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 거주지 분리 정도가 공원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지리정보체계(GIS)분석 활용을 중심으로

박성민,신은진 한국이민정책학회 2021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08

본 연구는 점차 다문화 및 다인종 국가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전국 행정구역을 대 상으로 외국인 주민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주민의 분포 현황과 거주지 분리 정도에 대해 구체화하고, 다양한 공공시설 중 공원에 초점을 두어 외국인 주민의 공원 접근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행정 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와 주민등록인구 현황을 지리정보체계(GIS)를 활용하여 외국인 주민 의 거주지 분리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리정보체계(GIS)를 활용하여 전국의 행정구역에 위치한 도시공 원시설을 확인하여 접근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 에서는 외국인 주민의 상대적인 공원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외국인 주민 인구 변수가 두 가지 공원 접근성 유형에 모두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외국인 주민의 거주지 분리 정도 변수는 두 가지 공원 접근성 유형과 음(-)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수도권 지역만 보았을 때는 회귀모형 및 변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비수도권 지 역을 보았을 때는 공원 접근성 유형 1과 외국인 주민 거주지 분리 정도 변수가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반면 공 원 접근성 유형 2는 외국인 주민 인구 변수와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주 민 공원 접근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피해경험에 관한 조사연구

송봉규(Song, Bong Gyu)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5 사회과학연구 Vol.22 No.4

이 연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국, 한국계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8개 국적 외국인주민의 국적, 성별, 연령, 거주기간, 소득 등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절도, 사기, 폭행, 성폭력, 조직폭력, 노동착취 등 범죄피해경험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주민의 국적에 따라 범죄피해경험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주민들의 범죄피해경험이 다른 국적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외국인주민의 성별에 따라 범죄피해경험의 차이가 나타났다. 외국인주민 중 남성이 여성보다 절도, 사기, 폭행, 성폭행, 조직폭력, 노동착취 등 모든 범죄피해경험이 평균이 약 2배정도 높게 나타났다. 셋째, 외국인주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동착취 피해경험은 감소한다. 넷째, 외국인주민의 거주기간과 범죄피해경험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다섯째, 외국인주민의 소득이 높을수록 성폭력 피해경험은 감소한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주민의 범죄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주민의 국적에 따른 맞춤형 범죄예방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주민의 범죄피해경험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셋째, 경찰이 외국인주민의 범죄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주민 대상 범죄피해와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zes the correlation between foreign resident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Gyeonggi province including nationality, gender, age, period of residence, income level and their experiences of being crime victim which include theft, fraud, assault, sexual assault, organized violence, exploitation of labor. Foreign residents being researched in this study consist of 8 national groups, which include Chinese, Korean-Chinese, Vietnamese, Filipinos, Thais, Indonesians, Mongolians, Sri Lankans, Bangladeshis. The result came out as follows. First, foreign resident"s nationality makes the difference in the experience of being crime victim. Bangladeshi foreign residents" experiences of being crime victim appeared to be high as compared with other nationalities. Second, foreign resident"s gender makes the difference in the experience of being crime victim. Males of foreign residents took doubly all the crimes including theft, fraud, assault, sexual assault, organized violence, exploitation of labor when compared to the female group. Third, the more aged foreign residents are, the more decreased their experiences of being subject to exploitation of labor are. Fourth, there is no correlation in the statistics between foreign residents" period of residence and their experience of beign crime victim. Fifth, foreign resident"s income level is in inverse proportion to the experience of being subject to sexual assault. Using the result of the research, this study suggests measures to decrease criminal injury as follows. First, We need cutomized measures for crime prevention following foreign residents" nationality. Second, We have to resolve fear of crime drawing upon experiences of being crime victim. Third, police must intervene actively in foreign residents" crime problem. Finally we need to monitor regularly crimes aimed at foreign resident and crime prevention activity.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

이현우,이용환,박충훈,송상훈,라휘문,손병덕,손주희,김진덕,장현경,가선영 경기연구원 2020 정책연구 Vol.- No.-

The central government-centered foreign residents policy does not reflect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government, it makes difficult to implement effective policies. Moreover, many of foreign aid policies of the local government are focused on the marriage immigrant oriented multicultural policie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respond to new policy demands from diversified policy targets. The foreign policies are also needed in terms of local competitiveness, such as the utilization of foreign manpower as productive age population decreases, the use of multicultural environments as a driving force for local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foreign resident policy basic plan linked to multi-faceted policies which allow foreigners to settle and integrate in the community as economic industrial personnel. To this end, prior research reviews, policy environment analysis, and meetings with experts and related officials were conducted. The vision, mission, and strategies of the basic plan for foreign residents policies in Gyeonggi-Do were established based on the works above; detailed projects were presented. The vision is ‘Gyeonggi-Do open the future with diversities’; the five core values are ‘Settlement’, ‘Integration’, ‘Human rights’, ‘growth’, ‘collaboration’. Based on these, the following five goals were set: ‘The settlement of stable local community’, ‘Mutual respect and enhanced communication’, ‘Promotion of the foreign resident human rights’, ‘Sustainable growth’, ‘Build of collaborative governance’.

서울특별시 거주 외국인의 정착 및 사회통합 방안: 주민권을 중심으로 한 조례 개선을 중심으로

김자현(Kim, Ja-Hyun) 동양사회사상학회 2018 사회사상과 문화 Vol.21 No.1

2000년대 들어 한국사회 내 다양한 체류유형의 외국인주민 수가 급증 함에 따라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서울에는 약 40만 명의 외국인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에 입국한 후 국가라는 추상적 공동체가 아닌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삶을 영위한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조례는 외국인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따라서 해당 조례를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연구와 달리 외국인주민에게 ‘주민권’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접근하였다. 특히 외국 인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 및 제도에 있어 자칫 소홀해질 수있는 ‘경제적 영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세부적으로 조례 제정에 있어 서울 거주 외국인 또한 주민으로서 경제적 참여와 권리 여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하위영역과 주요지표로 구성된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끝으로 분석결과에 근거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나아가서 외국인주민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 함으로써 ‘글로벌 도시, 서울’에 걸맞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As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with different types of visa has been increasing rapidly in the Korean society in 2000s, the issue of community settlement and social integration has become important.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round 400,000 foreign residents had resided in Seoul as of the end of 2016. Once they arrive in Korea, they start their living around the area where they live, not an abstract community called ‘nation’. For this reaso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enacted the ordinance for foreign reside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which is a legal-institutional device for the stable settlement of foreign residents and improvement of their living conditions. This ordinance has a direct impact on the lives of foreign residents. Therefore, it is meaningful to look at this by-laws. Unlike the previous studies dealing with the ordinance on support of foreign reside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this study applied the concept of residents’ rights to foreign residents. Especially, focused on the ‘economic sector’ that can be easily neglected in the policies and systems for foreign residents. In detail,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 ordinance was enacted to guarantee economic participation and rights for foreign residents in Seoul. The analysis framework that is set up based on the sub-areas and major indicators was used for the study. In conclusion, this study tried to suggest concrete and realistic improvement plan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Moreover emphasized the responsible role of Seoul City for foreign residents. Thereby, laid the foundation stone of the ordinance for foreign reside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in accordance with the expression ‘Global City, Seoul’.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관련 자치법규의 비교 분석

정회옥(Jeong, Hoi Ok),박명아(Park , Myung A)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8 현대정치연구 Vol.11 No.1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인구학적 변화가 지방자치단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내의 외국인주민과 외국인 관련 자치법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사례분석을 통해 외국인주민 수가 많고 적은 지역 간의 정책적 내용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외국인주민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 관련 조례를 많이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내 결혼이민자의 수와 비율도 다문화가족관련 자치법규와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사례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국인주민 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외국인주민 수가 적은 지역에 비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외국인정책이 발견되었으며, 외국인근로자가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증진과 처우개선 등을 위한 규정이 있는 반면, 농촌지역에서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에 편중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지역적 특성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관련 법률은 교육과 의료 지원이 주가 되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주민을 진정한 지역주민으로 받아들이는 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지역주민의 의식제고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the increasing number of foreign residents on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We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each local government and the number of regulations related to foreigners enacted. Also, the case study examined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content of policies between regions depending on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The analysis of the data showed that the more foreign residents there reside, the more ordinances supporting foreigners are enacted. In addition, we found that the regions with a large number of foreigners tend to have more various and specific policies favorable to foreigners. However, the laws related to foreigners in local governments still remains limited to the areas of education and medical support. Efforts should be made to enhance the multicultural awareness of local native residents as well as to achieve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fully accommodate foreign residents.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후속세대의 거주지 패턴에 대한 연구

박윤환 한국청소년학회 2016 청소년학연구 Vol.23 No.6

본 연구는 그동안 선행 연구들이 소홀히 했던 외국인주민 후속세대들의 거주지 패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외국인주민 후속세대의 거주지 패턴을 지리정보시스템(GIS)의 탐색적 공간자료 분석기법(ESDA)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2015년 행정자치부 외국인주민 인구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외국인주민 후속세대의 거주 패턴을 설명해주는 지표들을 선정하고 250개 시군구를 분석단위로 외국인주민 후속세대 거주 집중도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외국인주민 후속세대들의 거주 집중도는 전국적으로 고르기 보다는 호남과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지역에 높게 나타나서 외국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된 것과는 구별되었다. 또한 외국인주민 후속세대의 거주 집중도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 걸쳐 공간적으로 인접한 지역들과 유사한 공간적 패턴을 갖는 공간적 의존성(spatial dependency)을 갖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국지적 공간자기상관 분석결과 이웃한 시군구들과 서로 유사한 외국인주민 후속세대 거주지 집중도를 갖는 곳들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향후 외국인주민 후속세대의 거주지 집중으로 인해 미래에 예측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선제적인 정책적 대안의 마련이 요청된다. 청소년정책 당국은 외국인주민 후속세대 거주지 집중의 공간적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상지역을 선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sidential pattern of foreign residents’ second generation that prior literature has failed to pay attention to. Technically, several Explanatory Spatial Data Analysis(ESDA) methods within a GIS were employed to capture spatial pattern of foreign residents’ next generation. In order to measure the level of residential concentration for foreign residents’next generation based on entire 250 si-gun-gu units in the nation, the present research utilized 2015 Statistics on foreign residents provided by Ministry of The Interior. According to the results, residential concentration for foreign residents’ next generation appears to be much higher in the rural areas such as Jeolla and Gangwon rather than evenly distributed across the country. In addition, this particular spatial pattern tends to be similar between neighboring si-gun-gu units, so there exists a spatial dependency. In the context of local level, many regions holding similar residential pattern with adjacent neighboring si-gun-gu units were extensively distributed. In order to minimize negative effects of residential concentration for foreign residents’ next generation, proactive policy initiatives should be deeply considered. Therefore, the present study provides policy implication to youth policy authorities that precisely examine spatial pattern of residential concentration for their target population and effectively select the policy target area.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 비교분석: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박미현 한국다문화복지학회 2022 복지와 문화다양성연구 Vol.4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ordinances for supporting foreign residents of metropolitan governments, and to find ways to improve the ordinance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ordinances. To this end, 17 ordinances of metropolitan governments were analyzed, and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by dividing them into normative systems and effective system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were 9 integrated ordinances supporting foreign reside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and 8 separate ordinances supporting foreign residents. Although there are some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ordinance, most of the ordinances borrowed the standard ordinance and integrated standard proposed by the central government, so the reflec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was insufficient. In addition, the separate ordinances, which applied most of the standard ordinances on support for foreign residents proposed before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generally lacked a normative system and an effective system compared to the integrated ordinances. In particular, despite the fact that Gyeonggi-do has the largest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t was found that the ordinance was quite insufficient.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ordinances for supporting foreign residents of metropolitan governments were presented.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의 특징을 파악하고 조례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조례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의 17건의 조례를 분석하였으며, 규범적 체계와 실효성 체계로 구분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통합조례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는 9건, 별도조례인 외국인주민지원 조례는 8건으로 통합조례가 절반을 약간 상회하였다.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조례내용이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과 통합표준안을 각각 차용한 경우가 많아 지역적 특성의 반영은 미흡하였다, 또한, 상위법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 제시된 거주외국인지원 표준조례안을 대부분 적용한 별도조례는 통합조례에 비해 전반적으로 규범적 체계와 실효성 체계가 미흡하였고, 특히 외국인주민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조례가 상당히 미흡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광역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외국인주민의 출신국가별 특성에 따른 서울시 외국인정책의 차등화- 아시아권과 비(非)아시아권 구분을 중심으로 -

최선영 대한지리학회 2022 대한지리학회지 Vol.57 No.1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ifferentiation of immigration policy of local governmen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foreign residents. The analysis of policy framework was conducted to make database of implementation plan of 25 autonomous districts of Seoul for Immigration Policy during 2009-2019. Based on the analysis, the study derived four pattern according to the proportion of foreign residents and the budget size in each autonomous districts. Also it was investigated that the type, field, target, purpose and expected effect of policy projects between autonomous districts with a larg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from Asian and non-Asian. Through the analysis, it was raised that the budget size of the policy projects in each autonomous districts might differ depending on th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foreign residents by country of origin, and confirmed that the purpose and nature of the policy projects promoted by the local government were different. This phenomenon of differentiation of local government policy by the distinction of foreign immigration group needs to be treated importantly in that it suggests that over- or under-sized institutional supports might occur depending on the socio-economic background and legal status of foreign residents regionally. 이 연구는 외국인주민의 특성에 따라 지방정부의 정책이 차등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고찰했다. 이를 위해 2009-2019년 서울시 외국인정책시행계획을 대상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추진된 정책들을 DB화하여 정책체계분석을 수행했다. 분석을 토대로 연구는 자치구별 외국인주민비중과 예산규모에 따라 네 가지 유형을 도출하고, 아시아권 출신과 비(非)아시아권 출신 외국인주민이 많은 자치구 간 구분을 중심으로 정책의 사업유형・분야・대상, 추진목적 및 기대효과 등을 파악해 보았다. 이를 통해 연구는 외국인주민의 출신국가별 분포 특성에 따라 해당 자치구 정책의 예산규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제기하고 이주민집단에 따라 지방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목적과 성격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차등화는 외국인주민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법적 지위에 따라 지역적으로 정책적 지원의 과대 또는 과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외국인 주민의 거주지 분리에 대한 공간적 패턴

박윤환,임현철 국회입법조사처 2015 입법과 정책 Vol.7 No.2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attern of immigrant segregation in Korea that previous literature has failed to pay scholarly attention to so far. In order to measure the level of immigrant segregation for entire 252 si-gun-gu units in the nation, the present research utilized 2014 population data including the number of local and foreign residents and then measured the residential segregation for foreign residents by focusing on the most important indices such as evenness, clustering, and concentration. Technically, we visualized the level of immigrant segregation for si-gun-gu units through mapping skill to explore the spatial variation of immigrant segregation in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s, a significant number of areas are currently struggling with a severe level of immigrant segregation which appears to come close to the level of racial segregation in US. In addition, the areas with high immigrant segregation are spatially clustered in not only Seoul Metropolitan region but also some southeastern region of Korea while the areas with high percentage of foreign population are highly concentrated in Seoul Metropolitan region. Thus, one-dimensional statistic showing the percentage of foreign population is difficult to pin down the trend of spatial separation and concentration with respect to residential pattern of immigrants in Korea. As a result, this paper emphasized the necessity of better indices to more accurately measure immigrant segregation which is likely to cause negative socio-economic effects.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가 주목하지 않았던 외국인 주민의 거주지 분리 패턴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4년 기준 전국 252개 시군구의 외국인 주민의 거주지 분리를 하위의 지리적 분석단위인 3488개 읍면동 단위의 내국인과 외국인 주민 인구수를 이용하여 거주지분리의 균일성(evenness), 군집성(clustering), 집중성(concentration) 지표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시군구 단위로 측정한 외국인 거주지분리 수준에 대하여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지도그리기(mapping)로 시각화시켜서 외국인 주민의 거주지 분리 현상의 공간적 변이를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균일성 차원의 거주지 분리 정도에 있어서 우리나라 상당수 시군구의 외국인 주민 거주지 분리의 수준은 주요 이민 국가의 거주지 분리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이 높은 곳은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반면에 외국인 거주지 분리가 높은 지역은 수도권은 물론 영남권 등 일부 지방에도 분포되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외국인 주민 인구 비율이라는 지표가 외국인 주민의 거주 패턴에 있어서 중요한 맥락을 지닌 공간적 분리와 집중을 효과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이끌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주민의 거주지 분리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외국인주민의 시정참여 활성화 방안 : 진주시를 중심으로

이정석,이혜진 한국지방정부학회 2014 지방정부연구 Vol.18 No.2

과거의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이 외국인주민의 한국 사회 적응과 정착에 초점을 맞춰 왔다면, 본격적인 다문화사회가 도래한 오늘날에는 그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식의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진주시 외국인주민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외국인주민이 주민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제대로 정주할 수 있도록 시정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인식조사 결과를 감안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외국인주민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문화에 관한 인식 전환 및 교육·홍보강화, 실질적인 시정참여 기회 확대, 법·제도의 개편·정비, 인프라 보완 및 구축 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러한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다섯 가지 정책 제언을 하였다. 즉,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부서별 지원사업의 연계추진, 외국인주민을 직·간접적으로 참여시키는 실질적인 시정참여 수단 강구, '외국인주민도 이웃'이라는 다문화공생의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지속적인 설명 등을 통해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진주시 당국과 주민들이 외국인주민을 위해 배려하고 있다는 점을 자각할 수 있는 '감동행정' 전개 등이 그것이다. In the past, supporting policies to foreign residents have been focused only on adaptation and settlement in the Korean society. However, fundamental policy changes are required to unify them as a member of society and make them involve in the social activity with the advent of the real multi-cultural society. This study is aimed at suggesting the methods to guarantee and vitalize the participation of foreign residents in the municipal government for them to settle down in the local community as a member based on the survey of the recognition of foreign residents in Jinju city.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make changes in perception of multiple cultures by education and promotion, to expand practical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the municipal government, to reform and modify various laws and systems, and to supply infrastructure in order to vitalize the participation of foreign residents. Next, five policy proposals are suggested to implement the methods mentioned above; connecting departmental supporting projects by governance system, devising practical participatory methods in the municipal government that let foreign residents participate directly and indirectly, creating an atmosphere of multi-cultural symbiotic society that 'foreign residents are also our neighbors', raising the participants' awareness about supporting projects by promotion, continuous explanation, and so on, and developing the 'touching administration' to make foreign residents felt the solicitude of Jinju municipal authorities and resi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