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지안 통계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조망

이재용,이경재,이영선,Lee, Jaeyong,Lee, Kyoungjae,Leea, Youngseon 한국통계학회 2014 응용통계연구 Vol.27 No.6

최근 계산 기술의 진보로 인하여, 베이지안 통계는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베이지안 통계를 비롯한 통계학은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베이지안 통계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고, 베이지안 통계의 현재의 영향력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리고 통계학의 미래와 통계학계가 직면한 도전과제들에 대하여 생각해 볼 것이다. The recent computational revolution of Bayesian statistics has expanded use of the Bayesian statistics significantly; however, Bayesian statistics face a new set of challenges in the era of information technology. We survey the history of Bayesian statistics briefly and its expansion in the modern times. We then take a prospective future view of statistics and list challenges that the statistics community faces.

자동차 경량화를 위한 최적 설계 및 소재 연구

이재용(Jaeyong Lee),이장원(Jangwon Lee),곽성복(Sungbok Kwak) 한국자동차공학회 2018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 Vol.2018 No.11

PGP를 사용한 WWW 메일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이재용(Lee JaeYong),이기수(Lee KySoo),장춘서(Jang ChoonSeo) 한국정보과학회 1997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4 No.2Ⅲ

전자 메일 서비스 사용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전자 메일을 통해 주고 받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PGP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나 인터페이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그리고, PC에서 동작하는 메일 클라이언트들은 일반 사용자들이 설정하기 어려운 POP3 서버 및 SMTP 서버등의 여러 사항들을 설정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 메일을 사용하는데 있어 어려운 항목 설정이 필요 없고 메시지의 보안을 위한 PGP 기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 메일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파가니니의 활과 19세기의 바이올린 비르투오시티

이재용 ( Jaeyong Lee ) (사)음악사연구회 2018 음악사연구 Vol.7 No.-

파가니니(N. Paganini, 1782-1840)의 바이올린 비르투오시티(violin virtuosity)의 특징으로 다양하고 난해한 보잉(bowing) 스타일을 꼽을 수 있다. 파가니니 이전의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주로 왼손 테크닉을 통해 비르투오시티를 추구했다면, 파가니니는 보잉을 왼손 테크닉과 함께 비르투오시티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보잉의 주법과 표현 영역을 괄목할 만큼 확장시켰다. 19세기 파가니니의 시대에 다양한 보잉 주법이 개발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18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던 바이올린 활의 발전이 자리하고 있음을 주목하게 된다. 18세기 말에 이미 현대 활의 모델이 되는 투르트 활(Tourte bow)이 등장하여 보잉을 이용해 음악작품의 표현적인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바이올리니스트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파가니니는 투르트 활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투르트 활만큼 훌륭한 잠재력을 갖는다고 평가받는 전환기 활(transitional bow 또는 Cramer bow)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파가니니가 사용했던 활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가 사용했다고 알려진 전환기 활이 가진 구조적인 특징을 보잉 주법과 연계하여 조명해 본다. 또한 파가니니가 보잉을 통해 추구했던 바이올린 비르투오시티를 보잉의 표현 역량과 시각적 효과라는 두 가지 이슈로 나누고, 파가니니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주법의 예와 평론 등 당대의 문헌에 의거해 논의한다. Niccolò Paganini(1782-1840)'s violin virtuosity is characterized by his diverse and advanced bowing style. While pre-Paganinian violinsts had pursued their virtuosity mainly through left-hand techniques, Paganini promoted bowing as the core of violin virtuosity along with left-hand techniques. Furthermore, he developed bowing techniques and increased expressive capabilities of bowing. It is noted that the eighteenth-century developments in violin bow design had a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 exploitation of bowing techniques in the nineteenth century. Thanks to Tourte bow crystallized in the end of the eighteenth century, violinists were able to use their bow and bowing in order to elevate the expressiveness of their music and performances. It is known that Paganini did not play Tourte-style bow, but played a transitional bow which was the closest to Tourte model in its potential. This paper examines the bow played by Paganini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and relates the structural features of his bow to the new nineteenth-century bowing techniques. It also discusses the violin virtuosity that Paganini tried to pursue through bowing in terms of both expressive capabilities and visual effects.

‘2018 행정부교섭’의 법적·실무상 쟁점 - 교섭창구 단일화, 지부교섭 위임, 절차합의서 등을 중심으로 -

이재용(Lee, Jaeyong) 한국법학회 2019 법학연구 Vol.75 No.-

본고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지부교섭 위임 등 「2018 행정부교섭」의 법적·실무상 쟁점을 검토하였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복수노조 허용의 부산물이다. 복수노조 허용으로 중복교섭, 노노갈등 등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효율적 교섭진행과 교섭비용의 절감 등 장점이 있으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 되지 못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렸으나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법은 2005년 입법 당시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였고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서도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간 이에 대한 실무상 문제제기나 이론적 논의는 활발하지 못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사관계에서 단체교섭의 중요성이 커지고 행정부내에서도 본격적인 복수노조 시대가 도래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둘러싼 새로운 쟁점들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점에서 최근 고용노동부가 조합원 수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할 경우 배분기준 등에 관하여 내놓은 행정해석은 주목할 만하다. 「2018 행정부교섭」은 물론 향후 공무원단체교섭에서 지침이 될 중요한 행정해석이란 점에서 본고에서도 이를 상세히 소개하였으며 소수노조에 대한 배려 등 관점에서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지부교섭 위임’이다. 이전 행정부교섭인 「2006 행정부교섭」에서도 17개 지부에 대한 교섭권한 위임이 있었다. 당시는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이 행정부 내 유일한 노동조합이었으나 현재 진행 중인 「2018 행정부교섭」에서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노조가 참여하면서 이에 따른 새로운 법적 쟁점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지부교섭 위임시기, 교섭예비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교섭위원을 배정받지 못한 소수노조의 참여 등 실무적인 관점에서 제기될 수 있는 논점들에 논의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다. 끝으로 ‘단체교섭 등 절차합의서’(이하 ‘절차합의서’라 한다)의 쟁점에 대한 검토와 최근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 개정 등 입법동향에 대해서도 간략히 검토하였다. 절차합의서는 본격적 교섭 시작에 앞서 교섭 진행원칙 등을 합의하는 것으로 노사간에 엄연한 시각차이가 존재한다. 노사간 이견이 큰 교섭위원의 격, 회의의 공개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공무원 노조법의 개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특별히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뤘던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한 개정부분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면서 공무원노사관계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한 축으로 자리잡은지도 13년이 경과하였지만 공무원노사관계에 관한 관심과 연구는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가 공무원노사관계와 공무원단체교섭의 실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한 법이론과 실무의 간극을 좁히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reviewed legal‐practical issues of 2018 Executive Branch Negotiations such as unification of bargaining windows and delegation of branch bargaining. Unification of bargaining windows is a by‐product of allowing multiple unions. As confusions such as redundant bargaining and union‐union‐conflicts are expected with the acceptance of multiple unions, a solution to this problem was introduced. The unification of bargaining windows has advantages such as efficient negotiation process and bargaining cost reduction but there has been an indication that the basic labor rights such as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of trade unions which are not decided as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s are intrinsically infringed.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made a decision on constitutionality, but the controversy is still continuing. The civil service union law allowed multiple unions since the legislative year of 2005, and there are separate provisions for unification of bargaining windows, but in the meantime, conflicts and theoretical discussions in the field were not active. However, as the importance of collective bargaining has increased in civil service and labor relations, and the era of full‐fledged multiple unions in the executive branch begins, new issues surrounding the unification of bargaining windows have begun to be highlighted. In this regard, noteworthy is the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which is recently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s to the criteria for distribution when the member of the bargaining committee is elected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union members. This study introduced the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in detail in that it is an important interpretation for “2018 Executive Branch Negotiations” as well as collective bargaining for public servants in the future, and also pointed out problems in terms of consideration of minority unions. Next is delegation of branch bargaining. In the “2006 Executive Branch Negotiations”, former executive bargaining, there was delegation of branch bargaining for 13 branch unions. At that time, the civil service union in the Executive Branch was the only union, but in the ongoing 2018 Executive Branch Negotiations, as three unions, including State Public Officials’ Labor Union, came to participate, it was necessary to review new legal issues in accordance. Most of the discussion was devoted to issues that could be raised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such as the branch bargaining delegation timing, whether or not to proceed separately the bargaining preparatory process, and the participation of minority unions that were not assigned to bargaining committees. Lastly, this study reviewed briefly the legislative trends such as the examination of the issues of the Agreement on Procedures for Collective Bargaining and the recent revision of the civil service union law. The procedure agreement agrees with the principle of progress of negotiations prior to the start of full‐fledged negotiation, and there is a clear visual difference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his study mainly reviewed items such as rank status, and disclosure of meeting of bargainingcommittee, which had a lot of differences in opinion among labor and government. This study introduced the outline of the revision of the civil service union law, and especially, gave a critical view on the amendment related to issues such as the unification of the bargaining points that were focused on in this study. It has been 13 years since the labor union law was put into practice and labor relations became an axis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in Korea, but still there is very little interest and research on the labor‐management relations of civil servant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reality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public collective bargaining among civil servants and to narrow the gap between legal theory and practice.

종교개혁시대 가톨릭의 마리아 수호와 하인리히 비버(Heinrich I. F. von Biber)의 <로자리 소나타>(Rosenkranz-Sonaten)

이재용 ( Jaeyong Lee ) (사)음악사연구회 2017 음악사연구 Vol.6 No.-

종교개혁 이후 가톨릭은 마리아 공경을 더욱 강화하여 마리아에 대한 신학과 예술을 더욱 발전시켰다. 신교가 가톨릭의 마리아 공경을 반박하고 두 종파가 이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일어난 결과였다. 가톨릭은 마리아에 대한 공경을 수호하는 것이 오랜 역사를 두고 세운 교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이것이 신교와 차별되는 가톨릭의 신앙적 정체성이라고 인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신학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교육 등의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 가톨릭의 마리아 수호를 살펴보고, 당시에 작곡된 가톨릭과 신교의 찬송가에서 엿볼 수 있는 마리아 공경의 차이를 비교한다. 또한 마리아 수호가 신교의 확산을 막고 가톨릭 교구를 지키며, 동시에 전향자들의 재가톨릭화를 추진하는 반종교개혁에 적극 이용되었음을 이해한다. 마리아 수호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묵주기도의 본질과 마리아 공경과의 관계도 고찰된다. 묵주기도의 묵상과 실천을 돕기 위해 작곡된 것으로 알려진 비버의 <로자리 소나타>에 수사된 의미들을 조명해 보고, 이들을 통해 마리아를 수호하고자 하는 가톨릭의 의지를 살펴본다. Since the Reformation, Roman Catholic emphasized the veneration of the Virgin Mary and developed Marian arts as well as Marian theology. This was the result from the severe confrontation between Roman Catholic and Protestant concerning Marian devotion. Roman Catholic believed the Marian devotion to be existed in the long tradition of Christianity and to be the doctrine that would differentiate the Catholic faith from the Protestant faith. This article traces Roman Catholic devotion to Virgin Mary performed in political, cultural, educational context as well as in theology. It also compares Roman Catholic hymns and Lutheran hymns mentioning Mary. Then it understands this decidedly non-Protestant devotion assured people's adherence to the Roman Catholic Church and supported the re-Catholicization of the converted people. The Rosary, as central part of the veneration of Mary in Roman Catholic, is also considered in its religious nature. Finally, it studies the musical rhetorics in Biber's Rosary Sonatas linked to the Rosary (prayer) and examines the Roman Catholic will to devote to Mary.

정당한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의 판단기준과 허용범위 등에 관한 연구

이재용(Lee Jaeyong) 한국법학회 2015 법학연구 Vol.59 No.-

노동조합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삼권(헌법 제33조제1항)의 한 내용이다. 따라서 근로삼권보장에서 연유하는 법적 보호는 조합활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은 제3조(손해배상청구의 제한), 제4조(정당행위)에서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민 · 형사상 책임이 면제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제1호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 금지함으로써 징계책임 또한 면제됨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법적 보호를 받는 조합활동이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한하는 바, 그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종래 판례와 학설 등은 조합활동의 주체, 목적, 방법,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판단해 왔다. 이러한 기준은 공무원노조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타당하다. 다만 주의할 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등 관련법률이 공무원의 신분상 · 직무상의 특수성에 따른 특별한 제한을 부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당한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의 범위 내지 한계 또한 민간노조의 경우와 상이한 특성을 보인다. 본 논문은 정당한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의 판단기준과 허용범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민간부문의 판단기준과 적용사례, 민간노조와 달리 규율되거나 추가적인 제한이 따르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공무원의 신분상 · 직무상 특성이 조합활동의 한계를 획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등이 본 논문에서 다룰 주요 주제들이며, 이론적 · 실증적 연구를 통해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와 한계를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Labor union activities are part of the three basic labor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Clause 1 of Article 33 of the Constitution). Accordingly, the legal protection based on the three basic labor rights is applied equally to labor union activities. With regard to legitimate labor union activities, Article 3 (Restriction on Claim for Damages) and Article 4 (Justifiable Activities) of the Act on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referred to as ‘Act on Labor Unions’ hereinafter) stipulate that such activities are exempted from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nd Clause 1 of Article 81 of the law rules that such activities are exempted from disciplinary liability by prohibiting detrimental actions such as dismissal for the reason of legitimate acts for the labor union. Because labor union activities under legal protection are limited to legitimate acts for the labor un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legitimacy. With regard to this, precedent cases, theories, etc. judged the legitimacy of labor union activities in consideration of various aspects of labor union activities including their subject, purpose, method, and time. These criteria are basically valid also for public officials’ labor union consisting of workers employed by the government. However, laws such as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etc. of Public Officials Labor Unions (referred to as ‘Act on Public Officials’ Labor Unions’ hereinafter), the Act on National Public Officials, and the Act on Local Public Officials impose special limitations based on the peculiarity of public officials’ status and job. Accordingly, the legitimate activities of public officials’ labor union are also distinguished from such activities of private labor unions in the scope or restrictions. This study was focused on the judgment criteria and allowable range of legitimate activities by public officials’ labor union. The main themes to be covered in this study are how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officials’ status and job influence the allowed range of their labor union activities, what disciplines or restrictions are added in addition to those for private labor unions, and what legal evaluation can be made for the recent collective actions such as general strikes by public officials’ labor union related to the reform of public officials’ pension. Through theoretical and positive discussions, this study aimed to explain the criteria for the legitimacy of public officials’ labor union activities, in particular, specific judgment criteria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officials’ labor union distinguished from those of private labor unions.

최근 공무원노사관계의 법적 쟁점과 과제

이재용(Lee, Jaeyong) 한국법학회 2017 법학연구 Vol.67 No.-

공무원노조법이 제정•시행된 지도 10년이 넘었다. 2016년 말 기준 150개의 공무원노동조합에 19만여 명이 넘는 공무원이 가입해 있을 만큼 공무원노동조합은 외형상으로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i) 공무원노동조합은 아직도 ‘노동조합 할 권리’의 보장을 외치며 공 무원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의 개정과 (ii) 공무원과 공무원노동조합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iii) 10년 넘게 교착상태에서 빠져 있는 단체교섭 재개와 실질적인 단체교섭권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친 노동성향의 정부 출범과 무관하지 않지만 공무원노조법 제정•시행과정에서 노정된 해묵은 문제들이라는 점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공무원노조의 요구와 관련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노조법 등 관련법률의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노동조합 할 권리’와 관련해서는 가입범위 확대가 핵심 쟁점인데 근무조건이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우선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반면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은 이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음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부터 허용하고 이후 정당활동과 관련된 기본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집단행위의 금지 조항 삭제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끝으로 ‘단체 교섭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신설 노조의 단체교섭권이 불합리하게 장기간 침해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해석론과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It has been more than 10 years since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etc. of Public Officials’ Labor Un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ublic Employees’ Labor Union Law” was enacted and enforced. As of the end of 2016, more than 190,000 civil servants have joined the 150 civil service unions, so the civil service unions have grown remarkably in appearance. However, (i) Civil servants’ unions are still calling for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trade unions, and amending the Public Employees’ Labor Union Law that restricts civil service union activities, (ii) ensuring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of public officials and civil service unions, (iii) ensuring the substantial right of collective bargaining and the resumption of collective bargaining that has been inactive for more than 10 years, etc. This situation is not irrelevant to the launch of Mun Jae‐in’s government, but it is time to seek ways to improve the Public Employees’ Labor Union Law in that it is a longlasting problem that has been in the process of enacting and enforcing the law. This study focuses on the amendment bills of related laws such as Public Employees’ Labor Union Law submitted to the 20th National Assembly in relation to the demands of such civil service unions. With regard to the right to trade unionism,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membership is a key issue, and it is necessary to allow the participation of firefighting service public officials with poor working conditions in the labor union. On the other hand,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the Time-off system, as it is difficult to say that sufficient public consensus has been formed, it was evaluated negatively. Next, regarding the guarantee of political basic rights of public officials, this study proposed a policy of granting general political freedom of expression to civil servants, and then gradually expanding them to basic rights related to political participation. The removal of the prohibition clause of collective activities will be the starting point. Finally, regarding the guarantee of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there is a concern that the right of collective bargaining of new unions may be violated for a long time due to delays in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of a single bargaining channels.

공무원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이재용(Lee Jaeyong) 한국법학회 2016 법학연구 Vol.63 No.-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은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의 제정 시 도입되어 기업별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 등으로 전환하는데 활발히 이용되었다. 최근에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나 분회 등이 다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는데 조직형태 변경을 이용하게 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 분회 등 산하조직이 비법인사단(근로자단체)으로서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체를 갖는 경우 독자적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그간 논란이 되었던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로서 노동조합의 개념을 분명히 하였다. 2006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이 시행되면서 공무원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활동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례나 이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노조법의 규정은 공무원노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조직형태 변경을 둘러싼 법적 쟁점에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헌법과 공무원노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은 공무원노조활동에 대한 특별한 규율을 예정하고 있어 이러한 범위 내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도 특수성이 존재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공무원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의 특수성을 밝히고자 하며 이를 위해 3개의 대표적 사례를 검토한다. 이 사례들은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닌 비합법단체의 지부가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합법노조에서 비합법단체로의 조직형태 변경도 허용될 수 있는지 같은 공무원노동조합에 특유한 쟁점에 관한 것들이다. 관련법령은 공무원의 신분상 특수성을 고려해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만을 보호하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활동으로서 공무원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도 이러한 한계를 준수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현행법상 노동운동을 할 수 없는 비합법단체로의 조직형태 변경은 단결력의 강화등 조직형태 변경의 인정 취지에 반하고, 조합활동으로서 목적의 정당성도 결여된 것이란 점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After the labor union structural change was introduced (Article 16, Paragraph 2) in legislating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in 1997, enterprise trade unions were actively used for conversion to Industrial trade union subordinate bodies. Recently, branches or local chapters of Industrial trade union tend to be converted to enterprise trade union again, and the conversion is paid attention to as the form of structural change was used. Recently, through ‘all members of supreme court judges’ decision,’ the Supreme Court manifested the concept of labor union as the subject of structural change which had been at issue by ruling that they can decide on their structural change if branch organizations including industrial trade union’s branches, local chapters, etc. exclusively have the substantiality of so called labor union as non-corporate worker organizations. In the enforcement of the public officials’ trade union law in 2006, public officials were permitted to organize and perform labor unions. However,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public officials’ labor union structural changes, lacking little accumulation of sufficient cases. It is true that regulations of labor union law regarding structural change are applied for public officials’ trade union in the same way, but there is no big difference in legal issues surrounded (for example, the concept of labor union as the subject of structural change) by structural change. Still, related laws and ordinances such as the public officials’ trade union law predict special regulations on public officials’ trade union activities, and within the domain, there also is a peculiarity of structural change in public officials’ trade union.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peculiarity of structural change in public officials’ trade un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reviewed three representative cases related with structural change of public officials’ labor union. The cases comprised unique issues in public officials’ labor union such as whether outlawed trade union branches that were not established as a labor union according to the public officials’ trade union law can be the subject of structural change, and in opposition to that, whether a legal labor union can be permitted to make structural change into a outlawed trade union. Related laws including the constitutional law, public officials’ trade union law, national public officials’ law and local public officials’ law in principle prohibit public officials’ labor movement in considering public officials’ peculiarity in social standing, and protect justified activities of public officials’ labor union established according to public officials’ trade union law. As part of labor union activities, it is natural to abide by these boundaries for the structural change of public officials’ labor union. Therefore, it is said that the structural change of public officials’ labor union with no permission of labor movement under the operative laws into outlawed trade union cannot be permissible in principle as it is opposed to the purport of authorization of structural change for solidarity reinforcement, and is lacking in the justice of the objective as union activities.

자전거도로 유형별 경제적 가치 추정 연구

이재용(Lee, Jaeyong),신희철(Shin, Heechol),한상용(Han, Sangyong) 대한교통학회 2016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75 No.-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가치를 추정하고자 고양시를 대상으로 소득이있는 세대주 및 배우자 600명을 설문하여, 최우추정법을 적용하여 단일경계모형, 이중경계모형, 스파이크모형을 추정하였으며, 응답자의 월평균 지불의사액 분석을 통해 자전거도로 유형별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였다. 고양시의 자전거도로 신설에 따른 경제적 가치는 자전거전용차로의 경우 132억원, 보행자겸용도로 133억원, 전용도로는 122억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