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재정의 개혁 과제 : 거점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최병호(Choe, Byeongho),이근재(Lee, Keunjae) 한국지방정부학회 2020 지방정부연구 Vol.24 No.3

이 논문에서는 현 정부의 고등교육 부문 국정과제인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관점에서 고등교육예산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고등교육정책의 문제점과 재정적 측면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전체 교육재정의 틀 내에서 교육재정 배분 상의 문제와 고등교육재정의 구조 및 문제점을 파악한다. 특히 전체 고등교육예산의 40%를 차지하는 국가장학금제도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국가장학금제도가 대학의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또 대학순위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대학의 재정여건은 대학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변수임을 확인한다. 이 결과를 통해 국가장학금제도를 포함한 고등교육재정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을 통해 대학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재정적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고등교육의 공공성 제고와 수월성 향상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함의를 찾는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대학재정의 안정화와 재정적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간 재정이전제도의 개편과 국가장학금제도의 개편 대안을 제시한다. In this paper, we identify the reform issues in the government’s higher education finance to support national universities by analyzing the structure of government’s higher education policies and its finance. In relation to the national agenda of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national universities, we examine the problems in the government’s higher education finance based on the trend and current structure. Furthermore, we find that sufficient budget is the key determinant of university ranking by empirical analysis. The result implies that the expansion of financial support through the structural reform of government’s higher education finance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national universities in order to enhance the publicness as well as the excellence in the sector of higher eduction. Finally, we suggest the reform agenda for the National Scholarship system and intergovernmental finance system to expand the financial support for the national universities.

대학은 시장에서 어떻게 퇴장해야 하는가? ― 한계대학 구조조정의 쟁점과 대안 ―

정필운 한국공법학회 2023 공법연구 Vol.51 No.4

이 글은 한계대학 구조조정의 쟁점을 찾고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계대학 구조조정의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았다(Ⅱ). 그리고 이를 둘러싼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합리적 해결 방법을 모색하였다(Ⅲ, Ⅳ). 이 글의 논의를 정리하며 다음과 같다. 첫째, 한계대학의 구조조정은 ‘교육의 공공성’ 보장을 위해 공법이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공법이론적으로 자치가 보장되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국가가 함부로 할 수는 없으므로 평가를 통해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필자는 이 평가의 범위와 주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한계대학의 구조조정을 위한 평가는 한계대학의 정의에 충실하게 당해 대학이 “재무구조가 부실하고 정상적인 학생모집을 할 수 없어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상실해 대학으로서의 설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영 곤란에 처한 상태”인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그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평가의 주체는 교육부가 직접 하기보다는 1차적으로 대학 스스로 자체 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면, 2차적으로 교육부의 위탁을 받은 제3의 기관이 평가를 수행하거나 교육부가 만든 전문적이고 독립된 행정위원회에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점에서 행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율이 필요하다. 둘째, 한계대학 구조조정이란 개념 내재적으로 재구조화(restructuring)를 통한 회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현행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과 같은 기존 법에서 인정하지 않던 특례를 인정할 수도 있다. 또한 한계대학 구조조정이 곧 시장에서의 퇴출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이 글에서는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에 이르는 전략을 제안하였다. 한편, 구조조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의 형식은 ‘일반적인 특별법’이 아닌 이번 사태에만 적용되고 유효기간이 정해진 ‘한시법인 특례법’으로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한계대학 구조조정의 가장 첨예한 쟁점은 시장에서 퇴장하는 대학 잔여재산의 처리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잔여재산을 교육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법인과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와 같은 협소한 잔여재산의 귀속 규정이 한계대학 법인 스스로 퇴장하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 관련 특별법안에서는 이에 대한 넓은 특례를 인정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립・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의 성격을 가진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특수법인”이다. 사립학교 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한 이유는 교육기본권이 객관적 질서로서 기능하는 측면과 교육의 실시 여부와 내용, 방법은 개인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결정해야 한다는 교육의 공공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계대학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스스로 회생에 대한 노력을 유도하고, 이 회생을 위해 현행법이 인정하지 않는 특례를 인정하더라도 그 범위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이나 그 밖에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으로 정하는 것(「사립학교법」 제35조 제1항)이 비영리 재단법인의 성격을 가진...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국립대학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인식

남수경 ( Sookyong Nam ),박주병 ( Ju-byung Park ),강병수 ( Byung Su Kang ) 한국사회역사학회 2018 담론 201 Vol.21 No.3

이 연구는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고등교육단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성의 의미를 검토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 실현과정에서 국립대학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의 공공성이란, 국민에게 양질의 교육에 접근하도록 기회의 평등과 사회적 수익이 높은 분야를 육성할 공적 책임을 요청하는 실천적 가치이다. 대국민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립대학이 교육 격차해소 및 인재양성과 같은 교육적 기능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지역의 국립대학은 학생들이 비교적 우수하고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도도 높으나, 교육 및 연구의 여건이나 역량은 수도권 주요 사립대에 비해 뒤진다고 보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국립대학이 우리 사회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국립대학이 교육의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하 및 기숙사 제공 등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축소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교수 및 교육시설의 개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publicness in the stage of higher education, and to investigate the role of national universities for re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publicness. The publicness of education is the practical value required of responsibility to provide equality of access to high quality education and to foster areas that high social return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is recognized that national university has an important role not only reducing the educational divide and cultivating human resources, but also solving the regional gap in social, cultural sector. National universities have relatively excellent students and highly contribute to the local economy, but their conditions and capabilities of education and research are inferior to the major private univers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So it is estimated that national universities could not perform full function for social demand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through having better educational facilities as well as to reduce the economical burden such as low tuition fee and dormitory provision policy.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측면에서 본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방안

이상명 ( Sang-myeong Lee ) 한국법정책학회 2017 법과 정책연구 Vol.17 No.2

헌법 제31조 제1항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교육의 기회균등을 말하는 것인데, 과연 한국 사회가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 지역에 따른 불평등 없이 교육의 기회균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한국 사회에 만연한 대학 서열화는 학벌사회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고, 초중등교육을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으로 왜곡시켜 버렸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서열화로 인해 대학의 교육과 학문 연구의 발달은 정체되고 있다. 상위 서열 대학은 학업 성적이 나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만 골몰하고, 대학 간의 협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대학 졸업 이후 학벌사회의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명문대 진학을 위한 사교육비는 천문학적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필자는 대학입시제도를 통해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대학과 고등학교, 중등학교와 초등학교 사이에도 상하관계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다, 그동안의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철저히 상급학교 중심의 선발체제였으며, 그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은 언제나 대학입시에 대한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본연의 교육목표에 충실하게 운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대학입시제도를 포함한 교육정책이 공공성과 자율성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야 하는지, 헌법상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무엇을 의미하며, 교육의 기회균등 측면에서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분배되는 몫이 도덕적으로 보았을 때 대단히 임의적인 요소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 허용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교육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교육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 대학입시제도는 학생부 위주전형의 확대, 수능의 절대평가 도입과 자격고사화, 고른기회전형의 확대, 지역인재전형의 확대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Article 31 (1)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right to receive equal education according to ability. This is the equivalent of equal opportunity in education. It is questionable whether Korean society is equalizing educational opportunity without inequality according to parents` economic power and residence area. Moreover, the prevalence of university rankings in Korean society has made the academic society more robust and distorted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to competitive education centered on entrance examinations. In addition, the development of university education and academic research is stalling due to the sequencing of universities. It is difficult to find cooperation between colleges and universities, only to select students with better academic performance. In addition, since the graduation of college, the private education expenses for entering the prestigious universities are increasing on an astronomical scale. However, I started this research because I thought that I could solve this problem through college admissions system. Because there is a vertical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ies and high schools, secondary schools and elementary schools, Korea`s entrance examination system has been thoroughly selected by a higher-level school, and high school education has always been a subordinate to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ecause they failed to operate faithfully in their educational goal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how education policy, including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should harmonize publicity and autonomy, the right to receive equal education under the Constitution, and how to improve th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I looked at it. It is not justifiable that a situation in which the portion to be distributed is inappropriately influenced by a very arbitrary factor when viewed morally. In order to strengthen the publicity of education policy, to guarantee the right to equal education, and to prevent the polarization of education,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is expanded to include the selection of the student department, the introduction of the absolute evaluation of scholastic ability test, the qualification test, And expanding the selection of local talent.

공공성 기반 고등교육 진단 및 미래 방향성 제안 : 전문가 그룹 면담(FGI) 분석을 중심으로

이영희,김성천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20 교육문화연구 Vol.26 No.1

The province of university has been changed according to the time, place, and culture of society. The practical value and public education aspects of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have been focused in the modern industrial society for publics due to the increase of a large quantity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and then the province of university has been changed from the pursuit of truth for academics to the role of community service in society.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issues and the future direction of higher education based on the public character. Using the focus group interview research method(FGI), 24 experts of education were interviewed via email and telephone regarding to several issues such as the outcome, limitation, policies, characterization, direction for the innovation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hile the quantity of higher education has been expanded greatly, the quality of higher education has been decreased. Second, the critical problems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are its hierarchy as well as standardization. Third, the financial support by the government for the higher education is limited comparing the quantity of university so consequently it causes a variety of problems in higher education such as the low quality of education, weakness of capability of research, losing the prestige of higher education, etc. Thus, the experts of FGI suggested the reform and innovation of higher education by weeding out the unqualified universities, fostering the region-based shared education system, reforming the structure of higher education based on characterization, preparing for the policy for financial support, and public management for community colleges. Most of all, the consensus goals and agreement for the innovation of higher education are needed for publics in society.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 기반의 고등교육에 대한 진단 및 미래 고등교육 개혁의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교육전문가 24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성과와 한계 진단, 공공성 강화 정책에대한 의견 수렴, 고등교육의 특성화 방향, 그리고 미래 고등교육 개혁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면담 의견을 분석(FGI)하였다. FGI 내용 분석 결과 교육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공과로 양적 확대에 따른 고등교육의 보편화를 제시하였으나, 동시에 고등교육의 문제점, 한계, 그리고 현안으로 양적 확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대학교육의 낮은 질적 수준을지적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주요한 특징이자 한계로 대학의 서열화 및 획일화를 지적하였다. 한편 고등교육의확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재정 및 정책지원으로 대학의 자생역량 상실, 연구력 및 경쟁력 약화, 노동시장 수급의불균형, 고등교육에 대한 위상 추락 등의 문제적 상황이 야기되었음을 제시하였다. 이에 교육전문가들이 제안하는미래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는 제한된 국가재정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부실대학퇴출 및대학구조개혁, 거점국립(사립)대학 육성, 대학재정 확보방안 마련, 고등교육기관 재구조화 및 특성화 강화, 그리고전문대학의 공영화 등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현 시점에서 국가차원의고등교육 교육개혁 방향성 확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대학 교양교육에서 ‘역량기반교육’의 의미와 적용 타당성에 대한 고찰

조남민(Cho, Nam Min),손달임(Shon, Dal Lim),황미경(Hwang, Mi Kyeung) 한국교양교육학회 2022 교양교육연구 Vol.16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국가의 교육정책으로서 역량기반교육은 타당성을 갖는지, 둘째, 역량기반교육 이 대학의 교양교육에 적용 가능한지, 셋째,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교양교육을 담당한 구성원의 인식은 어떠한지를 논하는 데 있다. 우선, ‘역량’의 정의는 조직에 속한 개인의 구체적인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에서 기원했으 며, 이와 같이 조직의 전략적 측면에서 고려된 ‘역량’은 OECD의 ‘DeSeCo Project’, EU의 ‘Key Competences’ 합의, 미국의 P21 위원회의 21세기 핵심역량 제안 등에서 인간의 ‘성공적인 삶’에 필수적인 요소로 그 개념이 확장되었으나,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목표로 하는 ‘경제성장’, 혹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 갖추어야 할 능력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리고 핵심역량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공교육에 있어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편 작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초⋅중⋅고등 학교 및 대학 교육도 투입(input)과 산출(output), 즉 수치화된 교육적 효과나 취업 등의 결과를 목표로 하게 되었다. 둘째, 이러한 사실은 국내외 대학의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적용한 사례들을 통해 뒷받침된다. 외국의 경우 핵심역량 기반 교육이 순수 학문이나 교양⋅예술 분야가 아닌 실용적⋅전문적 분야에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이를 실시하더라도 대학에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 고 있었고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한국과는 사정이 매우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교수자를 대상으로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결과 본 조사의 응답자들은 각 대학이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교과목에 대한 핵심역량을 매핑할 때 교수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수-학습 과정이나 성취도 평가 과정에 적용하기 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역량기반교육이 현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있고, 전공 영역이나 도구적⋅실용적⋅전문적 특성을 갖는 특정 교과에 적용하는 것은 효과를 기대할 만하지만, 인문사회 영역을 포함한 교양 영역 전체에 일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역량기반교육이 특정 분야에 한하여 효과적일 수 있으나 인문⋅사회⋅예술 등을 포함한 교양교육 분야를 아우르는 교육 방안이 될 수는 없으며, 더 나아가 공교육과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의 교육정책으로서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과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음을 이론적 측면, 사례 분석, 인식 조사 등의 근거 제시를 통해 밝혔다. This study will discuss three topics. First, whether competency-based education as a national educational policy has validity, second, if competency-based education is applicable to liberal arts education at universities, and third, how members in charge of liberal arts education perceive competency-based education. First, this paper revealed that the definition of competency originated from evaluating the specific job performance ability of individuals belonging to an organization. In this way, the concept of “competency” considered in the strategic aspect of the organization has expanded to be essential to a person’s “success in life” according to the OECD s “DeCo Project,” the EU s “Key Components” agreement, and the US P21 Committee s proposal for the 21st century. Based on the concept of core competencies, the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competency-based curriculum reorganization in public education, and accordingly aimed at the input and output of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 and university education, that is, it quantified educational effects and employment rates. Second, this fact was supported through examples of competency-based curriculums at domestic and foreign universities. In foreign countries, competency-based curriculum is selectively applied to practical and professional fields rather than pure learning and liberal arts. Even if it is conducted by the government, it is given considerable autonomy within universities and plays a role in providing necessary support, which is different from the examples found in Korea. Third, in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perception of competency-based education for university instructors. As a result of the survey, respondents of this survey recognized that it was difficult to apply competency to the teaching-learning process or achievement evaluation process because each university did not sufficiently collect opinions from instructors when setting core competencies and mapping core competencies for their subjects. In addition, competency-based education contributes to enhancing the competencies required by the current society, and it is expected to be effective when applied to specific subjects with instrumental, practical, and professional characteristics. However, it is expecting too much for it to be applied to the entire liberal arts area. In conclusion, this study revealed that competency-based education can be effective only in certain fields, but it cannot be an educational method encompassing liberal arts education, including the humanities, society, and the arts. In addition, this study also revealed that competency-based education is not appropriate as a government’s policy for public education and university education based on various perspectives, such as the theoretical approach, case studies, and perception surveys.

대학 구조 개혁 평가의 배경, 쟁점 및 대안

이기종(Ki Jong Rhee) 한국교육평가학회 2015 교육평가연구 Vol.28 No.3

우리사회에서 대학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대학 입학자원 감소,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변화로 인한 취업절벽, 대학설립준칙주의의 부작용으로 인한 대학숫자의 급증, 그리고 대학정원 자율화의 후유증인 대학생 수의 급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주도의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시행되나 법안의 뒷받침을 받지 못한데다 대학구조개혁평가 자체가 전문대와 4년제 대학,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경쟁력을 상실한 대학의 퇴출을 지연시킨다는 견해도 있다. 이 글은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배경, 평가개요, 쟁점과 문제점 등을 고찰해 진정한 대학구조개혁평가는 교육시장에서 선택받는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소재지에 따른 불균형 해소와 고등교육에서의 국가의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In Korea the decreasing number of population especially in school ages in recent years causes the colleges and universities to reduce their school sizes in terms of the number of students enrolling. In order to find the optimal way of reducing the school sizes an evaluation initiated by Korean government is scheduled on the ground of law. It is believed that however an evaluation-led-by-government will increase the gaps among schools, depending upon their locations, sizes, and ownerships. This paper focuses on how to ease the difficulties suffering from downsizing the school sizes and suggests some alternatives for keeping schools without excessive downsizing from the various pressures of government.

등록금 투쟁과 대학제도 혁신

장수명(Jang Soomyung) 비판사회학회 2011 경제와 사회 Vol.- No.91

이번 연구는 반값 등록금 투쟁으로 제기된 한국 고등교육체제의 문제를 민주주의 원리와 시장 원리의 상충ㆍ대립으로 해석하고, 높은 등록금의 원인으로 사립대학 위주의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체제를 지목했고 민주적 공공성 강화하는 고등교육제도로의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이 글은 등록금 투쟁은 고등교육의 상대가격(치)이 하락하는 가운데 서열화된 사립대학 위주 고등교육체제가 부과된 독과점 가격 수준의 높은 등록금에 대한 대중의 저항으로 판단했고 이 투쟁은 처음에는 경제투쟁에서 출발했으나 대학체제의 민주적 공공성을 요구하는 정치투쟁으로 전환되는 국면에 있다고 보았다. 이 글은 고등교육의 상대가격(치)의 하락과 등록금 투쟁이 사회적 권리를 강조하는 복지 요구가 점증하는 정치적 맥락에서 대학제도 혁신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대안으로 특유의 대학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국ㆍ공립체제의 확대ㆍ강화와 공공재정 지원의 조건으로 사립대학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인 자발적 준공립화를 제시했다. 사립대학의 민주주의는 대ㆍ내외 시민사회 ―이사진의 구성 변화, 교수회의, 대학평의회 및 학생회 등 ―강화와 협력을 통한 대학의 자치, 그리고 연구와 교육의 자유를 확보함으로 사회 전체의 경제적 정치적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았다. 대학제도 혁신의 가능성은 고착성과 교차하는 것으로 대학 내ㆍ외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정치적 연합으로 형성되는 정치권력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복지국가 요구와 같은 정치적 사회적 맥락과 연결될 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This study interprets the Korean higher education system issues raised by current tuition protest in terms of conflicts and confrontation between democracy principles and market ones, and presents ideas for the innovation for the system. Tuition protests are a mass protest against the monopoly(or oligopoly) price charged by universities while the relative value (price) of higher education is decreasing. It initially began as a economic struggle and has become a wider political one demanding more democratic publicness in higher education system. This study regards the private university centered higher education system as the main cause of internationally high tuition. This study presents some ideas for gradual but fundamental change of the Korean university system toward more democratic publicness of university system based on university civil societies. This study sees some possible innovations of the system for democratic publicness triggered by the decrease of the relative value(price) of higher education and tuition protest by students and their political coalitions for the second stage democratic for social rights beyond political rights. The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ment and right strategy may be decisive factors for the successful innovations.

대학 자본주의와 대학 공공성의 소멸

고부응(Boo Eung Koh) 한국비평이론학회 2016 비평과이론 Vol.21 No.1

현대의 대학은 대학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정부 연구비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규모가 커진 미국의 대학에서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정부의 대학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자 대학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대학은 시장과 유사하게 되면서 대학의 교육과 연구가 상품이 되고 대학 시설이 상품 판매를 위한 매장이 된다. 이 글은 대학 자본주의의 양상을 신자유주의국가 정책, 신경제, 그리고 지구화를 중심으로 살피고 있다.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에 의해 대학은 돈을 벌기 위한 기업으로 변한다. 지식 기반 경제라고 불리는 신경제는 대학의 지식을 기업을 위한 상품으로 변하게 한다. 지구화는 대학의 수입원을 유학생 유치 또는 해외에 대학을 설립함으로써 확보하게 한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지에서 발흥하기 시작한 대학 자본주의는 이제 거의 세계적 추세가 되고있기도 하다. 한국의 대학 자본주의 1995년의 5·31 교육 개혁으로 본격화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대학 구조조정은 대학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하게 하면서 대학을 기업을 위한 기관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대학 자본주의는 공공재로서의 지식의 속성을 근본적으로 왜곡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의 공적 기능을 파괴하고 있기도하다. 대학 자본주의가 득세하는 대학을 파괴하지 않으면 대학은 존재 이유를 잃게 된다. Academic capitalism dominates the contemporary university. Unlike medieval, premodern, or modern universities, contemporary universities need to secure huge resources to maintain research and educational facilities and staffs. However, with the rise of neo-liberalism around 1980s, governmental subsidies have shrunk and universities are forced to secure money on their own effort. Universities have had to behave as markets or do market-like activities to earn financial resources. Universities sell knowledge and education to business corporations and student customers. Universities’ marketization is justified on the basis of new economy or knowledge based economy in which knowledge is claimed to functions as raw material for capital. The trend of globalization drives universities to sell the knowledge and education of the university on a global level. Academic capitalism started and prospered in the areas of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Canada, and Australia is now being expanded to the rest of the world including Korea. Korean academic capitalism was stimulated in 1995 when education reform for competition and excellence was practiced. Korean academic capitalism is now being driven by neo-lliberal governmental policies. The future of university is in gloom. Academic capitalism is a threat to the university and knowledge production in that knowledge is in principle a public good that cannot be traded as commodities and the university is a public institution for the whole society. The restoration of the university in its own raison d’être is desperately in need.

사립대학과 정부의 관계 모델에 관한 연구

박민(Park Min),이시우(Lee See Woo),박기병(Park Ky Byung)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東亞法學 Vol.- No.56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부족한 공교육을 대체하는 것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공교육체계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사립학교의 자주성보다는 공공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공공성만이 강조된다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그 미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교육의 본질 자체가 외부적·획일적인 통제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사립학교의 교육은 자주성을 그 생명으로 하여야 한다. 다양하고 수준이 각기 다른 수많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그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저자들은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가 전면적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정도로 사립학교의 자주성이 고취될 수 있는 균형적인 사립학교법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지원과 통제를 기준으로 국가와 사립대학의 관계를 유형화하여 각각의 모델이 갖는 장?단점을 비교하였으며, 초등학교 교육은 no support and self-control 모델, 중?고등학교 교육에는 support and control 모델을 채택하고 그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학의 교육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support and self-control 모델을 채택하고 그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think governmental philosophy to the private schools. Korean private schools have two features historically and ideologically; autonomy and publicity. One of these features should not be ignored. Both of them are to be equally respected. However, the authors have found that the publicity of the private schools had been overly emphasized than the autonomy of the private schools through the several researches. We have believed that autonomy of a private school as long as publicity of private schools would have to be emphasized. In this study, we have class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private universities based on support and control of the state for private schools. We have found four models.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models have been compared. In elementary school education level, it is desirable to adopt no support and self-control model. In middle and high school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adopt the support and control model. However, in university education level, we should adopt the support and self-control model considering the constitutional values of freedom and autonomy of universities. Thus, the authors suggest that the private school acts and educational policies should be revised to the direction which the support and self-control model could be implem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