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연대채무에서의 일부 변제시 채무 소멸에 관한 통일적 기준의 제시― 대법원 2018.3.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이준민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38 No.2

A form of debt in a multiple creditor-debtor relationship called ‘semi-joint and several debt’ has continued to be strongly affirmed by court precedents, and as such, there would not be much practical benefit to discussing whether to recognize such a form of debt. Rather, a point relating to this form of debt that has been hotly debated is how, in a case where each semi-joint and several debtor has different amount of liability from one another, we should consider the effect of partial reimbursement made by a debtor whose amount of liability is larger than that of other debtor(s) and who become unable to make any further reimbursement — that is, of the part jointly liable and the part solely liable, which should be considered to have been extinguished? The outer perish theory and the fault ratio theory had both been applied by the courts as the case may be, and this stance may have been the main reason behind such a debate. The fault ratio theory comes with many flaws from legalistic point of view, but when the factual backgrounds of specific cases where the courts have applied this theory are considered, this theory may seem more convincing in terms of arriving at a more desirable end result for the particular case at hand. As such, it may not have been altogether unreasonable to have relied on both of these theories for quite some time. Nevertheless, this review explains how the fault ratio theory runs against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and at the same time conflicts with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which consequently necessitated maintaining consistency by conforming to the outer perish theory. By following the Supreme Court decision this review examines, lower-level courts — in cases where the debtor who owes more has partially reimbursed — can now maintain uniformity by applying a more simple and clear standard and will be less burdened in stating the reasons for applying such a standard. Above else, it is expected that the parties who are to read the decisions will more easily understand how the court arrived at its conclusion. On top of the juridical cogency, such are the reasons why this decision is more than welcome. 부진정연대채무라는 형태의 다수당사자 채권채무관계는 판례상 확고하게 인정되고 있어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의 실익은 크지 않다. 다만 일부 채무자의 상계로 모든 연대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지, 즉 상계에 절대적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학설상 다수의 견해가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여 왔고,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태도를 변경한 바 있다. 그 외에 부진정연대채무와 관련된 중요한 논의는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의 각 채무액이 다른 경우 많은 액수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일부만 변제한 뒤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면 일부 변제 금액을 어느 부분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의율할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이는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 법원이 과실비율설과 외측설로 나누어서 적용하는 이원적 입장을 취하였던 것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판례상 과실비율설이 적용된 사안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던 고려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부진정연대채무는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의사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채무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 두 기준을 적용하는 입장을 취해온 것이 부당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실비율설을 적용하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존 대법원판례에 모순되는 등의 많은 법리적인 문제가 존재하였기에 외측설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대상 판결을 통해 향후 하급심 법원들은 부진정연대채무에서 큰 액수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일부 변제만 하였을 경우에 통일되고 간명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단 이유를 설시하는 것과 관련된 부담을 덜게 되었고, 무엇보다 판결문을 본 당사자들이 그 결과를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법리적 타당성 외에 위와 같은 점에서도 대상 판결은 매우 환영할 만하다.

수인의 연대채무자에 대한 동시면제

박봉철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아주법학 Vol.15 No.2

최근 대법원은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일부 면제에서 피면제자가 지급해야 할 잔존채무액이 자신의 부담부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면제의 절대효가 발생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도 차액만큼 감소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자력이 충분치 않은 수인의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는 일부씩이라도 최대한 변제받기를 원하고 그 과정에서 수인의 연대채무자에 대한 동시면제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수인의 연대채무자에 대한 동시면제의 의미를 고찰한 후 자기 분담부분을 초과하여 출재한 연대채무자의 손해를 중심으로 동시면제에 따른 법률관계를 검토하였다. 채권자로부터 동시에 면제받는 수인의 연대채무자 중, 일부는 내부분담부분보다 크게 면제 받는데도 다른 일부는 내부분담부분보다 적게 면제 받는 경우가 문제되는데, 동시면제의 해석 상 자기 분담부분보다 초과출재한 연대채무자가 그 초과액에 대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을 하거나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순차적으로 면제할 수 있음에도 동시면제한 채권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연대채무자 수 n, 연대채무액 T, 동일한 내부분담비율에서, 채권자가 동시에 어느 연대채무자들을 면제하여, 그 중 잔존채무가 자기 부담부분보다 적게 된 연대채무자가 k 있는 경우, T(k/n) 미만으로 면제받은 연대채무자는 그 차액만큼을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다”로 정리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In this paper, after examining the meaning of simultaneous exemption for several joint debtors, the legal relationship according to simultaneous exemption is reviewed focusing on the damages of joint debtors who have contributed in excess of their share. A problem arises when several joint debtors who are simultaneously exempted from creditors are exempted more than the internal share, but some are exempted less than the internal share. It is difficult to indemnify other joint debtors for the excess amount or to claim the creditors for the return of unfair profits. However, even though they can be sequentially exempted, they can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due to torts from the creditors with the limitation of simultaneous exemption, and “At the number of joint debtors n, joint debt amount T, and the same internal share ratio, the creditor simultaneously exempts certain joint debtors and, among them, if there is a joint and joint debtor whose residual debt is less than the portion of the debt, the joint debtor who is exempted to less than T(k/n) may claim the difference from the creditor for damages”. has been explained.

사회연대원리의 기원과 발전

장승혁(張承爀)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4 사회보장법연구 Vol.3 No.2

사회연대의 원리는 사회보장법의 영역에서 자주 사회보장제도의 구축과 운영에 내재한 핵심 원리, 사회보장법의 제정 근거와 해석 기준이라는 규범적인 차원에서 언급되고 있다. 사회연대의 원리는 적어도 유럽에서는 특정한 공동체의 구성원 사이의 복지책임의 성립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그 개념에 접근하기란 쉽지 않고, 그 헌법적 근거, 규범적 성격 및 적용방식 등에 관하여 아직 규명된 바가 거의 없다. 이 글에서는 전통적인 사회이론에 나타난 ‘연대’ 개념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산업사회 도래 이전, 프랑스혁명, 산업사회 도래 이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산업사회 도래 이전부터 “서로 돕고 살아간다.”는 개념을 표현하는 용어는 존재하였고, ‘연대’라는 말 자체는 민사법 내의 공동 책임을 의미하는 법적인 개념이었다. 루소의 사회이론은 ‘연민’이라는 감정에 주목하고, 자발적인 연대를 통한 공화적인 정치체의 수립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프랑스혁명에서 ‘연대’는 ‘박애’라는 기치와 함께 사용되었고, 정치적인 개념으로 전환되어 권리선언과 혁명헌법에 구체화되었다. 산업사회 도래 이후 빈곤이 사회적으로 만연하게 되고, ‘연대’는 사회학의 본격적인 논의주제가 되었다. 푸리에는 사회주의자 공동체에서 ‘연대’의 의미를 파악하였지만, 그의 ‘연대’ 개념은 사회적 부의 불평등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르루는‘연민’과 ‘자선’에 대비하여 연대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으나, ‘연대’가 시민들을 위한 어떠한 권리를 형성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콩트의 연대이론에 관한 관심은 사회질서, 사회 형성에 관한 담론의 일부이었고, 분업을 인간 연대의 표현으로 보았다. 뒤르켕은 전통적인 사회의 기계적인 연대와 현대 사회의 조직적인 연대라는 2가지 형태로 연대 개념을 구별하면서 현대 사회에서 조직적인 연대가 발전하기 위한 조건으로 분업과 평등의 확산을 제시하였다. 역사적인 과정을 살펴볼 때, ‘연대’ 개념은 의무에 관한 공동의 책임이라는 법적 개념에서 사회학을 비롯한 사회이론에서 법적 권리성을 상실하고 사회 통합 또는 사회 결속을 위한 이론적 도구로 활용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회연대의 원리를 통하여 급부를 필요로 하는 자한테 급부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작업은 2가지 방향에서 그 단초를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는 헌법적인 근거의 탐색과 연구이다. 둘째는 사회연대의 원리 자체의 법적 성격을 연혁적, 이론적으로 도출하는 작업이다. 이 글은 이러한 목적을 위한 사전적 논의로 여러 가지 역사적, 학문적 배경에서 나타난 ‘연대’의 개념과 실체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연대’(solidarity) 개념에 대한 철학적 성찰

서유석(Suh, Yu-Suk) 새한철학회 2013 哲學論叢 Vol.72 No.2

본 연구는 ‘연대’(solidarity) 개념에 대한 이론적, 철학적 성찰이다. ‘연대’의 개념과 사상, 그리고 그 구현을 위한 운동은 프랑스 혁명 이래로 매우 중요한 도덕적, 정치철학적 의미를 지녀왔다. 특히19세기 이래의 거의 모든 정치운동, 사회운동, 시민운동이 ‘연대’를 운동의 핵심 강령 내지 사회정치적 이상으로 내걸어 왔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리 잡은 노동조합운동, 진보정당운동, 그리고 9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등장한 시민운동과 각종 이익집단 운동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키워드가 다름 아닌 ‘연대’다. 하지만 ‘연대’ 개념은 그 빈번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학적 개념으로 자리 잡지 못해왔다. 근대 이후 만인에게 친근한 용어로, 그것도 긍정적(positive) 의미의 용어로 즐겨 사용되어 왔지만 제대로 된 개념적/이론적 좌표를 확보하지 못해온 것이다. ‘연대’는 일정한 집단이나 공동체를 상관개념으로 갖는다. 그런데 그 동안 연대가 제기될 때마다 그 배경으로서의 공동체가 각기 달랐고 그때마다의 사회적 맥락이 달랐다. 그 결과 ‘연대’ 개념은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되었고 심지어는 상반된 사상/운동의 키워드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연대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기초 작업으로서 K. Bayertz의 연구에 기초하여 기존의 ‘연대’ 개념의 용례를 분류한 후 그 각각의 철학적 의미를 짚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연대 개념의 혼란상을 극복하고 아울러 그 개념이 정치적 슬로건 이상의 중요한 철학적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Solidarity’ has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watchwords or ideals since the French Revolution, to which revolutionaries and so many kinds of social movements appealed. Whatever its original meaning, it is clear that the term solidarity started a new political parole in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and became very popular in labor/socialist movement. Sociology(Comte, Durkheim, Tonnies, etc.) and ethical/political philosophy(Scheler, Rawls, Rorty, MacIntyre, etc) have focused on its significance in their own manner respectively. It has been also used as the foundation od welfare state. Consequently, the conception of solidarity has been used in very different and sometimes very contradictory ways. In this paper I shall differentiate between four uses of the term according to Kurt Bayertz and analyze them with regard to their philosophical dimension.

정규직 노동자의 연대의식과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제적 이해관계, 동일시, 공감을 중심으로

남규승,신은종 한국산업노동학회 2018 산업노동연구 Vol.24 No.3

This study is aimed at empirically examining the Korean unionists’ solidarity using the survey of 476 full-time workers employed at the unionized workplace. It also questions the determinants affecting the unionist’ willingness to be united with the contingent workers. The Korean unionism has faced the biggest challenge, that is, the crisis-in-worker solidarity. Although prior literature has noted the crisis in Korean unionism, it lacks a solid investigation of individual workers’ perception of solidarity which may play a key role in building up worker-solidarity in the union movement.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three sources of solidarity allowing for the historical and theoretical approach to the modern solidarity; economic interests, worker-identification and empathy, which provide an emprical framework for this study. The empirical evidences shows dynamic aspects as of how the full-timers perceive solidarity with the non-regular workers in the three terms of solidarity. First, full-time unionists share rare willingness to be united with contingent workers in terms of economic solidarity. In addition, the KCTU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with social reformative orientation has little influence on increasing their member’s orientation towards solidarity. Second, it is found that full-time unionists have more willingness to identify themselves with the non-regular workers as a member of the labor class. The KTCU is also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ir member’s will of identification with contingent workers. Third, the unionists, however, show little empathy toward non-regular workers, which is contrast to the willingness to worker identification. No causality is also found between the KTCU and their members’ empathy for the others. 한국노동조합운동은 연대성 위기에 빠진지 오래다. 대공장 중심의 노동조합운동이 정규직 조합원만의 이익을 위한 협소한 경제적 이익대표체로 전락하면서 노동대중을 위한 넓은 연대의 구심으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 선행연구는 연대성 위기의 주요 원인을 시장극단주의의 확산, 노동조합운동의 전략적 역량부족 등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개별 노동자의 연대 인식에 대한 탐구를 결여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연대에 대한 이론적 탐색에 기초해 정규직 노동자의 비정규직에 대한 연대의식을 분석한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 동일시, 공감 등 연대의 세 가지 원천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분석 자료는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 476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다. 연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노동조합 가입유무, 상급단체, 노조조직 형태, 비정규직에 대한 개방성 등을 고려했다. 주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이해관계 차원에서의 연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정규직 조합원은 비조합원에 비해 차별화된 연대의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개혁적 노조운동을 지향하는 민주노총 역시 협조주의 노선을 취하는 한국노총에 비해 비정규직에 대한 조합원의 연대의식을 고취하는 데 적절한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조직형태와 비정규직에 대한 개방성 변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거니와 산별조직에 속하거나 비정규직에 가입자격을 부여한 노동조합에 속한 정규직 조합원일수록 비정규직과의 경제적 연대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점이 발견됐다. 둘째, 동일시 차원에서의 연대는 정규직 조합원이 비조합원에 비해 높은 동일시 의식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급단체 변수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노총에 비해 민주노총에 소속된 정규직 조합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일시 의식(비정규에 대한 의식)을 보였다. 셋째, 공감 차원의 연대의식을 분석한 결과, 노동조합 가입유무나 민주노총 변수는 정규직 조합원의 공감 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한국노동조합이 연대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별 조합원의 연대의식 함양이 긴요한 과제임을 드러낸다. 특히, 산별노조의 건설은 경제적 연대의식과 동일시에 기초한 연대감을 높이는 주요 요인인 만큼 노동조합의 전략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노동자 연대의 새로운 측면을 제시하는 유용성이 있으나 표본의 제한, 역인과관계의 존재가능성 등에 따른 한계가 존재한다.

사회연대 원리의 규범적 의미와 그 효력

장우찬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2 No.4

The principle of social solidarity is not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al law of Republic of Korea. Nevertheless, the Constitutional Court says the principle of social solidarity is derived from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 and the constitutional law embrace this principle in spite of the absence of specific provision. What is the nature of this principle? What is the legal meaning and effect of this principle? This papers reviews various cases about this principle to seek for the answers of these questions. Firstly, the nature of the principle of social solidarity is ‘extended responsibility on the basis of interdependency among all societies or people’. Social solidarity demands one’s responsibility to the others, especially the disadvantaged, beyond oneself. Secondly, the principle of social solidarity functions as the logical reasoning for justifying on limits of the fundamental rights within the frame of the constitutional law. Furthermore, both the right of solidarity and the obligation of solidarity come from this principle. Finally, the principle of social solidarity holds true for labor law as well as Social Security law. 사회보장법상의 사회보험 등에서 ‘사회연대 원리’가 언급되고 있지만, 규범적 측면에서 그 본질과 의미, 기능, 효력 등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연대 원리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들과 사회연대 원리가 적용된 대표적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연대 원리의 본질을 밝히고 규범적 측면에서의 의미와 기능, 효력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자 한다. 사회연대 원리는 사회연대 의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사회연대 원리의 법의식적 토대가 되는 사회연대 의식은 이른바 ‘동질성’을 그 성립기반으로 하고 그 대상범위도 이에 좌우된다. 과거의 동질성은 혈연, 계급, 직업 등 기계적이고 단순한 공통성에 기반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보다 이질적이며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 동질적 집단에 있어 사회적 결속과 연대가 보다 용이했던 것은 공통의 목표설정이 용이했던 것도 있었지만 강력한 상호의존성이 존재했기에 가능하였다. 단자화된 개인주의를 넘어선 개인간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이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연대 원리의 본질이다. 결국 규범적 측면에서 사회연대의 핵심은 “인간의 상호의존성에 근거한 책임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연대 원리는 헌법상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사회국가 내지 사회국가원리에서 도출되는 원리이다. 사회국가 내지 사회국가원리란 사회정의를 목표로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는 국가 내지 원리를 말한다. 국가가 사회현상에 관여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부에 대해서는 자유권 등 기본권이 제한이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는 사회정의 이념의 실현, 즉 궁극적으로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사회연대 원리는 사회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므로 사회국가원리가 지향하는 사회정의 이념을 공유한다. 사회연대 원리는 ‘소득재분배’, ‘보험급여 수혜자 아닌 제3자의 사회보험료 납부의무’, ‘강제가입의무’ 등을 정당화하는 근거이다. 소득재분배나 제3자의 보험료 납부의무, 강제가입 등은 재산권 등 자유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는 국가가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한 예이다. 이렇게 볼 때, 규범적 측면에서 사회연대 원리는 국가 관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목적의 정당성이 반드시 방법과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법과 수단이 가지는 기본권 제한의 효과에 대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원리가 필요하다. 이른바 사회연대 원리는 국가 관여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 대한 위헌성 조각사유인 셈이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다액채무자가 한 일부변제의 효과 : 대상판결: 대법원 2018.3.22., 선고, 2012다 74236, 전원합의체 판결

윤영관(Yoon, Young-Gwan) 경희법학연구소 2020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13 No.1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채무지들의 채무액과 관련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채무를 일부변제한 경우에 대한 효력에 있어 기존에는 과실비율설과 외측설 등 학설의 대립이 있었다. 이는 채무에 대한 공평 타당한 분담과 채무에 대한 완전한 보전을 목적으로 대립하여 왔다. 기존 판례는 공평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채무를 유형화하고 구체적 개별 사례에 따라 과실비율설과 안분설을 이원화하여 적용해왔다. 그러나 채무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구별하기 어려운점과 과실비율설을 적용 받을지 외측설을 적용받을지 예견가능성이 낮은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과실비율설을 적용할 경우 부진정연대채무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하여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 외측설로 일원화하며 다음의 8가지 근거를 들어 과실비율설의 적용을 비판하였다. 첫째, 과실비율설은 과실상계를 중복적용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 둘째, 부진정연대채무는 연대채무와 비교하여 채권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 셋째, 당사자의 의사 측면에서 종래 대법원이 괴질비율설을 적용한 유형과 그 밖의 다른 유형의 부진정연대채무가 다르지 아니하다는 점, 넷째, 과실비율설에 따르면 피해자가 누구로부터 먼저 변제를 받느냐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 다섯째, 구체적인 사안이 과실비율설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구별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여섯째, 과실비율설은 일부보증이나 채무액이 다른 연대채무에서의 판결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점, 일곱째, 다액채무자인 피용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손해까지 피해자에게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책임의 제도적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여덟째, 일부 공동불법행위자의 무자력에 대한 위험은 그들 내부관계의 문제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대상판결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일부가 부담하는 액수가 달라지는 전형적인 사안이 아닌 경우에도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입장을 제시함으로써 하급심 법원의 혼란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법적안정성을 도모하였으며,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다액채무자가 한 일 부변제 효과에 대하여 논란을 종식시킨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Previously, there was a conflict of theories, such as the theory of the ratio of negligence and the theory of externalities, in effect for cases in which a person who bears a large amount of debt in relation to the amount of debt owed by a debtor in a non-conforming relationship partially paid off. This has been at odds with the aim of equitable and fair sharing of debt and full preservation of debt. Existing precedents have been applied by classifying debts for fair and reasonable sharing and dualizing the theory of the ratio of negligence and the theory of the plan according to specific individual cases. However, the difficulty of specifically distinguishing the type of debt and the lack of predictability of whether to be subject to the theory of the ratio of negligence or to the theory of externalities have led to a problem that reduces legal stability. There has been criticism that the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the ratio of negligence does not match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non-performing loans. The Supreme Court criticized the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the ratio of negligence by changing existing precedents and unifying them into external theories through the subject judgment, citing the following eight grounds: First, the theory of the ratio of negligence arises, and secondly, the fact that the debt of non-conformity has a meaning of strengthening the creditor s position in comparison to the joint debt, thirdly, the fact that the former Supreme Court applied the theory of the ratio of negligence and other types of non-conformity liabilities are not different from those of the parties, and the fourth, depending on whom the victim is reimbursed first. It points out that it is against the intent, that demanding the victim share up to the damage caused by the employer s power as a seventh and large debtor does not conform to the institutional purpose of user responsibility, and that eighth, the risk of some co-lawmakers power should be resolved as a matter of their internal relationships. The ruling sought legal stability in a way that prevented confusion in the lower court by presenting a uniformly applicable position even if the amount paid by some of the debtors in the non-performing coalition was not typical, and it was meaningful in that it ended the controversy over the effect of partial reimbursement made by the large number of debtors in the non-performing alliance.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정치

이병훈(Byoung-Hoon Lee),홍석범(Suk-Bum Hong),권현지(Hyunji Kwon) 한국사회학회 2014 韓國社會學 Vol.48 No.4

이 연구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의 상호관계가 연대와 배제 그리고 갈등으로 복잡하게 전개되어온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2003년 사내하청 노동자의 조직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활동가들이 통합적인 노조체계를 구축한다는 기본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보여주었으나, 조직화의 일정과 절차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비정규직 노조가 독자적으로 결성됨으로써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정치는 초기 단계부터 균열의 조짐을 드러냈다. 그 이후 1차 불법파견투쟁, 1사1조직 규약개정, 그리고 2차 불법파견투쟁을 거치면서 정규직-비정규직 노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호 거리감(inter-group distancing)이 확대됨으로써 탈연대(de-solidarity)의 궤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정규직-비정규직 노조의 지도부 및 활동가들이 자신의 노조 조직이 처한 상황논리에 사로잡혀 상호 연대를 위한 상황인식 공유와 공동의 실천적 대응을 도모하기 보다는 자기중심의 활동전략에 입각하여 서로 배제하는 어긋남의 탈구적 관계(disarticulated relationship)를 확대시켜온 연대정치의 실패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정규직-비정규직 노조의 지도부들은 노동자연대의 대의명분을 공유-천명해오고 있지만, 각자 조직의 처한 상황과 운동적 경험 차이 등에서 비롯되는 상이한 위치적 활동프레임의 덫(trap of positional activism framing)에 갇혀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 공통 진단·해석과 공동대응의 전략적 연대를 도모하기보다 각개적 또는 배타적인 실천전략을 구사하며 상호 각축과 불신의 악순환을 심화시켜 온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분절적 고용관계의 확산을 통해 이질적 노동자집단들이 혼재하는 생산현장이 날로 늘어나는 작금의 노동시장 현실 속에서 노동자연대의 성사를 위해서는 노동자집단들의 실재적 차이를 넘어서 계급적 동류의식을 구현하려는 노조 지도부 및 활동가들의 공통 운동비전과 상호 소통-조율기제가 확보-실천되는 것이 관건적인 조건이라 강조케 된다. This study examines how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unions at Hyundai Motors Ulsan plants have interacted over the past 10 years. In 2003, the regular workers union and non-regular activists agreed upon the building of an integrated union, embracing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but took differing positions concerning the timing and procedure of the integrated unionization. As a result, non-regular activists disregarded the regular union’s stance and organized their independent union, which created a significant schism in the early stage of solidarity politics evolving at the auto plants. The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unions have since shown the widening of inter-group distancing in the processes of the 1st illegal dispatched labor struggle (2004∼2006), the union bylaw revision for organizational integration (2007∼2008), and the 2nd illegal dispatched labor struggle (2010∼present), thereby resulting in the de-solidarity, rather than solidarity, between the two unions. This case study observes that leaders and activists of the regular and non-regular unions were dominated by situational logics of each organization and have undertaken self-centered strategies mutually excluding each other and intensifying the disarticulated inter-relationship, rather than building common situational awareness and strategic plans. In other words, leaders and activists of the two unions have been entrapped by distinct positional activism framing, derived from different organizational situation and background, so that they failed to develop common interpretation of confronted issues and mobilize joint reactions against management’s divide-and-rule strategies. An implication, drawn from our case study is that it is the very success factor to formulate and develop the common movement vision and situational awareness as well as mutual coordination mechanisms between leaders and activists of regular and non-regular unions, in order to overcome workers differentiations and advance workers solidarity under the growing presence of blended workplaces and segmented employment relations.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의 불확실성에 대한 베이지안 분석

이영선,이재용,김장석,Lee, Youngseon,Lee, Jaeyong,Kim, Jangsuk 한국통계학회 2015 응용통계연구 Vol.28 No.3

본 연구는, 방사성탄소연대측정방법에 내재되어 있는 변동성을 유발하는 요인과 그 크기를 파악하고, 측정치들을 기반으로 한 고고학적 연대의 합의값을 도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동일한 샘플을 서로 다른 기관에 보내어 얻는 실험을 시행하였고, 실험을 통해 얻은 자료는 베이지안 방법을 이용해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부터 측정기관, 메가샘플의 종류가 방사성탄소연대측정방법의 변동성을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판단할 수 있었으며, 각 요인으로 인한 변동성의 크기는 약 10년 내외임을 확인했다. 기관 내에 존재하는 탄소연대측정의 변동성은 각 기관에서 보고하는 측정오차로 간주해도 무방하다는 사실 또한 밝혀냈다. 자료의 실제 연대를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여러 개의 탄소연대측정치로부터 도출된 합의값은 실제 샘플의 연대와 일치했으며, 합의값의 변동성은 개별적인 탄소연대측정치의 변동성보다 훨씬 줄어드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Use of radiocarbon dating is increasing for chronology; however, its variability and discrepancy with existing chronologies can cause doubts in regards to credibility. In this paper, we explore factors that influence radiocarbon dating variabilities. We obtained estimated radiocarbon ages by sending identical samples to several labs multiple times. A Bayesian method was used to analyze the obtained data. From the analysis, we conclude that some factors (such as type of labs and megasamples) can induce variability when estimating radiocarbon age. We identify the size of variability caused by each factor and analyze the estimated variability in each lab corresponds with the reported variability.

방사성탄소연대의 고목 효과에 대한 실험적 검토

황재훈(Jaehoon Hwang),김장석(Jangsuk Kim),이영선(Youngseon Lee),이재용(Jaeyong Lee),송아름(Areum Song),김준규(Junkyu Kim),박지영(Jiyoung Park),양지원(Jiwon Yang),양혜민(Hyemin Yang),강승호(Seungho Kang),오용제(Yongje Oh),안승모(Sungmo A 한국상고사학회 2016 한국상고사학보 Vol.92 No.-

Old wood effect refers to an error derived from difference between archaeological target date and radiocarbon dates of wood samples. Schiffer (1986) suggested that this effect would lead to radiocarbon dates older than target dates, and that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rchaeological context of dated samples and measured dates. However, there have not been many studies to resolve this problem. To examine old wood effect, we compare radiocarbon dates of wood and bean samples found together in a house in Gahakdong settlement sites, Gwangmyeong. Our experiment shows that old wood effect is not involved in this case. We also collect dates of wood and short-lived plant samples co-found in the same context and compared them. It is suggested that the degree and frequency of old wood effect can vary depending on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contexts. 고목 효과란 목재의 14C를 사용해 연대 측정하는 경우 벌목 시점과 사용 및 탄화가 일어났던 시점 사이에서 연대 편차가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고목 문제를 처음 제기한 쉬퍼(1986)는 목재 시료의 연대 상향 의 가능성을 경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목재 특성과 용도를 비롯한 고고학적 맥락과 관련된 탄소연대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고목 효과를 어떤 수준에서 이해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본연구팀에서는 광명 가학동 청동기시대 주거지를 대상으로 고목 효과를 살필 수 있는 목재 11점과 종자 시료 39점의 탄소연대 비교 실험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학동 1호주거지에서의 고목 효과는 통계적으로 볼 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고는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 전체 탄소연대 자료에서의 고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 유구 내 종자와 목탄의 공반 사례를 집성하여 양자 간 편차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고고학에서 고목효과가 근본적으로 개입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 다만, 원삼국~통일신라시대의 경우 목탄 이 종자에 비해 이르게 측정된 사례가 많은데 반해, 신석기~청동기시대 자료에서는 양자 간 편 차를 확인할 수 없었다. 목탄 연대치가 종자의 연대치보다 이른 모든 사례가 고목 효과인지 아니 면 다른 요인이 개입되었는지를 단적으로 판정할 수는 없지만, 원삼국-통일신라시대 자료에서 확인되는 종자와 목탄 간 편차는 고목 문제가 문화적, 환경적 조건에 따라 달리 나타날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