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경제학 연구동향 분석

서지영(Ji-Young Seo),차양은(Yang-Eun Cha)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05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14 No.1

「교육학연구」, 「교육행정학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를 중심으로 교육재정학과 교육경제학의 연구동향 분석에 목적을 둔 본 연구에서는 교육재정학을 교육재정철학, 교육재정사, 교육재정계획, 교육재정정치, 교육재정확보, 교육재정 배분지원, 교육재정 운영집행의 7가지 영역으로, 교육경제학을 교육수요·공급, 교육요소시장, 교육의 내적 효율성, 교육의 외적 효율성의 4가지 영역으로 설정하여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자료수집방법, 연구접근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교육경제학보다는 교육재정학에 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교육재정학은 교육재정계획, 교육재정확보, 교육재정배분·지원, 교육재정운영·집행 영역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는 교육재정의 영세성으로 인해 교육재정 운영과 관련한 당위적인 문제들보다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는 교육재정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 교육경제학은 교육수요·공급, 교육의 외적 효율성 영역의 논문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는 교육의 내적 효율성에 대한 학문적 관심의 부족이라기 보다는 교육 결과의 비가시성으로 인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의 효과를 검증하는 교육 내적 효율성 측정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여진다. 셋째, 교육재정학과 교육경제학 모두 문헌에 의한 자료수집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자료수집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료 수집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학과 교육경제학의 분야별 관련잡지, 저서, 학술논문, 정책보고서 등의 내용을 분류하여 색인집의 형태로 발간·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재정경제학이 독자적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관련한 재정활동과 경제활동에 있어 ‘어떻게’라는 방법론적 차원의 논의에서 ‘왜’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형태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ends in researches which were published in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For the analysis, researches were categorized educational finance and educational economics. Educational finance were classified 7 categories; philosophy, history, plan, policy, securing, distribution, implementation of educational finance. Educational economics were classified 4 categories; the demand-supply of education, the market of education constituent, the internal and external efficiency of education. Researches were analyzed by the contents and the method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ing. First, the quantity of articles about educational finance is more than educational economics in the researches. Most articles on educational finance were researched plan, securing, distribution, implementation. Second, most articles on educational economics were researched demand-supply, external efficiency of education. This means not lacks of academic interests about internall efficiency but difficulty of measurement because of invisible aspect of education results. Third, most articles were researched by literature mainly. This reflects difficulty of materials collection.

2025~2028년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재정소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부담 추계

김범주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24 교육재정경제연구 Vol.33 No.4

본 연구의 목적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구독형 가격체계로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부담을 전망하고, 명시적인 국회의 입법정책적 판단을 전제로 재원의 조달 방안으로 고려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별 책당 월 구독료의 범위를 추정하고자, 2025년 교육부 소관 예산안, 주요 교과 민간 AI 코스웨어의 유통 가격을 분석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 언급되고 있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책당 월 구독료의 범위로 저위 3,000원, 중위 5,000원, 고위 7,000원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으며, 구독 기간을 모두 12개월로 적용하는 경우와 학기별 분권인 경우 6개월로 적용하는 경우 두 가지를 조합하여 총 6가지 시나리오를 토대로 4년간 구독료 재정소요를 추계하였다. 2023년 6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5~2028년 AI 디지털교과서의 적용 일정, 학년별 학생 수, 설정한 가격 범위 등을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부담 규모를 추계한 결과, S1-1(평균 월 구독료 5,000원+학기별 분권 구독 기간 12개월)을 적용하면 4년간 학생용 구독료로 총 4조 7,25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소 시나리오(S2-2) 기준 1조 9,252억 원에서 최대 시나리오(S1-3) 기준 6조 6,15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은 대규모 재정소요를 수반하여 지방교육재정부담이 대폭 증가하는 등 기존 교과서제도의 변동을 야기할 가능성 높은 만큼, 동 사업은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른 교육제도 및 교육재정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국회의 조속하고 분명한 입법정책적 결단을 전제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끝으로, 이러한 전제가 분명할 때 관련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①교과서 비용 등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에 대한 국가의 증액교부 특례의 유효기간 연장 또는 일몰 규정 삭제, ②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한시 특례 제도를 폐지하여 보통교부금 재원 추가 확보, ③국고 일반회계의 교육투자를 유도하여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재원 추가 확보, ④2025년 한시적으로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fiscal requirements for AI digital textbook subscriptions, which will be introduced with a subscription-based pricing model from 2025 to 2028, and to forecast the burden on local education finance for provincial and municipal education offices. It also aims to present policy considerations regarding future funding allocation tha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legislative decision-making. Based on the 2025-2028 schedule for AI digital textbook implementation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June 2023, the number of students by grade, and the set price ranges, the results show that applying Scenario S1-1 (an average monthly subscription fee of 5,000 KRW with a 12-month subscription for semester-based textbooks) would require a total of 4.7255 trillion KRW in student subscription fees over four years.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at the fiscal requirements will range from 1.9252 trillion KRW under the minimum scenario (S2-2) to 6.6156 trillion KRW under the maximum scenario (S1-3). Given that the introduction of AI digital textbooks will significantly increase local education finance burdens due to the substantial fiscal requirements involved, potentially causing major changes in the existing textbook system, it is deemed appropriate that this initiative be pursued based on prompt and clear legislative decisions by the National Assembly under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for education systems a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hen these premises are clear, the following funding options can be considered: ① extending the effective period or removing the sunset clause for special grants that increase national support for high school tuition-free policies, including textbook costs, ② abolishing the temporary special grant system for digital education innovation needs to secure additional ordinary grant funding, ③ inducing investment from the central government’s general budget to secure additional funding for AI digital textbooks, and ④ utilizing temporary national project special grants in 2025.

대안교육시설 학습자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보통교부금의 적용가능성 검토와 대안 제시

남수경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25 교육재정경제연구 Vol.34 No.1

이 연구는 대안교육기관법 내에서 대안교육시설 학습자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둘째,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조례 제정 및 현황을 분석하고, 셋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단위비용 등 산정공식에 대안교육기관의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끝으로 대안교육시설 학습자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으로서 바우처의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법적 토대에서는 “대안교육시설”을 보통교부금의 지원 대상으로 제도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안교육기관 학습자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으로 (가칭)대안교육 바우처, 즉 현재 운영 중인 “평생교육 바우처”의 지원대상으로 대안교육기관 학습자 등 학교밖 청소년을 포함시키고, 평생교육 바우처 신규 사용기관으로 대안교육기관을 등록할 것을 제안하였다. 1인당 바우처 금액은 평생교육 바우처 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5만원∼70만원 정도에서 출발하되, 중장기적으로 대안학교의 학생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지원 기준(초등학교 과정 운영: 학생당 905천원, 중학교 과정 운영: 학생당 1,192천원, 고등학교 과정 운영: 학생당 1,171천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to find a stable financial support plan for learners at alternative education facilities within the Alternative Education Institutions Act. To this end, first, the operating status of alternative education institutions was examined, second, the enactment and status of the financial support ordinance for alternative education institutions were analyzed, and third, the feasibility of applying alternative education institutions to the calculation formulas such as the standard financial demand measurement items, measurement units, and unit costs of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s was examined. Finally, a voucher application plan was proposed as a financial support plan for learners at alternative education facilitie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it is difficult to institutionalize “alternative education facilities” as a target of general grant support under the current legal foundation.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the (tentative name) Alternative Education voucher as a financial support plan for learners at alternative education institutions. First, it was proposed to include out-of-school youth such as learners at alternative education institutions as the support target of the currently operating “Lifelong Education Voucher,” and then to register alternative education institutions as new users of the lifelong education voucher. The voucher amount per person is proposed to start at around 350,000 to 700,000 won in consideration of equity with the level of lifelong education vouchers, but in the mid to long term, it is proposed to expand it to the standard for support from the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 per student of alternative schools (elementary school course operation: 905,000 won per student, middle school course operation: 1,192,000 won per student, high school course operation: 1,171,000 won per student).

한국교육재정경제학의 성과와 과제

윤정일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5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5 No.-

지방교육재정의 수급 전망과 향후 과제

남수경(Sookyong Nam), 송기창(Ki Chang Song), 윤홍주(Hongju Yun), 김용태(Yongtae Kim), 오범호(Beomho Oh), 이현국(Hyunkuk Lee), 이호준(Hojun Lee), 김민희(Minhee Kim), 원세림(Serim Won)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25 교육재정경제연구 Vol.34 No.4

본 연구는 유・초・중등교육의 기반이 되는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수급 전망을 향후 10년간(2025∼2034년)을 대상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학생 수 추계를 토대로 한 교육환경 및 교육여건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 전망을 토대로 재정 소요를 추계하였다. 다음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재원의 변화를 토대로 재원 규모를 추산하고, 교육재정 수급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향후 10년간 지방교육재정 재원 소요액 추계 결과를 종합하면, 2026년 약 98조 원에서, 2034년 약 112조 원∼약 113조 원으로 수요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금액으로 약 103조 원∼약 104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학령인구 감소에 비례해서 교육재정 소요액이 감소하지 않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비례적으로 줄지 않기 때문이다. 공무원 신분인 교직원을 대규모로 구조조정하기도 어렵고, 학령인구에 따라 교직원 수를 감축한다 해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에 따라 인건비 총액은 증가할 수 있다. 한편, 유보통합정책 도입에 의한 재정 소요액의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기반으로 한 최소추계방법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유보통합 사무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재정 소요액은 약 1조 원 정도 증가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supply-demand outlook of local education finances—the foundation of preschool,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over the next decade (2025–2034) and propose improvement tasks. To this end, it first analyzed changes 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conditions based on student enrollment projections, then estimated financial requirements based on these projected changes. Next, the scale of resources was estimated based on changes in the sources affecting the size of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s, and the supply and demand outlook for education finance was comprehensively examined.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when synthesizing the projected local education finance resource requirements for the next 10 years, the demand will increase from approximately 98 trillion won in 2026 to approximately 112 trillion won to approximately 113 trillion won in 2034. The average annual amount required is estimated to be approximately 103 trillion won to 104 trillion w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educational funding demand can continue to increase even with a declin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Educational funding requirements are not determined proportionally to the school-age population because personnel expenses, which account for over 50% of local education finances, do not decrease proportionally. It is difficult to restructure a large number of teaching staff, who are public servants. Even if the number of teaching staff is reduced based on the school-age population, the total personnel costs could increase due to improvements in public servant compensation rates. Meanwhile, regarding the financial requirements resulting from the introduction of the Childcare Integration Policy, a minimum estimation method based on support for daycare centers was applied. Therefore, if the scope of childcare integration tasks expands in the future, the financial requirements could increase by approximately 1 trillion won.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구조의 혁신방안

김병주(Kim Byoung-Joo),박정수(Park Jhung-Soo)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06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15 No.1

  이 논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제도의 현황과 문제 분석에 터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구조의 혁신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동 제도에 의한 시도별 지방교육재정 배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BR>  여기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구조의 혁신방안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연계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강화방안, 포뮬러펀딩에 의한 교육재정배분제도 도입방안 등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BR>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형태로 지역간 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국고보조금사업을 통해서 교육부가 국가시책을 펴면서 지역간 조정과 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교부금의 지역별 배분에 있어 보다 투명단순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교부금보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간 형평화 기능이 제고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innovation of distribution structure of local educational grant. To accomplish this purpose, present state and problems of educational grant distribution system were analyzed and studied.<BR>  Based on the analysis of pres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educational grant distribution system, three suggestions about local educational grant distribution system were proposed.<BR>  First, connection between local educational grant and public local grant should be enhanced.<BR>  Second,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 to local education should be extended.<BR>  Third, new distribution system of local educational grant based on formula funding should be introduced.

단위학교 지원 교육경비보조금의 교육재정 공평성 분석

원세림,남수경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8 교육재정경제연구 Vol.27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quity in the educational finance based on the gap of the non-regulated transfer revenue such as the education expense grant, that is directly supported by the local government to each school, between the schools and between the school locations, and seek an improvement proposal. The conclusion drawn from the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in all th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the gap between the schools is huge in terms of the equity index. Second, in regard to the education expense grant per student of each school,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chools and between the school locations. In all the schools, the education expense grant per student of each school located in the special region(island/remote area) is higher than any other region. In case of the general high school and the specialized high school, the larger the district that the school is located in is, the lower education expense grant per student of each school is. Third, we evaluate the equity in the education finance by analyzing the education expense grant per student of each school after dividing the schools depending on the school location into Seoul metropolitan city, other metropolitan cities and the provinces. As a result of it, there is a huge gap between the schools. Fourth, though respectively different schools belong to a same categorized level,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equity index of the education finance depending on whether the school is located in Seoul metropolitan city or other metropolitan cities or the provinces. In particular, compared with Seoul metropolitan city and other metropolitan cities, the provinces are lower in terms of the equity index of the education finance. Though the education expense grant is the financial resource that the local government can spend at its discretion, namely can directly provide for each school, because the horizontal equality in the education finance is seriously damaged owing to the gap between years, schools, regions, thus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as follows. It is required that the scheme for stably managing the financial resourc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is devised in order to ensure the equity, in addition, it is needed to consider the school category, the school location, the classification such as Seoul metropolitan city, other metropolitan city and the province, and the school size in the process of the finance management.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위학교로 직접 지원된 교육경비보조금 등 비법정이전수입 금액에 대하여 학교급별, 소재지별 격차를 토대로 교육재정 공평성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2014∼2016년 결산 기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와 학교알리미 총 7,004개교의 자료를 활용하여 주요 변수별 차이분석과 변이계수, 지니계수를 통한 교육재정 공평성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학교급별 공평성 지수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생 1인당 단위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급별, 학교 소재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모든 학교급에서 특수지역(도서/벽지)의 학생 1인당 단위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수준이 높았으며, 일반계 고교와 특성화 고교의 경우 광역으로 갈수록 학생 1인당 단위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수준이 낮았다. 셋째, 특별·광역시와 도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학교급별 학생 1인당 단위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의 교육재정 공평성을 분석한 결과, 학교급 간에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동일한 학교급이더라도 특별·광역시 및 도지역에 따라서 교육재정 공평성 지수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특별·광역시 대비 도지역의 교육재정 공평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경비보조금이 학교회계를 통해 단위학교에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율적 성격의 재원이라 하더라도 연도별, 학교급별, 지역별 격차가 매년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학교급, 소재지, 특별·광역시/도지역 구분 및 학교규모를 고려하여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경비보조금이 특정학교에 집중되지 않고 지역 내 학교 간에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배분과정을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연계시키고 지방교육재정 분석지표에 교육경비보조금 배분 및 운영의 투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청의 재정운용 유형화 연구: 지방교육재정 분석제도를 중심으로

심민경,한주희,정일환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22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31 No.2

교육자치권 확대와 함께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지출구조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지방교육재정 분석제도는 재정책무성을 이행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발전해왔으나, 본 제도의 운영성과와 발전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머신러닝 비지도학습 접근법인 군집분석을 통해서 지방교육재정 분석제도의 재정지표에 기반한 지방교육청의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 지표분석을 수행했다. 분석결과, 지방교육청의 재정지표별 이질적인 군집화를 발견하였고, 이를 통해 재정분석지표의 간소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적, 이론적 의의를 제시하였다.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쟁점과 중장기적 개선 검토

남수경,이희숙,김훈호,이호준,원세림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24 교육재정경제연구 Vol.33 No.3

본 연구는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 수단으로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개선과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고등교육재정 현황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쟁점을 검토하고, 단기・중장기 차원에서 고등교육재정의 법적·제도적 개선과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25년 말까지 3년 한시성을 가진다는 점과 특별회계로서 수입과 지출의 목적성이 명료하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특별회계로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둘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교육세분 재원의 확대와 중장기적으로 고등교육세로의 전환방안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개편과 연계하여 시・도 법정전출금과 정부 운용 기금의 일부를 대학까지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중·장기적 고등교육 공적 재원 확보 방안은 재원 분담 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국가적 차원의 확보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이나 미래교육기금의 신설과 미래인재육성 투자펀드 조성을, 고등교육 재원 다각화와 관련하여 법인세 기반 확보방안과 세액공제와 감면 기반 고등교육 투자 유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정책적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 계획 및 법률과의 연동과 고등교육 투자 확대의 근거로서 재정 지원과 교육성과 간의 연계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pose stable funding solutions for higher education based on the Special Account for Higher and Lifelong Education Support. It evaluates the current scale of higher education funding and identifies issues and improvement strategies related to this Special Account. Additionally, it offers recommendations for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to enhance higher education funding and outlines strategies for ensuring long-term financial stability in the sector. The study's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Special Account for Higher and Lifelong Education Support faces challenges regarding the stability, validity, and sustainability of its funding. Furthermore, the legal framework for securing these funds is insufficient. Second, potential funding solutions based on the Special Account include introducing a higher education tax and securing a portion of funds managed by the government. Third, long-term strategies for ensuring stable higher education funding involve establishing central government grants, creating new funds, and developing investment funds. Additionally, expanding local government investments and leveraging corporate taxes to either introduce a higher education tax or provide tax incentives could further encourage investment.

한국의 고등교육재정 지원정책에 관한 분석 연구

주철안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03 교육재정경제연구 Vol.12 No.1

21세기에 국가의 경쟁력 확보에 고등교육의 질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정부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투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및 질적 수준과 국내외 환경변화,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지원 정책, 고등교육기관의 재정실태, 고등교육재정 지원정책의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한국 고등교육기관은 양적인 규모에서는 크게 성장했지만 질적인 국제경쟁력은 낮은 수준이며, 고등교육기회의 공급 초과로 인해 학생 미충원율이 높은 고등교육기관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으며,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투자는 OECD국가들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고, 정부부처간에 고등교육재정 투자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이 결여되고 있으며, 정부의 고등교육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법령이 미약하고, 사립대학의 경우 재정수입은 주로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의 고등교육재정지원이 안정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지원을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법(가칭)의 제정이 우선적인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