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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열 ARIMA 모델을 통한 한국의 고등교육 팽창과 경제 성장의 관계 분석

        이은경(Lee Eun Kyung)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6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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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한국의 고등교육과 경제발전의 관계에 대해 종단 연구로서, 고등교육 팽창과 경제성장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와 고등교육 특성이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국의 사례를 통해 밝히고자 설계되었다. 한국의 경제성장의 귀인을 교육에 두는 논의는 국내외적으로 지속되어 왔으나, 교육이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고등교육이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은 미미한 상태이다. 한국(1965-2014)의 고등교육과 경제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해당 기간(50년) 동안의 한국의 거시경제지표(일인당 국내총생산, 산업영역별 국내총생산, 주가지수 등)들과 고등교육 관련 통계(대학 졸업생 수, 전공별 졸업생 수 등)를 통합하여 변인을 구성하였다. 경제 및 고등교육 관련 변인들의 관계를 시계열 분석의 한 종류로 종적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들의 변화추이를 추척하여 패턴을 예측하는 ARIMA(자동회귀통합이동평균)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의 경제지표에서는 ARIMA (1,0,0) 모델이 경제성장을 가장 잘 예측하였고, 모델 패턴 이후에 주가지수와 대학 졸업생 수 여전히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었다. 연구대상 기간 동안, 한 명의 대학 졸업생 증가가 해마다 한국에서는 1.6센트의 1인당 GDP 증가를 이끌었다. 또한, 고등교육 증가와 경제발전 사이에 양자 간에 정적인 순환적 관계가 발견되었다. 순환의 고리에서 고등교육 증가가 경제발전을 설명하는 정도보다는 경제발전이 고등교육 증가를 설명하는 양이 더 컸다. 전공영역과 관련하여, 한국의 모든 전공영역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전공별로 산업구조에 따라 다른 관계성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고등교육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의 유익에 기여함을 확인하였고, 이는 고등교육 비용에 대한 공공부담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효과적인 고등교육 투자를 위해서는 고등교육 구조와 경제발전의 세부적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The concept of linking higher education and economic growth was diffused throughout the world in the 20th century. Responding to the needs of industries during that period, higher education expanded approximately 200 times beyond the enrollment level in 1900 (Schofer & Meyer, 2005). Empirical studies dealing with the individual benefit of higher education have flourished but little was known about the effect of higher education composition on economic growth. This research investigates contributions of higher education composition -- institutional sector and major -- to the growth of national wealth. This study chose South Korean case that exemplify rapid growth in the economies through higher education development. The study collected the panel data about higher education and the economies from 1965 to 2015 for South Korea and applied an ARIMA model regression for time series analysis. The effect of four major groups on GDP per capita and GDP sectors(agriculture, industry, service et al.) on overall economic growth were examined. In result, South Korean higher education showed a positive effect on their economic growth, and a bidirectional relationship of higher education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was examined in South Korea's industrialization periods. all of the four major group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increase of their GDP value added by industry and service et al., In South Korea, the humanity and social science major groups contributed to the economic growth through affecting on the increase of their industrial and service GDP. For deeper understanding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er education composition and economic growth, this study suggests an analysis on the effect of institutional levels as well as major composition in higher education on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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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초・중등 교육재정연구의 동향과 과제

        김지하,Kim,Ji-Ha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5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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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유・초・중등 교육재정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교육재정경제학회에 서 발간되는 「교육재정경제연구」와 교육행정학회에서 발간되는 「교육행정학연구」 에 2000~2014년간 게재된 관련 연구 210편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기준으로는 연 구목적, 연구내용(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을 선정하였다. 연구목적은 이론적 연 구과 실제적 연구로 구분하고, 연구주제는 교육재정활동이 이루어지는 단위(중앙, 지방, 단위학교)와 교육재정연구의 영역(교육재정사・법률・제도, 재정확보, 배분, 운영, 평가, 교육경제)을 고려하여 구분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양적연구, 질 적연구, 통합연구로 분류하였고, 연구대상은 유・초・중등 학교급, 중앙정부, 시・도 (지역)교육청,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연구목적별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이론소개・개발・적용 연구는 전체 연구 중 16편(7.61%), 모형소개・개발・적용연구는 41편(19.5%), 실태분석 및 개선방 안 연구가 153편(72.8%)을 차지하였다. 연구주제별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중앙교육 재정연구의 경우, 2000~2004년에는 교육재정운영 관련 연구가 전체의 29.3%로 가 장 많이 수행되었고, 2005~2014년에는 교육재정사・제도・법률 관련 연구가 27.8%~31.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교육경제 관련 분야 연구가 22%로 증가하였다. 지방교육재정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00~2014년간 교육재 정배분 관련 연구가 30~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2005~2009년 지방교 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교육재정사, 법률, 제도 연구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단위학교 재정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00~2009년에는 교육재정 배분 관련 연 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2010년 이후에는 교육경제 관련 연구의 비중 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연구방법면에서는 2000~2009년까지 문헌분석 연구가 약 60%~74%의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0년 이후에는 고급통계방법을 활용한 양적연 구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연구대상의 경우, 개별 학교급에 대한 연구보다는 전 체 학교급에 관한 연구, 중앙정부 관련 연구의 비중이 높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과제로서 교육재정학 연구의 이론적 체계 와 지식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의 확대, 교육재정 배분 연구의 정교성・객관성・ 합리성 확보 노력, 지방교육재정의 운영실태 관련 연구의 활발한 수행, 교육재 정연구 분석대상의 다양화, 균형있는 연구방법론의 적용 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educational finance studi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and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criteria for the research category are the purposes, contents, methodology, and the study objects. According to the principl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educational finance studies should be based on the relevant theories and more rigorous and it is necessary that objective studies related to the allocation of the educational finance need to be conducted. Not only the secure of the local educational finance but also the management of the local educational finance should be research scope and be analyzed with in-depth empirical method and data. In addition, It is essential for researchers to recognize employing the balanced methodology including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nd the mixed methods. More elaborate work such as diversifying the research object and attending to the educational entities should be encour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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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재정·경제학 연구동향 분석

        서지영(Ji-Young Seo),차양은(Yang-Eun Cha)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05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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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학연구」, 「교육행정학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를 중심으로 교육재정학과 교육경제학의 연구동향 분석에 목적을 둔 본 연구에서는 교육재정학을 교육재정철학, 교육재정사, 교육재정계획, 교육재정정치, 교육재정확보, 교육재정 배분지원, 교육재정 운영집행의 7가지 영역으로, 교육경제학을 교육수요·공급, 교육요소시장, 교육의 내적 효율성, 교육의 외적 효율성의 4가지 영역으로 설정하여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자료수집방법, 연구접근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교육경제학보다는 교육재정학에 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교육재정학은 교육재정계획, 교육재정확보, 교육재정배분·지원, 교육재정운영·집행 영역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는 교육재정의 영세성으로 인해 교육재정 운영과 관련한 당위적인 문제들보다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는 교육재정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 교육경제학은 교육수요·공급, 교육의 외적 효율성 영역의 논문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는 교육의 내적 효율성에 대한 학문적 관심의 부족이라기 보다는 교육 결과의 비가시성으로 인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의 효과를 검증하는 교육 내적 효율성 측정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여진다. 셋째, 교육재정학과 교육경제학 모두 문헌에 의한 자료수집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자료수집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료 수집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학과 교육경제학의 분야별 관련잡지, 저서, 학술논문, 정책보고서 등의 내용을 분류하여 색인집의 형태로 발간·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재정경제학이 독자적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관련한 재정활동과 경제활동에 있어 ‘어떻게’라는 방법론적 차원의 논의에서 ‘왜’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형태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ends in researches which were published in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For the analysis, researches were categorized educational finance and educational economics. Educational finance were classified 7 categories; philosophy, history, plan, policy, securing, distribution, implementation of educational finance. Educational economics were classified 4 categories; the demand-supply of education, the market of education constituent, the internal and external efficiency of education. Researches were analyzed by the contents and the method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ing. First, the quantity of articles about educational finance is more than educational economics in the researches. Most articles on educational finance were researched plan, securing, distribution, implementation. Second, most articles on educational economics were researched demand-supply, external efficiency of education. This means not lacks of academic interests about internall efficiency but difficulty of measurement because of invisible aspect of education results. Third, most articles were researched by literature mainly. This reflects difficulty of materials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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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재정경제연구」의 역대 정부별 연구주제 변화 동향 분석

        김예슬(Kim Ye seul),김병주(Kim Byoung Joo)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6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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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노무현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년까지 「교육재정경제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 주제어와 초록이 제시된 339편을 대상으로 각 정부에 따른 연구주제의 변화 동향과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향후 연구자들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하는 연구 주제와 교육재정·경제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교육재정·경제학 연구의 동향은 크게 빈도수 분석 방법과 의미연결망 분석 방법을 통해서 정리하였다. 전체 주제어 빈도 분석 결과 지난 14년 동안 빈도수가 높았던 대표 주제어는 ‘대학’, ‘사교육’, ‘학자금’, ‘교원’, ‘등록금’, ‘지방교육재정’, ‘정책’ 등의 순이었다. 전체 주제어 1,262개 중 15회 이상 출현한 주제어 16개를 대상으로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정책’, ‘지원’, ‘회계’가 가장 높은 연결 중앙성을 나타내었다. 반면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높은 빈도로 출현하였지만 연결중앙성 수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정부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5회 이상 출현한 주제어 10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효율성’이 가장 높은 연결중앙성을 나타내었다. 반면 가장 높은 빈도로 출현한 ‘교원’의 경우 낮은 연결중앙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5회 이상 출현한 단어 25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원’, ‘정책’, ‘대학’이 높은 연결중앙성을 나타내었다. 박근혜 정부의 2013년부터 2016년 전반기 까지 5회 이상 출현한 주제어 19개를 분석한 결과 ‘정책’, ‘지원’이 높은 연결중앙성을 나타내었다.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높은 빈도로 출현하였지만, 가장 낮은 연결중앙성을 나타내었다. 교육재정·경제학은 인접한 다른 학문들과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가진 학문이며, 추후 융·복합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는 학문임을 시사받을 수 있다. 더불어 향후 교육재정·경제학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는 낮은 연결중앙성으로 한정된 주제에 매몰되어있는 ‘지방교육재정’과 관련된 주제어들을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활발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trends of research topics in 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by successive governments from 2003 to 2016. For this study, 339 journal articles and 1,262 key words from them excluded overlapping words were selected to be analyzed. To analyze research topics of the journal articles, Semantic Network Analysis was applied, in which they were coded four topic areas. Based on the above analysis, the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1,262 key words of 339 journal articles cover the various study areas including evaluation, efficiency, academic achievement, communication, university, policy, and teacher, etc. It means that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can expand its field to and harmony with the adjacent research areas.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educational environment, a variety of areas in educational finance and economy research should be studied. Secondly, the key words were changed with the emphasis of the successive Government’s educational policy. More in-depth discussion and study is needed to find the connection between them. Thirdly, according to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key words of 339 journal articles were connected organically. Policy, support, account, and university are posted at the center and connected each other organically. However in spite of high frequency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it is not posted at the center. It means that almost researches on educational finance were focused educational finance itself rather than connection with other areas. More various research on educational finance connected with other areas should be conducted. More expanded research on trends of research topics in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including specific topics, research methodologies, research types and overseas journals could be expected as the oncoming studies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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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 교육재정 부담구조의 합리성 분석

        구균철,Gu. Gyun Cheol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5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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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지자체 교육재정부담구조의 합리성을 형평성·효율성·충분성이라 는 측면에서 정의하고, 이를 통해 현 상황을 비판적으로 평가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역별 배분과 지자체의 교육재정부담의 규모 가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적으로 결정되는 제약조건을 염두에 두고 지방부담구 조의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논문의 주요 결론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현행 교육재정 지방부담구조는 합리성 기준 인 형평성과 효율성 그리고 충분성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즉, 현행 지자체재원 이전체계는 유효세율이라는 측면에서 지역 간 역진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하고, 지역소득의 증가가 지역의 초중등교육투자 의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비효율이 상존하고 있으며, 법정이전수입의 분기 별 전입규모가 고르지 못해 시도교육청이 적기에 교육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둘째, 지자체 교육재정부담구조의 형평성과 효율성은 지역별 평균유효지방교육세율의 조정을 통해 일부 달성할 수 있다. 현재 지역소득 대 비 평균유효지방교육세율이 낮은 지역은 지자체전출금의 규모를 증가시켜 지역간 수직적 형평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자체전출금의 증가는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지역주민들의 점증하는 교육공공재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 므로 동시에 효율성을 도모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때 지방교육재정교 부금의 배분방식이 지자체전출금의 자율적 인상분을 기준재정수입에 포함시 키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셋째, 지자체전출금의 연말 쏠림현 상은 개별 지자체 장의 의지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교육재정관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서 파생되는 구조적 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This paper examines local governments’ funding scheme for education finance in light of the notions of equity, efficiency, and adequacy. It finds that Korea’s current education finance system lacks of equity, efficiency, and adequacy as a whole. We propose that a provincial government should increase its own transfer to its school district as the locality’s average income level rises, so that effective local educational tax rates across all local governments may converge thereby improving equity. We also suggest that increasing a local government’s transfer to its school district will produce efficiency gains unless the central government curtails its educational grants allocated to those provinces that attempt to increase their funding for K-12 education. Lastly, maintaining adequacy needs closer relationship between a local government and its school district, and higher revenue autonomy of the sub-nation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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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학원 교육재정 교수요목 개발 연구

        류명혜(Myeong-hye Lyu)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03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1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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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학원은 설립 목적, 재학생의 특성, 교과목 이수 시간에 있어서 일반 대학원과는 구분된다. 이러한 차이에 주목하여 교육대학원 교육재정 교과목에 적합한 교수요목이 개발될 필요성을 제시하고, 주된 고려 요소와 강의에서 추구할 질문을 중심으로 교수요목을 개발한 연구이다. 교육대학원 교수요목 개발에서 주된 고려 요소는 교육재정학의 학문적 성격, 교육재정의 실제, 수강생의 필요와 관심사 등 세 가지로서 담당교수는 교수 설계시 교육 내용과 수강생의 유관성을 높이도록 이 세 가지를 조화롭게 조직해야 함을 밝혔다. 추구할 질문으로는 교육에서 재정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 중요성은 무엇인가, 한국 교육재정의 구조적 특성은 무엇인가, 학생(교육대학원 교육재정 수강생)의 교육재정에 관한 관심사는 무엇인가 등을 제시하였다. 고려 요소와 추구할 질문을 주당 2시간씩 15주간 진행될 교육대학원 강의에 적합한 주제와 내용으로 정리하였고, 이를 전형적인 강의계획서 형태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best syllabus of the Educational Finance i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The students i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 Korea are school teachers. After working hard in their schools daytime, the teacher-students attend to their coursework i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They are so tired, and don't have much time to study the educational finance. For the effective course the instructors should develop a best syllabus with high relevancy of the students and the content of study. The instructors who are charge of Educational Finance i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hould consider harmoniously the content of educational finance, the practice of educational finance, and students' need & concerns on the Korean school finance in developing their syllabus. This study gives an effective syllabus of the educational finance i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 Korea. It fits 2 hour-session 15 weeks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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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고등교육재정의 쟁점과 과제

        반상진(Ban, Sang-Jin)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7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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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새 정부에게 바라는 고등교육재정 정책의 개선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고등교육재정의 주요 쟁점을 국제 비교를 통해 규명하고, 대학체제 대전환을 위한 추가 수요재정 규모를 추정하며, 고등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과 배분 방식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의 고등교육재정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쟁점은 교육투자에 대한 정부 의지 약화 추세, 고등교육예산의 경직적 구조로 인한 실질 투자액 매우 미흡, 부족한 투자로 인한 하위권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 등이고, 허약한 고등교육투자 구조의 주요 원인으로는 낮은 정부부 담, 높은 민간부담 문제, 그 결과 세계 2위권인 대학등록금 수준, 고액 대학등록금에 의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 규모 증대 및 구조적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 소관 고등교육예산이 GDP 대비 0.38% 수준이지만, OECD에서 발표한 GDP 대비 고등교육예산 비율은 0.9%로서 한국 자료와 OECD 자료와 차이(0.3%~0.51%)가 발생되는 이유의 불명확성도 쟁점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새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려는 대학체제의 대전환과 교육비 부담 경감에 필요한 추가 수요재정을 추정하였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의 GDP 1.1% 확보 전략과 정부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체제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direction and strategy of the new government to improve the higher education financing policy. Specifically, this study identified major issues of higher education financing through international comparisons, estimated the additional demand financial scale for the university system transformation, and suggested the legal systems provided with the higher education financing reform for the securing of higher education financing and the distribution scheme for i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tructural issue of our higher education financing was the problem of the weakening of the government s willingness to invest in education, the insufficiency of the actual investment amount due to the rigid structure of the higher education budget, the low level of public expenditure per college student, the weakness of higher education investment structure as a result of low government burden and high private burden, the second largest level of university tuition in the world, and the increasing level of college student loans due to high university tuition fees. In addition, the OECD s ratio of higher education budget to GDP was 0.9%, which was 0.38% of GDP in data provided with Ministry of Education in Korea. However, it is unclear why the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OECD data is 0.3% ~ 0.51% to be. This study estimated the additional demand financing required to transform the university system and to reduce the cost burden of college student, which is expected to be promoted by the new government as a presidential election.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policy alternatives based on the empirical evidences; enactment of higher education finance grant law for securing it by 1.1 percent of GDP and the new paradigm and strategies for implementing the government initiated financial support programs on universities.

      • 한국교육재정경제학의 성과와 과제

        윤정일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5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5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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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청의 재정운용 유형화 연구: 지방교육재정 분석제도를 중심으로

        심민경,한주희,정일환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22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3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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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are growing concerns about efficient fiscal management and expenditure structure due to the decline of the school-age population, the expansion of educational autonomy, and the increase of block grant in education finance. The local education financial analysis system has been developed to fulfill fiscal responsibility and evaluate the efficiency and performance of fiscal management, but research on the operational performance and development potential of this system is insufficient. This study analyzed the financial soundness and financial efficiency index of the local school district based on the financial index of the local education finance analysis system through cluster analysis, a machine learning unsupervised learning approach. A result of the analysis reveals that heterogeneous clustering by financial indicators of local education offices was found, and this offers implications on how policy can be improved such as simplification of financial analysis indicators and data-based decision-making was presented. 교육자치권 확대와 함께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지출구조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지방교육재정 분석제도는 재정책무성을 이행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발전해왔으나, 본 제도의 운영성과와 발전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머신러닝 비지도학습 접근법인 군집분석을 통해서 지방교육재정 분석제도의 재정지표에 기반한 지방교육청의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 지표분석을 수행했다. 분석결과, 지방교육청의 재정지표별 이질적인 군집화를 발견하였고, 이를 통해 재정분석지표의 간소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적, 이론적 의의를 제시하였다.

      • KCI등재

        부산광역시 교육재정의 탄력성에 관한 연구

        김경옥(Kim Kyung-Ok)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04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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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최근 6년 동안(1997년~2002년)의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재정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변화추이 및 운영현황을 밝히고 부산지방교육재정의 자립도와 교육재정의 탄력성을 측정하여 지방교육자치시대의 교육예산 확보 및 합리적인 배분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산시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 및 관련된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2000년을 기준으로 한 불변가로 환산하고 전년도 대비 변화율을 구하여 부산교육재정의 탄력성을 측정하였다. 연구기간 동안 정부예산에 대한 교육부예산의 탄력성, 교육부예산에 대한 부산교육예산의 탄력성 등을 측정하였으며 지방교육비와 부산시 교육재정을 비교 측정하여 부산시의 국고 의존도와 자립도를 살펴보았다. 또 부산시 예산에 대한 부산교육재정의 탄력성과 전입금의 탄력성, 부산교육예산에 대한 국가부담수입, 전입금, 수업료 수입, 각급학교 교육비, 인건비와 시설비, 운영비의 탄력성을 측정하였고, 초등학교비에 대한 중등학교비의 탄력성, 각급 학교 교육비에 대한 각급 학교 학생 1인당비 교육의 탄력성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하고 자체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교육재정의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하고 시설비와 운영비의 안정적 확보와 공립학교교육비의 일관성 있는 재정확보를 기반으로 초 ·중등교육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future securement and allocation of educational budgets for Busan Metropolitan City by examining trends and current status of the city's related policies through a longitudinal analysis on the educational finance, spent for recent 6 years(1997-2002) of Busan Education Office and by evaluating both the independence of the finance and the elasticity of educational budget allocation in the city. For the purpose, this researcher collected and analyzed written special accounting and settlement of education finance for Busan Education Office and related statistics, reduced the finance into value fixed for 2000 and obtained its changed rate from the previous year, determining the elasticity of the education finance of the city. During the study, the elasticity of budgets for Ministry of Education to government budgets, and that of educational budgets of Busan to those of the ministry were measured. Then governmental grants for local education and education finance of the city were measured and compared with each other, determining the city's dependence on and independence from the national treasury. Then elasticities of the educational finance of Busan to the city's total budget, and national grants, transferred amounts, tuition income to educational budgets of the city were investigated. In addition, Elasticities of educational budgets of Busan to educational expenses of each school, such expenses at elementary school level to those at middle school level, and of labor, facility and operation expenses to educational budgets of the city were all measured. Finally, the elasticity of educational expense per student to such expenses for each school was measured. In conclusion, it is needed to develop ways of securing the finance of local education and continuing its increase through internal sources of educational revenue. Elementary and middle education should be improved in quality based on the stable securement of related facility and operation costs and a continuous, consistent financing of public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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