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의 대마합법화 동향과 국내적 시사점

유요안,전용일,배정생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2 동북아법연구 Vol.15 No.3

불법 마약의 대명사로 알려져 온 대마의 국제적 위상이 달라져가고 있다. 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대마의 새로운 의료적 효과가 계속해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WHO의 약물의존성 전문가 위원회(Expert Committee on Drug Dependence)는 2018년 제 41차 회의에서 대마가 가진 의료 적 효과를 설명하였고, WHO의 의견에 따라 UN 마약위원회(the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는 통제물질 목록에서 대마를 재분류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국제사 회 대마규제의 총체적 권한을 갖고 있는 국제기구인 UNCND의 대마에 대한 입장 변화의 배경과 주요 국가의 대마규제 관련 법제 동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내적 시사점 및 대응과제를 모색 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대마의 과학적, 법률적 분류와 함께 대마의 효능 및 사용에 대해 고찰하고, WHO 및 UN 마약위원회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대마관련 국제규범의 변화를 위한 논의 과정 및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대마의 변화된 위상과 향후 대마관련 국제적 입법 방향이 대마의 규제적 이용으로 흐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대마합법화 논의 과정을 거쳐 합법화를 이루었거나, 현재 논의 중인 주요 국가들의 대마관련 규제 동향에서도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마규제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의료용 목적의 대마사용이 허용되며, 학술적 목적의 대마 연구의 문턱을 낮추는 등 대마의 의료 적 효용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그 결과를 국민생활건강에 활용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아직까지 대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큰 우리나라의 경우 대마의 사용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다양한 대마관련 다양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다양한 시각에서 대마를 바라보는 공론의 장을 통해, 대마의 위험성을 정확히 규제하고 통제함으로써 대마 의 유용성을 국민건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를 구축한 후에 한국의 실정에 맞는 규제적 대마이용 정책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The international position of cannabis is evolving as new medical effects of cannabis are continually found thanks to scientific advancements. The WHO’s Expert Committee on Drug Dependence explained the medical effects of cannabis, and the UN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UNCND) voted to remove cannabis from the schedule of prohibited substances in accordance to WHO’s proposal. In light of thi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background of the UNCND’s shift in position on cannabis and the revision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cannabis regulation in major countries, with the goal of identifying meaningful implications and countermeasures for South Korean cannabis policies and regulations. Cannabis is initially looked at from a taxonomic and biological standpoint in this study. After examining cannabis from a variety of angles, it was determined that the future path of international cannabis legislation is shifting toward the regulation usage of cannabis. In Korea, the use of cannabis for medical purposes has begun, and various methods of using cannabis are being studied as part of efforts to lower the threshold of cannabis research for academic purposes. Because the majority of Koreans still have a negative perception of cannabis, social acceptance must come before cannabis use. A free forum for public debate on various cannabis-related topics causes people to look at cannabis from different angles, which can build social trust in cannabis’ legal use.

대마시장규제의 새로운 발전

김주일(Kim, Ju-Ill),박성준(Park, Seong-Jun),헤닝 슈미트-제미쉬(Henning Schmidt-Semisch)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6 사회과학연구 Vol.55 No.2

본 논문은 국제적 대마정책의 새로운 발전을 대마시장규제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전통적 대마규제 유형인 대마범죄화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등장한 대마합법화에 바탕을 둔 대마시장규제정책의 가능성과 한계가 구체적인 대마시장규제모델들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대마규제의 유형과 대마범죄화의 문제점, 그리고 대마시장규제의 필요성이 검토되었다. 둘째, 최근 도입된 대마시장규제모델들이 주로 규제방안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되었다. 미국의 콜로라도 주와 워싱턴 주에서 도입한 상업모델, 우루과이의 국가통제모델, 스페인의 비영리단체모델이 대마제품의 생산 및 판매, 품질관리, 대마사용자에 대한 규제방안을 중심으로 검토되었다. 셋째, 대마시장규제모델의 성과 및 가능성과 쟁점사항들이 논의되었다. 마지막으로, 대마시장규제모델에 대한 논의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검토되었다. 대마의 합법화에 바탕을 둔 대마시장규제는 암시장 및 대마범죄의 감소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청소년보호 등의 새로운 쟁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제적 대마정책의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여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대마범죄화정책에 대한 성찰적 검토가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recent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cannabis policy in light of cannabis market regulation. Specifically, it reviews and analyzes the problems of traditional models (e.g., cannabis criminalization) and the potential and limitations of alternative models (e.g., cannabis legalization), focusing on specific models for legally regulated cannabis markets. First, this study reviews the types of cannabis regulation and problems of cannabis criminalization, as well as the necessity of cannabis market regulation. Second, it comparatively analyzes recent cannabis market regulation models in the US, Uruguay, and Spain, along with regulations to control individual consumption. Third, it reviews results and potentials of cannabis market regulation models. Finally, it discusses implications of the current models for legally regulated cannabis markets. Cannabis legalization has shown positive potential to reduce black market activity and cannabis-related crime, while triggering new debate on juvenile protection. In this new era of trends in international cannabis policy, Korea’s current criminalization of cannabis must be revisited.

최근 미국과 캐나다에서 대마사용의 비범죄화 추세에 따른 한국의 대마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의료용 대마성분의 해외수입 허용 및 관리체계와 관련하여

김현수 한국중독범죄학회 2021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11 No.2

최근 미국의 일부 주정부와 캐나다는 대마의 레져용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레져 용 대마사용 허가 추세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대마는 환각 증세의 엄중성에 비하여 중독의 사례가 적고, 적절히 사용할 경우 레져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 다. 또한 뇌전증 환자에게 대마의 성분인 칸나비디올(CBD)이 치료의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성분을 의도적으로 제거한 의료용 대마의 사용에 대하여 지속적인 허 가를 요청하고 있고, 이에 법령정비를 통해 일부 사용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마의 경우 현행 형법 및 대마관리법에 따라 엄벌하고 있으며, 의료용 대 마의 관리소홀로 인한 다수의 대마의 부정사용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대책마련 이 시급하다. 이에 본 논문은 최근 대마사용의 비범죄화 추세에 있는 일부 국가에 대한 추세 를 평가하고 특히 의료용 대마사용의 안전성을 평가하며, 국내 의료용 대마성분의 수입 및 관 리체계를 검토하여 의료용 대마성분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정책의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Recently, some U.S. states and Canada have licensed marijuana for leisure, and this trend is rapidly increasing. Compared to the severity of hallucinations, hemp has fewer cases of addiction, and if used properly, it seems that there is no problem in using it for leisure. In addition, as cannabidiol (CBD), a marijuana component, has been proven effective in treatment in patients with epilepsy, it is requesting continued permission for the use of medical hemp intentionally removed from tetrahydrocannabinol, which has led to changes in policy on some uses. However, hemp is severely punished under the current criminal law and hemp management law, and legal measures are urgently needed as the fraudulent use of many hemp due to poor management of medical hemp can be a problem. In response, this paper aims to assess trends in some countries that have recently decriminalized marijuana use, assess the safety of medical marijuana use, and review the import and management system of domestic marijuana components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to prevent misuse of medical marijuana components.

조선전기 한일관계와 對馬

한문종 동북아역사재단 2013 東北亞歷史論叢 Vol.- No.41

對馬 宗氏가 대마도로 들어오기 이전인 1008년경 대마도에는 阿比留氏가 대재부의 재청관이었으며, 이들은 고려와 대마사이에 진봉선무역이 정례화 될 때 대고려 무역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12세기 말부터 惟宗氏의 세력이 점차 성장하였으며, 13세기 중엽 이후에는 惟宗氏가 對馬國地頭代로서 막부계의 현지 최고책임자가 되었다. 그 후 대마도에서는 도주직을 둘러싸고 대마 종씨와 仁位 宗氏가 대립하고 있었지만, 결국 宗貞茂가 도주직을 차지하였다. 대마 종씨는 13세기 후반부터 小二氏의 被官으로, 14세기 중엽부터는 筑前守護代를 겸하고 있었다. 북구주에 나가있던 宗貞茂는 1408년에 동생 宗貞澄에게 筑前州守護代職을 물려주고 대마도에 정착함으로써 宗氏家督과 축전주 수호대직을 실질적으로 분리하고 대마도내의 지배권을 확립할 수 있었다. 조선조정의 다양한 왜구대책의 실시 결과 1409년을 전후로 하여 왜구의 침입은 급격히 감소한 반면에 일본의 ‘통교자’는 점차 증가하였다. 그러나 왜구의 통제에 적극 협력하였던 대마도주 宗貞茂가 죽은 이후부터 다시 왜구의 침입이 증가하자 조선에서는 대마도정벌을 단행하였다. 대마도정벌은 왜구를 근절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조선이 왜구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대일외교를 주도적으로 정비하거나 운영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짧은 기간이지만 대마도가 경상도의 속주로 편입됨에 따라 이후 조선에서는 ‘對馬藩屛意識’과 ‘對馬屬州意識’이 일반화되었으며, 대마도가 조일외교의 중간세력으로 급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대마도정벌은 조선조정이 주도권을 가지고 대마도와 기미관계의 외교체제를 실시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으며, 대마도가 조선과 일본에 양속되어 외교관계를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조선에서는 통교자의 증가에 따른 치안상의 혼란과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왜인통제책을 실시하였다. 이 왜인통제책은 대마도주를 기미관계의 외교체제에 편입시키는 대신 그에게 여러 가지 통교상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특히 문인제도와 계해약조는 조선과 대마도간의 외교관계를 정례화 함으로써 이후 대일통교체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본이 되었고, 대마도주를 비롯한 일본의 지방호족들을 조선중심의 정치·외교질서인 기미관계의 외교체제 속에 편입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대마도주는 왜인통제책을 기반으로 조선과 일본사이에서 양속관계를 강화할 수 있었으며, 조일외교에서 그의 역할을 더욱 더 증대해 갈 수 있었다. 조선전기의 대마도사행은 모두 33회에 이르렀으며, 주로 조선초기인 태조-세종대에 집중되었다. 조선에서 대마도주에게 파견한 사행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중 경차관과 선위사, 체찰사 등은 조선의 대지방관이었다는 사실이 매우 주목된다. 이는 조선이 대마도를 조선의 번병 또는 속주로 인식하고 있었던 반증이며, 대마도의 양속관계가 그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조선조정에서는 대마도주에게 문인 발행권을 주었으며, 관직을 제수하려 하고, 세견선의 정약과 도서의 사급 등 통교상의 특권을 부여한 것은 아닐까?대마지방의 통교는 조선전기 일본지방의 통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중 대마도주의 통교가 가장 많았으며, 또한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유지 ... As the Sō family (宗氏) were officials of the Shoni family (小貳氏) from the late thirteenth century and held the additional post of Vice Governor of Chikuzen Province (J. Chikuzen shugodai 筑前守護代) from the midfourteenth century, Sō Sadashige (宗貞茂) advanced in to northern Kyushu as Vice Governor of Chikuzen Province. Later, in 1408,Sadashige passed this position to his younger brother Sō Sadazumi (宗貞澄) and settled in Tsushima and established his rule over Tsushima. Due to the Joseon government’s various policies against Japanese pirates and the domestic political stability in Japan, pirate attacks rapidly decreased from around 1409, while the number of people who were qualified to sail to Joseon from Japan increased. However, attacks resumed after Sadashige, who had actively cooperated to control Japanese pirates, died in the fourth lunar month of 1418. The Joseon government thus determined to conquer Tsushima. With this military action, the Joseon government eradicated Japanese pirates. This was significant because the Joseon government had an excellent opportunity to establish an advantageous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Tsushima. This situation greatly improved diplomacy with Japan. Meanwhile, to reduce the financial burden and to eliminate the confusion of public peace and order caused by Japanese, the Joseon government implemented several policies. It reduced the ports the Japanese could use; controlled their entrance by requiring specific documents, certificates for trade, or entry permits; and introduced strict limits on trade ships. The control policies of the Joseon government were implemented to place the governor of Tsushima under a system of control, in other words, a Joseon-centered political or diplomatic order,while giving the governor several privileges to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with Joseon. In the early Joseon period, thirty-three envoys sent to Tsushima are recorded. Among these, twenty were sent from the reign of King Taejo (r. 1392-1398), who was the founder of the Joseon dynasty, to the reign of King Sejong (r. 1418-1450). Diplomatic relations with Tsushima account for about half of those with Japan in the early Joseon period. Among them, the amicable relations with the governor of Tsushima were the most, at 48.2%, and were maintained continuously and securely. This means that the Joseon government highly valued and respected the governor of Tsushima. Considering the facts above, the characteristics of Joseon’s diplomacy with Japan in the early Joseon are: first, Joseon’s negotiations with Japan were active and progressive; second, the Joseon government thought so much of Tsushima’s geographical location that it made the most of the governor of Tsushima rather than the shogun of Japan’s feudal government; third, differing from its relationship with Japan’s feudal government, the Joseon government could maintain a more controllable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Tsushima. In addition, the roles of Tsushima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seon and Japan in the early Joseon period were, first, as the southern military base of the Joseon government; second, as the intermediary in trade between Joseon and Japan; third, as the base for spreading the culture of Joseon; and lastly, as the location to collect information about not only Tsushima but also the whole of Japan.

네덜란드 커피숍모델의 대마시장 규제

김주일 ( Ju-ill Kim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24 EU연구 Vol.- No.71

네덜란드의 대마정책은 소위 커피숍을 통한 대마시장 규제를 특징으로 한다. 본 연구는 대마시장 규제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커피숍모델이 어떻게 대마시장을 규제하는지 분석하고, 그의 특징과 시사점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대마정책의 방향 설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먼저, 대마시장규제의 개념과 필요성이 검토되었다. 둘째, 커피숍모델에서 대마시장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시장규제의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커피숍모델의 특징과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커피숍모델은 기소편의주의 원칙과 국가 커피숍 허용기준(AHOJ-GI 기준)을 기반으로 대마시장을 규제하였다. 커피숍모델은 전체 대마시장이 아니라 대마의 판매와 사용 영역만을 규제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숍모델은 네덜란드 대마정책이 목표로 한 약물시장 분리, 공중보건 및 폐해최소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적 대마정책의 변화 흐름에 직면하여 우리나라는 대마정책의 개혁에 대한 실용주의적 논의가 필요하다. The Dutch cannabis policy is characterized by its regulation of the cannabis market through the so-called ‘coffee shop’ model. This study analyzes the regulatory mechanisms of the coffee shop model and examines its features and implications to guide the direction of cannabis policy in Korea. First, the concept and necessity of cannabis market regulation were reviewed. Second, the study focused on the implementation of cannabis market regulation within the coffee shop model, specifically exploring the aspects of market regulation. Lastly, th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the coffee shop model were discussed. The coffee shop model is based on the expediency principle and the national criteria governing coffee shops (AHOJ-GI criteria), which regulate only the cannabis sale and use aspects of the cannabis market. Despite its limitations in not regulating the entire cannabis market, the coffee shop model contributes to the Dutch policy goals of a separation of the cannabis retail market from the hard drug retail market, promotion of public health, and harm reduction. In light of the global trend towards changing cannabis policies, a pragmatic discussion on cannabis policy reform is required in Korea.

대마관련 국제규범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전용일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法學硏究 Vol.32 No.2

개별국가의 대마에 대한 규제 방향 및 정책은 국제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대마 등 마약류에 대한 규제를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조약은 마약단일협약(1961)이다. 1961년에 제정된 마약단일협약은 최근까지 대마를 가장 위험한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었으며, 대마의 보유와 사용에 대해 개별국가가 법령 등을 통해 엄격히 규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즉 개별국가의 대마와 관련된 규제 및 정책은 국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점차 완화되어 가고 있는데 반해, 여전히 국제규범인 마약단일협약은 엄격한 규제를 개별 국가에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마의 의료목적 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2020년 12월 2일 UN CND는 WHO의 대마의 통제물질 범위 수정에 대한 권고안을 받아들여 마약단일협약 별표 Ⅳ에서 ‘대마’와 ‘대마지’를 삭제하였다. 즉 지금까지와 달리 대마가 더 이상 의료적 효용가치가 없는 마약류가 아니며, 과학적 연구 및 의료목적 사용이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다만 국제규범과 국내법의 개정을 통해 대마의 의료목적 사용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목적 대마사용의 길은 요원하다. 이는 대마를 바라보는 관점과 인식이 여전히 통제 중심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마약단일협약이 체결될 당시 대마의 지위에 대한 결정이 비객관적․비과학적 접근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과 지난 2016년부터 4년간 실시한 WHO ECDD의 대마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검토(사전검토, 비판적 검토)를 통해 대마에 대한 의료적 가치가 인정되었다는 점을 떠올려야 한다. 그리고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의 수정을 국제사회가 합의했음을 보여주는 CND의 WHO 권고안 수용이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The regulatory direction and policies of individual countries on cannabis are affected by international norms, and the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treaty dealing with regulations on drugs such as cannabis is the 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 (1961). The 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 signed in 1961 classified cannabis as the most dangerous drug until recently, and stipulated that individual countries strictly regulate the possession and use of cannabis through laws and regulations. In other words, while the regulations and policies related to cannabis in individual countries are gradually being relaxed, although the degree varies from country to country, the 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 which is an international norm, still requires strict regulations from individual countries. However,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voice on the necessity of using cannabis for medical purposes grew louder, on December 2, 2020, UN CND accepted WHO's recommendation to revise the scope of controlled substances for cannabis and removed 'cannabis' and 'cannabis resin' in schedule IV of the 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 In other words, unlike before, cannabis is no longer a narcotic with no medical value, and its use for scientific research and medical purposes is now legally possible. However, although the use of cannabis for medical purposes has become possible through revisions to international norms and domestic laws, the path to using cannabis for medical purposes is still far away in Korea. This is because the perspective and perception of cannabis is still control-centered. In order to change this perception,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at the time the 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 was signed, the decision on the status of cannabis was made through a non-objective and unscientific approach. And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the medical value of cannabis was recognized through the first scientific review (preliminary review, critical review) of cannabis conducted by the WHO ECDD for four years starting in 2016. Finally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CND's acceptance of the WHO recommendation show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greed to revise the legal status of cannabis to allow its use for medical purposes.

한국 대마도 전설에 나타난 대마도 지역성과 그 활용방안

권도경(Kwon Do-Kyung)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0 로컬리티 인문학 Vol.0 No.4

본 연구는 이러한 대마도 지역성을 한국에 전승되는 대마도 전설을 대상으로 한 한국인의 대마도 인식을 중심으로 하여 고찰해 보았다. 대마도와 관련된 인물, 지명, 자연지물 등을 소재로 한 전설 텍스트는 대마도에 대한 한국인의 자기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한국인의 자기인식이 대마도 지역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논점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먼저, 본 연구가 한국에 전승되는 대마도 전설에서 추출한, 대마도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체계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울릉도와의 광역 해양문화성이다. 둘째는 혈연적 동질인식이다. 셋째는 동일문회권의 지리감각이다. 다음으로 상기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한 활용방안은 세 가지로 제시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대마도 영유권에 대한 근거 자료로의 활용이다. 두 번째는 대마도 영유권에 대한 교육 자료로서의 활용이다. 세 번째는 대마도 문화콘텐츠 창작을 위한 문화 원형으로서의 활용이다. This paper investigated the Taemado locality and Utilization in Taemado legend. The foemer was considered around the korean Taemado cognition appearing in the Taemado lgend that has been passing down. This study categorized the Taemado locality and the korean Taemado self-cognition in the korean Taemado legend as three parts. The first is the broadband marine culture including Ulleungd. The second is the homogeneity of blood relation. The third is the geographic cognition in identical culture. The research finding on the latter can be arrangeded as three. The first is the practical use as the survey to support declaring the sovereignty and pride of Koreans of Taemado. The second is the utilization as the educational survey about possession of Taemado. The third is is the practical use as the Cultural Archetype to creating Taemado culture contents.

對馬출토 須恵器 및 도질토기로 본 한·일교류

스즈키 코키 중앙문화재연구원 2019 중앙고고연구 Vol.0 No.29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교류는 고대부터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교류라는 행위가 공적이든 사적이든지를 차치하더라도 양 지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본고는 對馬에서 출토된 須恵器와 도질토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통해 對馬의 고대상을 살펴본 것이다. 對馬에서 출토되는 須惠器 중에는 초기단계의 수혜기가 출토되지 않고, 그 직후의 須惠器도 발견 예가 매우 드물다. 이를 통해 당시 對馬와 일본 중앙정권과의 연관이 짙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對馬에서는 신라 권역계 도질토기를 비롯하여 각 가야 권역계, 영산강계 등 많은 지역계의 유물이 출토되므로 고대에 한반도의 다양한 지역이 對馬와 교류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도질토기가 출토된 유적을 살펴보면, 對馬 전체를 총괄하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분묘에서가 아니라 對馬의 포구를 총괄하고 있던 분묘(군)에서 출토되었으며, 對馬에서의 대외교류는 이러한 일족·집단이 쥐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對馬에서는 중앙정권의 영향을 받아 對馬 전체를 통괄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수장의 분묘도 존재한다. 따라서 對馬의 대외교류 양상은 포구의 교류를 생업으로 하고 있던 일족·집단과 중앙정권의 영향 하에서 관계를 유지하던 수장이라는 사회분화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삼국시대 및 古墳時代 對馬의 실상이 기술되어 있는 『三國志』의 ‘大官卑句, 副官卑奴母離’는 이러한 당시의 정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對馬에서 도질토기가 출토되는 양상은 한반도 각 지역의 역사적·정치적 배경, 즉 한반도 각 지역의 복잡한 국제환경 속에서 형성되어 간 것으로 생각된다. 대외관계의 필요성은 對馬를 거점으로 삼게 되었고, 왜 각 지역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개시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Japanese archipelago have been actively engaged in exchanges since the ancient times. They played an essential role in both public and private realms. In recent years, the history of Korea-Japan exchanges has been energetically studied not only in the field of archaeology but also in a wide range of other fields in both Korea and Japan. This article focuses on the unearthed sueki, especially the earthenware ceramic from Tsushima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Tumulus period) and examines the ancient images of Tsushima on them. The sueki found in Tsushima is rarely from the earliest or the next stage, which leads to my conclusion that the relationship was not strong between Tsushima and the central government at that time. In contrast, it can be seen that many regions interacted with Tsushima through the excavated earthenwares of Gaya spheres, the Youngsan-river territory, the Silla province, and other regions of Korea at that time. These earthenwares were discovered from the cemetery of Tsushima port (area) headquarters, but not from the tombs of the supposed headquarters of Tsushima. It is possible that this port area clan controlled the external exchange system. However, the tombs of those who assumed to control the entire Tsushima clan are also found in Tsushima.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exchange aspect in Tsushima shows social differentiation of two strata: the “clan” who did an exchange for subsistence at the port, and the “chief” who was under the influence of the central government. This historical context of the Kofun period (tumulus period) and the Three Kingdoms period of Tsushima seem to be reflected in the Sanguozhi (Chronicles of the Three Kingdoms). Unearthed potteries seem to have been produced in complex international situations of the historical and political background in Korea peninsula. The necessity of the external relations seems to be the reason why the ancient people of Korean peninsula took base in Tsushima and started the exchange with each area in Japanese archipelago (Wae).

세종대 대마도정벌의 군사적 전개과정

김일환 ( Il Hwan Kim )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Vol.31 No.2

본 논문은 조선조 세종 1년(1419)에 단행한 대마도정벌을 전쟁사적 시각에서 연구한 것이다. 이 전쟁은 고려 말부터 자주 우리 해안을 침탈하던 倭寇를 근절하기 위한 군사적 토벌이었다. 이 전쟁은 세종 원년(1419) 대마도 왜인들이 식량을 약탈할 목적으로 중국의요동지역을 공격하러 가는 가운데 충청도 비인의 도두음곶을 급습하면서 시작되었다. 기습적인 왜구의 침탈로 인한 엄청난 인명피해에 놀란 조선정부는 군사적 보복을 위해 대마도 정벌을 결정하였다. 이 전쟁은 두 가지로 작전계획을 짰는데, 첫째는 왜구의 주력부대가 중국으로 떠난 상황에서 그들의 근거지인 대마도를 급습하여 이들의 가족을 포로로 잡는다는 것과, 둘째는 왜구들의 귀환을 기다려 해상에서 요격한 후 궤멸시킨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대마도 정벌은 시간적으로 급박하게 진행되었다. 이종무를 최고지휘관으로 한 1만7천여명의 조선군이 대마도의 아소만으로 진입하여 요충지인 두지포에 상륙하자 놀란 대마도주와 왜인들은 산속으로 도망을 하였고 원정군은 항복을 권유하였다. 그 사이 원정군은 대마도의 육상통로의 요충지인 훈내곶을 장악한 후 목책을 치고 대마도를 양분한 후, 수색을 통해 왜인의 잔당을 토벌하였다. 그 가운데 上縣지역의 니로군에 왜인들이 집결해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이들을 토벌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작전은 실패하여 매복하고 있던 왜인들의 기습공격으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두지포로 철수하였다. 두지포에 돌아온 이종무 원정군은 7월 3일 결국 귀환을 결정한다. 대마도주의 항복을 받지 못하고 귀환한 것은 요동으로 북상한 왜구 주력부대가 귀환할 시기가 되어 이들을 조선 연안에서 요격해야할 2차 작전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차 東征을 준비 중에 극적인 상황전환이 일어난다. 왜구의 요동 侵寇에 대한 정보를 전해 받은 중국정부가 복병을 이용해 금주 망해과에서 왜구를 궤멸시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를 접한 조선정부는 2차 동정을 중단하고 외교적압박으로 대마도주를 굴복시킬 것을 결정하였다. 조선과 중국 명나라의 共助에 의해 대마도 왜구를 궤멸시키고 대마도를 조선에 복속시키는 결정적 전기가 된것이었다. 따라서 이 토벌전쟁의 결과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의 요동, 산둥 반도에 대한 왜구출몰이 종식되었다. 이 전쟁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한·일간에 입장을 달리 하지만, 이후 對馬島主가 항복을 청하여 옴으로써 사태가 일단락되게 되었다. 대마도 도주는 또한 신하의 예로서 조선을 섬길 것을 맹세하고 경상도의 일부로서 복속하기를 청하였다. 세종이 이를 허락하고 이후 삼포를 개항할 때에 대마도 도주에게 통상의 권한을 줌으로써 평화로운 관계로 전환되었다. 이와 동시에 대마도가 조선의 요구에 순응해 옴에 따라 각종 통교제한 정책의 실시가 가능해졌고 조선이 외교적 주도권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3포가 왜인들의 교역항구로 정립되었고 왜관을 설치하고 흥리선이 도박하여 무역을 할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sider the process of military operation regarding the conquest of Tsushima(對馬島) conducted in 1419, the first year of King Sejong during the early Chosun Dynasty period. The Tsushima conquest, also called Gihedongjung(己亥東征) in Chosun, is named Oeinogaiko(應永の外寇) in Japan. The aim of this military action was to eradicate Japanese plunder such as arson and murder that had been conducted in coastal areas since the end of the Goryeo Dynasty(高麗王朝). Several phenomena observed in the process of this war played a great role to fully destroy the Japanese army staying in Tsushima. This was done by the allied forces of the Chosun? and Ming(明) Dynasty of China, which returned Tsushima to the Chosun Dynasty. Thus as a result of this war, the appearance of the Japanese army to Liaotung(遼東), Shantung peninsula(山東半島) in China as well as the Chosun territory ended. This has been thought to be a distinguishing point between the before-Japanese raiders and the after-Japanese raiders. However, the historical point of view towards this war are different between two nations: Korea and Japan. In Korea, this war is considered as victorious in general, regardless of the 180 victim soldiers of ethChosun army, which rose in the later during the expedition. Yet, in Japan, it is believed to be their most successful victory since they defeated Chosun army in the fight of Nirogun, while protecting Japan. After the expedition groups returned, this war was put to an end by Tsushima`s voluntarily surrendering. The owner of Tsushima also swore to serve Chosun as a royal subject whilst asking himself to be a part of the Kyoung-sang province, promising to pay a tribute and control to Japanese raiders. After Sejong allowed this promise, a peaceful relationship was built by giving the authority of trade to the owner of Tsushima when three ports of southern part of Korea were opened. This became a base for Chosun to operate a policy to let Japanese conduct free trades on the Korean peninsula; to freely come and go, leading to the effect of protecting the invasion of Japanese raiders for a long period of time after Gihedongjung.

독일 대마합법화론에 관한 연구

김주일 한독사회과학회 2013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3 No.3

본 연구는 독일 대마정책의 발전과정과 개혁에 대한 논의를 대마합법화라 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독일 대마금지정책의 역사와 법적 기반, 그 리고 현행 대마금지정책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약물금지 정책의 틀 안에서 대마금지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마 는 독일에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불법약물이 되었으며, 약물사용 자의 범죄화,불법약물시장(암시장)의 형성,약물사용자의 피폐화 등 대마금지정책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들이 점증하였 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0년대부터 비처벌화, 비범죄화, 합법화 등의 대마자 유화정책이 대마금지정책에 대한 개혁방안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 하였다. 대마에 대한 금지를 폐지하여 대마의 소비뿐만 아니라 생산과 공급 까지 합법화하는 것을 전제하는 대마합법화론은 현행 대마정책의 가장 근본 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대마합법화의 적용모델로 네덜란드의 커피숍모델, 독일에서 논의된 약국모델과 기호품모델의 내용과 현실적 도입 가능성 및 의의를 분석하였다. 대마사용자의 비범죄화정책과 대마의 합법화정책은 약 물사용자의 범죄화를 방지하고 암시장의 붕괴와 더 나아가 약물사용자의 삶 의 조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대마사용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중심의 강력한 범죄화정책에 서 비범죄화정책으로의 대마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연구와 논의의 활성 화가 필요하다. 또한, 대마문제의 효과적인 사회적 관리를 위해서 대마사용 자의 비처벌화와 비범죄화에 바탕을 두고 예방과 재활을 중시하는 대마정책으로의 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