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과 동아시아 공여국의 원조정책 비교에 대한 소고

임소진(Lim, So Jin)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2013 동유럽발칸연구 Vol.37 No.-

본 연구는 공여국의 원조정책을 결정짓는 국제적 그리고 국내적 요소를 중심으로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폴란드의 동유럽 공여국과 한국, 중국, 일본의 동아시아 공여국의 원조정책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동유럽과 동아시아 사례 공여국은 모두 MDGs 국제규범을 원조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비교대상 공여국 중 유일하게 OECD 회원국이 아닌 중국은 OECD DAC의 규범을 원조정책에 직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동유럽 공여국은 서유럽 중심의 선진공여국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목적 또는 동기가 반영되어 원조정책을 결정하나, 동아시아 공여국은 모두 인도주의적 동기는 미약하고 정치ㆍ외교적 목적과 상업적 목적이 원조정책에 강하게 적용되고 있다. 동유럽과 동아시아 공여국 모두 인도주의적 목적보다는 정치ㆍ외교적 목적과 상업적 목적이 원조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동아시아 공여국에서 그동안 미흡하였던 인도주의적 원조정책이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향후 국가 원조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se and compare the determinants of development aid policy between Eastern European donors (the Czech Republic, the Slovak Republic, Slovenia, and Poland) and East Asian donors (South Korea, China, and Japan). This research has found that all of these donor cases show a tendency to integrate the global norms of the UN MDGs in their aid policies, while only OECD DAC member donors tend to apply DAC standards in their policies. At the same time, this study argues that, in general, political interests and commercial interests have become important determinants in the aid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while humanitarian purpose has become less influential. In the end, the findings of the study imply that the aid policy determinants theory, which is built upon traditional donors' experiences, can be applied to both Eastern European and East Asian donor cases.

한국 외교정책과 공적개발원조의 상관성에 관한 역사적 분석 연구

김지영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23 현상과 인식 Vol.47 No.2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policy and ODA policy in South Korea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In particular, this study deals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South Korea's ODA policy has been developed to be more receptive to international norms on foreign aid after the country joined OECD DAC in 2010. This is a historical analysis on South Korea's aid motivation and covers the period from 1988 to 2021. Major arguments and findings include: South Korea's foreign aid policy has been adopted as a key diplomatic tool. In particular, since after the Kim Young Sam government when the Korea government embarked on economic gloabalization policy in full-scale, the pursuit of economic and trade interests has been the major goal of South Korea's ODA. This continues to be the case even after the country joined the OECD DAC. Besides economic interests, this study highlights that via ODA, South Korea has attempted to enhance her soft power and by doing so, keep North Korea in check. In addition, supporting the U.S. security policy has been another important aid motivation of South Korea. 본 연구는 역사적 시각 및 외교 정책의 틀에서 한국 외교정책과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후 10여 년이 지난 오늘, 한국 원조가 수원국의 발전과 국제사회의 규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기별 한국의 주요 수원국을 파악하고, 외교정책의 틀에서 한국과 주요 수원국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서 한국의 원조 동기, 즉 원조 정책을 설명한다. 본 연구는 1988년 이후 한국 원조의 동기를 역사적인 시각에서, 시기별 중점 수원국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서 원조 정책의 변화 추이에 대한 일반적 수준의 논의를 담고 있다. 한국의 외교정책과 주요 수원국에 대한 역사적 분석 결과, 한국의 원조 정책은 대외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특히 김영삼 정권 이래로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경제 세계화 정책을 펼치면서 한국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주요 목표는 경제·상업적 이익 추구로 공고화 되었다. 그리고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후에도 한국 원조의 가장 주요한 동기는 여전히 경제·상업적 이익 추구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경제·상업적 이익 추구 외에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은 한국의 주요 대외안보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한국 정부는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소프트 파워를 증진시킴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지지를 확보하여 북한을 견제하고자 하며, 미국의 글로벌 안보 정책 지원도 한국의 주요 원조 동기라고 판단된다.

공적개발원조 정책과 국회

장혜영(Hyeyoung Chang) 한국정당학회 2014 한국정당학회보 Vol.13 No.2

이 연구는 한국 공적개발원조 지형의 변화 속에서 공적개발원조 예산 확보가 국제적인 주요 이슈가 되는 점과 관련하여 한국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지속적 증가라는 현상을 국회의 행정부 감시 책무성 저하라는 점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국회의원들이 행정부 감시 기능을 시행해야 하는 각종 위원회에서 의원들은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관하여 정부의 국정 목표에 순응하여 예산 증액에 대한 비판보다 오히려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공적개발원조 정책과 이익이 직결되는 유권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요구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정책에 지지를 함으로써‘국익’과‘선진국’을 위한 의정활동이라는 측면을 부각한다는 점이 작용한다. 이와 동시에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 또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보다 정책에 대한 순응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국회의원들이 국제사회에서 인식되는 공적개발원조의 규범적 성격에 대한 낮은 이해로 말미암아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목표를‘정치적, 경제적 국익’에 둠으로써, 공적개발원조 예산을 둘러싼 국회의원들과 정부 간 갈등이 적을 수 있었다는 점도 정부의 원조 예산 증액이 국회의 저항 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도록 한 요인이 되었다. This research aims to understand the oversight accountability of Korean Assemblymen in ODA budget policy. In conventional wisdom, global ODA budget has been declined over time but in case of Korea, amount of ODA budget has been increased significantly. In order to understand this unique phenomenon, my argument lays on the Korean Assemblymen’s lack of interest with ODA policy generally as well as their limited knowledge of in this field. Without serious constituency in the ODA policy, Korean Assemblymen tend to follow the government lead in this field, not provide serious confrontation regarding rapid increase of ODA budget. With national interest rationale, international norm of ODA policy has been neglected among Korean Assemblymen. Rather, they demanded the ODA budget more in the name of “national interest.” As a result, oversight accountability of Korean Assembly has been excersized poorly in the ODA budget case and it led constant ODA budget growth.

수원국 경제발전수준에 따른 원조범람이 원조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조문영(Moonyoung Joe),이석원(Suk-won Lee) 한국사회정책학회 2020 한국사회정책 Vol.27 No.2

원조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에 대한 회의감이 공여국들 사이에 주요 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원조가 다양해지고 더욱 방대한 규모로 증가하게 되면서, 원조 범람(Aid fragmentation) 현상이 심각해지고, 이것이 원조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 문제점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조범람 현상이 반드시 원조효과성의 저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원조범람 현상은 다양한 참여자들의 양적 원조의 증가를 뜻하며, 양적으로 증가된 원조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수원국 경제발전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상반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국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원조범람이 원조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원조범람이 원조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중 경제발전수준과 관련된 경로를 살펴보았다. 특히, 수원국의 정책적 전략 중 재정지출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수원국의 전략적 선택이 궁극적으로 원조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경제수준에 따른 변화를 알기 위해, 경제발전 단계가 확연히 차이나는 동남아시아 지역과 사하라이남 지역의 원조범람이 원조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재정지출변화의 매개효과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동남아시아 지역은 원조범람정도가 원조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사하라 이남 지역은 정(+)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하라 이남지역의 경우, 재정지출변화가 원조범람과 원조효과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경우, 원조범람이 오히려 원조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나, 원조범람으로 인하여 수원국 정부의 재정지출 상 왜곡이 발생하고, 이러한 왜곡에 의해 실제 수원국 정부가 의도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원조효과성에 저하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무분별한 원조가 수원국의 재정지출상의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각 정부의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원조책임성과 원조조화성 증진을 통해 원조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원조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With the explosive surge in the volume of aid, skepticism towards aid effectiveness has been emerging as a major issue among donor countries. In particular, as aid increased on a diverse and vast scale, aid fragmentation became serious, which led to a decline in quality of aids. However, aid fragmentation does not necessarily cause a decrease in aid effectiveness, for aid fragmentation refers to an increase in quantitative aid by various participants. Thus, this increased amount of aid can rather help the development of recipient country"s economic growth under certain conditions. Based on these conflicting research results, this study analyzed how aid fragmentation affects the effectiveness of aid depending on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in recipient countries. In addition, the path of causal 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economic growth and aid fragmentation was identified. To this end, this study discussed the impact of such a strategic choice on aid effectiveness, especially focusing on changes in fiscal spending among the policy strategies of recipient countries. Through this, the effect of the aid fragmentation on aid effectiveness in Southeast Asia and sub-Sahara Africa, where economic level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was analyzed, and the mediation effect of changes in fiscal spending was reviewed. As a result, Southeast Asia has shown no significant impact on aid effectiveness, while sub-Saharan regions had positive impact. In the case of sub-Saharan regions, it was also shown that changes in fiscal expenditure had effect of curbing the aid effectivenes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proper level of aid fragmentation can contribute to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aid, but it could also lead to a reduction in the effectiveness of aid due to problems such as the distortion of government"s fiscal expenditure and the inability of government carrying out the intended aid projects.

시민들의 인식으로 살펴본 정책행위자 요인이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집행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책요인과 환경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최예나 ( Choi¸ Yena ) 한국거버넌스학회 2020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7 No.3

본 연구는 시민들의 인식을 토대로 다양한 정책행위자 요인이 공적개발원조 정책집행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관계에서 정책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조절효과를 탐색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국제사회 문제 논의는 공적개발원조 효과성에, 공적개발원조 제공사실 인지는 개도국 빈곤퇴치 및 경제발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정부정책의 공정성, 민간·시민사회의 참여 지원은 모든 공적개발원조 효과성에, 예산 운영 투명성, 빈곤층 정부지원 찬성수준은 공적개발원조 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셋째, 원조대상 국가 및 사업 결정시 체계성은 공적개발원조 효과성에, 공적개발원조 찬성정도는 개도국 빈곤퇴치 및 경제발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넷째, 원조활동 참여의사 또는 예산 운영 투명성과 사업결정시 체계성이 증가하면 공적개발원조 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정책적 함의로는 첫째, 공적개발원조를 홍보하고 교육 프로그램, 열린 토론회 등을 마련한다. 둘째, 공정한 정책수행을 통해 국민신뢰를 높이고 시민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예산의 투명성과 원조대상 및 사업 선택의 체계성, 자원관리 활동의 합리성을 높인다. This study exploratively analyzes the effects of various policy actors’ factors on the effectiveness of ODA’s policy Implementa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political factors and environmental factors in their relationships. A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discussions on international community issue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effectiveness of ODA’s policy Implementation, and recognition of the fact of providing ODA had a positive effect on poverty eradic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Second, the fairness of government policy and the support of private and civil society’s participation in ODA had positive effects on the effectiveness of ODA’s policy Implementation. The transparency of budget operation and the level of support for the poor had positive effects on the effectiveness of ODA’s policy Implementation. The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promote ODA, and to organize educational programs and open discussions. Second, government should increase public trust and provide opportunities for citizen participation through fair policy implementation. Third, it is desirable to increase the transparency of the budget, the systematization of aid targets determination and project selection, and the rationality of resource management activities.

원조규모가 원조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정부지출의 매개변인효과를 중심으로

조문영 인문사회 21 2022 인문사회 21 Vol.13 No.3

An Analysis of the Aid Effectiveness of Aid Volume-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Government ExpenditureMoonyoung Joe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how aid volume affects the effectiveness of aid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government expenditure, under the reality that skepticism towards aid effectiveness has been emerging as a critical issue with an explosive increase in the aid volume. To this end, educational sector among the social infrastructure sectors was selected to be analyzed, because of high level of ODA volume from OECD DAC donor countries, and the analysis was conducted by dividing it into continents with similar levels of education to remove the potential research bias. As for the analysis method, a fixed effect model was adopted among the panel regression models according to Baron & Kenny's three-step verification method for mediating effect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fiscal expenditure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in both groups, and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fiscal policy of the recipient countries could affect the aid effectiveness.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Korea’s ODA,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an aid distribution policy in consideration of aid harmonization. Key Words: ODA Policy, Aid, Aid Effectiveness, Aid Volume, Government Expenditure 원조규모가 원조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정부지출의 매개변인효과를 중심으로조 문 영* 요약: 본 연구는 폭발적인 원조규모 증가에도 실제 원조효과성이 나타나지 않는 현실 하에,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수원국 정부의 재정적 개입의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원조규모가 원조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 중 재정지출을 통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섹터는 OECD DAC 공여국의 원조규모가 높은 사회 인프라 분야 중 교육섹터이며, 편의(bias)를 제거하기 위해 교육수준이 유사한 대륙별로 나누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Baron & Kenny의 3단계 검증 방법에 따라 패널회귀모델 중 고정효과 모형을 채택하였다. 분석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재정지출이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를 통해 수원국의 재정정책이 원조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원조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원조조화를 고려한 원조 배분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핵심어: 원조정책, 공적개발원조, 원조효과성, 원조규모, 수원국 재정지출 □ 접수일: 2022년 5월 31일, 수정일: 2022년 6월 16일, 게재확정일: 2022년 6월 20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수료(Completion of Doctoral Course, Seoul National Univ., Email: nayamunu@snu.ac.kr)

신흥 동아시아 개발원조에 관한 문헌연구: 원조정책결정과정 중심의 새로운 접근법 제안과 더불어

이지선(Jisun Yi) 국제개발협력학회 2015 국제개발협력연구 Vol.7 No.1

본 연구는 중국, 한국 그리고 타이완 중심으로 원조수원국서 공여 국으로 새롭게 회자되는 동아시아 신흥개발원조정책 논의의 맥을 짚어 보고자 한다. 해당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양자개발원조가 증대, 변화 되면서 이들의 대외원조정책 및 전략에 대한 담론 또한 확대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아시아 개발원조가 OECD/DAC을 중심으로 형성된 서구공여국의 개발 및 원조규범과는 어떻게 다르며 추후 국제 개발협력 분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주요한 논점이다. 동북아시아 개발원조에 대한 기존의 연구문헌에서 크게 두 가지의 접근방식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신흥공여국의 역사적, 경제/사회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방식과 그리고 둘째로 대외정책적 차원서 원조동기 및 공여형태의 유사성을 전제하는 방식으로 나뉠수 있다. 최근 이 두 맥락에서 파생된 연구들은 서구 공여국과 신흥 동아시아 공여국 간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하였 으나 동아시아 개발원조의 특수성을 온전히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기존의 동북아시아 개발원조에 관한 연구에서 한걸음 나아가 신제도주의를 근간으로 한 정책결정과정 중심의 접근법을 소개하고, 동아시아 정부원조운영체제 내에 존재하는 구조적, 정치행태적 특성을 분석함에 있어 본 접근법이 가지는 특수한 유용 성을 논의코자 한다. 또한 좀 더 확장된 의미에서 서구원조 및 타신흥원조그룹 대비 동아시아원조모델의 특수성을 밝히는 데 기여하 고자 한다. This study attempts to capture on-going academic efforts to understand the emergence of East Asian foreign aid givers. Among various attempts to grasp aid policies and practices of these Northeast Asian economies (China, South Korea, and Taiwan), two approaches–the emerging donor perspective and the foreign policy analysis perspective–are identified to constitute a mainstream discourse. More recently, these two threads of literature grow but continuously question as to why aid giving is considered ‘divergent’ between those of the advanced Western community and the emergent East Asian counterparts. Despite the expanding academic efforts, however, such views have yet to fully explain the features and origins of East Asian donorship leaving them under-theorised and marginalised from the existing discussion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Recognising such shortcomings of the previous approaches, this study also introduces an alternative, so called organisational process approach (OPA)-rooted in the neo-institutionalist tradition. In order to properly understand the rapid growth and vibrant initiatives of the new Asian aid flows, due attention must be given to a particular role of the government and aid policy making processes of the Asian aid giving countries.

우리 국민들의 대외원조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 정책 인지도와 정책 효능감을 중심으로

이재완(Lee, Jae-Wan) 서울행정학회 2019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0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외원조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대외원조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그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나아가 정책 인지도와 태도 간의 관계를 정책 효능감이 조절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얻어진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위계적 다중회귀모형의 분석결과, 정책 인지도는 ODA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DA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원조로서 OECD 개발원조위원회라는 협의체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ODA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정책 효능감이 정책 인지도와 그 태도 간의 긍정적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 당국이 그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외원조가 OECD DAC에 의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대외원조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at are the determinants of attitudes toward foreign aid policy in Korea. In particular,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literacy on foreign aid policy on its attitude. Furthermore, this study analyzed whether policy efficacy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literacy and attitude. To this end, I used secondary data obtained from a survey of Korean people. The analysis of the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model including interaction terms showed that policy awarenes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attitudes toward ODA. In other words, if they knew that ODA is being managed through the OECD DAC for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and welfare in developing countries, they showed a favorable attitude toward ODA. Policy efficacy also strengthened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literacy and attitud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n order for policy authorities to ensure public support for foreign aid policies, foreign aid is effectively managed by intergovernmental councils, and it is effective that the decision and enforcement of such policies are systematic and transparent. This suggests that it is important to promote publicly to them to eliminate unnecessary misunderstandings. This result suggests that policy authorities should endeavor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policy in order to secure support for the policy, and that the decis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id policy will be effective in systematically and transparently. It suggests that public relations is necessary to eliminate unnecessary misunderstandings and to strengthen support for policy.

중국의 새로운 공적개발원조 패러다임을 활용한 북한 법제정비 지원 방안 연구

양효령(Yang, Hyo ? Ryoung)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64 No.-

공적개발원조(ODA)는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들의 시장경제체로의 이행과 굿 거버넌스 확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제정비지원도 국제기관 및 금융기관에 의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기존에 중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지원하고자 무상으로 시행 하였다면 현재는 정치적인 측면보다는 자국의 경제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원조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 중국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带一路) 정책’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의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원조활동과 연계하여 시행하면서 공적개발원조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신설하고 관련 기본 법률의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일대일로(一带一路)’ 연선(沿线)국가들을 포함한 아프리카대륙의 국가들까지 확대하고 있고, 원조 범위도 원조수혜국가들의 기초인프라건설 및 관련 제도 확립, 기후변화, 빈곤 감축 및 계속적인 발전, 안전 능력과 평화건설 등의 영역에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외국과의 대외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률외교(法律外交)’를 공적개발원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중국의 공적개발원조를 지향할 경우 중국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带一路) 정책’과 ‘AIIB’를 북한의 기초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으로 활용하면서 ‘원조수혜국의 특수성’에 근거한 기술원조와 함께 관련 입법 활동을 공적개발원조 초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정비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정부의 북한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도 단순한 경제원조에 그치지 않고 ‘정경분리의 원칙’에 근거하여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해 정치 · 경제 · 문화 · 법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선진국 및 국제기구와 국제금융기관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법제정비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 정책’과 ‘AIIB’의 기술지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협력하면서, 북한의 시장경제시스템 전환에 필요한 민상법제 · 지식재산권 법제, 분쟁해결제도(dispute resolution system) 확립을 위한 지원 및 북한의 법제정비 지원에 필요한 남북한 간의 사법공조 시스템 확립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s actively promoted by international and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ing support of legislation improvement aimed at supporting the transition to market economy system and establishment of good governance in developing countries and transition countries. Previously, the Chinese government’s ODA was implemented free of charge to support the construction of a socialist state for political purposes, but now it is promoting aid activities that can be promoted in connection with its own economic policies rather than political aspects. In particular, since 2013, ODA has been implemented in conjunction with aid activities with the “One Belt, One Road (一带一路) policy” and “technical assistance of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implemented by the Chinese government. In addition, the Chines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ODA and is enacting related basic laws. The new paradigm for ODA of the Chinese government is expanding to countries in the African continent, including countries along the “One Belt, One Road(一带一路)”, the scope of aid also covers area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basic infrastructure and related systems, climate change, poverty reduction and continuous development, safety capability and peace construction of aid recipient countries and above all, in order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foreign relations with foreign countries, “legal diplomacy” is actively used in ODA activities. Therefore, if North Korea aims for China’s ODA, North Korea should use the ‘One Belt, One Road (一带一路)’ and ‘AIIB’ currently being promoted by the Chinese government as economic support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infrastructure of North Korea and create conditions for utilizing support of legislation improvement so that related legislative activities can be promoted in the early stages of ODA along with technical assistance based on the “specificity of the aid recipient country”. In this process, the Korean government’s ODA to North Korea should not be limited to simple economic aid, but consistently provide support to proceed in various areas such as politics, economy, culture, and legislation for the transition of North Korea’s regime based on the ‘principle of political and economic separation’ and above all, the importance of support of legislation improvement to North Korea should be recognized in the process of preparing necessary measures with developed countr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While working together to come up with a plan to utilize the “One Belt, One Road (一带一路) policy” and the technical support of “AIIB” by China, a friend of North Korea,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an effort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the Civil and Commercial Code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which is necessary for the North Korean to transform to market economy and to establish a judicial assistance system between the two Koreas necessary for support of legislation improvement related to North Korea.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연구 : 유·무상 ODA 정책네트워크의 구조와 특성을 중심으로

박용성(Park, Yong-sung) 한국지방정부학회 2017 지방정부연구 Vol.21 No.3

본 연구는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영역별 정책행위자의 연결망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체계의 분절화 정도와 부처 간 유사사업 시행 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ODA 정책분절화의 구조적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여 ODA 정책의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ODA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기준으로 지방정부 등 ODA 시행기관 분절화 정도와 유사사업 시행정도를 UCINET 6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원조의 분절화가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유상 ODA 정책의 경우, 정책네트워크의 규모가 시기별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밀도 역시 소폭 증가하였다. 이는 유상 ODA 정책의 유일한 시행기관인한국수출입은행이 매년 유사한 정책영역에 대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면 무상 ODA는 정책네트워크의 규모 및 밀도가 2006년부터 점증적으로 증가하였고 ODA 정책영역의 중복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ODA 정책 시행기관의 분절화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마련했지만, 오히려 ODA 정책 시행기관의 분절화가 개선된 것이 아니라 심화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마련이 필요하다. The study aims to review the structural type and characteristics of ODA policy fragmentation and the implications of ODA policies by analyzing the degree of segmentation of ODA implementation system and the degree of similar projects between departments by analyzing the network of policy actors by ODA policy area. Korea’s ODA is implemented by the dual system of the EDCF(loan) and KOICA(grant) under the supervision of MOFE and MOF respectively. Based on the ODA statistical data, UCINET 6 analyzed the level of implementation of ODA implementation agencies such as local governments and similar projects. As a result, the segmentation of aid gradually expanded as time progressed. In the case of Korean ODA policy, the size of the policy network did not differ greatly from one period to another, and the density also increased slightly.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grant aid type ODA policy, the size and density of the policy network have increased gradually since 2006, and it is confirmed that the overlapping of policies in ODA policy projects is deepening more an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