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제도의 도입 효과에 대한 소고

국문 초록 (Abstract)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효과에 대한 소고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論
• 1. 연구의 동기 및 목적
• 2. 문제제기
• Ⅱ. 連結納稅制度 導入에 대한 背景
• 1. 연결납세제도와 제반 제도
• (1) 연결회계제도와 연결납세제도의 관계
• (2) 지주회사와 연결납세제도의 관계
• 2. 연결납세제도의 의미
• 3. 최근 입법한 일본 연결납세제도
• (1) 각 국의 연결납세제도
• (2) 일본의 연결납세제도
• 4. 선행연구의 검토 및 한계점
• (1) 주요식의 연구(1997)
• (2) 김찬섭의 연구(1999)
• (3) 이우택의 연구(2000)
• (4). 정규언, 오윤택의 연구(2001)
• (5) 이광재의 연구(2001)
• Ⅲ. 連結納稅制度 導入의 現實的 問題點과 導入效果 검토
• 1. 연결납세제도의 필요성
• (1) 조세공평성과 중립성 제고
• (2) 과세 공평성의 유지
• (3) 조세회피 가능성의 제거
• (5) 세제의 선진화
• (6)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2. 입법의 현실적 문제점
• (1) 세수감소
• (2)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한 조세입법, 조세행정상의 부담
• (3) 세제의 효율성 감소
• (4) 조세회피를 위한 기업의 비정상적인 거래의 증가
• 3. 연결납세제도에 도입에 따른 긍정적 부수적 효과
• (1) 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
• (2) 기업의 투자자원의 효율적 배분
• (3) 기업가의 창의적인 기업전략 가능과 신사업 창조가능성 제고
• Ⅳ. 連結納稅制度와 導入의 政策的 효과와 시사점
• 1.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유형
• (1) 손익통산형
• (2) 손익이체형
• 2. 도입유형 결정시 총론적 효과
• (1) 손익통산형 도입시
• (2) 손익이체형 도입시
• 3.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따른 구체적 사후 효과 검토
• (1) 연결납세제도 입법 규정상 효과
• 1) 연결납세대상 기업집단 범위 효과
• 2) 납세주체
• 3) 강제적용 및 계속적용의 효과
• 4) 해외 자회사를 연결납세의 대상 경우 효과
• 5) 사업연도와 회계처리 방법의 통일
• (2) 연결납세제도 도입 후 실행 과정상의 효과
• 1) 계속적용과 임의적용의 효과
• 2) 연결납세 신고 납부 유형별 효과
• 3) 법인세법상 부당행위부인배제
• (3)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담 효과
• 1) 법인세 초과누진세율효과
• 2) 이월결손금 공제의 효과
• 3) 추가 세수부족으로 인한 효과
• 4) 연결법인세 배분의 효과
• 5) 결손통산효과
• 6) 연결그룹 구성법인간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제외로 인한 효과
• 7) 지분기초가액의 수정효과
• 8) 내부미실현손익에 대한 과세이연효과
• 9) 세법상 각종 한도의 통산효과
• 4. 입법 후 제도정착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
• Ⅴ. 結論 및 限界
•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