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등 무자료 거래 근절을 통한 과세포착률 제고방안

최원욱,김갑순,전병욱 한국세무학회 2006 세무학 연구 Vol.23 No.4

Won-Wook Choi*Kap-Soon Kim**Byung Wook Jun*** 최원욱*김갑순**전병욱***

접대비 회계처리의 이론적 분석

최원욱,전병욱 한국세무학회 2010 세무학 연구 Vol.27 No.1

Firms to incur meals and entertainment (M&E) expenditures above the limit on tax deductibility have three possible options for accounting for the above-the-limt portion of M&E expenditures-not expensing the excess M&E expenditures (Option I), expensing the excess M&E expenditures for directors' compensations and reimbursing their increased individual income taxes (Option II), and expensing the excessive M&E expenditures for other dedutible items illegally (Option III). Our analyses show that, considering the real-world variables, Option II is hardly superior to Option I, and optimal decision-making between Option I and Option III is due to the combination of the tax audit probabilities both before incurring the excess M&E expenditures and after. Firms already to have relatively high tax audit probabilities before incurring the excess M&E expenditures had better opt for Option I, whereas firms to have relatively low tax audit probabilties face the problem to look into both options, which can be expressed as conditional probability. Our analyses theoretically support Choi et al (2005) which found that the reported excess M&E expenditures do not contribute significantly to revenues, in that after-tax incomes of most Option I firms can be proven to decrease after incurring the excess M&E expenditures.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기업의 소비성 경비지출을 억제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접대비 한도초과 지출액의 손금산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한 비율의 법인들은 한도초과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한도초과액이 발생하는 상황에 직면한 법인들은 한도초과액의 성실한 신고 외에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른 대안들을 고려할 수 있다. 한도초과액이 발생하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한도초과액을 정직하게 손금불산입하는 것([대안1]), 한도초과액을 임원급여로 분류하고 이로 인해 늘어나는 임원의 소득세를 회사가 임원에게 보전해 주는 것([대안2]), 한도초과액을 손금산입 가능한 판매비 등으로 위장분류하는 것([대안3])이 있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상황을 적용하여 최적의사결정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 현실적인 상황을 적용하면 합법적인 회계처리 방법인 [대안1]과 [대안2] 간의 최적의사결정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대안1]이 [대안2]보다 유리하므로 [대안2]가 최적의사결정인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라는 것을 보일 수 있다. [대안2]를 배제하고 [대안1]과 [대안3] 간의 최적의사결정에 대하여 분석하면 특정기업의 한도초과액 발생 전후의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의 조합에 따라 최적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을 보일 수 있다. 한도초과액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은 [대안1]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한도초과액이 발생하기 이전에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은 [대안1]과 [대안3] 간의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며 이것은 조건부확률로 표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안1]을 선택한 법인들을 대상으로 한 최원욱 등(2005)의 결론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 즉,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 현실적인 상황을 적용하면 [대안1]을 선택한 대부분의 법인들이 한도초과액으로 인해 세후이익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을 보일 수 있으므로, 한도초과액은 유의한 수익관련성이 없고 한도초과액에 업무관련성이 없는 지출이 포함되어 있다는 동(同)연구의 결론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공단지역내 중금속으로 인한 인체위해도 평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Health Risk Assessment of Heavy Metal in an Industrial Complexes )

최원욱,김윤신,박태술,전준민 한국대기환경학회 1998 한국대기환경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 No.-

도메인 정보 모델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모델 레지스트리 활용방안

최원욱,홍상기 한국정보처리학회 2024 정보처리학회논문지.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공학 Vol.13 No.2

이 연구는 도시 도메인 정보 모델 간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델 레지스트리 활용을 제안하였다. 또한, 도시 정보와 데이터 공유, 관련된표준 및 표준화 활동을 검토하고, 공간 데이터 인프라(SDI)에서의 레지스트리 사례를 분석하여 도시 도메인 정보 모델 간의 정보 공유와 교환을위한 모델 레지스트리 개념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끊김 없는 스마트시티 서비스 구현을 전제로 모델 레지스트리를 활용하여도시 도메인 정보 모델을 연계하는 유스케이스를 개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기술적 요구사항을 논의하고 프로토타입 개발을 통한 기술 구현과실증을 향후 연구과제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proposes the utilization of a model registry to secure interoperability among urban domain information models. It reviewsurban information and data sharing along with related standards and standardization activities. By analyzing registry use cases in thecontext of Spatial Data Infrastructure (SDI), it presents the concept of a model registry for facilitating information sharing and exchangeamong urban domain information models. An use case linking urban domain information models using the model registry is developedwith a prerequisite of seamless implementation of smart city services. The paper discusses technical requirements and outlines technologyimplementation and validation through prototype development, highlighting them as future research tasks.

공간정보 소셜플랫폼의 개념과 플랫포머로서 정부의 역할

최원욱,홍상기,신동빈,안종욱 대한공간정보학회 2012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Vol.20 No.4

Moving forward on smart society, change of the way to solve the spatial issue used in information society is required. In order to be competitive and sustainable spatial information service, existing "spatial information open platform" strategy needs to be transformed into "spatial information social platform". The requirement for the spatial information open platform to be socialized and evolved into the spatial information social platform is investigated with respect to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platform P. Savalle(2010) suggested. Based on the investigation, the definition of spatial information social platform is formulated. Several roles of the government as a platformer to create and manage the spatial information social platform are suggested. 현재의 공간정보서비스는 스마트 사회의 도래에 따라 정보화 사회에서 축적된 공간정보의 콘텐츠 및 기술적 자산을 기반으로 스마트 사회에 걸맞은 모습으로 새롭게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이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적인 자생력을 갖추기 위하여 공간정보 소셜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이 공간정보 소셜플랫폼으로 점진적으로 진화하기 위한 소셜화의 요구조건들을 P. Savalle[7]가 제시한 소셜플랫폼이 갖추어야 할 주요 개념을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 사회에 대응한 공간정보 서비스의 구현기반으로서 공간정보 소셜플랫폼의 개념과 플랫포머로서의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사용자 참여형 공간정보 웹서비스의 가치사슬분석

최원욱,홍상기,안종욱,Choi, Won Wook,Hong, Sang Ki,Ahn, Jong Wook 한국공간정보학회 2014 한국공간정보학회지 Vol.22 No.2

일반적으로 공급중심의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및 서비스 개발은 정보의 최신성, 다양성, 활용성의 한계를 수반한다. 최근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웹서비스에 사용자 경험과 참여기반의 공간정보(VGI: Volunteered Geographic Information)를 활용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VGI를 지원하는 공간정보 웹서비스의 10C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또한 10C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사용자 참여를 통하여 VGI를 생산하는 23개 공간정보 웹서비스의 가치사슬체계를 분석하였다. 가치사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VGI의 생산, 수집, 전달, 이용 측면에서 공공 공간정보의 가치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e fact that the limits of information recency, diversity, and usability are mainly caused by the supply oriented geospatial data and service development is commonly recognized. It is recently tried to overcome the limits by facilitating user experience and VGI(Volunteered Geographic Information) in several geospatial web services. This study suggests 10C framework of geospatial web service for VGI through review and examination of previous research. Based on the 10C framework, the value chain system of 23 use cases relevant to the geospatial web service involving the creation of user's VGI is investigated. The result of the value chain analysis is applied to examine and formulate the strategies to generate value addition from public spatial information with respect to creation, aggregation, delivery, and consumption process of VGI.

사용자 참여형 공간정보 웹서비스의 가치사슬분석

최원욱,홍상기,안종욱 대한공간정보학회 2014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Vol.22 No.2

The fact that the limits of information recency, diversity, and usability are mainly caused by the supply oriented geospatial data and service development is commonly recognized. It is recently tried to overcome the limits by facilitating user experience and VGI(Volunteered Geographic Information) in several geospatial web services. This study suggests 10C framework of geospatial web service for VGI through review and examination of previous research. Based on the 10C framework, the value chain system of 23 use cases relevant to the geospatial web service involving the creation of user’s VGI is investigated. The result of the value chain analysis is applied to examine and formulate the strategies to generate value addition from public spatial information with respect to creation, aggregation, delivery, and consumption process of VGI. 일반적으로 공급중심의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및 서비스 개발은 정보의 최신성, 다양성, 활용성의 한계를 수반한다. 최근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웹서비스에 사용자 경험과 참여기반의 공간정보(VGI: Volunteered Geographic Information)를 활용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VGI를 지원하는 공간정보 웹서비스의 10C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또한 10C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사용자 참여를 통하여 VGI를 생산하는 23개 공간정보 웹서비스의 가치사슬체계를 분석하였다. 가치사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VGI의 생산, 수집, 전달, 이용 측면에서 공공 공간정보의 가치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ax Law Changes and Financial Statement Presentation : An Empirical Evidence from the Tax Reform Act

최원욱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1999 經營論叢-東國大學校 經營大學院 Vol.23 No.-

비종양성 급성 장폐색의 원인에 관한 연구

최원욱,박영숙,김성철,최진우,김태헌,주연호,조윤주 대한내과학회 2002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Vol.63 No.-

공간정보 기반의 협업지원플랫폼 분석 및 구축

최원욱,홍상기,안종욱 대한공간정보학회 2015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Vol.23 No.4

The fact that the limits of information recency, diversity, and usability are mainly caused by the supply oriented geospatial data and service development is commonly recognized. It is recently tried to overcome the limits by facilitating user experience and VGI(Volunteered Geographic Information) in several geospatial web services. This study suggests conceptual architecture and service scenario for geospatial collaborative platform prototype through review and examination of previous researches. The prototype, composed of 4 unit modules: 3D POI Creation Module, 3D POI Application Module, 3D POI/Event Management Module, 3D POI/Event Monitoring Module, provides the capability of collaboratively dealing with geospatial work. The suggested service scenario is demonstrated by developing prototype for the service modules. 일반적으로 공급중심의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및 서비스 개발은 정보의 최신성, 다양성, 활용성의 한계를 수반한다. 최근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웹서비스에 사용자 경험과 참여기반의 공간정보(VGI: Volunteered Geographic Information)를 활용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공간정보 기반의 협업지원플랫폼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한 개념적 아키텍처와 서비스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또한 ‘3D POI 생산모듈’, ‘3D POI 활용모듈’, ‘3D POI/이벤트 관리모듈’, ‘3D POI/이벤트 모니터링 모듈’ 총 4개의 모듈로 구성된 프로토타입을 공간정보 협업을 위한 기능으로 제시하였다. 제안된 서비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개별 모듈들의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