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극화 지수와 지니 계수를 이용한 사교육비 양극화 추이 분석

양정호,한희진 한국자료분석학회 2018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0 No.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gap of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using data from 2001 to 2016 of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The final analysis target is about 1,300 to 1,800 households nationwide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labor panel survey in each yea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xpenditure of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ed since 2001, and it is analyzed that there is a large gap in expenditure of private tutoring even in the comparison of groups divided by the quintile. The spending gap on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in the first and fifth quintiles has increased steadily, reaching 11 times in recent years. By forecasting the polarization of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since 2016 using the Brown’s smoothing method,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polarization of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will be further expanded. The implications for preparing an alternative educational policy and suggestions of conducting a follow-up study for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gaps were also discussed.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의 2001년부터 2016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사교육비 지출 격차에 대한 추이분석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종 분석대상은 해당 년도마다 한국노동패널 조사에 참여한 전국의 약 1,300개에서부터 1,800개 가구이다. 분석을 통한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2001년도 이후 사교육비 지출은 계속적으로 늘었으며, 5분위 집단으로 나눈 집단간 비교에서도 사교육비 지출에 격차가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사교육비 지출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적은 1분위의 사교육비 지출비용은 월평균 10만원에 머무르고 있는데 반해서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5분위의 사교육비 지출비용은 월평균 100만원을 넘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교육비 지출 1분위와 5분위의 사교육비 지출격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최근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사교육비 양극화 추이를 브라운지수 평활방법을 이용해 5년간을 예측한 결과는 사교육비 양극화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교육비에 대한 교육정책 수립과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사교육비 경감 정책 효과 분석 - 부산광역시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

주동범 ( Ju Dong-beom ),이원석 ( Lee Won-seok ),이현철 ( Lee Hyun-chul ),김광석 ( Kim Kwang-seok ) 한국자치행정학회 2018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2 No.1

본 연구는 부산교육종단연구 1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산광역시 사교육비 경감 정책 및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여 부산광역시 사교육비 경감 및 지원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사교육비에 대한 위계적 선형 모형 분석결과, 중학교 학생수준의 변수 중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영어, 수학 사교육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사이버스쿨 활용 시간은 미약하지만 국어 사교육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방과후학교 참여는 국어 사교육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BS교육 프로그램 이용 시간은 영어 사교육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학교수준 변수들이 포함될 때 그 영향력이 사라져 학교수준의 변수들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특성 변수 중에 영어 수준별 수업운영은 영어 사교육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은 수학 사교육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수준의 변수 중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국어·영어·수학 사교육비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방과후학교(국어) 참여는 국어 사교육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BS교육 프로그램 이용은 국어·영어·수학 사교육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특성 변수 중에 방과후학교 참여는 국어 사교육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EBS교육 프로그램 이용은 수학 사교육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Using the first year data of Bus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this study tested the effectiveness of Busan shadow education expenditure reduction policy and support program and examined the policy alternatives for reducing Busan shadow education expenditure and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support program focusing o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The results of the hierarchical linear model analysis on shadow education expenditure showed that the parent’ socioeconomic status among the variables of middle school student level increased the shadow education expenditure of English and Mathematics. And the usage time of Busan cyber school increased weakly the shadow education expenditure of Korean. The student’s after-school participation decreased the shadow education expenditure of Korean. The usage time of EBS education program reduced the shadow education expenditure of English, but when school-level variables were included, the program’s influence disappeared, which means that school-level variables exerted greater influence. Among the school characteristics variables, English class by level decreased the shadow education expenditure of English. The operation of program connected with after-school increased the shadow education expenditure of Mathematics. The parent’ socioeconomic status among the variables of general high school student level increased the shadow education expenditure of Korean, English, and Mathematics. The student’s participation in after-school(Korean) decreased the shadow education expenditure of Korean. The usage of EBS education program reduced the shadow education expenditure of Korean, English, and Mathematics. Among the school characteristics variables, the participation in after-school increased the shadow education expenditure of Korean, and the usage of EBS education program decreased the shadow education expenditure of Mathematics.

시스템 사고에 의한 사교육비 증가 현상 분석: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를 중심으로

신현석(Shin, Hyun-Seok),윤지희(Yoon, Ji Hee) 한국교육정치학회 2020 敎育政治學硏究 Vol.27 No.4

본 연구는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에서 사교육비 증가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사교육비 경감 정책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현상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시스템 사고에 기반하여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뒤 인과지도로 제시하였고, 사교육비 경감 정책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향으로 설정되었는지를 분석하여 인과지도로 제시하였다. 또한 사교육비 경감 정책의 효과를 제한시키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그러한 변수들이 어떻게 정책의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지 인과지도로 제시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의 사교육비 증가 현상은 저출산에 따른 소수자녀에로의 집중 투자,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 예술·체육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사교육기관의 수요자 요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평가 및 입시 준비에 대한 부담, 학력·학벌주의 풍토 등으로 가중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두 정부에서는 사교육 수요 흡수, 학교교육 내실화, 입시제도 조정, 사교육 유발 행위 규제, 사교육에 대한 범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을 병행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정책이 추구한 의도는 달성되지 않았고 사교육비 경감의 역작용이 나타났다. 이는 정책설계 및 집행과정에서 소홀했던 요인들이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향후 사교육비 경감 정책의 설계와 집행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관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oblems and causes of the increase in private education expenses despite Park and Moon government implemented policies to reduce private education expenses to suppress the increase in private education expenses. The mai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To solve increasing private education expense problem, two governments attempted to reduce private education expenses by absorbing the demand for private education, improving the quality of school education, adjusting th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regulating behaviors inducing private education, making efforts to transform the public perception of private education. Nevertheless, the policy goal was not achieved, and negative effect of reducing private education expenses appeared. Because the factors were neglected in the process of policy design and execution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private education expenses. Based on the results, conclusions were drawn on matters to be considered in the design and execution of policies to reduce private education expenses in the future.

대학생들의 사교육비에 관한 연구

노태익,박자연 동아대학교 학생상담센터 2004 學生硏究 Vol.33 No.-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사교육비의 지출 정도, 지출 내역, 사교육 기관 이용 경험 등 일반 사교육비와 취업 관련 사교육비의 지출 실태를 파악하고 사교육비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부산지역 대학생 1,6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생의 일반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살펴보면, 대학생들이 교재비, 학습자료 및 문구류 구입비, 하숙 및 자취비, 교통비, 각종 수강료 및 학원비, 각종 시험 응시료, 연수비 등 사교육을 위하여 1년간 지출한 비용은 평균 1,281,200원으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교육비는 특히 성별과 가계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출 정도가 달랐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의 지출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지출하는 사교육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재, 학습자료 및 문구류 구입비’(43%) 와 ‘각종 수강료’(34%) 이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부모님 (가족)의 용돈’(62.5%)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교육비로 인해 많은 대학생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48.6%) 다른 항목의 지출을 감소시켰으며 (59.8%), 이는 가계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대학생의 취업 관련 사교육비의 지출 실태를 살펴보면, 대학생들이 외국어나 컴퓨터 학습 또는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각종 교재를 구입하거나 강의를 수강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등 취업과 관련하여 1년간 지출한 사교육비는 평균 439,800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취업 관련 사교육비는 학년이 높을수록 지출액이 커지며, 특히 4학년은 1학년의 2배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4학년의 취업 관련 사교육비의 부담이 큰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일반 사교육비와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취업 관련 사교육비의 지출 정도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취업 관련 사교육비 중에서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토익·토플·웹스’(53.4%), ‘영어회화’(30 .4%), ‘자격증 취득 학습’(19.5%), ‘국가고시 및 각종 시험대비 학습’(14.4%) 등의 순으로 나타나 많은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해서 영어 학습과 자격증 취득에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를 위해 최근 1년간 대학생의 2/3가량(62.5%)이 학원, 인터넷 동영상 강의 등 사교육 기관을 이용하였고, 이 중에서 ‘2개 이상’의 사교육 기관을 이용하거나(26.9%), 주당 ‘5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다(23.4%). 이러한 비율은 학년이 높을수록 모두 높게 나타나 취업이 가까워 질수록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취업 관련 사교육 기관을 이용한 후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만족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26.2%), 많은 대학생들이 사교육 기관의 이용이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1%). 전체 응답자 중 2/3가량이 추후 1년간 취업과 관련하여 사교육 기관을 이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는데(63%), 이는 최근 1년간 사교육 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비율 (62.5%)과 비슷하며 특히 고학년이 되는 3학년과 2학년이 높게 응답한 점으로 보아 사교육비의 지출 규모가 앞으로도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생들이 취업과 관련하여 추후 1년간 지출할 계획이 있는 사교육비는 ‘토익?토플?댐스'(59.9%), ‘영어회화’(42.5%), ‘자격증 취득 학습', ‘국가고시 및 각종 시험대비 학습’(2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1년간 지출한 비율이 높은 항목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에 대한 대학생들의 교육 욕구가 지속적이고 사교육비의 지출이 되풀이되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이다.

사교육비 추이 및 추세 분석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중심으로

김양분,양수경,박성호 한국교육개발원 2012 한국교육 Vol.39 No.1

This study utilizes the results of Statistics Korea's "Household Survey" Data, which surveys the changes in Korean private education expenses from 1990 to 2010 and forecasts the amount of private education expenses for the next five years, from 2011 to 2015.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nominal regular education expenses have increased annually by an average of 5.8%, and actual regular education expenses have decreased annually by an average of 0.3%. On the other hand, nominal private education expenses and actual private education expenses have both increased by an average of 12.5% and 5.5%, respectively. In other words, we can see that, while the burden for regular education expenses has not increased substantially, the burden for private education expenses has steadily increased. With regard to the changes based on income levels, the gap between regular education expenses among income levels has increased, though in comparison to the ordinary income, regular education expenses have decreased for the ordinary income level. However, private education expenses at all income levels have gradually increased, as has the gap between income levels. Specifically, the household burden for private education has dramatically increased for middle- and upper income levels. The forecast for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for the next five years shows that nominal private education expenses are expected to increase by an average of 0.6% per quarter for the next five years, while actual private education expenses will decrease by an average of 0.3% per quarter. In other words, the amount of private education expenses for the next five years will increase at a relatively decreased rate, and thus the actual household burden for private education will decrease slightly. 이 연구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사교육비 지출의 시계열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향후 5년간의 사교육비 규모를 예측한 것이다. 분석 결과, 명목 정규교육비는 연평균 5.8%씩 상승했으나 실질 정규교육비는 연평균 0.3%씩 감소하였다. 반면 명목 사교육비와 실질 사교육비는 각각 연평균 12.5%와 5.5%씩 증가하였다. 즉, 정규교육비 부담은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반면 사교육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져 온 것을 알 수 있다. 소득분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정규교육비의 소득분위별 격차는 증가했으나 경상소득 대비 정규교육비 비중의 차이는 감소하여 왔다. 하지만 소득분위별 사교육비 지출 추이는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며 그 격차 역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적 중간계층 또는 중상계층의 사교육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향후 5년간 사교육비 지출 규모를 예측한 결과, 명목 사교육비는 향후 5년간 분기별 평균 0.6%씩 증가하지만 실질 사교육비는 분기별 평균 0.3%씩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향후 5년간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이전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고 실제 사교육비 부담이 다소나마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효과제거 사교육비시계열의 탐색

김현철(Kim, Hyunchul) 한국교육학회 2020 敎育學硏究 Vol.58 No.3

사교육비 변화에 대한 교육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사된 학생일인당 사교육비 시계열에서 소득증가의 효과를 제거한 시계열의 추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소득효과제거 사교육비 시계열로 (1) 소득증가율과 사교육비 증가율의 차이, (2) 사교육비 평균소비성향, (3) 피셔 사교육비지수 등의 세 가지를 제안하고, 이들 시계열을 지난 13년간의 통계청 발표 학생일인당 사교육비 시계열과 비교한다. 연구결과는 조사가 시작된 2007년부터 가장 최근인 2020년 발표 2019년 조사까지 13년 동안 통계청발표 학생일인당 사교육비는 계속 증가하여 이 기간 동안 총 44.05%가 증가하였으나 소득효과를 제거한 세 가지 시계열에서는 모두 공통적으로 2009년의 사교육비가 가장 높고,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5 년에 최저가 되었다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의 사교육비는2007년보다 평균소비성향에 의해서는 0.25% 감소, 피셔 사교육비지수에 의해서는 2.0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득대비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 피셔지수에서도 2007년부터 2019년 조사까지 44.05%의 사교육비 증가 중에서 95.28%는 소득증가의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변화에대한 정책효과의 추출을 위해서는 사교육비 시계열에서 소득변화 효과 외에 가구당 자녀수 변화 효과의 추가제거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imeseries of (a)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come-change rate and the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change rate, (b) the average propensity to consume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and (c)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indices for Laspeyres, Paache, and Fisher. The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per student increased 44.05% from 2007 to 2019. However, all three timeseries showed the highest expenditure in 2009, a decrease until the lowest figures in 2015, then another increase from 2016 to 2019. The expenditure in 2019 as compared to 2007 is 0.25% lower based on the average propensity to consume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and 2.08% higher based on the Fisher index. According to the Fisher index, an increase resulting from income-change makes up 95.28% of the total 44.05% increase between 2007 and 2019.

우리나라 가구 사교육비 지출의 특징과 사교육 정책에 대한 함의

김진영(Kim, Jin-Yeong)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08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17 No.3

본고는 도시가계연보 자료를 활용하여 고등학생을 둔 가구를 중심으로 사교육비 지출의 특징을 살펴보고 공교육비의 사교육비 대체 정도를 추정해 본다. 사교육비 지출의 다양성에 주목하여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특징을 살펴보면 (1) 우리나라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가구 소득에만 크게 의존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소득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사교육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부담이 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2) 사교육비 지출은 대단히 불균등하게 이루어져 사교육비 지출 상위 40%의 가구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총 사교육비 지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대체 관계를 살펴보면 공교육비 증가액의 10% 미만이 사교육비 감소로 나타나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들은 공교육의 사교육 대체도를 높이는 것만이 근본적인 사교육 대책이며 사교육비 경감 자체를 목표로 하기 보다는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 사교육 대책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In this paper we empirically investigate several aspects of household's expenditure on education. The main findings are; (1)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eholds' income and educational spending is not so strong as it is widely perceived, (2) Inequalities among households' expenditure on private education, with 10% of highest spending households accounting for about 40% of total after-school educational spending, and (3) Parents' satisfaction on public education is quite low in that, other things being equal, the spendings on private tutoring decrease by less than 10% of increase in the spending on formal educ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f parents perceive that the quality of education does not differ much from current level, the expansion of public spending on education or any public policy on private tutoring has only negligible effects on reducing households' expenditure on private tutoring.

시도별 사교육비 시계열의 변동과 특징

박혜랑,김현철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2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2 No.20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tract the income change effect eliminated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 timeseries for each school level and province and examine the education policies, which are likely to have influenced the inflection of the time series. Methods This study derives the timeseries of Fisher price index for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 by school level and province. The data of 2007-2019 Private expenditures survey of Statistics Korea were used for the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income change effect eliminated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 timeseries had different movement with nominal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timeseries. Income change effect eliminated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 increased only 0.29% between 2007 and 2019. The expenditure for the elementary school was most decreased in Jeonnam and Ulsan, that for the middle school was most decreased in Daejeon and Gyeongnam, and that for the high school was the most increased in Chungnam and Gwangju. The total expenditure was the most increased in Jeju and Jeonbuk, and the most decreased in Ulsan and Gangwon. Conclusions In spite of the large increase in nominal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 income change effect eliminate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 stayed relatively stable in every school level and province. The advantages of the analysis of income change effect eliminate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 and the analysis by province were discussed. 목적 이 연구는 연도별로 매년 다른 표본을 조사함에 따른 사교육비 시계열에서의 표본의 단기적인 소득분포 변동 효과와 국가 전체의 장기적인 소득변동 효과를 제거한 시계열을 추출하고, 추출된 학교급별⋅시도별로 장단기 소득효과제거 사교육비 시계열의 변동양상을 분석하며, 소득효과제거 사교육비 시계열에 변곡(inflection)이 일어난 시점의 학교급별⋅시도별 교육정책을 확인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법 이 연구의 사교육비 시계열분석에는 학교급별⋅시도별 장단기 소득효과 제거 시계열이 사용된다. 학교급별⋅시도별 장단기소득효과 제거 사교육비 시계열은 물가지수 산출방법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평가되는 피셔 가격지수(Fisher price index) 를 응용하여 산출된다. 분석에는 통계청의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자료가 사용된다. 결과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소득효과제거 사교육비 시계열은 통계청발표 학생일인당 명목사교육비나 이로부터 물가상승률만제거한 실질사교육비와는 아주 상이한 변동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와 같이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019년의 장단기 소득효과제거 사교육비는 2007년 대비 0.29% 증가하였을 뿐이며, 초등학교는 가장 높은 두 개 소득구간에서만 증가, 나머지 소득구간에서는 모두 감소하였고, 고등학교는 소득이 낮은 구간일수록 증가율이높고 소득이 높은 구간일수록 증가율이 낮았다. 2019년의 학생일인당 소득효과제거 사교육비는 2007년 처음 발표된 학생일인당사교육비보다 초등학교는 크게 감소, 중학교는 약간 감소, 고등학교는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또, 초등학교는 전남과 울산, 중학교는대전과 경남에서 가장 큰 감소, 고등학교는 충남과 광주에서 가장 큰 증가가 있었다. 학교급을 통합한 전체 사교육비는 제주와 전북의 증가가 가장 크고, 울산과 강원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결론 명목사교육비의 증가와 달리 소득효과제거 사교육비는 분석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여, 분석기간 동안의 사교육비증가는 대부분 소득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 학교급별 소득효과제거 사교육비 분석의 의의와 각 시도별 차이에 대한교육정책의 효과가 검토되고, 연구의 한계가 언급되었다.

유아 사교육비 지출 규모·실태 및 지출 요인 분석

이광현,권용재 한국교육정치학회 2015 敎育政治學硏究 Vol.22 No.3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아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사교육비를 원론적 사교 육비, 협의의 사교육비, 광의의 사교육비 등으로 구분하여 2012년도 기준 만 4세 아동 들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 지출 실태 및 지출요인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원론적 유아 사교육비와 협의의 유아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연간 약 7천억 원대로 나타났으며 광의의 사교육비는 1조 6천억원 대로 추정되어 학부모들의 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아 사교육비 지출실태와 요인 분석결과 학부모들의 소 득 수준과 교육수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교육단계에 서부터 소득계층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로 인한 계층간 교육격차가 이루어지고 있을 가 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반일제 이상의 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와 비교하면 사교육비 지출이 매우 많은 것으로 역시 나타났다. 따라서 공 립 유치원과 공립 어린이집 신설과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질 관리 등을 통해서 학 원과 여타 기관에서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흡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대학 재학생의 사교육비 결정요인 분석

김지하,김한경 한국교육행정학회 2019 敎育行政學硏究 Vol.37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amount of the private education expenses for 2~3 years college students and to suggest the implications for related policies. The private education expenses are composed of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and general expenditure for college education. The expenditure for private tutoring is divided into private tutoring fees for English and other languages and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for job preparation. The general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is divided into directly education-related expenses and indirectly education-related expenses. This study applies the method of the Probit and regression for analyzing the private tutoring expense and quintile regression for analyzing the general private expens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college major, student’s grade, parents’ income, participation in job, college location and size,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 job support program of the college, the amount of the government funding program. On the other hand, general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directly related with college education is strongly affected by the gender, major field, parents’ income, college location and size, the amount of scholarship and government funding programs. The general education expenditure indirectly related with college education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major, parents’ income, college size and location.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here. 본 연구는 전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과외사교육비와 일반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파악하고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3년제 전문대학 114개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집한 1,805명의 표본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과외사교육 참여여부 및 사교육비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프로빗과 토빗모형을 사용하고 일반사교육비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분위회귀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86천원이며 이중 156천원(83.8%)이 일반사교육비이고, 세부항목별로는 교통비(29.2%), 주거비(26.2%), 주교재비(17.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 1인당 월평균 과외사교육비는 30.3천원으로 영어 관련 사교육비가 14.5천원(47.9%), 취업관련 사교육비는 15.8천원(52.1%)이었다. 또한 과외사교육 참여와 사교육비 지출 결정요인 분석 결과, 휴학 경험, 성적, 직장 소득 유무, 가계 소득, 대학 소재지, 대학 내 취업지원 만족도, 학생 1인당 재정지원 사업 수혜액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일반사교육비 중 교육관련 사교육비는 성별, 전공계열, 학자금 대출 유무, 대학소재지, 학생 1인당 장학금 수혜액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았고, 교육관련 외 사교육비에는 가계소득, 부모와의 동거 여부, 대학 소재지 및 규모, 학생 1인당 장학금 수혜액과 대학 재정지원 사업 수혜액 등이 영향을 주었다. 이상의 결과에 기초한 정책적 시사점으로서 과외사교육 수요를 완화하기 위해 대학 내 취업지원 활동의 내실화와 학생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대학 재정지원 사업 수혜 범위의 확대 및 비수혜 대학과의 연계 협력 강화를 제안하였고, 저소득층 학생의 일반사교육비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 내 기숙사 시설 확충, 대학 소재지와 부모와의 동거 여부 등을 고려한 생활비 대출 한도액 설정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