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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 2025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25 No.-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호주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임시 이민자로 유입된 후 영주 이민자로 전환되는 이른 바 ‘외국인 유학생 2단계 이민정책(two-step immigration policy)’의 주요 내용, 정책 성과, 그리고 쟁점을 분 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제도주의적 접근과 체제론적 접근을 결합하여,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 2단계 이민정책을 도 입 배경(투입)–운영 과정(과정)–성과 산출(산출)의 단계별로 제도적 구조, 제도적 역량, 제도적 변화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 2단계 이민정책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8년 「이민규제 (Migration Regulations)」 개정을 통해 졸업생 비자가 도입되어 일반기술이민(GSM)과 연계함으로써 국제학 생이 학업 후 숙련이민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둘째, 2013년 졸업생 임시비자에 ‘졸업 후 취업(PSW)’ 비자를 신설하여 학사·석사 졸업생은 2년, 박사 졸업생은 최대 4년간 취업이 가능하며, 지역대 학 졸업생은 체류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였다. 셋째, 교육부와 내무부(이민부)는 유학생의 학업유지율·졸업률뿐 아니라 임시졸업비자 소지자의 취업 현황과 영주권 전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발표하고 있다. 넷째, 주정부는 지명이민을 통해 지역 수요에 맞는 졸업생을 지원하고, 대학은 진로·취업 지원을, 산업계는 인턴십과 현장실습을 제공하고 있다. 다섯째, 국제교육은 호주의 3대 수출 산업(약 510억 호주달러 규모)으로 성장하였으며, 유학생 의 생활비 지출은 고용·주거·서비스 산업 등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결론 및 제언)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2단계 이민정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졸업 후 취업 과 영주 정착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경로를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둘째, 졸업생이 합법적으로 노동시장에 진 입할 수 있도록 전용 비자를 제도화·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졸업 후 취업 및 영주권 전환 과정을 추적할 수 있 는 제도적 통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비자 전환 경로를 명확히 하고 교육기관 품질보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중앙정부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정부·대학·산업계가 연계된 다층적 협력체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의 국제이민협력 정책에 관한 연구: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김경환 한국이민정책학회 2024 한국이민정책학보 Vol.7 No.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이주・이민 현상을 둘러싼 국제협력에 관한 여러 논의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의 국제이민협력 현황 및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국제이민협력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한국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나타난 국제이민협력 관련 정책목표 및 과제를 논의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의 국제이민협력 정책은 2000년대부터 다양한 관련 제도・정책들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에 이르러서야 국제이주 현상에 대한 국제적 협력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목표 및 과제로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부터 국제이민협력이라는 주제가 본격적으로 주요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로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결론 및 제언) 한국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국제이민협력 관련 정책목표는 주로 보편주의에 기반한 다자협력, 즉 국제 이민 거버넌스에의 참여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그러나 한국사회 이민자 중 상당수가 아시아 지역 출신이라는 점과 아시아 역내 이민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역 이민 거버넌스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