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정책결정 소요시간 분석 - 진주시 의회의 조례결정 사례를 중심으로 :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소요시간 분석

이시원(李時遠),민병익(閔丙翼) 한국지방정부학회 2007 지방정부연구 Vol.11 No.3

사회문제의 발생과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대응은 시간적인 흐름속에서 전개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책현상에 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에서 시간적 변수에 관한 고려와 관심이 미흡한 편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문제의 해결 내지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적시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정책결정에 소요된 시간을 지방의회의 조례결정을 중심으로 경험적인 연구를 수행한 것이다. 지방의회의 조례결정에 소요된 시간을 전체적인 소요시간, 그리고 각 단계별 소요시간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소요시간을 산출한 다음 이러한 소요시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론되는 변수들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보았다. 단체장의 직선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도입된 1995년 이래 2007년 현재 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조례결정 소요시간을 분석한 본 논문은 정책현상에 연구에서 시간적인 측면을 다룬 탐색적인 연구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It is very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ime is a key factor in analysing social phenomena. However, time is not seriously considered as an important variable by social scientists. This research attempts to find out how long time taken in policy making in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the case of local legislature in Jinju City. Timing and speed are important for government to respond more effectively to social problems. After measuring the time span in making policies, this research try to find out what kinds of relationships exist between time span and policy type, initiator, standing committee, etc. We found out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time span of policy making depending on policy type, the initiator, and the standing committee. We also found out that the local legislature spends time on the preparation to make a final decision. Therefore if the local legislature makes the preparation time for policy making short, the local government responds to local problems more timely without time lag.

기초지방의회 조례안 처리의 소요시간

정명희,민병익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29 No.4

This study measured the total time required from initiative to resolution of the plenary session and the time required for each stage based on the process of processing the ordinance bill targeting 218 ordinances dealt with by the 8th Congress in Sancheong-gun, Gyeongsangnam-do. The total time required from the legislative notice to the plenary session was 94.04 days. By stage, it took 77.44 days from the initiative to the referral of the standing committee, 7.78 days from the referral of the standing committee to the processing of the standing committee, 7.65 days from the introduction of the plenary session. In terms of the difference in time required according to the proposer, the ordinance proposed by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took 101.64 days, and the ordinance proposed by local councilors took 47.65 days, almost doubling the difference. These analysis results have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in order to manage the time required to process the ordinance bill, it is necessary to review various regulatory factors such as the legislative notice period existing at the stage from proposal to referral to the standing committee. Second, in the process of handling the ordinance bill by the local council, it was confirmed that the so-called administrative process for deliberation took more time than the actual deliberation on the ordinance bill. 본 연구는 경상남도 산청군 제 8대 의회에서 다룬 조례안 218건을 대상으로 발의에서부터 본회의 의결까지의 전체 소요시간과 조례안 처리의 과정을 바탕으로 단계별 소요시간을 측정하였다. 또한 조례안 발의자에 따라, 정책유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처리 결과에 따라, 조례안의 제· 개정여부에 따라 그 시간에서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입법예고부터 본회의 처리까지의 전체 소요시간은 94.04일이었다. 단계별로는 발의에서 상임위원회 회부까지 77.44일, 상임위원회 회부에서 상임위원회 처리까지 7.78일, 상임위원회 처리 후 본회의 상정까지 7.65일, 본회에 상정되어 처리되기까지는 1일이 걸렸다. 발의자에 따른 소요시간의 차이에서는 자치단체장이 발의한 조례안이 101.64일 소요되었고, 지방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47.65일이 걸려 거의 두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조례안의 정책유형에 따른 소요시간에서는 세무 관련 조례가 118.6일로 가장 길었고, 환경 관련 조례가 108.9일, 도시·교통·경제 관련 조례가 103.48일, 교육·일반행정 관련 조례는 94.98일, 문화·체육·관광 관련 조례는 86.5일, 의회 운영 관련 조례는 36.55일이 소요되었다. 상임위원회 별 조례안 처리의 소요시간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처리된 조례안이 36.54일로 가장 짧았고, 총무위원회에서 처리된 조례안이 93.4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된 조례안이 105.01일이 걸렸다. 상임위원회 처리결과에 따른 소요시간에서는 수정가결 된 조례안은 107.52일이 소요되었고, 원안가결 된 조례안은 90.32일이 걸렸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첫째, 조례안 처리의 소요시간을 관리하고, 정책의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발의에서부터 상임위원회 회부까지의 단계에 존재하는 입법 예고 기간 등 다양한 규제적 요소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지방의회의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실질적 심의보다 심의를 위한 이른바 행정적 처리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조례안 처리의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가 요구된다.

정보제공 서비스가 운전자 및 도로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변완희,飯田恭敬,김주현,宇野伸宏 대한교통학회 2003 대한교통학회지 Vol.21 No.3

To build traffic information providing services by ITS technology should be carried out effect analysis in the first step for social and individual advantages. The propose on this study is to make clear what influences of highway network by traffic information are, and what differences between drivers who use traffic information and drivers who do not use that for route choice are. For these propose, travel time and forecast error of travel time on network and traffic information dependence of driver are analyzed by simulation. As a result of analysis travel time and forecast error of travel time is that the efficiency and relia- bility of travel time were increased when getting more drivers using traffic information in network. Drivers who using traffic information had advantage of decrease of travel time and forecast error in only definite situation. traffic information dependence analysis presented that drivers are dependent upon information and reliability of traffic information is also increased when drivers using traffic infor- mation become on increasing in network. In conclusion, considering the range of the traffic information user ratio in this simulation, this study presents that the traffic information service provides an advantage to the highway network and the drivers, and increases the dependence of information. 휴대폰이나 카네비게이션 시스템과 같은 개인단말기에 의한 교통정보 제공 서비스의 시행을 위해서는 정보제공 서비스가 사회적 편익과 개인적 편익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교통정보 제공 서비스가 도로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과 정보를 이용하는 운전자와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한 차이를 소요시간 분석, 소요시간 예측오차 분석, 그리고 정보의존도 분석 등을 통해 밝히고 있다. 소요시간 분석과 소요시간 예측오차 분석 결과에 의하면, 네트워크 내에 정보를 이용하는 운전자가 증가하면서 네트워크의 소요시간과 소요시간 예측오차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 소요시간과 소요시간 예측오차에 있어서,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한 정보 이용 운전자의 상대적 편익은 1일 교통량 변동이 크고, 정보이용률이 낮은 상황에 한하여만 나타났다.또, 정보의존도 분석 결과에 의하면, 도로 네트워크 내에 정보 이용 운전자들이 많아지면 운전자들은 정보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혼잡한 교통상태에서는 정보 역시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정보의존도가 낮고,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소통원활한 경우는 정보의존도가 낮고, 반대로 교통량이 많지만, 도로 이용효율이 높아 생기는 소통원활의 경우에는 높은 정보의존도를 보이었다.본 연구 결과로부터, 어느 정도의 정보이용률까지는 정보이용 운전자들이 증가하면, 네트워크는 도로 이용효율이 향상되어 소요시간 효율성과 신뢰성 등이 향상되고, 운전자의 소요시간 예측오차는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례의 특성과 처리 소요시간의 변화

민병익(Min, Byoung Ik),이시원(Lee, See-Won)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7 社會科學硏究 Vol.33 No.4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 의회를 대상으로 정책과정 중 정책결정 단계에서의 역할 수행 정도를 살펴보았다. 정책결정에 있어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조례의 제·개정권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지방자치가 부활한 제5대 이후부터 제9대까지 경상남도의회에서 다룬 조례안을 대상으로 그 유형과 처리에 소요된 시간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례안의 특성에 있어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조례안의 성격에 있어서는 ‘보건복지’ 관련 조례안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결과에서는 ‘수정가결’된 조례안의 비율이 더욱 높아졌다. 둘째, 조례안 처리의 소요시간에 있어서는 제5-8대의 경우 평균 28.5일이었으나 제9대에서는 33.72일이 걸렸다. 조례안의 발의자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정책유형에 따른 소요시간에서는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조례안의 처리 소요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상임위원회 처리결과와 본회의 처리결과에 따른 차이에서는 제5-8대, 제9대 모두 ‘수정가결’ 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된 조례안 보다 더욱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의회의 구성에 따른 소요시간 차이에서는 최근으로 올수록 소요시간이 짧아지다가 제9대에서 다시 길어졌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ole of local council in the policymaking stage. To do so, this study analyzes the type of ordinances and the accumulated time from time that ordinances are proposed to time that ordinance are dealt with in local council. The research findings are that; First, the percentage of council member submitted ordinances and welfare-related ordinances is increasing steadily. The rates of modified ordinances in standing committee are rising. Second, it is 28.5days to make an ordinance from 5th to 7th local council. But, new made ordinances take average 33.72days to finish the process in 9th local council. It took more time to handle the ordinance relating to public service compared to other types.

지방의회 조례안 처리 소요시간과 영향요인

민병익(Min, Byoung-Ik) 한국지방정부학회 2013 지방정부연구 Vol.17 No.4

정책이란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방침이라 할 수 있다. 정책은 정책 의제설정 단계, 정책결정단계, 정책집행 단계, 정책평가 단계를 거치면서 지속ㆍ발전되거나 종결된다. 이렇듯 정부의 정책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와 마찬가지로 시간이라는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며, 정책이 결정되기까지는 무수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간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입법 활동과 관련된 조례의 제ㆍ개정 과정을 지방정부의 주요한 정책 형성적 활동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시간적 요소 가운데 소요시간의 측면에서 조례안 처리의 소요시간을 측정하고, 그 특성을 살펴본 후 소요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조례안 처리 소요시간은 평균 23.94일이었고, 시군구 의회에 따라, 수도권과 수도권 간에, 제ㆍ개정 여부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의 처리 결과에 따라 소요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research analyzes the accumulated time from time that ordinances are proposed to time that ordinances are dealt with in local council. And, this study try to find out the determinants of the accumulated time for making ordinances. To do so, this study analyze 721 ordinances that are collected from 36 local councils that are consist of 8 Gu-level councils, 21 Si-level councils, and 6 Gun-level councils. The research findings are that; First, the average accumulative time from propose to finish of ordinance is 23.94 days, and it takes 16.80 days to be handled in a permanent committee of local council. Second, in terms of the average accumulative time of making ordinance Gu-level Council is needed more time than Si-level and Gun-level Council. Third, The character and content of submitted ordinance are not related with the handling longevity of ordinance. Forth, New made ordinances take average 26.72 days to finish the process, but changed ordinances take average 22.32 days as a processing time. Fifth, the most significant determinant to accumulated time on handling an ordinance is the percentage of local council members who are same party with mayor. And, the percentage of local council members who are same party with mayor is negative to the longevity of handling time of ordinance.

화생방 방호시설의 행동 절차 분석을 통한 진입 소요시간 예측 시뮬레이션

박선호,이현수,박문서,김수영,Park, Sun Ho,Lee, Hyun-Soo,Park, Moonseo,Kim, Sooyoung 한국건설관리학회 2014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5 No.5

최근 화생방 공격에 대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화생방 방호시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화생방전 발생 시 화생방 방호시설 외부에 있는 작전인원은 화생방 방호시설 내 오염통제구역 및 무해구역에서 제독과정을 거쳐 방호시설 내부로 진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설비 등으로 인해 특정 절차 및 구역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할 경우 작전인원은 제시간에 방호시설 내로 진입 할 수 없게 되며, 이는 전시 작전 수행의 효율성 저하뿐만 아니라 큰 인명피해로도 이어지게 된다. 현재의 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은 공조시스템 등 특정 설비에 국한되어 있으며, 실제 화생방전 발생 시 실제 진입 소요시간을 고려한 설계기준은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화생방 방호시설 진입 소요시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시뮬레이션에 반영하여 화생방 방호시설 진입 소요시간을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오염통제구역 및 무해구역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절차를 세분화하고, 각 행동절차에 소요되는 실제 시간을 측정하여 이를 시뮬레이션에 적용하였다. 또한 진입 소요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정하여 이들의 조절을 통해 대안을 작성하고 각 대안별 진입 소요시간 및 전체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모델은 향후 화생방 방호시설 진입 시뮬레이터의 모듈로써 활용될 수 있으며 방호시설 설계 및 운용자의 의사결정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As CBR(Chemical, Biological, and Radiological) attack increases, the importance of CBR protective facilities is being emphasized. When CBR warfare emerges, a task force team, who exist outside of CBR protective facility, should enter the CBR protective facility through neutralizing process in CCA(Contamination Control Area) and TFA(Toxic Free Area). If a bottleneck occurs in the process or zones, the task force team cannot enter the CBR protective facility efficiently and may cause inefficiency in its operation performance or result in casualties. The current design criteria of the CBR protective facility is only limited to ventilation system and it does not consider how much time it takes to enter the facility. Therefore, this research aims to propose the entering time estimation model with discrete event simulation. To make the simulation model, the procedure performed through CCA and TFA is defined and segmented. The actual time of the procedure are measured and adapted for the simulation model. After running the simulation model, variables effecting the entering time are selected for alternatives with adjustments. This entering time estimation model for CBR protective facility is expected to help take time into consideration during the designing phase of CBR protective facility and help CBR protective facility managers to plan facility operation in a more realistic approach.

대장내시경검사의 경증 합병증 빈도와 환자의 검사 소요시간에 대한 연구

조현석,한동수,안상봉,변태준,김태엽,은창수,전용철,손주현,박혜선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2009 Clinical Endoscopy Vol.39 No.4

Background/Aims: Colonoscopy is an important method to screen for colorectal neoplasm and it is known to be a relatively safe procedure. Yet various minor complications, such as abdominal pain or discomfort, may result from colonoscopy or from additional colonoscopic procedures. In this study, we estimated the incidence of minor complications, the related risk factors and the total time requirement for colonoscopy. Methods: We conducted a prospective analysis from 201 patients who visited Hanyang University Guri Hospital for colonoscopy during February to April, 2008. On the first day after colonoscopy, we asked the patients about the length of personal time devoted to the colonoscopy, such as the time taken for bowel preparation. We contacted all the patients by telephone 3 days after colonoscopy and we asked about any minor complications after colonoscopy, what was the most difficult part of the procedure and the time it took to get back to normal activity. Results: Minor complications occurred in 66 patients (32.8%), of which abdominal discomfort was the most common complaint (74.2%). The incidence of minor complications w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proportion to the procedure time (p<0.0001). Bowel preparation was the most difficult part of the procedure for patients (88.0%). The mean duration of colonoscopy was 20 minutes, while the entire time allotted for colonoscopy from bowel preparation to arriving home was an average of 8.24 hours. The mean recovery time to normal activity was 19.02 hours. Conclusions: Minor complications are relatively common when undergoing colonoscopy, and the duration of the procedure i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incidence of minor complications. The majority of patients have difficulty with bowel preparation, so further studies concerning the development of a comfortable and effective preparation method are needed. 목적: 대장내시경검사는 대장 종양의 중요한 선별검사이며 비교적 안전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장내시경 자체 혹은 용종 절제술 등의 시술에 의해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천공, 출혈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의 빈도에 대해서는 많은 보고가 있었으나, 복통이나 복부 불편감 등의 경증 합병증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번 연구에서는 대장내시경검사의 경증 합병증 빈도와 이와 관련된 위험인자 및 환자가 대장내시경에 소요하는 시간에 대해 연구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8년 2월부터 4월까지 대장내시경검사를 위해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소화기내과 외래에 내원한 201명의 환자에 대해 전향적으로 연구하였다. 대장내시경 당시에는 내시경 삽입 및 회수 시간, 내시경검사 소견, 그리고 시술 방법을 기록하였으며, 내시경 후 당일에는 환자와의 개별 면담을 통하여 장 정결, 집에서 내시경실까지 걸린 시간 등 대장내시경검사에 소요한 개별적인 시간에 대해 조사하였다. 내시경 3일 후에는 전화 설문을 통해 경증 합병증의 유무와 검사 과정 중 가장 힘들었던 부분에 관해 조사하였다. 결과: 경증 합병증은 66명(32.8%)에서 발생하였으며, 복부 불편감을 가장 많이 호소하였다(74.2%). 검사나 시술과 관련된 중증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증 합병증의 빈도는 성별, 장 정결도, 시술과는 관련이 없었으나, 검사시간과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p<0.0001). 대부분 환자들은 장 정결과정을 가장 힘들어 하였다(88.0%). 대장내시경검사 자체의 평균 시간은 20분이었고, 장 정결에서부터 검사 후 집 도착까지 걸린 총 시간은 8시간 15분, 그리고 정상 상태로 회복하는데 걸린 총 시간은 평균 19시간이었다. 결론: 대장내시경검사에서 경증 합병증은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며, 검사시간이 길수록 빈도는 의미 있게 증가한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장 정결과정을 가장 힘들어하므로, 편안하고 효과적인 장 정결 방법에 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의 조례안 처리 소요시간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박순종,최병대 한국지방자치학회 2014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6 No.3

Time required for handling an ordinance bill would be influenced by complicated dynamics among various participants. It should be, in particular, analyzed in political context, that is, belonging parties of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and congressmen, relationship between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and council and the dynamics among the parties in the council. From this points of view, we empirically analyzed the factors expected to cause the difference in time required for handling an ordinance bill with the examples in Seoul City Council where competition and conflicts among parties were most seriously expo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it took 53.2 days from proposal to standing committee and 64.5 days to plenary session. Secondly, we found out that there was difference in required time depending on terms, proposers, forms of the ordinance planning, policy objects of the ordinance, proposed times of the ordinance bill and the results in standing committee. Third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in the required time depending on political factors, which is our major interest in this study, we found that it took relatively long to handle a bill when the government structure is legislative gridlock and when the chairman of a standing committee belongs to opposition party an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re was a national election.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e fact that it has empirically verified, mainly based on ordinance handling process in Seoul City Council, that there is difference in the time required for legislation process of a local government depending on the political factors.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역할은 입법기능이다. 지방정부의 조례안은 의원과 단체장이 발의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례안 처리 소요시간은 다양한 참여자의 복잡한 역학관계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히 정치적 맥락, 즉 단체장과 의원의 소속정당, 단체장과 의회와의 관계, 그리고 의회 내 정당간의 역학관계 속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정부 내 정치적 여건 변화와 더불어 정당 간 경쟁과 갈등이 가장 극심하게 표출되었던 서울시의회를 사례로 민선4기와 민선5기 기간 중 처리된 조례안(1,375건)을 대상으로 입법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에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되는 요인들(조례 특성요인, 상임위 처리결과 요인, 정치적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로 발의시점부터 상임위까지는 53.2일, 본회의까지는 64.5일이 소요되었다. 둘째로 대수별(민선4기, 민선5기), 발의자별(시장 및 교육감, 의원), 조례 입안형식별(일부개정, 전부개정 등), 조례의 정책대상별(의회, 행정, 주민), 조례안 발의 시기별(임기 전반기, 후반기), 상임위원회 처리결과(원안가결, 수정가결 등) 등에 따라 소요시간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로 본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인 정치적 요인에 따른 소요시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정부구성형태가 분점정부일 때, 상임위원장의 당적이 야당일 때 소요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났으며, 전국단위의 선거유무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회의 조례안 처리 과정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입법과정 소요시간이 정치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사무실의 피난소요시간 산정을 위한 인공신경망 모델 개발

신동철 한국방재학회 2014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4 No.6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사무실 실내에서 피난로까지 피난하는데 소요되는 피난소요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N 시에 위치한 K 건물의 회의실을 대상으로 피난소요시간을 피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비교하였다. 인공신경망과 피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계산은 근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망의 결과는 다양한 거주밀도에 대해서는 최대 오차 5.89%, 유효 출구폭의 경우 10.98% 이내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다. 피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서는 설계변수값의 증가에 따른 피난소요시간이 불연속으로 나타나지만 신경망은 일반적인 공학문제에서 보여주는 연속곡선으로 나타났고 동일한 조건의 대해서 항상 동일한 결과값을 제시하기 때문에 계산의신뢰성과 안정성이 높다. 피난 시뮬레이션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반면, 인공신경망은 새로운 조건에 대한 계산시간이 1/100초 이내로 빠른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피난상황에서 실시간으로 피난안전을 판단하고 구조활동 및 재난관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The simulation program to determine the required safety egress time(RSET) from an office room to evacuation zone has been developedby using neural networks. The RSET for an office room in K office building at N city was computed based on the neural networkand compared with that based on a traditional evacuation simulation program. The maximum error of the neural networks is5.89% about various occupant densities and 10.98% about various exit widths. The RSET with the conventional evacuation simulationprogram shows discontinuity curve, but the continuity curve which is generally presented in an engineering problem wasobtained with the program with the neural networks. The consistent results with the neural networks subjected to same conditions arecomputed so that the results are reliable and stable. The conventional evacuation program is time-intensive, but the developed neuralnetworks is capable of fast calculation within 1/100 sec. regarding a new condition. Therefore, The neural networks will enhance therescue activity and disaster management with real-time decisions for evacuation safety.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 소요시간의 영향요인

민병익,이시원 한국정부학회 2010 한국행정논집 Vol.22 No.4

정책이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에 투입되어야 하는 이른바 적시성이라는 요소를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정책에서 적시성은 정책결정의 소요시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 정책결정의 소요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책의 적시성을 높이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지방정부에서의 조례는 현재 92.3% 조례안이 지방정부의 수장인 도지사와 지방교육행정의 수장인 도교육감에 의해 발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일정한 법률적 형식으로 구현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995년 제5대 의회부터 2007년 12월 제8대 의회까지 경상남도의회에서 다룬 조례를 대상으로 조례가 지방의회에 발의되어 의결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시간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소요시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되는 요인들을 식별하여 정책결정 소요시간과 이들 요인들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