connection to regional business, the most favored way to estimate economic effect of a certain industry in the nation and overseas, has been adopted. As a result of analysis, in case of 1,908,800 million won turnover in shipbuilding in Jeonnam, it would induce about 3,038,624 million won of production, about 940,656 million won of added value, about 13,361 employment and about 702,056 million won of income. Seeing production riffle effects of shipbuilding industry in Jeonnam on other businesses in the same area, it is found out to influence in order of on the primary industry metal products 458,784 million won, chemical products 128,250 million won, metal products 71,498 million won and on petrol and coal products 50,829 million won. Like this, shipbuilding industry is highly connected with metal and chemical industries, which make a cluster in eastern area of Jeonnam, suggesting that growth of shipbuilding industry in Jeonnam would maximize inter-industrial synergy effect in the region.

      • KCI등재

        사회 ; 지역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007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한 산업연관모델분석을 중심으로-

        이지석 ( Ji Seok Lee ),윤정희 ( Zhen Ji Yin ) 국제지역학회 2008 국제지역연구 Vol.12 No.1

        본 연구는 지역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는 고부가가치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산업연관모델을 이용하여 제3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지역축제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주최측의 축제예산지출과 방문객들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액으로 산출된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방문한 외지인은 전체 관객의 69.3%를 차지하며 1인당 평균지출액은 109,070원이었다. 지역축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3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13억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약 58억 7천만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제천지역 경제에 가져 왔고, 약 43억 4천만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축제 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examines the estimate the economic impact of Regional Festival, 2007 JIMFF(Jecheon International Music and Film Festival), using an Input-Output(I-O) model. For the research, the Regional Input-Output analysis was used, which makes it easy to grasp the economic impact of the tourism industry and other industries in Jecheon. The study revealed that other tourists of the 2007 JIMFF consisted of 69.3% of the total inward tourists and per capita expenditure was estimated to be 109,070 won. The results show that in 2007 JIMFF receipts generated output impact of 5,870 million won and value-added impact of 4,340 million won, respectively. I think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n objective indicator to help to establish and implement regional festival policies for the local government.

      • KCI등재

        국제경제 : 수도권 및 비수도권 간 서비스업 생산성 격차 및 결정요인 분석

        박추환 ( Chu Hwan Park ) 국제지역학회 2012 국제지역연구 Vol.16 No.4

        본 연구는 한국의 16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을 1인당 부가가치와 총요소 생산성으로 나누어 패널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에서는 전체 지역별 산업규모가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해보면 산업규모와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수도권의 탄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본이 축적된 지역에서 지역별 부가가치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규모에 의한 수확체증이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총요소 생산성 측면에서는 수도권 지역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산업규모와 규모의 경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도권지역의 경우 R&D가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자본이 지역 생산성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즉, 이와 같은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 생산성이 수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지역소득의 격차를 가속화 시킬 주요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균형개발을 서비스업의 발전측면에서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앞으로 지역의 귀착 소득과 서비스업 생산성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방향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In this paper, we analysed the determinants of the productivity divergence in service industries from 1990 to 2009 with 16 provinces and metro-cities by using panel analysis. So it is necessary to compare with regional product (GRDP) and income in order to identify regional product incidence, but the variables are not exist to explain regional income formally. Therefore, private consumption and tax, as the candidate indicators of the regional income, are used to analyze the regional disparities. The results show that the size of regional industrial causes significant effect to the value-added per capita and regional income disparities. This is because regional disparities of the capital in steady state are different by applying conditional convergence. Because of the productivity divergence in service industries, regional income disparities have widened. Hence the government has to revise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to develop regional service industries rather than manufacturing industries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lso, it requires more study regarding income disparities and productivity.

      • 国際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の新地平 - 方法論的試論

        千葉悠志(Chiba Yushi) 국제지역연구학회 2014 국제지역학논총 Vol.7 No.1

        냉전시대의 국제정치가 짙게 반영된 초기의 국제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서구나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관의 도상국에 대한 미디어 개발원 조정책의 지침이 되어, 실제로 도상국에서의 미디어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국제커뮤니케이션 연구는 현실과 관계가 깊은 현실성 짙은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와 지금까지의 국제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새로운 연구의 방향이 모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국제커뮤니케이션 연구의 흐름을 파악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현재 국제커뮤니케이션 연구가 직면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재조명한다. 더불어 종래의 국제커뮤니케이션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지역연구로서의 미디어연구’의 방법을 제시하며 그 의의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lay the methodological foundation and to inquire new approaches for the study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Starting in the mid-twentieth century, many scholars started to develop the study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by focusing on non-Western and developing countries belonged to East Asia, South-East Asia, the Middle East, Latin America, Africa, and other regions. However, when it comes to analytical methods, the study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faces some methodological difficulties by the end of 1980s. Now, the study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needs methodological innovations. For this reason, this study has three aims. First, through arguing the development of the study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it reveals the problems that previous studies had. Second, it argues that recent studies started to focus the topic of “regional media spaces.” Third, for a new horizon in the study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it suggests to take interdisciplinary approach.

      • KCI등재

        국제경제 ; 우리나라 지방자치제하 지방재정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김종구 ( Joung Gu Kim ) 국제지역학회 2008 국제지역연구 Vol.12 No.1

        본 연구는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5년 이후 우리나라 지역경제성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 성장율, 인적자본, 물적자본 등 신고전학파 성장모형에 포함되는 변수뿐 아니라,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중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변수인 지방정부의 지방재정 지출을 지역경제성장모형에 포함시켜 이들 변수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또한 우리나라 15개 광역시·도를 성장유형에 따라 고성장지역과 저성장지역으로 구분하고, 고성장지역과 저성장지역간 성장률 격차요인을 분석하였다.실증분석 결과 전체지역의 경우 인구성장율 하락, 인적자본, 물적자본 뿐만아니라 지방재정지출 변수는 지역경제성장 및 수렴속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의 고유특성은 지역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성장지역의 경우 인구성장율 하락이 지역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나 지방재정지출의 유효성을 입증하는데 실패한 반면, 저성장지역의 경우 지역의 고유특성이 지역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지방재정지출의 유효성이 입증되었다. 또한 외환위기는 저성장지역보다는 고성장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regional public expenditure on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in a local self-governing system of Korea. I use the panel data of the fifteen local provinces in Korea during 1995-2005 period. Estimating the neoclassical school growth model incorporating the local public expenditure as one of production factor. Also, divide by high growth region and low growth region according to regional economic growth speed difference and analyzed growth rate differential factor between high growth region and low growth region. I discovered that regional public expenditure variable exerts effect that is positive to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convergence speed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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