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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보험연구원 2016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398 No.-
최근 음주운전사고로 인하여 행복하였던 가정이 무너지고 교통미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해결을 위해 더 큰 사회적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음주운전사고는 1일 평균 71.6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6명이 사망하고 126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음. · 음주운전사고의 사회적 비용은 1조 원에 이르고 있음. 음주운전사고는 비음주운전사고에 비해 사고발생 원인이 과실이 아니라 고의에 가깝고, 사고심도가 매우 크며, 피해자 사망이나 중증 후유장해자 양산으로 사회적 부담을 야기하는 파급효과가 큰 특징이 있음. · 음주운전 사고심도를 보면 사망은 비음주운전에 비해 1.5배, 부상과 후유장해는 1.7배나 큼. 음주운전사고를 사전적으로 억제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보험약관 및 보험요율제도가 유기적으로 기능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사고가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효과적 사전예방 및 통제를 위한 제도 재검토가 필요함. 보험제도가 음주운전 사고방지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사고 관련 보험약관과 요율제도를 음주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보험 약관은 음주운전사고 시 자차담보를 제외하고 있지만, 일본과 같이 자기신체담보도 법적으로 면책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음주운전사고 부담금을 현재보다 인상하여 음주운전 유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과 개별할인·할증률도 음주운전의 사전방지와 억제가 가능하도록 적용 폭을 현재보다 더 크게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강화하여 보험제도와 법규의 상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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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nging Role of Cultural Studies in South Korea
이기형,황경아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BK21 Plus 사업단 2018 Situations: Cultural Studies in the Asian Context Vol.11 No.2
In this article, we chart the main characteristics and key problematicsin youth studies and cultural studies in contemporary South Korea. Inparticular, we delve into the radically altered conditions of youth underneo-liberal rule in order to grasp the pressing youth question fromseveral inter-connected and strategic standpoints. In doing so, this workendeavors to present some crucial concepts and key discursive strategiesthat can help reformulate youth and cultural studies as viable forms ofsocial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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