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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은 산업재해 발생과 은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김정우 ( Kim Jungwoo ) 한국산업노동학회 2021 산업노동연구 Vol.27 No.1

        본 논문은 사업체 단위 패널조사인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2011년부터 2017년까지 4차 년도 웨이브를 활용하여 산업재해의 발생 및 산업재해 은폐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산업재해의 발생 대비 은폐확률은 66.6%에 달해 관련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부합했다. 산업재해 발생 및 은폐와 관련된 사업체의 관측되지 않은 이질적 특성을 교정하기 위해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노동조합이 산재발생 및 산재은폐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노동조합조직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산업재해의 발생을 줄이고 산업재해 은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조직률 1% 증가는 산업재해 발생확률을 0.7%, 산업재해 은폐확률을 4.1%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동조합의 힘이 강해질수록 작업현장에서 산업안전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비투자나 교육훈련 등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사용주에게 압력을 가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수준을 유효하게 낮추고 있음을 암시하며, 발생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해당 산업재해가 공상처리(公傷處理) 등으로 은폐되지 않도록 산업재해보고를 적극적으로 강제하는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보여주고 있다. This study draws on data from four waves (from 2011 to 2017) of Korea Labor Institute’s panel study of workplaces, the Workplace Panel Survey, to identify the determining factors behind the incidence and concealment of industrial accidents. We find that the rate of concealment of industrial accidents is 66.6%, which is consistent with prior research. Using a panel fixed effects model to account for any unobserved heterogeneity among workplace with regards to the incidence and concealment of industrial accidents, we estimated the effect that the presence of labor unions had on the incidence and concealment of industrial accidents. Inference results showed that labor union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both the incidence and concealment of industrial accidents. An increase of 1 percent in the labor union’s organization rate reduced the probability of industrial accidents by 0.7 percent and the concealment of industrial accidents by 4.1 percent. This finding suggests that stronger union influence could a) exert pressure on employers to enforce investment in equipment or training for improving industrial safety in work sites, and also b) perform a monitoring role, thereby ensuring that industrial accidents are properly reported rather than being concealed as ‘unreported injuries while on duty’ or other incidents.

      • KCI등재

        한국영화산업의 노사관계 시스템 형성에 관한 연구 :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결성과 1차 단체교섭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인이 ( In Yi Choi ) 한국산업노동학회 2010 산업노동연구 Vol.16 No.2

        본 연구는 지난 2005년에 결성된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영화산업노조)이 사용자단체인 한국제작가협회(이하 제협)와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형성하고 단체교섭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1) 전근대적인 제작시스템과 연결된 노동시장의 시장지배적 구조가 근대적인 노사관계 시스템으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을 구조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 2) 노사관계 시스템 도입 후 첫 번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2007년 l차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협약의 내용과, 이후 제협과 영화산업노조의 노사관계에서의 전략적 선택들을 구체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영화산업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임금체계의 표준화가 구제적인 작업과정과 노동생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그간 비약적으로 성장한 문화산업의 한 형태인 영화산업이 기존의 전근대적인 고용관행과 노동시장구조를 근대적인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으로서의 노사관계시스템 형성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산업조직의 합리화 과정에 미치는 자본주의 경제구조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제협과 영화산업노조의 활동을 중심으로 노사 간의 권력관계 속에서 양자의 전략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영화산업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전망해 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This study purposes to explore 1) economic structural factors that cause the transition from the market-dominated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based on the pre-modem system of the film production to the modem capitalist labor relations, and 2) the strategic choices made by FKMWU(Federation of Korea Movie Worker`s Union) and KFPA(Korean Film Producers Association), by examining the process of forming the labor relations system and of organizing the first collective bargaining between FKMWU and KFPA. Looking at the changes in labor relations in terms of working conditions and as outcomes of the first collective bargaining shows us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bor relations in the Korean film industry distinguished from the in other capitalist industries Also, the effects of those changes in labor relations in the film industry on employers and workers are analyzed by examining the production process at the workplace level. This study alma to analyze the influence of capitalist economic forces on the formation of the labor relations in the Korean film industry, which used to have a pre-modem style of the employment relationship, and to explain the strategic choices made by the producers and film workers in the modem capitalist economic structure under the influence of neo-liberalism.

      • KCI등재

        한국 플랫폼노동시장의 노동과정과 사회보장제의 부정합

        이승윤 ( Lee Seung-yoon ),백승호 ( Baek Seung-ho ),남재욱 ( Nam Jae-wook ) 한국산업노동학회 2020 산업노동연구 Vol.26 No.2

        본 연구는 한국 플랫폼노동시장의 구체적인 작동방식과 사회보장제의 부정합 문제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 플랫폼노동시장의 플랫폼기업과 플랫폼노동을 유형화하고, 배달플랫폼, 가사서비스플랫폼, 프리랜서플랫폼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이들의 노동과정에서 나타나는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본 후, 사회보장제와의 부정합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플랫폼노동시장은 단기간 내에 확대되었으며, 플랫폼노동에도 다양성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동을 거래하는 것인데, 플랫폼노동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첫째, 배달플랫폼은 주로 4자 관계, 가사서비스와 프리랜서 플랫폼은 3자 관계로 중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플랫폼 기업의 플랫폼노동에 대한 통제 및 개입 강도는 배달플랫폼-가사서비스플랫폼-프리랜서플랫폼 순으로 강했다. 셋째, 사회보장제 경험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모두 소득보장의 욕구가 있었지만, 차이점은 주로 산재보험의 영역에서 발견되었다.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플랫폼노동과 사회보장제의 부정합 문제는 플랫폼노동의 모호한 근로자 지위에서만 비롯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 지위 인정 문제뿐만 아니라, 일의 방식에서 원자화된 일감 단위의 계약과 그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 문제, 산재보험 적용 시 업무상재해 판단의 모호성 문제, 사회보험에 대한 욕구 차이 등 플랫폼노동의 유형에 따른 상이성도 부정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논의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배달플랫폼노동자의 경우 근로자 범주로 포괄하는 방안이, 가사서비스 플랫폼노동은 특고지위의 확장 및 사회보장에서의 시간비례원칙 적용이, 그리고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은 직업훈련 및 교육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상병수당의 도입을 통해 질병과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플랫폼 자본주의로의 전환으로 인해 노동과정에서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정합적인 복지체제를 구성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operation of the Korean platform labor market and the problem of social security mismatch. To this end, we categorize platform companies and platform labor in the Korean platform labor market, and examine differences and commonalities in their labor processes through case studies on delivery platforms, domestic service platforms, and freelance platforms. As a result, Korea’s platform labor market expanded considerably in the short run and there was a diversity of platform labor. First, it was found that the labor process has been changed by using the platform in common, and the dependence, laborability, and labor control aspects are all different from waged workers and self-employed workers. However,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type of platform labor are as follows. First, the delivery platform was mainly mediated by four-way relations, and the domestic services and freelance platforms by three-way relationships. Second, the intensity of control and involvement of platform labor of platform companies was strong in the order of delivery platform, house service platform and freelance platform. Third, the differences in social security experiences and desires were mainly found i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In the light of the analysis results,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mismatch between platform labor and social security system does not come only from the vague worker status of platform labor. In other words, differences between platform work types also need to be considered in discussing alternatives to solve the mismatch problem. The change is rapidly observed in the labor process due to the transition to platform capitalism, and it is urgent to construct a coherent welfa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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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노동권의 현실과 역사: ‘노동존중’과 노동인권에서 노동의 시민권으로

        권영숙 ( Kweon Young-sook ) 한국산업노동학회 2020 산업노동연구 Vol.26 No.1

        2016년 촛불시위 이후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노동존중’은 한국 사회에 던지는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대통령이 내걸었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가 그동안 노동이 존중받지 못한 사회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과연 ’노동존중’이란 무엇이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 이 글은 ‘노동존중’을 단지 기술적인 명사를 넘어서 엄밀한 사회과학적인 정합성을 가지는 개념으로 정의하려고 한다. 그리할 때 노동존중은 일종의 ‘시혜’적인 조처나 인도적 배려가 아니라, 사회과학적인 ‘분석 틀’내에 위치지울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노동존중이란 바로 노동에 대한 ‘인정’을 의미하고, 이는 3가지 인정, 즉 노동계급의 집단적 존재성에 대한 인정, 노동자들에게 부여하는 특수한 시민적 권리의 인정, 노동계급의 정치적 힘과 세력에 대한 인정을 포함한다고 정의한다. 결국 노동존중을 위한 출발점은 노동자들의 존재성에 대한 인정이고, 그 핵심은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계급의 특수한 존재조건에 기초하여 부여하는 ‘권리’에 대한 인정 문제이다. 필자는 이런 시각을 인권개념과 구분하여 노동의 시민권 시각을 통해서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인권과 시민권, 그리고 자유권과 사회권등 다양한 ‘권리’ 개념의 근대적 분화 가운데 노동 시민권 형성의 역사를 짚어본 후, 한국의 헌법과 노동법체제에서 노동시민권이 어떻게 자리잡고 있는지 법제도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이어 한국에서 노동권의 변천사와 현실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에서 노동권은 제헌헌법에서부터 현행헌법까지 줄곧 헌법적 시민권으로 명문화되어 왔으며, 전세계적으로 봐도 적극적으로 노동계급의 집단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의 시민권은 한국의 발전국가 주도의 자본주의 현실에서 권리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권리였고,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 발전국가는 국가-자본동맹을 유지하면서, 노동의 시민권을 보증하는 균형자이자 집행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소극적으로 행사하거나 의도적으로 방기했다. 민주화이행이후 민주주의하에서 3차례 중요한 노동법 개정은 노동기본권을 점진적으로 개방했지만, 노동의 시민권은 자유권의 보장에 비해 현저히 불균등하고 지체되었다. 나아가 이런 노동권의 차별은 노동계급 내부의 차별로 전화하여, 모든 노동자들의 시민권이 차별없이 포괄적이고 평등하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 권리의 지연과 유보, 둘째 권리의 박탈과 배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리의 해체현상이라는 3가지 중첩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This article attempts to redefine “respect for labor” as a concept of sociological coherence beyond just politically powerful rhetoric. Respect for labor can then be placed within the sociological “analytical framework” rather than some kind of “benefit” or humanitarian consideration. Respect for labor means ‘recognition’ of labor, which is unfolded to three dimentions of recognition: the recognition of the collective existence of the working class, the recognition of the labor’s rights, as a special citizenship right granted to workers, and finally recogntion of the working class who enters and integrates into the polity with its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collectivity. After all, the starting point for the respect of labor is the recognition of the collective existence of workers, by which the recognition of ‘rights’ granted to workers because it is capitalist society based on the special conditions of the working class. This article attempts to distinguish the concept of citizenship right from the concept of human right to reconceptualize labor’s rights and labor respect. To this end, we first look at the various ‘rights’ such as human rights, citizenship right, civil rights and social rights, and then the differentiation of citizenship right from human rights. Then, we will delve into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f how and to what extent tthe labor’s citizenship right be located within the Korean constitution and labor law regime. First of all, in Korea, labor rights have been stipulated as constitutional citizenship from the Constitutional Constitution to the current 1987 Constitution, and recognized as the “citizenship right of labor”, that is, the collective right of the working class. However, the citizenship right of labor was a right that was not “respected” as a right within the capitalist reality of Korea's developmental state, and the gap between law and reality is serious and profound. The developmental state has exercised passively or deliberately abandoned its role as a balancer and enforcer of citizenship right of the labor, while maintaining a state-capital alliance during economic development. After democratization, three major revisions of the labor law realized by post- authoritarian government, only showed a gradual institutionalization of labor rights, but were significantly uneven and belated progress compared to the guarantee of political freedom and civil rights. Furthermore, this kind of labor discrimination in terms of ights resulted into a enlarged discrimination within the working class. That is, the rights of all workers are not granted comprehensively and equally without discrimination, but resulted in, first the delay and reservation of the labor's right, second the deprivation and exclusion of the labor’s right, and the dissolution of the labor’s right eventually. These are three overlapping problems of citizenship rights of Korean working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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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발 산업화와 금속부문 대공장내 사내하청 노동의 도입과 전개 : 철강업종의 포항제철 사례를 중심으로

        손정순 ( Jeoung Soon Sohn ) 한국산업노동학회 2011 산업노동연구 Vol.17 No.1

        이 글은 l970년대 중화학 공업화로 대표되는 산업화 시기를 대상으로 철강업종의 대표 사업장인 포항제철에 사내하청 노동이 어떻게 도입,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한국 금속부문의 중화학 공업화는 대규모 자본이 일시에 동원되는 산업화 전력이었기에 그에 따른 대규모 임노동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차원의 노동력 통제 기제의 확보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었다. 한국 철강업종의 경우, 이러한 필요를 일본 경제의 배후지 편입을 통한 자본 조달과 인사, 노무관리 체제의 도입·모방을 통해 충족시킬 수 있었다. 이는 정규 생산 기능직에 대한 위계적 내부노동시장의 형성과 더불어 사내하청의 도입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철강업종 포항제철의 사례는 산업화과정에서 사내하청 노동이 사라지고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왔던 서구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이며, 이는 한국 경제의 후발 산업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금속부문 사내하청 노동과 관련하여 이러한 철강업종 포항제철의 사내하청 노동의 도입, 전개가 함의하는 바는 첫 번째는 고용체제 형성에 있어서 후발자 효과, 두 번째는 한국 고용체제의 비공식성과 연결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현재 철강업종내 비정규 노동으로서의 사내하청 노동이 산업화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받으며 대공장 부문 내 작업장내 노무관리 기제로 구조화되어 전개되어 왔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 금속부운 사내하청 노동 문제 해결의 정책적 방향 또한 협의의 노동 문제를 넘어서서 광의의 경제적 영역까지 포괄하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This article examines that how in-house subcontract has been introduced and developed in metal industry in l970s, focusing typical workplaces in steel industry. That was essential for the capital to insure control mechanism for large number of laborer because of mobilizing a large scale of capital in industrialization of heavy metal industry. In case of Pohang steel industry, this necessity was fulfilled by introduction and imitation of Japanese personnel management by being included of Japanese economic hinterland. This was embodied in both constructing internal labor market for regular workers and introducing in-house subcontracting system for contingent workers at workplaces. This was exceptional comparing in-house subcontracting system in Korean steel industry with in-house subcontracting system in advanced economies, because of disappearing in-house subcontracting system by making internal labor market. And this was closely Linked by late development of Korea. Implications of Pohang steel company`s case are as follows: first, late development effect in formation of employment system, second, in linking informality of Korean employment system This implications mean that in-house subcontracting in steel industry is structured as mechanism for personnel management in large factory being influenced by industrialization of heavy industry. In this point, improvements which include wide economic solution beyond labor solution for present problem of in-house subcontracting system is desi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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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민주주의 결핍과 노동자 불만 : 대우자동차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f Daewoo Motor

        조돈문 한국산업노동학회 2002 산업노동연구 Vol.8 No.1

        기아자동차에 이어 대우자동차도 부도사태를 맞았으나,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은 기아자동차 노동자들과는 달리 기업의 부도위기 하에서도 자기회생을 포함한 기업회생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태도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규명하기 위한 체계적 비교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먼저 대우자동차의 사례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직장에 대한 헌신성 결여를 설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헌신성 결여는 노동자들의 직장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 원인을 대우자동차의 산업민주주의 결핍에서 찾는다. 대우자동차는 산업민주주의 세 수준, 즉 경영참여 수준, 작업조직 자율성 수준, 직무수행 자율성 수준 모두에서 노동자들의 기대수준에 크게 못미쳤다.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수준에서는 기업경영의 주요한 전략적 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짭수증가와 같이 노동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결정에서도 노동조합을 배제하며, 팀작업을 중심으로한 작업조직 수준에서는 한마음생산회의 운영에서 보듯이 작업팀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보다 현장감독자의 현장통제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비자율적 작업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업자들의 직무수행 수준에 있어서도 표준작업제도 등 일본적 생산방식 요소들의 적극적 도입으로 자율성은 제약되고 노동강도는 강화되어 왔다. 이와같이 산업민주주의 발달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반면 노동자들의 산업민주주의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어 산업민주주의 결핍은 노동자 직장불만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대우자동차 사례연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When the Daewoo Motor corporation was on the verge of bankruptcy, its workers, unlike the workers of the Kia Motor corporation, did not propose an emergency plan including their own sacrifice to save their ailing company. It i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to explain the absence of workers' commitment to their firm in the case of Daewoo Motor, before performing a systematic comparative analysis of two automobile firms to explain where the difference of workers' attitudes comes from. Considering worker's weak commitment to their firm as their discontent with it, this study attributes workers' discontent to the lack of industrial democracy in Daewoo Motor. The extent to which industrial democracy is put into practice in Daewoo Motor falls far short of meeting workers' expectation at all three levels of industrial democracy. At the level of labor union's participation in management, the management excludes labor union from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not only in the area of strategic issues of management but also in the area of issues quite relevant to working conditions such as changes in the number of jobs per hour. At the level of work organization centered around workteams, as shown in the operation of Hanmaeum production committees, the management takes advantage of non-autonomous workteams so as to enable the supervisors to control shopfloor relations and enhance the level of productivity rather than relegating authority to workteams. At the level of workers' autonomy in performing jobs, the management introduces the elements of Japanese lean production including standardization of jobs, restraining workers' autonomy and intensifying labor intensity further. Such lack of industrial democracy, while workers' consciousness of industrial democracy and their desire for it grows year by year, constitutes the core of workers' discontent, and this is what the Daewoo Motor case con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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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화 세대의 일 중심적 삶 : 남성노동자의 구술생애사 연구

        신경아 한국산업노동학회 2011 산업노동연구 Vol.17 No.2

        남성노동자의 생애서사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일 중심성이다. 여성노동자의 생애서사가 일과 가족, 개인의 삶이라는 세 가지 영역을 넘나들며 구성된다면, 남성의 생애이야기에서는 일 이외의 다른 영역에 대한 관심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일 중심성이 1960년대 이후의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고 보고 산업화 세대 남성노동자들의 구술생애사를 통해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2008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중고령근로자패널에서 선정된 25명(남녀포함) 중 일 중심적 생애구술을 제시한 10명의 남성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의 일 중심적 생애사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의무로서의 노동 개념, 강한 생계부양자의식, 장시간 노동체제의 수용과 지지, 위험 감수, 노동 몰입과 노동 중독, 가족 기억의 부재(不在), 억압된 성찰성이였다. 이러한 특징은 국가 주도의 강력한 발전 전략하에서 개인들의 사생활을 희생한 채 장시간 노동을 이어갔던 노동집약적 산업화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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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니시티(ethnicity)의 변형을 통한 한국사회 이주노동자의 문화변용 연구

        임선일 ( Sun Il Lim ) 한국산업노동학회 2010 산업노동연구 Vol.16 No.2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주변부의 문제로 인식되었던 이주노동자의 생활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론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이주노동자에 관한 의제설정이나 연구는 인권이나 노동 문제, 그리고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주여성의 동화를 전제로 한 적응과정에 관한 의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반면에 이주노동자 혹은 이주여성이 한국사회와 대면적 접촉을 겪는 과정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필리핀, 네팔, 방글라데시 출신의 이주노동자로 한정하여 한국사회와의 관계 설정에 관한 현실과 방법에 주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이들은 한국내 적응과정에서 에스니시티의 변형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문화변용을 경험하고 있었다. 에스니시티의 변형 유형은 다양했지만 역동적이지는 않았다. 문화변용의 형태도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동안 이주노동자를 시혜의 대상이나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만 바라보았던 한국사회의 시선을 한국사회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 실체로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생활세계는 한국인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끊임없는 문화변용을 통해 한국인의 생활세계와도 심층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The research question of this thesis began with the fact that, though being a significant social issue, the questions about migrant workers` rights have been marginalized in Korea. In this context, the thesis can be thought of an attempt to arouse the Korean public to recognize migrant workers` rights seriously. Unfortunately, despite the fact that the number of migrant workers has been increasing and they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as labour forces, the concern about their life has been imperceptible. The fact that there are few academic researches on it is an inevitable result of this situation. The Korean public have intermittently expressed the concern about migrants workers and immigrants only when certain accidents and events happened. So far, the focus has been on, at most the nit basic human tights, industrial relations, and how to assimilate migrant wom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to Korean culture. In the latter case, the position of the government has been assimilationist in spite of its concept of multiculturalism In this circumstance, it can be expectable that there are few in-depth analyses on migrant workers and women`s personal experience of everyday life in Korea. There can be a lot of subtle problems that they face in their personal interaction with Korean culture. This thesis would be a sociological endeavor to explore this new area. From the outset, however, I have to say that, although the concern of the thesis includes both migrant workers and woman, the research is based on the data from the former. The subjects of research are migrant workers from Philippines, Nepal and Bangladesh The result of the research demonstrated that migrant workers have experienced the transformation of ethnicity through attempting to adapt to Korean society. Further, They have experienced the acculturation. and transformation type of ethnicity was diverse but form of acculturation wasn`t dynamic Contrary to our impression that the lives and life-world of migrant workers are far way from ours, they have been deeply involved in Korean society and intermingled with people and culture in Korea, which can be understood as the process of continuous accult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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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관리서비스산업의 노동의 특성과 작업장의 사회적 관계구조에 대한 연구: 대학사업장 청소ㆍ경비 업무를 중심으로

        조혁진 ( Cho Hyuk-jin ) 한국산업노동학회 2017 산업노동연구 Vol.23 No.3

        이 논문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낮은 ‘밑바닥’이라고 여겨지는 노동자들이 노동하고 있는 시설관리서비스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노동주체를 중심으로 조성되어있는 복합적인 관계구조로서의 노동체제를 분석한다. 이 논문은 대학 시설관리서비스작업장에서의 참여관찰을 기반으로 외주ㆍ용역이 일반화된 시설관리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시설관리노동자들이 ①인구학적으로 고연령(demographically old)의 세대에 해당하며, ②경제적으로 주변화된 상태로(economically marginalized), ③사회적으로 저평가(socially devalued)를 받으면서 ④정치적으로 과소대표(politically underrepresented)되고 있다는 특징을 밝혀낸다. 시설관리서비스산업에서는 원청과 하청, 노동자, 고객이라는 주체의 상호관계구조가 발견되며, 이는 다시 원청과 하청의 2차원적 간접고용 관계구조, 사측과 노동자 사이의 통제 관계구조, 노동자 사이의 동료 관계구조, 고객과 노동자 사이의 관계구조로 나뉜다. 이러한 관계구조들에 대한 분석은 노동의 특성과 작업장의 사회적 관계의 맞물림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곧 시설관리서비스작업장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차별과 불평등이 만연하게 된 구조와 맥락에 대한 해명과 노동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작업장의 관계구조 및 노동의 특성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This paper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of facilities management service industry by focusing on the multiple relation structures at workplace. Firstly, this study reveals the following four characteristics of workers in this industry based on participant observation in the workplace. The workers in facilities management service industry-janitors and security guards-are 1) demographically old, 2) economically marginalized and the value of their labor is 3) socially devalued, and their voice is 4) politically underrepresented. Secondly, this paper analyses the labor regime of the industry which is consisted of each mutual relationship structure of the four subjects in this industry- the prime contractor and subcontractor, the worker, and customers. The multiple relationship structures in workplace are as follows. 1) Employment relations and 2) control relations between management and workers, 3) co-worker relations among workers, and 4) customer relations between customers and workers. The analysis of these relationship structures is to grasp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and the social relations of the workplace. This is an attempt to clarify the structure and context in which discrimination and inequality prevalent in the facilities management service industry are widespread. It also examines the possibility of changes in workplace structures and labor characteristics due to interactions among subjects in the industry.

      • KCI등재

        산업노동연구 : 노사관계와 사회적 책임 ; 사회적 책임(SR) 국제표준이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 및 한국 노동조합의 인식과 대응

        정병기 ( Byung Kee Jung ) 한국산업노동학회 2012 산업노동연구 Vol.18 No.1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007년 이후 SR 국제표준화에 대한 구체적 대응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그러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SR로 인해 전통적 노조활동과 CSR조차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는 반면, 한국노총은 표준화 포럼에 적극참가하고 ‘국민 속의 노동운동’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았다. 이는 한국노총의 경우 국가/정부에 대한 기대와 신뢰, 국민/시민과 노동자/노조를 분리하는 조합원노조주의 정체성, 기업/사회의 이해관계자라는 자세에서 비롯되며, 민주노총의 경우는 국가에 대한 기대와 정부에 대한 신뢰의 분리, 국민/시민과 노동자/노조의 이익 영역의 일치, 일반노조주의 정체성, 기업/사회에서의 사회동반자 혹은 핵심 주체라는 자기 인식에 따른 것이다. 때문에 한국노총은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는 SR 국제표준의 도전을 충분히 인식하고 대응하기 어렵고, 민주노총은 그 도전적 측면을 충분히 인식하지만 국제표준의 영향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조직 및 사회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 FKTU and KCTU did not show the development of a specific response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s Social Responsibility (SR) since 2007. However, the KCTU has criticized consistently that the traditional activity of trade unions and even the CSR can be intimidated due to the standardization of SR, while the FKTU has participated actively in the SR Standardization Forum and made a chance for expanding ``labor movement in the people``. The differences result from the following characters of the organizations: as for FKTU, the congruence of the role expectation to the State and the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the separation of the worker/trade union from the people/citizen, membership trade unionism, regarding trade union as stakeholder in the business/society; contrary to it, as for KCTU, the separation of the expectation to the State from the confidence in government, congruence of the interest area of the worker/trade union and that of the people/citizen, the general trade unionism, regarding trade union as the social partner or main agent in business/society. The FKTU can not be well aware of and response to the challenges of the SR as ``double-edged sword``, while the KCTU is well aware of its challenging aspects but can miss the opportunity to accelerate the organizational and social development due to underestimating the influence of international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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