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지투선도구와 북한나선특별시간 경제협력

림금숙(Lin, jin―shu) 국제지역연구학회 2012 국제지역학논총 Vol.5 No.2

본 연구에서는 창지투(?吉?)선도구와 북한의 나선특별시 간의 경제 협력의 배경과 추진현황 및 제약 요인에 관하여 토의하려고 한다.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의 나선특별시 간의 경제협력은 지린성의 “항구를 빌어 바다로 나가는 전략”을 실현하는 관건이며, 북한이 나선특별시의 개발 및 개방을 통해 경제 회생의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두만강지역 국제자유무역지대 건설에 중대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창지투선도구와 북한의 나선특별시간 경제협력의 중점 과제로는 북한의 나진항을 통하여 중국의 동북지역과 남방지역을 잇는 다국적 운송통로와 몽골,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더 나아가 미주지역을 잇는 동북아지역 물류운송 통로의 구축; 자원개발과 수출가공을 중심으로 한 산업협력; 두만강지역의 다국적 관광협력; 두만강지역 국제자유무역 지대의 건설 등이다. 현재 창지투선도구와 나선특별시간 경제협력은 사회기초 시설 투자에 필요한 자금 조달, 북한 경내 도로, 철도, 항만 등 기초 시설 건설자금의 마련, 두만강지역 국제물류 통로의 원활한 운영에 소요되는 물류집산지의 건설, 산업단지 건설에 필요한 기업유치, 다국적 관광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개방정책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두만강지역 다국적 개발 협력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들로는 두만강 지역개발 이익을 둘러싼 주변국의 이해관계; 막대한 자금 수요에 비하여 외자유치의 미비;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환경과 체제개혁의 지연;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동북아 지역의 복잡한 정치, 외교적 환경 등이다. 창지투선도구와 북한의 나선특별시간 경제 협력을 진일보 추진하려면 북?중 두 나라 정부가 이 지역에 대한 특수한 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공동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의 확대와 아시아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의 공적자금 활용이 필요하다. 북한 정부는 당초 중국의 심천특구 건설 경험들을 적극 수용하여 북한 실정에 알맞은 특구건설 대안을 모색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나진항과 부산항을 연결하는 물류운송 루트의 구축은 한국이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단순히 관망하거나 북한이 중국의 영향권에 편입되는 것을 우려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두만강지역 개발 협력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The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between Changchun?Jilin?Tumen Pilot Zone and the city of Luoxian in DPRK is the need for the realization of the strategic target of the Changchun?Jilin?Tumen Pilot Zone, the promotion of the opening up of the city of Luoxian in DPRK, and the promotion of the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in countries in Tumen River area. In the process of Promoting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between Changchun?Jilin?Tumen Pilot Zone and the city of Luoxian in DPRK, The construction of the logistic corridor is the focus, International tourism cooperation is an important carrier of bilateral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while the manufacturing industry cooperation which is mainly about processing trade is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bilateral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Hence, Corridor construction has to be focused to accelerate international tourism and industrial cooperation, Promoting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between Changchun?Jilin?Tumen Pilot Zone and the city of Luoxian in DPRK in a smooth and orderly manner.

국제통상 ; 유럽연합(EU) 지역정책의 발전에 관한 일고(一考): 구조기금 개혁을 중심으로

정홍열 ( Hong Yul Jeong ) 국제지역학회 2011 국제지역연구 Vol.15 No.2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국가내 지역간 경제적 격차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EU)의 경우 경제적 발전단계가 각기 다른 27개 회원국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지역간 격차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 초기에는 지역정책을 주로 회원국의 손에 맡겨두고 공동체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지역정책을 펼치지는 않았다. 그 후 1970년대에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유럽지역개발기금(ERDF)을 신설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은 공동체내에서 주요한 정책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유럽연합이 1980년대 회원국들 간의 단일시장을 추구하고, 1990년대에 경제통화동맹(EMU)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정책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고 관련된 기금의 규모가 4배 가까이 증가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중·동유럽국가로 회원국이 확장되면서 회원국들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이의 해소를 위한 연합차원에서의 지역정책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EU가 설립초기부터 지역간 불평등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해 왔던 지역정책들의 내용과 배경, 발전과정 등을 검토해 본다. When EU was formed in the late 1950s, the income gap or economic development between member nations was similar so that the interest in execution of regional policies at the level of union was relatively small, with just Italy showing some interest relatively. In 1975, however, ERDF was founded, and nations such as Spain or Portugal that were falling behind in economic development compared to existing member nations joined EU, and the regional policy of the union gradually gained attention. Accordingly, EU gradually increased the budget size for regional policies so that through 1980s and 1990s, the budget size grew over 4 times. In 2004 and 2007, 12 Central-Eastern European nations with great gaps in income level with existing member countries joined EU all at once, so that the resolution of regional inequality among member nations arose as an important assignment in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Accordingly, EU has modified the overall goals and basis of regional policies to deal with this matter. From such perspectives, this report examined the development process of regional policies executed by EU for the last 50 years. In the conclusion parts, the issues that appeared in the process of executing EU`s regional policies were also examined at the same time.

국제경제 ; 지식기반경제에 있어 지역경제의 경쟁력 지표와 지역성장의 특성: 미국의 SCI사례를 중심으로

나주몽 ( Ju Mong Na ) 국제지역학회 2011 국제지역연구 Vol.15 No.3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 관점에서 미국의 SCI(State Competitiveness Index)의 사례를 통해 지역경쟁력지표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 지역경쟁력 지수와 지역성장 특성과 관계를 패널로짓분석을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특히 미국의 주를 대상으로 지역성장의 특성을 소득의 정태적 기준과 동태적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주에서 지역경쟁력지수(SCI)가 전국평균이상인 지역이면서 소득의 정태적요인인 1인당 소득수준과 동태적 요인인 성장률이 전국평균 이상인 지역은 Alaska, Connecticut, Maryland, Massachusetts, Virginia, Washington, Wyoming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이 미국 주 중에서 지역경쟁력지수가 높으면서도 번성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역성장의 소득수준과 지역경쟁력 지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인적자본, 과학기술, 비즈니스 인큐베이션, 개방성, 안정성, 환경정책 등의 변수들이 통계적 유의미했다. 셋째, 지역성장의 소득성장률과 지역경쟁력 지수와의 관계에 있어 인프라, 인적자본, 과학기술과 개방성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였다. 지식기반경제에 있어 지역소득수준과 성장률에 중요한 지역경쟁력 변수는 인적자본, 과학기술, 개방성이라고 할 수 있어 향후 한국의 지식기반경제에 있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차원에서 이들 지표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s the regional competitiveness index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al growth. This study divides the regions in the US based on the static and dynamic standard of income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al growth.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some regions such as Alaska, Connecticut, Maryland, Massachusetts, Virginia, Washington and Wyoming have higher levels of SCI and both the rate of growth and per capita income than the national average. These are considered prosperous regions based on their high level of SCI. Second, in regards to the relation between the income level and regional competitiveness index for the regional growth, the variables such as human resource, science technology, business incubation, openness, safety and environmental policy are significant. Third, infrastructure, human resource, science technology and openness are the significant variables concerning the relation between the rate of income growth and regional competitiveness index for the regional growth.

地域硏究의 領域과 方法論 : 지역개발,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박인호 국제지역학회 1997 국제지역연구 Vol.1 No.1

지역연구(regional studies)는 지역(region·area·community·local)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공간적 학문(spatial science)이다. 연구의 대상은 지역개발과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지역사, 지역분석(regional analysis), 지역회계(regional accounting), 지역정보, 지역구조, 지역금융, 지역계획, 지역환경, 지역복지, 지역정책(regional policy), 지방자치, 국제지역 비교론 등이다. 단일학문의 깊이보다는 실용적이며 문제해결 지향적이라는 측면에서는 현실과학이며 정책과학이다. 학문의 영역이 지리학을 기점으로 해서 경제학, 사회학, 계획학(planning science)이 융합하는 학제적(Interdisciplinary)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런 점에서는 현실이 정확한 진단과 처방 제시, 편견 없는 접근과 시각이 필요하다. 학문의 근원을 다져보면 베버(Weber)의 입지이론(Location theory), 프랑스 부드빌, 페루(Perrox)의 공간발전론, 미국의 W. Isard의 지역학(regional science)까지 지역발전을 위한 어느 부문까지도 관계하지 않고 있는 것이 없다. 한국에서는 부산·경남을 제외하고는 각 시도에 지역개발학과가 설립되어 Local planner로서, 지역분석가로서, 지역계획가로서의 사회과학적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지역개발학과가 있는 곳은 지방에서는 전남대학, 영남대학, 대구대학, 전주대학, 청주대학, 한남대학, 강릉대학, 성결신학대학이 있으며 서울은 단국대학 등이 있다. 전주대학, 건국대학, 동국대학(경주)에서는 지역개발대학원이 설립되어 있으며 특히 전주대학은 학부에 지역학(regional science)대학이 있으며 지역경제학과와 지역계획학과가 설치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펜실바니아대학, 일리노이대학 등에 지역학과(regional science)가 설치되 어 있으며 영국의 West Angola 등 세계 유수대학에서도 지역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학과나 교과과정이 설치되어 있다.

국제해상테러 대응체계의 우선순위 분석: 계층적 의사결정기법(AHP)을 이용하여

오태곤 ( Tae Kon Oh ) 국제지역학회 2013 국제지역연구 Vol.17 No.4

동서 냉전의 종전 이후 국제테러 및 관련 문제들은 지구 공동체의 가장 시급한 당면 해결 과제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어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제해상테러와 관련된 많은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이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3면이 바다와 접하고 있고, 특히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국가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제무역의 대부분을 국제 해상교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문헌들을 검토하여 국제해상테러 대응방안에 대한 우선 순위를 분석해 봄으로써 그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문헌들에서 추출된 대응체계 구성요소들을 국제해상테러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분석을 실시하여, 국제해상테러 대응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국제해상테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대응방안으로는 법·제도적 방안이 우선되어야 하며, 국내적 대응방안으로는 전략적 대응방안이 우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는 국제해상테러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해상테러 대응 기구와 관련 전문가들의 인식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이 연구되었다.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terrorism and related issues have been the most urgent problems. However, Korea hasn`t recognized this seriousness due to relatively slight damage. Yet the interest about the international maritime terrorism and related issues is increasing as the maritime terrorism issues emerged. This is because Korea is located next to three oceans and majority of international trades depend largely on international maritime transportation due to its scarce natural resources. Therefore this study has the purpose that it reviews the advanced researches and documents, analyzes the priority about response system against international maritime terrorism, suggests the practical solutions. For these purposes, it conducted Delphi technique to international maritime terrorism experts with response system factors selected among the advanced researches and documents. As the result of analysis, this study figured out that legal and institutional countermeasures are needed as international measures, strategic countermeasures are needed as domestic measures to set up the response system against international maritime terrorism. Synthetically, for the efficient and practical counteract against international maritime terrorism, the response institute against international maritime terrorism and the awareness of relevant experts are preferentially necessary.

지역의 경쟁우위 요인과 원천에 대한 연구: 제주지역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윤동진 ( Dong Jin Yoon ) 국제지역학회 2017 국제지역연구 Vol.21 No.4

본고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로서 지역의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요인, 원천 및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포터의 국가경쟁력 모델을 원용한 3중 다이아몬드 모델에 의거 제주관광산업을 사례연구하였다. 분석 결과 제주관광산업은 뛰어난 자연경관, 도외 관광전문인력, 공항과 항구 등의 사회간접자본, 대규모 외래관광객, 쇼핑센터와 카지노 등의 관련산업의 성장, 올레길 조성과 중국정부의 해외여행자유화 조치 등의 우연한 사건 등의 경쟁우위 요인들을 기반으로 2013년부터 1천만 관광객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들 경쟁우위 요인들은 도내, 국내 및 해외지역에서 유래하는 경영자원에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 자원을 확보 및 활용하는 제주관광업체들의 경영역량이 지역 경쟁우위 제고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제주관광산업은 지난 5년동안 경쟁우위가 향상되고 있으나 지역경제와의 유기적 관계 부족으로 인해 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도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본고는 산업연구를 바탕으로 국가단위의 경쟁우위를 분석한 기존 연구와 달리 지역단위의 경쟁우위 요인과 함께 이들 요인들이 지역, 국내 및 해외 등 어디에서 유래하는가를 분석한 다음 경쟁우위 요인의 특성과 원천이 지역경제에 주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포터의 국가경쟁우위 분석 틀을 지역경쟁우위 분석 틀로 확장하고 이를 사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매력도를 바탕으로 관광목적지의 경쟁력을 주로 연구한 기존 연구와 달리 다양한 경쟁우위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의 경쟁우위를 연구하였다. This exploratory study analyses the factors, sources and effects of the regional competitive advantage of Jeju Island in Korea in global competition era.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Jeju Province is analysed with the triple diamond model based on Porter’s model for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The competitive advantage factors of Jeju Province are measured through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the hospitality industry, which is one of the major industries of Jeju Island. These factors include outstanding natural landscape, domestic hospitality industry workforce, social overhead capital, massive domestic and international tourists, growth of related industries such as duty free shops and casinos, and coincidences such as Jeju Olle trail construction and Chinese government’s international travel approval. Since these factors are based on local,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nagement resources, this study suggests that obtaining such resources is critical among Jeju hospitality industry in gaining the competitive advantage. Although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Jeju hospitality industry is increasing, the organic connections with the regional economy are required for improvements on Jeju residents’ quality of life. This study examines the factors and origins of competitive advantages on a regional level instead of a national level, and further investigates how the characters and origins of these factors affect the local economy.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triple diamond model is suitable for evaluating the regional competitive advantages.

국제경제 : 수도권 및 비수도권 간 서비스업 생산성 격차 및 결정요인 분석

박추환 ( Chu Hwan Park ) 국제지역학회 2012 국제지역연구 Vol.16 No.4

본 연구는 한국의 16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을 1인당 부가가치와 총요소 생산성으로 나누어 패널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에서는 전체 지역별 산업규모가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해보면 산업규모와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수도권의 탄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본이 축적된 지역에서 지역별 부가가치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규모에 의한 수확체증이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총요소 생산성 측면에서는 수도권 지역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산업규모와 규모의 경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도권지역의 경우 R&D가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자본이 지역 생산성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즉, 이와 같은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 생산성이 수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지역소득의 격차를 가속화 시킬 주요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균형개발을 서비스업의 발전측면에서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앞으로 지역의 귀착 소득과 서비스업 생산성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방향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In this paper, we analysed the determinants of the productivity divergence in service industries from 1990 to 2009 with 16 provinces and metro-cities by using panel analysis. So it is necessary to compare with regional product (GRDP) and income in order to identify regional product incidence, but the variables are not exist to explain regional income formally. Therefore, private consumption and tax, as the candidate indicators of the regional income, are used to analyze the regional disparities. The results show that the size of regional industrial causes significant effect to the value-added per capita and regional income disparities. This is because regional disparities of the capital in steady state are different by applying conditional convergence. Because of the productivity divergence in service industries, regional income disparities have widened. Hence the government has to revise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to develop regional service industries rather than manufacturing industries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lso, it requires more study regarding income disparities and productivity.

국제경제 : 지역산업연관분석을 통한 한국 조선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채종훈 ( Jong Hun Chai ) 국제지역학회 2010 국제지역연구 Vol.14 No.1

본 연구는 조선산업이 전남지역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방법으로는 국내외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어온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남지역에서 조선산업의 최종수요 1,908,800백만 원이 발생 활 경우 전남지역에 미치는 산업별 생산유발효과는 약 3.038,624백만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940,656백만 원, 고용창출효과는 약 13,361명, 소득유발효과는 약 702,056백만 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남지역내 조선산업이 지역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생산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제1차 금속제품 458,784백만 원, 화학제품 128,250백만 원, 금속제품 71,498백만 원, 석유 및 석탄제품 50,829백만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남지역에서 조선산업은 생산유발계수와 영향력계수는 29개 산업부문 중 6위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타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산업견인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전방산업 연관파급효과는 지역 내에서 중상위 수준으로 나타나 전남지역의 향후 신규고용창출과 동부지역의 조선산업과 서부지역의 금속산업 및 화학산업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has analysed riffle effect of shipbuilding business on regional economy in Jeonnam. For the analysis on connection to regional business, the most favored way to estimate economic effect of a certain industry in the nation and overseas, has been adopted. As a result of analysis, in case of 1,908,800 million won turnover in shipbuilding in Jeonnam, it would induce about 3,038,624 million won of production, about 940,656 million won of added value, about 13,361 employment and about 702,056 million won of income. Seeing production riffle effects of shipbuilding industry in Jeonnam on other businesses in the same area, it is found out to influence in order of on the primary industry metal products 458,784 million won, chemical products 128,250 million won, metal products 71,498 million won and on petrol and coal products 50,829 million won. Like this, shipbuilding industry is highly connected with metal and chemical industries, which make a cluster in eastern area of Jeonnam, suggesting that growth of shipbuilding industry in Jeonnam would maximize inter-industrial synergy effect in the region.

외국어교육과 지역학: 스페인어교육을 중심으로

임상래 국제지역학회 2001 국제지역연구 Vol.5 No.2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situation and problems to be solved of Latinamerican Studies in Spanish Education in Korean Universities and helps future research by suggesting it's perspectives. Particularly, this study analyzes numerical subjects of Latinamerican Studies, opened in 13 spanish majors' curriculums of Korean Universities. The first chapter is an introduction, including the definition of area studies in Spanish Education of Korean Universities. In the second chapter, this paper gives a observation and consideration of actual situation of Latinamerican Studies subjects through a analysis of 13 universities' curriculums and a questionnaire on Latinamerican Studies subjects. The third deals with some proposals and propositions at the desirable path and role of Area Studies in the Spanish Education of Korean University. Finally this paper takes a global view of the Latinamerican Studies education in Korea. It would became a base for Latinamerican Studies in Korea to take off to an advanced discipline.

The European Parliament's Right of Assent in the EC Treaty-Making Process

Son, Hee-Man 국제지역학회 1997 국제지역연구 Vol.1 No.1

국제조약의 협상 및 체결형태와 방법은 정형화된 형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조약체결 당사자들간의 합의에 의해 주로 정해진다. 따라서 기존의 국제법체계 속에서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유럽연합 역시 일반적인 조약체결 당사자로서의 개별 민족국가 및 국제기구들과 기본적으로 다를 바 없다. EU의 조약체결권을 통해서 유럽연합은 제3국 및 국제기구들과 쌍방조약 또는 다자조약 등을 체결할수 있다. EU가 체결할 수 있는 조약의 유형에는 EU가 독자적으로 조약체결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배타적 조약(the exclusive greement)과 EU가 그 회원국들과 함께 조약체결의 주체로 참여하는 혼합조약(the mixed agreement) 등으로 대분된다. 이렇게 EU에 의해 체결되는 국제조약들은 유럽공동체법의 法源으로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게 되며, 따라서 이러한 국제조약들은 제2차적 法源(secondary legal sources)으로서 개별 회원국들의 법체계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유럽공동체법의 주요 법원으로서의 국제조약들을 협상하고 체결하는 과정에서 유럽시민들의 진정한 대표기구로서의 유럽의회의 역할이 미진하였던 바, 단일유럽법(the Single European Act)에서는 유럽의회의 사전승인절차(the assent procedure)를 새롭게 규정하고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는 이의 적용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국제조약 체결과정에서의 의회의 승인절차는 국제법상 요구되는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현대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의회는 주요 국제조약의 체결 및 비준과정에서 부여된 승인권을 행사하고 있는 바, 특히 주요 국제기구에의 가입, 당해 국민들에게 과중한 재정적 부담의 부가, 헌법에 대한 개정, 주요 통상조약 그리고 국가 주권의 심각한 제한 또는 침해 등과 관련된 국제조약들의 체결과 비준과정에서의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독 및 견제는 일반적인 법률제정과정으로 수용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조약의 비준과정은 EU에서의 제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민주적 정통성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바, 특히 EU의 헌법과 기구 구조 및 정책결정체제의 개정을 통한 재정비를 논의하고 있는 회원국 정부간 회의(Intergovernmental Conference)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대상이 되는 주제도 바로 EU의 민주성의 결여라는 사항이다. 즉 오늘날 유럽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헌법적 체제의 불완전성과 기구간 관계의 불균형성으로 인한 유럽공동체의 '민주적 정통성의 결여'(a Deficit of Democratic Legitimacy)이다. 유럽공동체의 통합이 진전되고 회원국들의 가입에 의한 공동체의 확대에 따라서 개별의회들의 입법권의 일부가 이사회로 이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회는 이에 상응하는 입법권 및 행정부에 대한 견제권의 이양을 보장받지 못했다. 유럽공동체의 설립 초기인 1950년대 공동체 정책결정과정에서 EP의 역할은 집행위원회 및 이사회에 대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과 감독기능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의 EP의 의견은 이들 기구들의 정책결정에 아무런 구속력을 행사하지 못했으며 감독을 위한 실질적 권한도 부여받지 못함으로써 유럽문제에 관한 '토론의 장' 이상의 역할은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유럽통합의 발전과 더불어 최초의 유럽공동체 설립조약들에 대한 중대한 개정작업으로서의 단일유럽법(SEA)과 마스트리히트조약(TEU)의 체결을 통해 협력절차(co-operation procedure)와 공동정책결정절차(co-decision procedure)를 도입하고 이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EP의 역할과 권한을 더욱 증대시키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EP는 전통적 권한으로서의 예산권과 국제조약체결권 등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공동체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전반적인 권한을 꾸준히 확대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유럽공동체 정책결정체제에 대한 헌법적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의한 제반 권한의 독식현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공동체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주요권한들의 이사회로의 집중현상은 유럽공동체 기구들의 기형적 발전과 이에 의한 유럽통합에 대한 유럽인들의 회의론적 태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공동체의 민주적 정통성 위기는 EU의 존립여부는 물론 유럽통합의 계속적인 진전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바, 민주주의 정치제도하에서 가장 중요한 운영원칙들인 삼권분립의 원칙 및 견제와 균형의 원칙과 관련하여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들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제정권, 행정부 견제권, 그리고 예산의 심의. 의결권 등이 극히 취약한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유럽시민들의 '진정한 대표기구'로서의 유럽의회의 권한 향상을 통해 공동체의 민주적 헌법체계 및 기구구조의 정착과 더불어 공동체 차원에서의 의회민주주의의 확립을 통하여 민주성 결여문제는 치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EU의 제반 정책결정과정에서 전반적인 민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유럽의회에 의한 주요 국제조약 체결과정에서의 사전승인권의 적절한 행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국제조약협상 및 체결과정에서의 유럽공동체기구들간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한 유럽의회의 역할 및 권한의 증대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유럽의회의 사젼승인절차의 효과적인 이용을 통한 유럽연합에서의 민주적 기구제도 및 정책결정체제의 확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