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제도와 개별납세제도 간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

전병욱 ( Byung Wook Jun ),김지엽 ( Ji Yup Kim ) 법조협회 2012 法曹 Vol.61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201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인세법상의 연결납세제도가 기존의 개별납세제도에 대한 정합성을 갖춤으로써 도입목적인 조세의 조직중립성과 공평성을 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하였고, 이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해 개별납세제도와 연결납세제도 간의 정합성을 기존의 개별납세제도 하에서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두 가지 제도 간에 일관성이 부족해지거나 논리적 흠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로 정의하였다. 첫째, 연결대상범위에 대해서는 기존 법인세법상의 기업조직재편세제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와의 정합성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충족하고 있다. 둘째, 결손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45조 개정 전에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개정이후 합병 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후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연결납세에서의 연결 전 개별결손금에 대해서 연결적용 후 개별회사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과 정합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 셋째, 연결납세에서 연결 전 내재손실에 대해서는 연결 후 5년 이내의 해당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연결자법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이를 연결 전 결손금에 대한 제한규정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결모법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넷째,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의 경우에도 합병 전 내재손실에 대해서는 합병 후 5년 이내의 해당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피합병법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이를 합병 전 결손금에 대한 제한규정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병법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2010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합병부터는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미실현손익의 인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연결납세와의 정합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연결납세에서도 연결자법인이연결납세적용 직전 사업연도에 미실현손익의 인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투자주식 장부가액 수정제도와 관련하여 개별납세에서는 이를 도입하고 있지 않는데 연결납세에서도 이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정합성 측면에서는 타당하지만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과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결납세에도 동(同)제도를 도입하여야 하고, 연결납세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배당이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중과세 또는 이중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식의 양도소득에서 배당가능이익을 차감하는 방법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효과에 대한 소고

차일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세무학과 2005 稅務學論集 Vol.18 No.2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효과에 대한 소고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따른 법인세 세수효과 분석

이해현,홍정화 韓國公認會計士會 2007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45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ignificant changes in tax revenues when the consolidated tax return is introduced in the future. Samples were chosen from 101 companies groups which report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ur objective for this analysis is to identify the tax differences in each group and understand the increase in tax per each consolidated items. In determining the tax effect on introduction of the consolidated tax returns, various statistical tests including the T-test, F-test, ANOVA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the results did not show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tax revenues before and after on the introduction of consolidated tax return. Hence, it seems that the total tax revenues after the consolidation does not decrease when the consolidated tax return is introduced in the future. Second, on each item level for the consolidated items, including the net operating loss (tax loss, tax loss carried forward), dividend receipt deduction and profits not yet realized from fixed assets, there was a decrease in tax revenues on item levels while on a consolidated group level, there was little impact. Hence, it seems that even if the consolidated tax returns are introduced, the consolidated items would not have much impact on the corporate income tax. 본 연구에서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따른 법인세 세수효과를 분석하여 연결납세도입이 기업의 세부담 측면에서의 유․불리 여부를 분석하고, 나아가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연결조정항목을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에 제출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등 세무자료와 기업이 이해관계자를 위해 금융감독원 등 외부에 공표한 연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그리고 해당 기업이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101개 그룹기업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였다. 또한 입수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증, 분산분석 및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시 지분율 적용 변화에 따라 법인세 세수효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각의 지분율 적용에 근거하여 t-검증 및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분율 적용 변화(50%~70%, 70%~99%, 100%)에 따라 법인세 세수효과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정책당국이 연결납세제도 도입시 지분율 적용에 특별한 고려가 없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연결납세제도 도입시 결손금, 이월결손금, 수입배당금, 그리고 재고자산의 연결조정항목이 법인세 세수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이월결손금만이 연결납세제도 도입시 법인세 세수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시 이월결손금만이 정책당국의 고려대상이 될 수 있으며, 나머지 연결조정항목에 대하여 별도의 고려가 요구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결납세제도 도입시 연결결손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연구

구성권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09 경영컨설팅연구 Vol.9 No.3

P사의 연결납세제도 도입 의사결정시 세무상 영향분석 사례

오명전(Oh. Myeong Jeon) 한국조세연구포럼 2013 조세연구 Vol.13 No.3

본 연구는 기업들이 연결납세방식 도입을 위한 의사결정시 고려하여야 할 세무상 이슈를 사례를 통해 정리하고, 연결납세방식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 준비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기업들이 연결납세방식 도입 의사결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연결납세방식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이슈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기업을 통해 살펴본 결과, 연결납세방식 도입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분구조 파악을 통해 연결납세 적용대상 완전자법인을 명확하게 파악함과 동시에 결손금 존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그리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접대비와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대손충당금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연결부담세액이 개별부담세액에 비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연결납세방식을 구체적으로 도입함에 있어 사전에 적용신청기한을 준수하고, 연결납세 대상법인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연결납세방식이 결손금의 존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 또는 불리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사전에 도입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측면에서 검토하여야 하며,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This study demonstrates tax issues that should be considered when companies make decisions about a consolidated tax return adoption through cases and presents specific preparation details for the adoption. This research helps companies make rational decision efficiently and expect potential problems in the consolidated tax return adoption. Results shows, in order to rational decision-making of the consolidated tax return adoption,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ownership structure clearly which wholly owned subsidiary liable for consolidated tax return and to know the deficit of the company. Further study is needed as the consolidated tax return can be reduced or increased compared to the separate tax return according to dividends exclusion from gross income, entertainment expenses exclusion from deductible expenses, contribution expenses exclusion from deductible expenses, allowance for bad debts and other factors.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hat company should comply with the deadline of consolidated tax return and follow the requirements of the tax law. This study shows what should be considered and how to prepare for the consolidated tax return adoption as tax burden can be differentiated by deficit and other factors. This research involving these aspects discriminates of the previous studies and improves our understanding of the consolidated tax return.

한국 기업집단의 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이기형 대한경영교육학회 2007 경영교육저널 Vol.12 No.-

연결납세제도는 법률적으로 독립되어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일체성 있는 기업집단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는 새로운 세제이다. 현행 법인세제도는 단일기업을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는 조세체계로 도입예정인 연결납세제도와는 상이하므로, 사전에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당위성과 그 도입방안에 대한 구체적이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대한 배경을 분석하고 그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발전시키려면 첫째,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앞서 우선적으로 상법, 기업회계 기준(회계기준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규제법규 등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제도정비만 이루어진다면 기존 제도상의 커다란 틀의 변경 없이도 연결납세제도 의 도입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둘째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세법규정을 정교하게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세법규정을 위해서는 각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상의 장단점을 잘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선진적인 세무행정의 실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과 실행에 필요한 선결요건들이 아직은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고 본다. 요약컨대, 연결납세제도 도입 시 고려할 제도적 요건 및 기본방향은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앞서 먼저 개별법인세제가 선진화 되어야 하며, 연결납세제도는 각 개별세제 및 관련법규와 정합성을 갖도록 하여야 하며, 연결납세제도는 도입시점에 있어서 복잡하고 기술적인 문제를 최소화 하면서 정책의도에 맞는 간명한 제도로 출발하여야 할 것이고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조세회피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The consolidated tax payment system is the new tax system considering the economically consolidated company group, which is legally independent, as one taxation unit. The present corporation tax system is the taxation system to consider one company as one taxation unit to impose the corporation tax, which is different to the consolidated tax payment system to be introduced so it is time to concretely and sufficiently examine the justification of the consolidated tax payment system introduction and the plan in advance. For this, this study analyzed the background of the consolidated tax payment system and examined its necessity. To summarize this study, firstly, we have to modify the commercial law, company accounting standard(accounting standards), company control structure and related regulations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consolidated tax payment system. I believe that it is possible to introduce the consolidated tax payment system not changing the large frame of the existing institution only if we can arrange this basic system. Secondly, it is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the provisions of tax law to introduce the consolidated tax payment system. For this technical and professional tax regulation, we need to examine the merits and demerits of the existing institutions in every country and introduce the consolidated tax payment system suitable to our situation. Thirdly, we have to carry out the advanced tax administration to introduce the system. However, I believe that we are not equipped with the prior conditions for the introduction and execution of the system. To sum up, the institutional conditions and basic directions to be considered for the introduction of the consolidated tax payment system, are to improve the individual corporation tax system at first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to have the consolidated tax payment system coordinated with each individual tax system and related regulations, to start the consolidated tax payment system as a simple and clear institution suitable for the policy intention, minimizing complicated and technical problems and to take proper measures to prevent tax avoidance phenomenon resulted from the introduction of the consolidated tax payment system.

연결납세제도 도입효과 실증분석-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이용규,오웅락,노희천,이석정 한국세무학회 2012 세무와 회계저널 Vol.13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지주회사의 연결납세제도 도입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연결납세제도 도입 전, 후의 효과에 대한 차이분석 및 지주회사의 연결납세 적용대상 지주비율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주회사의 연결납세제도 도입효과 및 적용대상 지주비율 범위확대의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1999년 4월에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한 이후 꾸준히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경제계, 학계에서는 경제적 단일실체인 지주회사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조세부담의불공평을 개선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도입을 요구하였고, 정부에서는 세수감소 등 여러여건이 미성숙함에 따라 시행을 늦춰오다 2010년 1월 1일부터 지주비율이 100%인 완전지배기업을 대상으로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2010년에 5월말 현재 지주회사로등재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연결납세제도를 적용시켜 조세부담률의 차이 및 연결납세 적용대상지주비율 범위의 확대에 따른 조세부담률의 차이 증가여부를 비교 분석하고, 조세부담의 수평적공평성의 차이 및 연결납세 적용대상 지주비율의 범위확대에 따른 수평적 공평성의 향상 여부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 및 적용대상 지주비율 범위 확대시의 조세부담영향을 분석하여 연결납세 적용대상 지주비율 확대의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09년 1년간을 연구기간으로 하였다. 지주회사로 등재된 기업과 그 종속회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연결재무제표와 외부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 및 주석, 기타 관련자료를 활용하여 표본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연결납세제도 도입 전, 후조세부담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100% 지주비율 집단, 80%이상 지주비율 집단, 50%초과 지주비율 집단 모두 연결납세제도 도입시 조세부담이 감소되었다. 또한 지주비율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될수록 조세부담의 차이가 증가되는지를 검증한 결과, 지주비율 100%와 지주비율 80%이상 두 지주회사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지주비율 50% 초과로 연결납세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유효법인세율의 감소정도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결납세 도입 전.후 수평적 공평성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지주비율 100%집단에서는 변동계수가 7.65% 하락하였고 지주비율 80%이상 집단에서는 변동계수가 11.46% 하락하였으며 지주비율 50%초과 집단에서는 변동계수가 21.24% 하락하였다. 추가적으로 변동계수비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변동계수의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분석되었다. 이는 지주비율별 집단 간에 수평적 공평성에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며, 부가하여 적용대상 지주비율 범위가 확대 될수록 수평적 공평성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연결납세 적용 시 지주회사의 유효법인세율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결손금이 각 지주비율별 집단 모두 유의적인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손금의 경우 일관되게 유효법인세율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consolidated tax return for holding company empirically. It is willing review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consolidated tax return for holding company and the appropriateness of policy against extension of applying object proportion of share ownership range by analyzing the influence on tax burden along difference analysis of the effect before and after introducing the consolidated tax return and range extension of proportion of share ownership of consolidated tax return-applying object for holding company concretely. Since introducing the system of holding company in April, 1999, there has been constant discussion over introduction of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The economic and academic world called for rapid introduction of it emphasizing that the unfairness of tax burden can be improved by the introduction of consolidated tax return to holding company which is the economic single substance, government introduced it targeting complete governance corporate which's proportion of share ownership is 100% on January 1, 2010 after prolonging its execution due to incompleteness of the given several conditions such as decrease of tax income. This thesis is willing to compare and analyze whether difference of tax burden ratio is increased or not along difference of tax burden ratio and the extension of tax burden ratio of the consolidated tax return applying object by applying the consolidated tax return targeting the registered company as holding company as of May, 2010, compare and analyze whether the horizontal fairness is improved or not along the difference of horizontal fairness of tax burden and the range extension of applying object proportion of share ownership, and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policy of extension of proportion of share ownership against consolidated tax return by analyzing influence on tax burden when extending introduction effect of consolidated tax return and range of proportion share ownership of consolidated tax return. The period of this study is one year for 2009. I abstracted the sample data utilizing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registered in DART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of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inancial sheets, annotation in the external audit report and other related data after selecting the registered companies as holding company and their subsidiary companies. As the results of verifying whether there is difference or not before and after introducing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tax burden got decreased all for the group of proportion share ownership 100%, the group of proportion share ownership over 80% and the group of proportion share ownership in excess of 50% when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was introduced. Also, as the results of verifying whether difference of tax burden get increased or not as the applying scope of proportion share ownership is extended, I could not find the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the group of proportion share ownership 100% and the group of proportion share ownership over 80%, but I could recognize the decreasing degree of effective corporate income tax rate got increased when applying scope of consolidated tax return was extended. As the results of verifying horizontal fairness before and after introducing consolidated tax return,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got declined by 0.008 in the group of proportion share ownership 100%, coefficient of variation got declined by 0.11 in the group of proportion share ownership over 80%, and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got declined by 0.21 in the group of proportion share ownership in excess of 50%. Additionally, as the results of verifying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ratio, it was the same as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It means that there is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per proportion share ownership regarding horizontal fairness and it was recognized that horizontal fairness was improved as much a...

현행 연결납세제도상 연결조정에 관한 연구

이준규,심충진 한국세무학회 2011 세무와 회계저널 Vol.12 No.3

This article evaluate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consolidation adjustments under the current consolidated return system as follows;First, under the current consolidated return system, dividends received which are excluded from the computation of consolidated taxable income are allocated to members of the consolidated group in proportion to the rate of stock holding. This treatment causes tax inequity since the allocation of exclusions recalculated according to the single entity concept does not properly reflect each member's contribution to the excluded amount increased due to the consolidated return. For the remedy to the problems, this paper suggests two alternative methods:(i) the method of allocating consolidated exclusions in proportion to each member's exclusions computed under its separate return and (ii) the method of allocating exclusions increased due to the consolidated return in proportion to the rate of each member's stock holding. Second, under the current consolidated return system, the excess of the limitation of charitable contributions and entertainment expenses which are computed according to the single entity concept is allocated to each members in proportion to its total payment of the expenses during the year. This treatment also causes tax inequity since the allocation does not reflect each member's contribution or accountability to the excess increased or decreased due to the consolidated return. For the remedy to the problems, this paper suggests two alternative methods:(i) the method of allocating consolidated excess in proportion to each member's excess computed under its separate return and (ii) the method of charging for the use of surplus for the limitation in addition to the allocation under the first method. Third, all transactions between member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revenue which is the basis of calculating the limitation of consolidated entertainment expenses. Fourth, regulations necessary for the treament of forwarding the excess of limitation of consolidated charitable contributions to the following year should be provided. 2010년부터 시행되는 연결납세제도에서 연결조정에 관한 규정은 단일실체개념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연결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연결조정항목의 재계산액을 각 연결법인에게 배분하는 것은 연결세액의 분담과 연결납세의 중단 또는 연결이탈을 대비하는 등 개별실체개념에 입각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연결조정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을 가상의 사례를 통하여 정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연결납세제도에서는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수입배당의 익금불산입액을 재계산하고 이를 각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배분기준으로 인하여 개별납세하였을 경우와 비교해 보면 연결법인간 유불리가 달라지며, 공평하지 못하게 배분되는 측면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개별납세하였을 경우 산정되는 익금불산입액에 비례하여 재계산된 익금불산입액을 각 연결법인에게 배분하는 방법(재계산액의 개별익금불산입액 비례배분법)과 연결납세로 인하여 증가되는 익금불산입액을 출자비율에 비례하여 각 연결법인에게 배분하는 방법(증가계산액의 출자비율 비례배분법) 중 연결집단이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기부ㆍ접대비 한도를 재계산하고 이를 연결법인별 기부ㆍ접대비 지출액에 비례하여 각 연결법인에게 배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입배당액의 익금불산입에서와 같이 연결납세로 인한 차이에 대한 각 연결법인의 기여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각 연결법인이 개별납세할 경우 산정되는 기부ㆍ접대비 한도초과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방법(재계산액의 개별손금불산입액 비례배분법)과 재계산액의 개별손금불산입액 비례배분법으로 하되, 개별납세시 한도미달이 있는 연결법인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가 있는 연결법인으로부터 한도미달의 사용대가로서 한도초과 감소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분받는 방법(한도미달대가를 고려한 재계산액의 개별손금불산입액 비례배분법) 중 연결집단이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도미달대가의 분할방법은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서 세무상 잉여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결손사용대가를 고려한 연결세액의 배분방법 중 비율법과 사후정산법의 논리를 차용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연결집단의 접대비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손익이연자산 이외의 자산의 연결법인간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접대비한도계산을 위한 수입금액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단일실체개념의 논리에도 맞지 않고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연결법인간 거래로 인한 수입의 전액을 접대비한도계산을 위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산정한 기부금의 한도초과액에 대한 처리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연결한도초과액은 이월하여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 이후에 연결한도초과액이 연결한도미달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되도록 하고 연결한도초과액은 어떤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해당 연결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후의 연결사업연도에 연결한도미달액이 발생할 경...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전과 후의 세수증감 효과에 대한 연구

한문성,홍정화,이해현 한국상업교육학회 2008 상업교육연구 Vol.22 No.-

본 연구의 목적은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전과 후의 관한연구효과를 기업특성별로 분석하여 정부의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특성 별로 가설을 설정하여 101개 그룹소속 270개 법인에 대한 법인세신고내역 등을 근거자료로 연결 시 그룹별 세부담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들 연결그룹별 세부담차이를 측정변수로 하여 t-검정, 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 등 각종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연결납세제도를 도입 시 정부의 법인세수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그룹소속 기업의 주된 업종별․자산규모별․상장여부, 중소기업여부 및 5대그룹 등 기업특성과 관련하여 이들 집단간에 연결전과 연결후의 세수효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 시 이들 기업특성 등은 연결 후 법인세수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결 시 중소기업이 일반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으로서 세제지원을 받던 세액공제 및 감면이 연결 후 법인세수에 영향(감소 또는 증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재정여건상 납세자의 입장과는 상반된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수효과를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시 예상되는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강제성을 부여하거나, 연결대상 자회사의 범위를 연결가입일 현재의 자회사로 하고, 연결조정대상항목을 축소하거나 중소기업을 일반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의 방안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도입 시 이들과의 관계를 잘 파악하여 세수감소를 미연에 방지하고, 아울러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한 공평과세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 the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the consolidated tax return with company’s characteristics. In reviewing the tax effects, the research department has relied on following assumptions in relation to: ①the shareholding ratio of the parent company to its subsidiaries ②company’s characteristics such as line of business, listing on the stock market, whether it is a small or medium size company. Based on the assumptions, a sample of corporate tax returns from 270 companies in 101 different business groups were drawn and analyzed. Our objective for this analysis is to identify the tax differences in each group and understand the increase in tax per each consolidated items. In determining the tax effect on introduction of the consolidated tax returns, various statistical tests including the T-test, F-test, ANOVA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There was a minimal tax effect before and after the consolidation with respect to the size of the shareholding ratio between the parent company and subsidiary, the business line, asset size, listing of the company within the different groups, whether it is a small or medium size company and whether the company h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5 largest groups. Hence, it seems that even if the consolidated tax returns are introduced, the company characteristics or consolidated items would not have much impact on the corporate income tax.

연결납세제도의 현황 및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

홍정화(Hong, Jung Hwa),이해현(Lee, Hae Hyeun) 한국회계정보학회 2006 재무와회계정보저널 Vol.6 No.1

본 연구는 연결납세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지금까지의 국내외 연구동향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있어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련 문헌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각국의 관련부서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의 연결납세제도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결납세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논의만 활발하였을 뿐 아직 실시는 되고 있지 않다. 둘째, 국내의 연구동향을 분석해 본 결과,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유형은 소득통산형에 의견일치를 보고 있고, 적용범위로서 작성주체는 내국회사로 지분율은 대부분의 경우 100%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으며, 적용선택은 임의선택에 맡기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또한 수정항목으로 주요항목만을 선정하여 실시하거나 자회사주식양도손실에 대하여만 실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셋째, 일본에서의 연결납세제도는 영국이나 독일의 제도보다는 호주의 제도와 유사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되고 있다. 일본이 호주의 제도를 선택한 이유로서는 가장 최근에 그것을 도입한 나라이고, 이전에 영국형 Relief제도에서 연결납세제도로 전환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일본이 호주와 비교하여 더 논의되어야 할 문제점으로서 중소법인의 시스템이나 세수감소에 관한 대응 등 다른 법인세제와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경제적 상황이나 규모를 고려하면 미국식 제도보다는 프랑스나 호주의 제도가 일본의 조세정책에 상응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연결납세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손익의 이전과 자산의 이전에 관하여 보다 깊은 논의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ality and research trends of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And to propose a proper introduction method to the Korean corporate tax system.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has been enforced in the major countries, noting the most recent enforcement by Japan effective as of April 1, 2002. Under the consolidated tax return, which is not a method currently adopted in Korea, related corporate groups allowed to the file an aggregate return for a group instead of filing separate returns for individual firms. The research trends of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has proposed the consolidation model as group tax entity, scope of consolidation, election of the system adoption, deduction periods of consolidated operating loss and criteria for allocation of consolidated taxes,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