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민정책학회 논문기고 및 게재에 관한 규정 외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2024 한국이민정책학보 Vol.7 No.2

문화다양성 정책으로서의 한국 이민정책 비판

김규찬 한국이민정책학회 2024 한국이민정책학보 Vol.7 No.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 이민정책을 문화다양성 정책 관점에서 평가하고, 정책의 주요 변화와 그 한계를 비판 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을 통해 한국 이민정책의 변화와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 였다. 주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정책 문서와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문화다양성 개념의 정책적 접근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한국 이민정책은 경제적 필요와 인력(인구) 수급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이를 사회통합에 활용하는 정책적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민자의 문화적 정체성과 다 양성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정책은 수사적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주민에 대한 동화주의적 접근이 강하게 남아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이민정책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결론 및 제언) 향후 한국 이민정책은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이민 정책의 포용성 강화, 사회통합의 지향 원리로서 상호문화주의 채택, 세대 및 계층 간 다문화 수용성 격차 해소 노 력을 제안한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evaluate South Korea’s immigration policy as a cultural diversity policy and critically examine its major changes and limitations. (Research methods) This research employs a literature review method to critically analyze the changes in Korea’s immigration policy and its approach to cultural diversity. The analysis focuses on policy documents and previous studies, particularly those related to Basic Plans for Immigration Policy, to evaluate the evolution of the concept of cultural diversity and its policy implications. (Findings) The study reveals that Korea’s immigration policy remains largely focused on economic needs and labor supply. Efforts to embrace cultural diversity and utilize it for social integration are insufficient. Policies aimed at protecting and respecting immigrants’ cultural identities and diversity remain largely symbolic, with a strong tendency towards assimilationist approaches. Thus, the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systematic and proactive efforts to promote cultural diversity within the immigration policy framework.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Korea’s future immigration policy should advance in a direction that respects and embraces cultural diversity. To achieve this, I propose enhancing the inclusiveness of immigration policies, adopting interculturalism as a guiding principle for social integration, and working to bridge the acceptance gap of multiculturalism across generations and social classes.

한국의 국제이민협력 정책에 관한 연구: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김경환 한국이민정책학회 2024 한국이민정책학보 Vol.7 No.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이주・이민 현상을 둘러싼 국제협력에 관한 여러 논의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의 국제이민협력 현황 및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국제이민협력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한국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나타난 국제이민협력 관련 정책목표 및 과제를 논의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의 국제이민협력 정책은 2000년대부터 다양한 관련 제도・정책들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에 이르러서야 국제이주 현상에 대한 국제적 협력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목표 및 과제로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부터 국제이민협력이라는 주제가 본격적으로 주요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로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결론 및 제언) 한국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국제이민협력 관련 정책목표는 주로 보편주의에 기반한 다자협력, 즉 국제 이민 거버넌스에의 참여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그러나 한국사회 이민자 중 상당수가 아시아 지역 출신이라는 점과 아시아 역내 이민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역 이민 거버넌스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한국 이민정책의 배제・동화프레임 : 이주노동자와 여성결혼이민자정책을 중심으로

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 2016 한국이민정책학회보 Vol.1 No.1

공동체 정신의 본질과 확산에 관한 연구 : 상호문화주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을 중심으로

문병기 한국이민정책학회 2024 한국이민정책학보 Vol.7 No.2

(연구목적) 이 연구는 정책적 적극성과 입체성의 시각에서 볼 때 가장 진보적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모형인 쌍방 향 통합모형의 이념적・논리적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상호문화주의의 핵심에 해당하는 공동체 정신의 본질을 규 명하는 데 1차적 목적을 둔다. 나아가, 소위 ‘상호문화도시’ 사업이나 이민자 사회통합조사 활용 건설팅 사업을 위시한 다양한 국내의 상호문화주의 기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성공적 수행과 정착 및 진화에 필요한 실효적 대안을 제시함을 2차적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먼저, 이론적 배경으로서 이민자 사회통합 모형의 유형 을 정리함으로써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이 기반하고 있는 이념적・논리적 시각의 전개 과정과 본성을 밝힌다. 이어 서사회구성원 간에 보유하고 있는 공동체 정신의 본질을 ‘communitas’의 연원과 현대적 부활 및 확산 노력을 통하여 규명한다. 나아가, 현실적으로 성공하는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관건이 무엇인지를 추출하기 위하여 해 외 및 국내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선행연구들을 비교 정리하고 그 성과를 심층사례분석 차원에서 평가한다. (연구결과) 이 연구는 ‘긍정적 상호작용의 일상화’와 ‘인식적 지평의 융합과 확장을 통한 새로운 문화의 창조’ 및 ‘공적이고 공유된 공간의 확보를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노력’이라는 상호문화주의 핵심 키워드의 근본적인 의 미가 공동체 정신의 본질과 완전히 맞닿아 있음을 증명한다. 이를 통해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진화가 시급한 한 국적 현실에서 필요한 구체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정책과제와 대안을 제시한다.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진정한 진화를 위해서 좀 더 폭넓고 심층적인 연 구가 필요함을 드러내었다고 본다. 정책적 논리와 기법의 뿌리에 대한 천착이 촉진되는 가운데 국내의 이민자 사 회통합 프로그램들의 실효적 성과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대한다. (Purpose) This study aims primarily to clarify the essence of community spirit, which is the core of interculturalism, which is presented as the ideological and logical basis of the so-called two-way integration model, which is the most progressive perspective in the field of recent immigration policy, and the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policy model. Furthermore, the secondary purpose is to present effective alternatives necessary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settlement, and evolution of various domestic interculturalism-based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policies, including the so-called ‘intercultural city construction project’ and the ‘social integration index consultation project.’ (Research methods) To this purpose, this study first organizes the types of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models as theoretical backgrounds, thereby organizing the history and evolution of the ideological and logical perspectives on which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policies are based. Next, the essence of the community spirit held among members of society is clarified through the origins of ‘communitas’ and modern revival and expansion efforts. To extract the key to a realistically successful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policy, this study compares and organizes case studies of overseas and domestic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policies, analyzes and evaluates their outcomes at the in-depth case analysis level. (Findings) This study proves that the fundamental meanings of ‘positive daily interaction’, ‘creation of new culture through fusion of horizons’, and ‘efforts of governments to secure public and shared spaces’ emphasized in interculturalism are completely in line with the essence of community spirit. Through this, it aims to present specific and field-oriented policy tasks and alternatives necessary in the Korean reality where the evolution of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policies is urgent.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Therefore, this study reveals the need for broader and more in-depth research for the true evolution of Korea’s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policy. It is expected that the effective results of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programs in Korea will be enriched as the exploration of the roots of policy logic and techniques is promoted.

호주의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체류정책 및 한국에의 시사점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 2024 한국이민정책학보 Vol.7 No.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호주의 후기청소년기(19∼24세)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지원 및 체류정책을 분석 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사례연구 중 정책사례연구 방법으로 ① 정책사례 선정, ② 연구질문 및 가설설정, ③ 연구방법 선택, ④ 자료수집, ⑤ 자료분석 및 연구결과 해석의 순으로 사례연구의 논리적 추론단계를 활용하 여, 호주의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지원 및 체류정책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호주에서는 후기청소년기(19∼24세) 이주배경청소년을 ‘외국국적 이주배경청소년’과 ‘영주권 이상 이주배경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있다. 둘째, 호주 정부가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위해 제공하는 각종 진로, 취 업, 노동,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있어서 외국국적 청소년과 영주권이상 청소년 간 프로그램 이용에 차이를 두고 있다. 셋째, 호주의 이주배경청소년들의 다양한 지원정책은 궁극적으로 취업을 보장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이들이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호주에서 외국 국적의 아동 및 청소 년이 19세 이상으로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 호주 정부는 이들이 장기 거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결론 및 제언) 첫째, 호주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에서도 후기청소년기(19∼24세) 이주배경청소년 을 외국국적자와 영주권자로 구분하여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호주의 Jobactive와 같은 구직 지원 프로그램을 한국에서도 도입하여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직업 훈련과 취업 연계를 강화할 필 요가 있다. 셋째, 한국에서도 외국국적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학업이나 직업 교육을 받은 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호주의 사례와 같이 한국도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성인이 된 후 장기 체 류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upport and residence policies for migrant youth in late adolescence (19-24 years) in Australia,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policy on late adolescent youth with immigrant backgrounds in South Korea. (Research methods) The method of this study is a policy case study among case studies. The logical inference stages of case studies are utilized in the order of ① policy case selection, ② research question and hypothesis setting, ③ research method selection, ④ data collection, ⑤ data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results, and the contents of support and residence policies for migrant youth in Australia are analyzed. (Findings) First, in Australia, migrant youth in late adolescence (19 years of age or older) are divided into ‘foreign migrant youth’ and ‘migrant youth with permanent residency or higher.’ Second, the Australian government differentiates the use of programs between foreign national youth and youth with permanent residency or higher in various career, employment, labor, and self-reliance support programs provided for migrant youth. Third, Australia’s various support policies for migrant youth ultimately aim to secure employment, pay taxes, contribute to the national economy, and achieve economic independence. Lastly, when foreign national children and youth in Australia grow up to be adults (19 years or older), the Australian government provides various paths for them to obtain long-term residency status.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First, as shown in the Australian case, Korea also needs to establish support policies by dividing late adolescent migrant youth (19 years or older) into foreign nationals and permanent residents. Second, Korea needs to introduce job search support programs like Australia’s Jobactive to strengthen job training and employment linkages for late adolescent migrant youth. Third, Korea also needs to provide a path for foreign national migrant youth to legally reside after receiving academic or vocational training. Lastly, like the Australian case, Korea needs to provide a path for migrant youth to obtain long-term residency visas after becoming adults.

논문기고 및 게재에 관한 규정 외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2016 한국이민정책학회보 Vol.1 No.1

논문기고 및 게재에 관한 규정 외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2017 한국이민정책학회보 Vol.2 No.1

경제활성화를 위한 캐나다 이민자 고용정책의 변화연구

임정빈 한국이민정책학회 2019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19 No.07

논문기고 및 게재에 관한 규정 외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2017 한국이민정책학회보 Vol.2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