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근로시간 및 휴식제도의 내용과 입법 정책적 시사점

권혁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3 江原法學 Vol.71 No.-

노동법제의 발전은 곧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이다. 그만큼 근로시간은 노동법 상 가장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주제이다. 전통적 의미에서 근로시간은 곧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으로 지정된 근로장소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진 업무내용을 타율적으로 수행하는 제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최근 근로시간의 개념은 다원화의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기인한 것이면서 동시에 노동력의 가치에 대한 평가기준이 바뀐 탓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로시간은 매우 중요한 노동법적 규율대상이다. 원래 근로시간의 개념은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근로의 시점과 시간의 총량이 바로 그것이다. 종래 근로시간 논쟁은 통상 근로시간의 총량에 관한 것이었다. 독일의 경우 법령과 상관없이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의 총량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왔다. 이것이 가능하였던 이유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시점적 유연성 강화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요컨대 총량의 근로시간은 줄이되,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의 시점적 총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독일의 근로시간법제도 개선방향은 근로시간에 대한 양적 규제와 감소로 요약된다. 다만 오늘날 독일 근로시간관련법제도체계는 업종별 특성을 구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의 근로시간유연성을 지향하고 있다. 나아가 근로자의 건강권을 이에 조화시키는 노력이 법제도적으로 반영되어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근로시간의 유연화는 불가피한 추세적 변화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노동의 탈경계화 시대에 이르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면서도, 근로자의 생활적 요구를 수용하고, 나아가 기업의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조화적 근로시간제도 체계 모색이 중요해 보인다.

자동차운수업 근로자의 근로시간 개념 및 그 개선에 관한 연구

이상희(Sang Hee Lee),배규식(Kiu Sik Bae),조준모(Jun Mo Cho) 한국노동연구원 2004 노동정책연구 Vol.4 No.2

본 연구는 자동차운수업에서 ILO, EU, 일본의 노동시간 기준을 검토하면서 한국 자동차운수업(택시와 버스)에서 노동시간 측정모형을 세워 이에 따라 택시와 버스기사들의 노동시간을 조사ㆍ분석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서 일본의 노동시간 측정이 업무의 시작과 끝 시간을 이용함으로써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을 뿐 아니라 그에 따른 노동시간 규제가 버스와 택시업의 이질성을 유연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럽연합 규제는 노동시간을 대기시간과 구분하고 있다. 일본과 유럽연합의 노동시간 규제는 한국 자동차운수업 노동시간의 측정과 규제에서 벤치마킹될 수 있는 점들이 있다. 우리는 노동시간의 다양한 구성요소를 뽑아 내어 버스업과 택시업의 맥락에 적합한 노동시간 측정모형을 개발했다. 연구의 경험적 결과는 자동차운수업에서 지나친 장시간노동이 버스업의 복격일제, 택시업의 1인 1차제로부터 비롯됨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결과들은 자동차운수업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에서 제외함으로써 장시간노동 문제를 해소하는 노동정책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단체협약에서 시급의 계산을 위한 노동시간의 측정이 공공복지를 위한 노동규제에서 이용되는 위한 노동시간의 측정과 반드시 연계될 필요는 없음을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ILO, EU and Japanese labor standards of working hours in the road transport sector, and empirically probes on the actual working hours of Korean bus and taxi drivers. The literature survey i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Japanese-style measurements of working hours does not only merit the simplicity by exploiting portal-to-portal hours but the accompanied regulations for working hours flexibly also reflect the heterogeneity of the taxi and bus industry. The EU regulation defines working time separately from the period of availability. The Japanese and EU's regulation may be benchmarked in measurement and regulation of working hours in the Korean road transport sector. We develops working time measurement appropriate to the context of the bus and taxi industry by coming up with a number of factor elements constituent of working time. Our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the excessively long working hours are attributed to work practice of the third-day off after two consecutive working days in the bus sector and to work practice such as 'one driver (instead of two) responsible for one taxi' in the taxi sector. This empirical results imply that a labor policy are necessary to address the long working hours in the road transport sector by getting rid of the road transport from the Exceptions for Article 58th ① of Korean Labor Standard Law. Finally,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measurements of working hours for the calculation of hourly rate in collective bargaining do not need to be tied with the ones of working hours the regulations for the public welfare.

손실과 이익 경험이 주관적 시간 지각에 미치는 영향

이고은,신현정 한국심리학회 2018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Vol.37 No.1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factors on the experience of subjective time, and to propose an explanation framework of subjective time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Two experiments were conducted with an operational concept of ‘time judgment ratio’(objective time/subjective time). In Experiment 1, participants judged subjective time in either a loss(negative emotion) or gain(positive emotion) situation. The results were that while the objective time was shorter than the subjective time in the loss situation(time judgment ratio < 1.0), the reverse was true in the gain situation(time judgment ratio > 1.0). In Experiment 2, the present time and a certain future time(1 month later) were manipulated as either a loss or a gain situation, and participants were asked to judge their subjective temporal distances to the future tim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When the present was positive and the future was negative, and when both the present and the future were positive, the future looked closer and came faster than the objective time. On the other hand, when the present was negative and the future was positive, and when both the present and the future were negative, the future looked farther and came slower than the objective time. One notable result was that the subjective temporal distance to a certain future was influenced by the positivity/negativity of the present more than by those of the future. An explanation framework of subjective time was proposed based on the operational concepts of ‘time of perseverance’ and ‘time of availability’. 본 연구의 목적은 시간을 주관적으로 길거나 짧게 판단하게 만드는 심리적 요인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접근하고, 그 결과가 갖는 함의를 통해 주관적 시간에 대한 설명틀을 제안해 보려는 것이었다. ‘시간 판단 비율’(객관적 시간/주관적 시간)이라는 조작적 개념에 바탕을 두고두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1에서는 부정 정서를 초래하는 손실 상황과 긍정 정서를 초래하는 이득 상황을 조작하여 참가자들에게 5분의 주관적 시간을 판단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손실 상황에서는 주관적 시간에 비해 객관적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으로 판단한 반면, 이득 상황에서는 주관적 시간에 비해 객관적 시간이 빠른 것으로 판단하였다. 실험 2에서는 현재와 특정 미래 시점을 손실이나 이득 상황으로 조작하고, 참가자들에게 그 미래 시점까지의 주관적 거리감을 추정하도록 요구하였다. 그 결과, 현재가 긍정적이지만 미래가 부정적인 경우 그리고 현재와 미래가 모두 긍정적인 경우에는 다가올 미래를 현재가 부정적이거나 미래가 긍정적인 경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부정적인 경우에 비하여 미래를 가깝게 추정하였다. 이에 덧붙여 현재와 미래 상황이 모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경우에는, 미래보다는 현재 상황이 특정 미래 시점까지의 주관적 시간 거리 평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감내의 시간’과 ‘가용의 시간’이라는 조작적 개념에 근거한 주관적 시간설명틀을 제안하였다.

시간여행과 모험물로서의 에듀테인먼트 - Time Warp Trio를 중심으로 -

강현구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8 한국문예비평연구 Vol.- No.60

『Time Warp Trio』series are edutainment animation and history knowledge contents. 『Time Warp Trio』series show connectivity between excellence of education and visual storytelling. 『Time Warp Trio』series are characterized by time travel typed time slip on error or nonfeasance. The emphasis of time travel are consistency with experience of child, ambiguity of rule on time travel, taboo set-up for knowledge transmission. The character of 『Time Warp Trio』’s adventure story <show exoticism, mistery, horror>, <have acommand of duel scene, escape scene>, <put to use elevation angle, high angle shot, tight elevation angle> etc. So, the character of 『Time Warp Trio』’s adventure story show exellent visual storytelling, edutainment, adventure animation. 『Time Warp Trio』series as edutainment seek educational exellence and emphasis protection of historical fact, use of knowledge tip category, propriety of educater character. So, 『Time Warp Trio』series convey knowledge naturally and effectively. 이 연구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에듀테인먼트 애니메이션인 『Time Warp Trio』를 대상으로 지식전달의 수월성과 비주얼 스토리텔링에 초점을 둔 서사전략을 탐색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모험물, 미스터리, 에듀테인먼트의 교합성과 비주얼 스토리텔링의 관점에서 본 서사전략 탐색은 교육적 수월성을 담보한 스테디 베스트셀러 아동용 에듀테인먼트 애니메이션 콘텐츠 창출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이다. 『Time Warp Trio』 시리즈는 조, 프레드, 샘 세 소년이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대부분 실수나 부작위로 시간여행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타임슬립 형 시간여행이라 하겠다. 세 소년과 세 소녀의 시간여행은 항상 시간여행의 귀착지에서 생명의 위협이나 공포의 도래에 처하기 마련이어서, 시간여행이 유발되는 것에 대한 생래적 거부감을 갖게 되는데, 실제로 시간여행이 촉발되는 계기를 보면, 치명적 실수나 금기의 위반처럼 아동의 익숙한 경험치라는 점에서 공감도는 절정에 가깝고, 체벌에 대한 공포는 감각적 차원의 몰입까지 이끌어낸다. 아울러 시간여행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시간여행 귀착지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것과 관련된 규약과 방식의 문제이다. 현실로의 귀환을 유도하는 마법서는 언제나 적대자나 절대 권력자의 수중에 있어, 넘겨받기 위한 지략과 무력이 부딪히는 대결이 펼쳐지기 마련이라거나, 마법서의 규약의 존재와 세 소년과 세 소녀의 인지 여부는 모호함의 그늘에 갇혀 있어서 모험물로서의 스릴에 기여하게 된다. 시간여행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시간여행 귀착지에서의 역사적 사실은 올바른 역사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대로 보전되어야 하는 사실과 관련된 시간여행의 독특한 면모이다. 시간왜곡이 주는 공포와 불편함에서 오는 금기에 대한 강박이 시간여행에서 오는, 또는 그 역사적 사건의 한복판에 휘말리는 모험물 서사에서 역사적 사실의 왜곡 없이 역사적 지식을 온전하고 정확하게 전하는 에듀테인먼트로서의 기능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Time Warp Trio』 시리즈의 주요한 서사축의 하나는 모험물로서의 서사 구조이다. 공간적, 시간적 격차가 큰 이국성이 두드러지며, 인신공양이나 노예, 해적, 인종 학살, 맹목적 충성 등이 펼쳐진다는 점에서 문화적 충격이 큰 신비감과 공포감이 펼쳐진다. 즉 모험의 전 과정을 통해 세 소년은 도전적 기질이나 행동가적 성격, 그리고 낙관적 성향과 기지적 역량 그리고 역사적 지식으로 인해 모험물로서의 특장을 잘 살려 주고 있는 것이다. 『Time Warp Trio』 시리즈의 모험물적 구도에서, 좁혀 말해 중심인물들과 적대자나 장애물과의 대결에서 역시 가장 압권인 점은 대결의 장이 전장의 한복판을 관통하고, 세 소년이 희생제물이나 살해음모에 빠지는 데서 오는 역동적이고 스릴 넘치는 결투 신(scene)과 위기탈출 신(scene)에서 발생한다. 언제나 규모의 웅장성, 총탄과 화살, 그리고 칼과 포성이 난무하는 격정성, 그리고 찰라적으로 생과 사가 오가는 절체절명성으로 모험물로서의 긴박감을 한껏 고조시킨다. 이런 장면은 앙각 샷(low angle), 부감 샷(high angle), 타이트 샷의 앙각샷, 앙각샷과 부감샷의 동시적 구사를 통해 불안감, 긴박감, 박진감을 분출하는 서스펜스를 만들고 있다. 『Time Warp Trio』 시리즈는 역사 지식의 교육(education)과 모험물 애니메이션으로서의 재미(entertainment)가 결합된 ...

시간효과와 브랜드 효과가 소비자 평가에 미치는 영향

박승배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13 경영컨설팅연구 Vol.13 No.1

시간은 금전과 함께 사람들에게 한정된 자원으로서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시간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시간과 금전의 관계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시간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연구는 미흡하다. 본 연구는 시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간정보의 제공 방법에 따라 소비자의 태도나 선호도의 변화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브랜드 파워가 소비자의 태도나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브랜드 효과가 시간정보의 제공방법에 따라 소비자의 태도와 선호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독립변수로 시간정보 유형(정확한 시간 정보 광고 vs 경험적 시간 정보 광고)과 브랜드 자산(브랜드자산 고 vs 브랜드 자산 저)에 따른 2×2의 피험자간 완전요인설계(Between Subjects Factorial Completely Randomized Design)를 이용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직접 광고물을 제작하고 시나리오를 이용한 실험연구의 종속변수는 소비자의 광고 태도와 브랜드호감도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경험적 시간정보를 강조하는 것이 정확한 시간을 강조하는 것보다 소비자의 광고태도와 브랜드호감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브랜드 자산이 높은 브랜드가 경험을 강조하는 광고를 제시하였을 경우, 정확한 시간을 강조하는 광고를 제시하였을 경우보다 광고태도와 브랜드호감도가 더 높았다. 반면에, 브랜드 자산이 약한 브랜드들은 경험적 시간을 강조하거나 정확한 시간을 강조하거나 차이가 미미하였다. 즉,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간정보의 유형과 브랜드 자산의 크기를 고려하여야 함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대학교에서의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와 법제도 운영방안 소고 - 교원으로서의 지위 및 평등권 논의를 중심으로 -

김용훈(Kim, Yong-Hoon) 한국공법학회 2020 공법연구 Vol.48 No.3

대학은 우리 사회 내 진리의 발견과 기술의 개발 그리고 인재 양성이라는 사회발전을 위한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에 따라 우리 헌법은 학문의 자유를 기반으로 대학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정치로부터의 중립성 등 대학의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을 위한 각종 규정을 보유하고 있다. 물론 당해 사항은 대학의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학문의 자유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 대학의 발전사는 대학의 고유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의 자치 혹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역사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대학은 진리 탐구와 학문연구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주요하게 담당하는 학문공동체로서의 특징을 주요하게 띠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대학의 사회 내 위상과 주요 기능 그리고 여러 기본권들은 대학 내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도모되고 있다. 특히 교원은 대학의 주요한 구성원으로서 실제로 대학에서 주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강사는 대학 내 교육이라는 주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그간 그 지위와 위상의 미보장으로 말미암아 이의 개선을 위한 각종 노력이 다각적으로 도모되고 있다. 즉 시간강사는 진지한 학문에 대한 자세와 열정 그리고 이에 기반한 실제적인 노력으로 상당한 학문적 역량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따리장수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상당히 힘겨운 생존을 위한 싸움에 직면하고 있다. 시간강사와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우리 사회, 특히 정치권은 시간강사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한 논의를 촉진하게 되었고 급기야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시간강사법이라고 불리는 고등교육법 상 일부 규정 개정안이다. 이는 물론 시간강사의 신분과 지위를 보장하는 등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이 다른 강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평등권 등 헌법적 쟁점을 던져주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과연 현재의 고등교육법 관련 규정이 기존의 시간강사의 지위를 헌법 상 기본권, 특히 평등권에 부합하도록 설정하고 있는지 고찰하기 위하여 교원 및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의 특수성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당해 개정 규정 상 드러나고 있는 법적 문제점을 간파하는 데에 집중하였다. 종국적으로 본 논문은 관련 논의를 기반으로 고등교육법 개정 규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 보다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강사제도의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개정 방안을 제기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 역시 교원의 지위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여 교원의 지위보장을 위한 연구를 실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평등권 등 헌법 상 기본권을 통한 연구는 많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university is to be considered an important institution n that the university contributes to the discovery of tru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the education of human resources in our society. Accordingly, our constitution has many provisions to ensure the university"s own power and right such as autonomy of university and its neutrality separated from political area based on academic freedom. Actually, considering the history of the university, it is not difficult to find an past effort to ensure the autonomy of the university, Accordingly, the university is given the mission or task to search for truth contributing to academic research and education for students. Of course, with regard to the university"s status, main functions and roles are given to the teaching staffs who play a main role in the university. In other words, it is proper to say that the teaching staff is a major actor to run the university these days. However, although part-time instructors play an important role concerning with the education for student in university, their status had not been guaranteed recently. Thus it is true that various efforts had been made to improve their status. Finally the Higher Education Act was currently revised in order to develop the status of part-time lecturers. In other words, even though part-time lecturers have attributed to the function of the university considerably, it true that their status had not been guaranteed effectively. Thus it was possible to say that they had been facing the battle for survival, For the reason, our society, especially the politicians, who recognized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s about part-time lecturers, have decided to facilitate major discussion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In the end, the legislature revised the concerned law, the Higher Education Act concerning with the status of part lectures. The revision of the Act, of course, put an emphasis on improving the status of part-time lecturers especially guaranteeing their status. Nevertheless, it is not difficult to find the constitutional issues relating to the revision of the Higher Education Act, especially the right to equality, provided that we consider the relationship with other teaching staffs, particularly professors.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problems concerning the status guarantee of part-time lecturers shown in the revision of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to suggest substantial ways to rectify and solve the problems in order to find desirable ways to implement the Act for the sake of the part-time lecturers. After all, this paper suggests a strategic method to evade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Higher Education Act.

1950년대~1970년대 시의 시간 연구

윤의섭(Youn, Eui-Seoup) 한국시학회 2018 한국시학연구 Vol.- No.55

본 연구는 현실 인식 태도와 관련하여 시에 형성된 시간의 실재적 양상과 그 시간이 어떠한 시간성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작동하는지를 1950년대부터 1970년대의 시를 통해 살펴보았다. Ⅱ장에서는 시에 형성된 시간이 현재를 중심으로 하여 나타난다는 것과 그 시간이 현실 인식 태도에 따라 다양한 시간성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하였다. Ⅲ장에서는 1950년대의 전후시를 통해 전쟁으로 인해 단절된 현실의 일상적인 시간을 복원하고 있는 양상과 일상적, 선형적, 부정적 시간성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Ⅳ장에서는 1960년대의 시에 형성된 시간이 순수현재 시간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목적성과 추상성을 갖는 시간성의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Ⅴ장에서는 1970년대 시의 시간이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현실로 제시되어 있어 시간성이 감각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실제적인 시간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점을 살펴보았다. This study examined aspects of the times formed in the poetry in relation to the attitudes of the perception of reality. It also examined the poetry from the 1950s to the 1970s to find out how time is becoming temporal attribute. In Chapter II, revealed that the time formed in the poem is centered around the present. It also discussed the way in which that time reveals its Various temporal attribute in relation to the attitudes of the perception of reality. In Chapter III, examined at the aspects of restoring the ordinary times of reality interrupted by the war in poetry of post-war in the 1950s, and the aspects of daily, linear, and negative time perception. In Chapter Ⅳ, revealed it looked at the fact that the time formed in the 1960s showed a time of purely present, with temporal attribute has a purpose and abstraction. In Chapter Ⅴ, examined that the time of the poetry of the 1970s was presented as a realistic and empirical reality. temporal attribute shows aspects of real time that can be perceived as sensory.

한국 장시간 노동체제의 지속요인

배규식(Bae Kiu Sik) 비판사회학회 2012 경제와 사회 Vol.- No.95

한국의 장시간 노동체제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는 변화해 왔으나 질적인 특징들이 변화하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왜 한국에서는 장시간 노동이 유지되고 있는가”하는 핵심적인 질문을 중심으로 이론적 논의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장시간노동의 실태를 정리하고 있다. 그 다음 장시간 노동의 발생원인과 지속요인으로서 저임금-장시간 노동, 근로시간 특례제도-장시간 노동, 포괄임금제-장시간 노동 등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장시간 노동체제의 지속에 대해서 장시간 노동체제 속에서 형성되고 구조화된 복합적인 제도(포괄임금제, 느슨한 노동법제, 노동시간 규제의 미온적인 집행관행)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장시간 노동체제의 지속에 대해 제도주의적 설명이 갖는 정책적 함의는 장시간 노동체제는 제도적 갇힘에 의해 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적 개입에 의해 장시간 노동체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In spite of relatively high income per capita after the rapid economic growth of three decades, South Korea has been famous for its long working hours. Although the working time regime of long hours in South Korea has undergone quantitative changes over the years, it has still kept its qualitative features. The paper revolves around ‘why long working hours have been maintained’, briefly reviewing theoretical issues on long working hours. It looks at what long working hours are like in South Korea and then seeks to find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long working hours and some factors such as low wages, special exceptions in certain sectors to working time regulations, and inclusive wage arrangements, whether causal or just reproductive /maintaining. On the basis of various working time statistics and various case studies, it argues how long working hours have been sustained via structured mutually reinforcing institutions such as loosened working time law, inclusive wage arrangements, strong preference to full-time employment, and lukewarm enforcement of working time regulations including 40 hours working week.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institutional explanation for sustaining long working hours are the need for policy intervention of the state in changing the working time regime of long hours because the regime has institutional inertia arising from the institutional lock-ins among mutually reinforcing practices and customs.

가사, 돌봄, 유급노동 시간이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수면시간에 미치는 영향

정형안(Jung, Hyung-Ann),이윤석(Lee, Yun-Suk) 한국인구학회 2020 한국인구학 Vol.43 No.2

이 논문은 미취학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의 수면시간에 본인과 배우자의 가사, 돌봄, 유급노동 시간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성별, 요일별(주중/주말)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중 수면시간에서 부인은 본인의 노동시간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남편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부인)의 노동시간도 수면시간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주말 수면시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은 대부분 사라지고 부부 모두 본인의 돌봄노동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주중과 주말 모두 부인의 돌봄노동시간은 본인 수면시간에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남편의 돌봄노동시간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는 부부간 상호영향과 차이를 시간 사용 측면에서 살폈다는 것에 함의가 있다. 더욱이 노동시간이 수면시간에 미치는 영향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그들에게 부여된 가사·돌봄·유급노동의 영향을 상세하게 파악했다는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 effect of myself and spouse"s housework, childcare and paid-work time on sleep time for dual-earner couples raising preschool children. In particular, this study aims to analyze differences by gender and days of the week (weekdays/ weekends). For the analysis, this study used Korean Time Use Survey data.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weekday, the wife"s sleeping hours were influenced by her working hours. However, husband"s sleeping hours were not only affected by his working time but also influenced by spouse"s working time. Second, most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disappeared during weekend sleep hours, and only the childcare work of the couple during the weekend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Third, both weekday and weekend, the wife"s childcaring hours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her sleeping hours, but her husband"s childcaring hours were positively correlated. These findings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looked at the mutual impact and differences between couples in terms of time use. Moreover, it is meaningful that the dual-earner couple with preschool children were selected for the study, to grasp the effects of housework, childcare and paid-work on sleeping time.

시간관과 행복

김범준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2014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Vol.28 No.1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의 중고등학생 306명을 대상으로 시간관과 행복을 알아보고 시간관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응답자들에게 Zimbardo의 시간관(과거 부정적 시간관, 과거 긍정적 시간관, 현재 쾌락적 시간관, 현재 숙명론적 시간관, 미래 지향적 시간관)과 행복(COMOSWB) 그리고 성별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5가지 시간관 중 과거 긍정적 시간관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과거 긍정적 시간관과 현재 쾌락적 시간관에서 학교급과 성별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응답자의 77.4%가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행복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시간관은 과거 부정적 시간관, 과거 긍정적 시간관, 현재 쾌락적 시간관이었다.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시간관에는 성차가 있어, 과거 긍정적 시간관이 남자에게는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여자들에게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시간관이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이 결과의 시사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A survey of 306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of Seoul and GyeongGi-Do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ime perspectives(Zimbardo Time Perspective Inventory: Past-negative, past-positive, present-hedonic, present- fatalistic, and future), happiness(COMOSWB), and sex. The result indicated that the past-positive time perspective was the highest score among 5 time perspectives. And School(middle/high)×sex interaction effec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Moreover, 77.4% of the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y were happy. Furthermore, past-negative, past-positive, and present-hedonic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happiness. Finally, the past-positive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happiness for men. However, it was not for women. Som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present findings a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