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 오차와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 - 법인세법 이월결손금 중심으로

김일중(Kim Il-Joong),박미희(Park Mi-Hee) 한국국제회계학회 2009 국제회계연구 Vol.0 No.26

본 논문은 세무상 이월결손금 정보가 재무분석가들의 이익예측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재무분석가들이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미래이익 예측치에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견해로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견해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에서 미래이익이 발생한다고 예상되면 재무분석가들은 미래 법인세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하여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두 번째 견해로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한 기업은 미래에도 손실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재무분석가들은 이를 손실발생의 신호로 평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본 논문은 세무상 이월결손금과 관련한 이러한 의문사항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는 첫째, 세무상 이월결손금 존재여부는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 오차와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익예측의 정확성과는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재무분석가들이 미래이익을 예측할 때 세무상 이월결손금 정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결과이며, 한편 세무상 이월결손금에 대한 이익예측의 정확성은 낮다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재무분석가들이 세무상 이월결손금 정보를 이익예측를 산출할 때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경우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나 세무상 이월결손금 기초금액이 클수록 재무분석가들은 미래 이익예측함에 있어서 덜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예측오차에 절대값을 취한 이익예측의 정확성에서는 양(+)의 값으로 나타나 정확성은 낮아진다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자본시장에서 재무분석가 및 투자자들이 세무상 이월결손금 정보에 대해 손실발생의 신호로 평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재무회계 및 세무회계 영역에서 추가적인 공헌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ax carryforwards is associated with analysts' forecast error and accuracy. Financial analysts have two points of view how to reflect the tax carryforwards in earnings forecast. The first points of view is that if a company which has the tax carryforwards represent future tax savings, it is financial analysts will have positive view points when they anticipate the earnings forecast. The second points of view is that the tax carryforwards as a signal indicating future loss, it is financial analysts will have negative view when they anticipate the earnings forecast. The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is paper find that analysts issue significantly more optimistic and less accurate forecasts for firms with tax carryforwards rather than firms without tax carryforwards, and the larger amount of tax carryforwards, is consistent with Amir and Sougiannis(1999). The results in this study imply that analysts incorporate information in the tax carryforwards and such information is also contained in firm's profitability prospects that affect analysts' forecasts. Second, The results are indicate a significant negative(-) in this case exists of tax carryforwards and amount biger that analysts are ress Optimistic in future earnings forecaset. The other side, accuracy is indicate that positive(+) the accuracy comes to be low. This study is an extension of Amir and Sougiannis(1999). Therefore, This study will contribute much to financial accounting and tax research. Because analysts issue forecasts with varying earnings forecasts across firms with and without tax carryforwards, investors should consider the tax carryforwards of firms when they use analysts' forecasts. Also the results in this study suggest that the tax carryforwards should be incorporated in earnings forecast research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임현지 ( Hyunji Lim ),우소희 ( Sohee Woo ) 한국회계학회 2017 회계저널 Vol.26 No.1

본 연구는 감사인이 재무제표 감사시에 피감사기업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감사인은 감사위험수준을 결정할 때 재무제표가 왜곡표시 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한다.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경영자의 이익조정 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감사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감사인은 감사위험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감사노력을 투입할 것이고 이는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유무가 감사시간 및 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이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기업에서 경영자의 이익조정의 유인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정보를 감사위험수준 결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추가분석에서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 중 결손금의 공제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높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월공제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결손금이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이 당기에 만료되는 기업에서 이익조정의 동기가 더욱 커짐에 따라 감사위험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이 이러한 위험을 차별적으로 감사시간과 보수에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선행연구에서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유무가 경영자의 이익조정 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예상되는 이익조정의 위험을 감사인이 인지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둘째, 감사인이 감사위험 측정시, 결손금의 공제기한의 만료가 임박했는지 여부를 차등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감사인이 감사위험 평가시 이월결손금의 유무뿐만 아니라 이월결손금의 크기 및 잔여 공제기간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경영자의 이익조정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감사인의 입장에서 검증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추가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s association between tax carryforward and audit efforts. Managers have incentive to upward reported income but limitation exists because of tax problems. Companies with net operating loss (hereafter, NOL) carryforward are more free from tax problems. Therefore, those companies have more incentive to upward reported income and that means they have high audit risk. This study finds that NOL carryforward strongly affect audit hours and fees. It means auditors input higher efforts to companies with NOL carryforward than companies without it by recognizing NOL carryforward as an audit risk. This study contributes to provide evidence that auditors adjust their efforts when they provide auditing service to companies with NOL carryforward. Auditors consider NOL carryforward as an audit risk. In addition, we provide evidence that auditors do not consider residual deduction period of NOL carryforward, even though companies with NOL carryforward expire in current year have the highest incentive to manage earnings that affect audit risk. We provide implication that auditors need to consider deduction period of NOL carryforward as an audit risk and adjust accordingly.

세무상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고윤성 한국세무학회 2009 세무와 회계저널 Vol.10 No.2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re are relation between the tax net operation loss(NOLs) carry-forward and firm value. The companies can reduce tax expense by using NOLs. Because NOLs can carry forward to reduce taxable income for 10 years under korean tax law. Therefore, the NOLs carry forward system is very useful method to reduce tax expense and the manager can decide when the manager uses the NOLs carry forward system. This study included samples from companies listed on the Korean stock market analyzed over a six year period (2000-2005). There are not many researches about NOLs, because the NOLs has not been extracted from database system. Therefore we have collected NOLs data by hand. First, the result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re is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the NOLs and Firm value. These findings provide that the market or investors recognized that the NOLs is a very effective method to reduce tax expense and evaluated that the NOLs can afford positive affection on firm value. Second,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the NOLs and Firm value are dependent on the recognition of the deferred tax assets due to the NOLs. There is higher positive association when the possibility of realization on deferred tax assets due to the NOLs is high than when the possibility of realization on deferred tax assets due to the NOLs is low.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총 6개년 동안의 상장 비금융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기업가치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 가를 검증함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현행 규정상 향후 발생하는 과세소득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함으로써 상당부분 세금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세금비용 절감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고, 그에 따라 기업가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존재 자체는 과거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고, 그에 따라 미래 이익 및 기업가치를 측정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대립된 효과에 대하여 투자자들은 어떻게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효과를 판단할지는 실증상의 의문점이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기업가치와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 즉 투자자들은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미래 손실 가능성에 대한 정보로써 판단하기 보다는 미래 세금비용 절감효과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미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여 그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세무상 이월결손금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자산을 계상할 수 있다. 따라서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 중에서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세무상 이월결손금과 이연법인세 자산 인식 여부의 교차변수가 기업가치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즉 경영자의 판단에 따라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미래 실현 가능성을 인식한 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보다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 오차와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 - 법인세법 이월결손금 중심으로 -

김일중 ( Kim Il-joong ),박미희 ( Park Mi-hee ) 충북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15 産業과 經營 Vol.28 No.1

본 논문은 세무상 이월결손금 정보가 재무분석가들의 이익예측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재무분석가들이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미래이익 예측치에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견해로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견해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에서 미래이익이 발생한다고 예상되면 재무분석가들은 미래 법인세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하여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두 번째 견해로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한 기업은 미래에도 손실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재무분석가들은 이를 손실발생의 신호로 평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본 논문은 세무상 이월결손금과 관련한 이러한 의문사항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는 첫째, 세무상 이월결손금 존재여부는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오차와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익예측의 정확성과는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재무분석가들이 미래이익을 예측할 때 세무상 이월결손금 정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결과이며, 한편 세무상 이월결손금에 대한 이익예측의 정확성은 낮다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재무분석가들이 세무상 이월결손금 정보를 이익예측를 산출할 때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경우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나 세무상 이월결손금 기초금액이 클수록 재무분석가들은 미래 이익예측함에 있어서 덜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예측오차에 절대값을 취한 이익예측의 정확성에서는 양(+)의 값으로 나타나 정확성은 낮아진다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자본시장에서 재무분석가 및 투자자들이 세무상 이월결손금 정보에 대해 손실발생의 신호로 평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재무회계 및 세무회계 영역에서 추가적인 공헌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ax carryforwards is associated with analysts' forecast error and accuracy. Financial analysts have two points of view how to reflect the tax carryforwards in earnings forecast. The first points of view is that if a company which has the tax carryforwards represent future tax savings, it is financial analysts will have positive view points when they anticipate the earnings forecast. The second points of view is that the tax carryforwards as a signal indicating future loss, it is financial analysts will have negative view when they anticipate the earnings forecast. The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is paper find that analysts issue significantly more optimistic and less accurate forecasts for firms with tax carryforwards rather than firms without tax carryforwards, and the larger amount of tax carryforwards, is consistent with Amir and Sougiannis(1999). The results in this study imply that analysts incorporate information in the tax carryforwards and such information is also contained in firm's profitability prospects that affect analysts' forecasts. Second, The results are indicate a significant negative(-) in this case exists of tax carryforwards and amount biger that analysts are ress Optimistic in future earnings forecaset. The other side, accuracy is indicate that positive(+) the accuracy comes to be low. This study is an extension of Amir and Sougiannis(1999). Therefore, This study will contribute much to financial accounting and tax research. Because analysts issue forecasts with varying earnings forecasts across firms with and without tax carryforwards, investors should consider the tax carryforwards of firms when they use analysts' forecasts. Also the results in this study suggest that the tax carryforwards should be incorporated in earnings forecast research.

세율인하와 이월결손금 정도에 따른 기업의 세무전략

구자은,최보람 한국기업경영학회 2013 기업경영연구 Vol.20 No.2

2009 Tax reform includes a reduction of corporate tax rate and an extension of the period during which you can deduct the net operating losses. Tax reform has a direct impact on the taxable income and tax paid. However, Because taxable income is calculated by adjusting accounting profit, Executives have an incentive to tax minimization by adjusting the accounting profits. But, Firms may not even exist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company’s profit that aims to minimize the tax adjustment. This study was a departure from the question whether or not managers to achieve tax minimization strategies in accordance with the tax revision.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tax information (net operating losses (“NOL” hereafter) and reduction of corporate tax rate) on earning management. This study first shows the regression results that deduction of corporate tax rate has significant effect on earnings management while profit firms has a positive relation and all company have negative relation between these two variables, which implies that (i) the managers of profit firms have a decision for lowering nontax expenses (ii) the managers of overall firms follow the strategy to minimize tax burden. Because loss firms don’t use net profit as a measure of executives’ evaluation, the executives of profit firms compared with the executive of loss firms are more sensitive to the non-tax costs. Previous studies was no consistent conclusions. In other words, when the corporate tax rate is lowered, we could not make a definite conclusion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test. It is shown that the difference in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test is due to the fact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firms. Furthermore, it is shown that NOL amount has significant effect on earnings management. Profit firms has a positive relation and all company have negative relation between these two variables, which implies that NOL amount has an important role to decide the tax strategy against the variation of regulation circumstances. It shows that Profit firms that have more NOL do earning management a lot more because of effect which reduces tax paid. But, loss firms that have bigger amount of NOL want to occur more loss. Because Possibility that gains occur will be high later although loss more occur in this year. It is also shown that the difference in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test is due to the fact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firms. Finally, it is shown that in case of considering both the tax rate and NOL amount, the firms which have bigger amount of NOL make an earnings management in upper way, however, which have lower amount of NOL make an earnings management in under way. Profit firms select tax strategy that use the reduction of tax rate and all firms select tax strategy that use NOL. This result implies between tax variables, firms choose the strategy differently following their own purposes. It is important that this study has tried to analyze an earning adjustment considering both the reduction of corporate tax rate and NOL at the very frist. Previous studies don’t analyze simultaneously tax rate and NOL. It is also shown that the difference in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test is due to the fact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firms. This study was present repetitiv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whether or not Executives adjust the accounting profits when the corporate tax rate was lower. These repetitive results give a confidence about the relation of reduction of tax rate and earning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had a contribution about NOL studies. We were collected directly NOL data and was extended the target year of the study. Previous studies have estimated NOL instead of collection data by hand. These contributions in spite of this study have limitations. Measure of earnings adjustment measure used as the dependent variable in this study, the... 본 연구는 세무상 정보인 이월결손금(NOL)의 크기와 법인세율의 인하가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법인세율 인하시 기업의 이익조정 행위를 관찰한 결과, 이익기업과 손실기업이 다른 의사결정을 한 결과를 보였다. 전체 기업에서는 음(-)의 이익을 조정하였으나, 이익기업에서는 양(+)의 이익조정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기업은 조세비용최소화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였으나 이익기업은 비조세비용의 감소를 위한 의사결정을 한 결과이다. 둘째로 이월결손금의 크기에 따른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를 관찰한 결과, 이월결손금이 있는 이익기업의 경우에는 양(+)의 이익조정을 하여 이월결손금이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월결손금의 경우에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음(-)의 이익조정을 하여 개별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른 의사결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로 법인세율 인하와 이월결손금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법인세율 인하를 이용하고자 하면 음(-)의 이익조정을 할 것이고 이월결손금을 이용하고자 하면 양(+)의 이익조정을 할 것인데, 실증결과 전체기업의 경우 이월결손금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의사결정을 하여 양(+)의 이익조정을 한데 비하여 이익기업의 경우 전체기업과 달리 법인세율 인하에 반응하여 음(-)의 이익조정을 하였다. 본 연구는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경영자가 어떻게 이익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일관된 결론이 없는 상태에서 실증분석의 축척된 결과를 제시하고, 손실기업이 포함된 경우에 손실기업의 특성상 전체 기업과 다른 이익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월결손금의 유무나 이월결손금의 공제여부가 아닌 이월결손금 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이월결손금의 크기에 따른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도 공헌점이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법인세율 인하와 이월결손금을 동시에 고려한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분석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결손금 공제기한의 정보효과를 중심으로-

최원욱,임현지,강민조 한국세무학회 2019 세무학 연구 Vol.36 No.1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tax loss carryforward on firms’market value using the sample that consists of Korean firms listed in the KOSPI market from 2002 to 2014. The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in the three folds. First, we devide the entire sample period into two parts representing before and after the extension of statutory tax loss carryforward period, and examine whether the capital market reacts to the policy change in positive or negative manner. Second, we find the positive information effect of imminent loss carryforward with respect to the expiration of deductibility among the firms with loss carryforward. Overall, we discover both the existence and magnitude of loss carryforward have a negative impact on firm value. The result implies that investors assess the value relevance of tax loss carryforward in terms of the negative aspect concerning the increased risk of expected earnings rather than the positive aspect concerning increased expected cash flows from tax savings. Moreover, the subsequent analysis on the impact of the period extension shows that after 2009, tax loss carryforward have a negative influence on firm value. However,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loss carryforward and firm value have been found in the sample before 2009. The findings suggest that negative information effect contained in tax loss carryforward is enhanced according to the increased expiration period. Furthermore, we provide evidence corroborating the negative effect of the remaining period by showing the positive linkage between imminent loss carryforward and firm value among the firms with loss carryforward.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capital market systematically assess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ax loss carryforward with respect to the increased risk of expected earnings in determining firm value. Our empirical results support that investors are more concerned with the negative information conveyed by tax loss carryforward that might lessen the managers’effort to realize sufficient taxable income that can be offset against tax loss carryforward. In other words, facing imminent loss carryforward, managers are expected to exert higher effort in order to avoid the opportunity cost of tax savings. The study is distinguished from prior literature in its novel approach to the information effect of tax loss carryforward focusing on the trade-off between tax savings and agency cost. We attempt to provide implications by illuminating the effect of the extension of loss carryforward period in the viewpoint of market response to the change in tax policy. 이 연구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표본으로 하여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유무 및 규모가 기업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첫째, 결손금 공제기한이 연장된 전후 기간을 구분하여 세무상 공제기한이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자본시장에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둘째,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제기한이 임박한 이월결손금을 보유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결손금의 잔여 공제기한에 따른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정보효과를 확인하였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존재 및 규모는 기업가치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은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미래 기대현금흐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비하여 이익실현의 불확실성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더욱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세무상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전후 기간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2009년 이후에서 강한 음(-)의 영향을 나타났으나, 2009년 이전에서는 유의적인 관련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이 확대로 인하여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잔여공제기한이 더욱 늘어남으로써 미래 이익실현의 불확실성에 대한 자본시장의 부정적인 평가가 강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공제기한이 임박한 결손금은 기업가치에 양(+)의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이는 공제기한이 임박한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보유하는 경우 기한 내 이익을 실현시킬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기업가치 평가에 체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투자자들이 공제기한이 임박하지 않은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절세효과를 실현할 가능성이 개선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경영자들의 기한 내 이익실현 유인이 약해진다는 부정적인 측면에 보다 주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정보효과를 절세효과와 실현가능성의 상충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을 가진다. 또한 세무상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연장의 정책효과를 자본시장의 반응이라는 측면에서 재조명함으로써 유용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보고이익과 과세소득차이에 미치는 영향

박미희 글로벌경영학회 2011 글로벌경영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1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이용하여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인 보고이 익과 과세소득차이가 의사결정에 고려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2009년 1월 1일 귀속분 부터는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08년도 까지만 연구에 포함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사용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총 10개년 동안의 기업-연도 4,920개 표본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이용하여 가설 세 가지로 구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상 이월결손금 존재여부에서는 5% 유의한 양(+)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세무조정단계에서 세금절감혜택을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중에서 금액 크기여부에 따른 결과에서는 1% 유의한 양(+)의 결과가 도출되었 다. 이는, 세무상 이월결손금 기초금액이 큰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세무조정 단계에서 경영자가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이익조정 요인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 중에서 이월공제기한이 1~2년 임박한 기업일 경우에도 1% 유의한 양(+)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세무상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이 임박한 기업일수록 세무조정 단계에서 이익조정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조세혜택을 이용한 경영자 이익조정유인이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규제당국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이월 결손금에 관련된 경영자의 이익조정유인을 체계적으로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재무회계 및 세무회계 영역에 추가적인 공헌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이익조정과 이익조정방법 선택에 미치는 영향

박홍조 ( Hongjo Park ),송인만 ( Inman Song ) 한국회계학회 2008 회계학연구 Vol.33 No.4

본 연구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세무상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 만료 이전에 절세효과를 누리기 위한 이익조정을 실시하는지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존재가 이익조정방법의 선택 및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증하였다. 1999년부터 2005년 사이 세무상 이월결손금 기초 잔액이 있는 352개 기업-연도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큰 기업일수록 보고이익 상향조정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월공제기간의 만료가 임박할수록 보고이익 상향조정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경영자의 보고이익 상향조정 동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분식회계로 인해 감리지적 되었거나 분식회계를 자발적으로 정정 공시한 135개 기업-연도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없는 기업들은 보고이익을 상향조정할 때 조세비용을 줄이기 위해 과세소득이 함께 증가하지 않는 방법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소득이 함께 증가하는 방법을 통해 보고이익을 상향조정한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 더 많은 손금산입 세무조정이 나타난다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경영자의 재량적 이익조정행위의 직접적인 동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보고이익을 상향조정한 기업의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세무상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 만료 이전에 절세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기업의 이익조정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소급공제를 확대할 경우, 더 많은 소급공제를 받기 위한 big bath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많거나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경우에는 보고이익 상향조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다 엄격한 외부감사 및 감리절차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Firms have incentive to adjust their reported incomes upward, but they have to consider increased tax costs associated with such an upward adjustment. However, firms with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 (hereafter, NOLCF) will be more flexible in decisions to increase their reported income. It is because a firm`s tax costs may not increase proportionally to the upward income adjustment. We examine empirically the effect of NOLCF on a firm`s earnings management decisions as well as firms` income increasing strategies. We also investigate the tax consequences of earnings management and the effect of NOLCF on tax returns. We hypothesize that the more a firm has NOLCF available at the beginning of a year, the more will the firm manage their reported income upward. This relationship may be because that NOLCF would absorb the impact of upward earnings management on tax costs, and therefore a firm`s decisions for upward earnings management could be more flexible. Since NOLCF will be expired after a predetermined legal term(5 years in Korea), a firm which want to take advantage of the tax-saving benefits of NOLCF may have incentive to create sufficient taxable income before expiration of the legal term. That is, NOLCF would provide an incentive for upward earnings management within the allowed period. Therefore, we hypothesize additionally that the shorter the remaining expiration period of NOLCF, the greater is the firm`s incentive for upward reported income management in a specific year. A firm engaged in fraudulent earnings management have to worry about the possibility of being detected. Book-tax conforming earnings management to increase a firm`s reported income may have relatively low detection risk, but still has to bear higher tax costs. That is, book-tax confirming earning-increasing strategies have a positive side of low detection risk as well as a negative side of corresponding increase in tax costs. However, if a firm has NOLCF available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it could absorb the negative impact of upward earnings management on tax costs. Therefore, we hypothesize that a firm with NOLCF would choose booktax conforming earnings management strategies to avoid its risk of being detected. We have performed empirical tests using 352 firm-year sample firms with NOLCF from year 1999 to 2005. Our results show that firms with more NOLCF made more upward reported income managements and that firms with NOLCF expiring in a shorter period tend to increase their reported income intentionally. In summary, NOLCF can reduce firms` tax costs associated with upward income adjustment and therefore provide greater incentive to manage their reported income upward. This would not be desirable for a healthy financial reporting convention. We have also performed additional empirical tests using 135 sample firms that had been accused of overstating their reported earnings fraudulently. This is to investigate NOLCF`s effect on the choice of a firm`s earnings management strategies and tax return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firms with NOLCF choose booktax conforming earnings management strategies to avoid detection risk. Also, the results show that firms that do not have NOLCF but overstate its earnings through the book-tax conforming method tend to reduce its associated tax costs increase in a tax return through other available means such as aggressive loss inclusion. The results of our study imply that motivation to take advantage of the tax benefits of NOLCF before the NOLCF expiration date can impair the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of financial reporting. Therefore, policy makers should consider extending the NOLCF expiration period and/or widening a net operating loss carryback system. However, in the loss carryback system, a certain means is needed to prevent a firm`s big-bath practice to be exercised possibly for immediate tax benefits. Also, external auditors should perform their works more thoroughly for a firm with significant NOLCF and the firm with NOLCF expiring shortly. This study contributes to earnings management researches in that it provides empirical evidence that NOLCF can be direct incentive for upward reported earnings management. However, this study can not be generalized fully since it performs some of its tests using only those firms which are revealed to manipulate their reported earnings fraudulently. Further studies investigating the effect of NOLCF on a firm`s value will be interesting since NOLCF will provide tax benefits as well as opportunistic earnings management.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실현가능성과 공제기한 변경이 실질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성현,조인선 한국비즈니스학회 2017 비즈니스연구 Vol.1 No.1

This study was done to see if there is any Tax NOL Carryforwards and how Deduction period Revision has impacted on Real Earnings Management in respect with Realizable Possibility as follows. First, this study looked at how discriminative it is in Real Earnings Management between businesses with Tax NOL Carryforwards and ones without Tax NOL Carryforwards regardless of Realizable Possibility of NOL Carryforwards. Second, this study also sought to prove the validity of tax law revision indirectly by analyzing the impacts Tax NOL Carryforwards have on Real Earnings Manag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ed up as follows: First, the impacts of Tax NOL Carryforwards on Real Earnings Management essentially turned out to be the same without current standards classifying deferred tax asset according to Realizable Possibility of Tax NOL Carryforwards. In other words, this means not only the businesses appropriating tax expenses of Tax NOL Carryforwards for deferred tax asset but also the businesses which haven’t should advance regulation of profits compared with the businesses with no Tax NOL Carryforwards. Second, the impacts of Tax NOL Carryforwards before and after Tax NOL Carryforwards Deduction Period Revision on Real Earnings Management turned out to be reduced significantly. Also, these results have differences in significance according to Tax NOL Carryforwards. Through the verification of this study, the businesses not appropriating tax expenses for deferred tax asset due to low realizable possibility of Tax NOL Carryforwards have the impacts on Real Earnings Management were found discriminative compared with the businesses with no Tax NOL Carryforwards. In addition, Deduction period extension of Tax NOL Carryforwards has reduced businesses Earnings Management incentive, having positive effects on the useful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본 연구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존재여부와 공제기한 변경이 실질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했다. 첫째,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실현가능성에 관계없이 세무상 이월결손금 존재 유무에 따라 기업 간 실질이익조정 정도가 차별적인지 살펴보았다. 둘째, 세무상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변경이 실질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 세법개정의 타당성을 간접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실현가능성에 따라 이연법인세 자산성 여부를 판단하여 분류한 현행기준과 관련 없이 실질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계상한 기업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기업도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지 않는 기업에 비해 이익을 상향조정할 유인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세무상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변경 후 이전의 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실질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실현가능성 분류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검증을 통해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실현가능성이 낮아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계상되지 않은 기업도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지 않는 기업에 비해 실질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은 차별적이라는 것을 밝혔다. 또한,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 연장은 기업의 이익조정 유인을 감소시키므로 회계정보유용성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된다.

세무상 이월결손금과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전규안 ( Kyu An Jeon ),박종일 ( Jong Il Park ) 한국회계학회 2008 회계학연구 Vol.33 No.4

본 연구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기업들의 이익조정 행태를 알아보았다.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기업은 조세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으므로 보고이익을 증가시켜 보고할 유인이 존재한다. 또한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기업은 과세표준 계산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에도 여전히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이 남아 있을 경우 이에 대해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이 예상되면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으로써 당기의 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은 이월결손금의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함으로써 보고이익을 조정할 여지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이월결손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실증적 의문사항에 관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과세표준 계산시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이익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공제받은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금액이 클수록 보고이익을 더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기업이 이월결손금으로 인한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사이의 이익조정 행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셋째, 이월결손금으로 인한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한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이익의 지속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월결손금 관련 기업의 이익조정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기업은 보고이익을 상향조정한다는 실증적 증거를 보여주었다. 또한 본 연구는 이월결손금의 법인세효과와 관련해서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에 경영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경영자는 이러한 규정을 이용하여 기업의 보고이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익조정을 수행하지는 않는다는 실증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lation between tax net operating loss(here after, ``tax NOL``) carryforwards and earnings management. Tax NOL means amount of deficits carried forward for the previous 5 years which were not previously deducted or were not previously carried back. The basis for corporation tax on the income of a domestic corporation for each business year shall be the income for each business year remaining after the successive deductions of tax NOL, non-taxable income in accordance with the Corporation Tax Law and other relevant laws, and deductible income in accordance with the Corporation Tax Law and other related laws. We focus on tax NOL carryforwards and earnings management. Tax NOL carryforwards is related to tax costs and earnings management is related to nontax costs. The firms with tax NOL are inclined to increase financial book income because the basis for corporation tax is low if they deduct tax NOL carryforwards(i.e. low tax costs). Generally, firms want to decrease both tax costs and nontax costs(i.e. firms want to minimize all costs) and do effective tax planning(Scholes et al. 2008). Because of trade-off tax costs and nontax costs, firms don`t decrease both tax costs and nontax costs. But the firms with tax NOL have incentive to increase financial reporting income and decrease taxable income(i.e., tax costs), because they don`t have or a little trade-off tax costs and nontax costs. The firms with tax NOL can decrease current tax expense by recording deferred tax assets from tax NOL carryforwards and decreased current tax expense can result in increasing net income. Because current tax expense is one of the last accounts closed prior to earnings announcements, earnings management by current tax expense(i.e. deferred tax assets) are the last-chance earning managements. Firms have to record deferred tax liabilities and don`t consider realizability of deferred tax liabilities. But when firms record deferred tax assets, they consider the realizability of deferred tax assets. The realizability of deferred tax assets is not easy to estimate and we think that management has discretion whether they recognize deferred tax assets. Tax NOL carryforwards is one of the items for recognizing deferred tax assets. The sample consists of non-banking firms (1,792 firm-years) with a December fiscal year-end listed on the Korean Stock Exchange over 1999-2002. The data on tax NOL is collected from the DART(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of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ther firm-specific financial data is collected from KIS-FAS and TS2000 databas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We provide robust evidence that the firms with deductions of tax NOL increase financial income than the other firms and the more deductions of tax NOL the more increasing financial income. We also find that the firms with deferred tax assets from NOL carryforwards are similar to the firms without deferred tax assets from tax NOL carryforwards in earnings managements among the firms with tax NOL. Finally, the firms with deferred tax assets from tax NOL carryforwards are more persistent earnings than the other firms.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the firms with deductions of tax NOL tend to increase financial income than the other firms. These firms are lower tax costs and don`t have or a little trade-off tax costs and nontax costs. This result implies that management tend to manage earnings when firms have tax NOL and financial statements users keep a very close watch the firms that have tax NOL. The management has discretion whether they record deferred tax assets from tax NOL carryforwards. But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management don`t manage earnings by recognizing deferred tax assets. This implies that management don`t intend to manage earnings using discretion of judgement on the realizability of deferred tax assets. The earnings persistence of firms with deferred tax assets from tax NOL carryforwards is higher than the other firms. This implies that the quality of earnings of firms with deferred tax assets from tax NOL carryforwards is better than firms without deferred tax assets from tax NOL carryforwards. This means that the quality of earnings of firms with deferred tax assets from tax NOL carryforwards is better because the judgement on the realizability of deferred tax assets of firms with deferred tax assets from tax NOL carryforwards is adequate or firms don`t manage earnings by recognizing deferred tax assets. Previous studies focused on market reaction on the realizability of deferred tax assets, but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judgement on the realizability of deferred tax assets and earnings management(i.e. focus on not shareholders but managers). Our findings contribute to the evidence that the firms with deductions of tax NOL manage earnings to increase financial net income, and don`t manage earnings using deferred tax assets from tax NOL carryforwards, and firms with deferred tax assets from tax NOL carryforwards are better earnings persistence(i.e. better quality of earnings). Our results are based on hand-collected data in DART. Evidences of this study are useful to financial statements users and policymakers because tax NOL carryforwards has been used for earnings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