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그린딜 시대의 법적 과제와 대응: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현황과 관련 정책⋅법제 개선방안의 모색을 중심으로

전용일,유요안,오희종,배정생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3 동북아법연구 Vol.17 No.1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First National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Plan. According to the plan, the government has moved its policy focus from restricting or eliminating offshore wind generation to sustaining current facilities and improving related laws. Although the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has been reduced from 30.2% to 21.6% in the plan, which contradict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fforts to address climate change, the plan aims to transition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s into planned location methods through government-led site exploration, area designation, and unified licensing support. The significance of the plan lies in the creation of guidelines to resolve the challenging issue of public opposition to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s through legal and institutional means. In order to proactively respond to policy changes,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s, as well as the carbon-neutral and renewable energy legislation that regulates domestic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s. By examining the challenges of the domestic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 four legal an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were derived for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the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 These measures include the need for government-led offshore wind power site exploration, improvements to the licensing process, the introduction of ESS to facilitate power system integration and minimize output limitations, and the creation of support harbors for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s and related R&D support. The significance of offshore wind generation in the energy transition to carbon neutrality cannot be overstated. Given the global trend toward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the possibility of large-scale site selection, and the potential for related industry development as an advanced industry, the expansion of the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industry requires active national interest and policy considerations. 최근 발표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정부안)에서 정부는 (해상)풍력발전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보다 현행 시설들을 유지하고 관련 법류를 개선하는 것으로 정책적방향을 선회하였다. 물론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종전 30.2%에서 21.6%로 낮춘 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의 움직임과 역행하는 방향이어서 아쉬움이 있지만, 해상 풍력발전에 있어서 정부주도 입지발굴, 지구 지정, 인허가 일괄지원과 같이 계획 입지방식으로 풍력발전사업을 전환하기로 하고, 해상 풍력발전 사업에 가장 어려운 주민수용성 문제를 법적⋅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접에서 그 의의가 크다. 또한 풍력발전산업국내 밸류 체인 고도화를 위한 전문 인력양성, 부품 국산화, 전용항만구축 등의 정책 등을 통해해상 풍력발전산업은 현 정부에서도 꾸준히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정책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국내외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현황과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규율하는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법제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한 법적⋅정책적 개선방안 네 가지를 도출하였다. 첫째, 정부주도의 해상풍력발전단지 발굴의 필요, 둘째, 적정수준의 인허가 절차 개선, 셋째, 전력계통 원활화와 출력제한 최소화를 위한 ESS 도입의 필요, 넷째,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위한 지원항만 조성과 관련 연구⋅개발 지원 등이다. 탄소중립을위한 에너지 전환의 주요 수단으로 해상풍력이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해상풍력발전 도입의 세계적인 추세, 대규모 입지선정의 가능성, 첨단산업으로서 관련 산업발전의 가능성 등을 보더라도 해상풍력발전 산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정책적 고려가 요구된다.

Sigurd Persson의 작품세계

전용일 국민대학교 1997 造形論叢 Vol.16 No.1

Georg Jensen 공방에 관한 연구-2

전용일 국민대학교 2001 造形論叢 Vol.20 No.-

1GHz Sram 테스터 개발 ( 1 GHz SRAM Tester Design )

전용일,이창석,윤광준,김동구,편광의,박형무,마동성 한국통신학회 1989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 No.1

미국 자율주행법(Self Drive Act)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전용일,유요안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54 No.-

The era of self-drive, which can be seen in science fiction (SF) movies, is gradually coming to reality. Along with the advent of the era of the so-calle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raising new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dustries such as Augmented Reality, Internet of Things, Drones, Autonomous driving and Hydrogen-electric vehicles. Autonomous driving that uses various forms of cutting edge technology is close to becoming commercialized, which has become one of the biggest areas of concern due to the ubiquitous nature of automobiles today. More specific reasons for our interest in autonomous vehicles are that we expect them to have a huge impact on society through significant reduction of accident occurrence compared to direct operation, smooth flow of traffic and increase in fuel efficiency through system control, benefits of vehicle use by the socially disadvantaged (the disabled, the elderly, the sick, the minor, etc.), reduction of pollutant emissions due to increased fuel efficiency, increase of work productivity, and decrease of stress due to a reduction of driver’s role during operation. This is why technologically advanced countries such as UK, Germany, USA, and Japan are focusing on research and development of autonomous vehicles and autonomous driving infrastructure. In addition to this technology promotion, those countries are also racing for institutional, leg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Korea, on the contrary, still needs more technological,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 catch up to those countries. The Act only provides systematic support for autonomous driving of autonomous cars through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There is an urgent need for parliamentary legislation dealing with the promotion of self-drive technology development, establishment of a test bed for general road operation of self-drive vehicles to help safety assurance experiment and measures to help actively engage and support relevant companies and experts. Legislative actions that address various issues occurring after commercialization of self-drive vehicles must also be made. It would be important to analyze the main contents of the Self Driving Act, which passed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to review the implications. 공상과학(SF) 영화 속에서나 볼법한 무인 자율주행시대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 른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맞물려 세계 각국은 증강현실, 사물인터넷, 드론, 자율주행, 수소전기차 등 기존과 다른 새로운 과학기술산업 부흥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 가운데 자 율주행은 현실에 이미 가까이 와 있고, 일상생활에서 늘 접하고 있는 자동차 운행 때문에 단연 가장 큰 관심사이다. 자율주행자동차에 관심을 가지는 보다 구체적인 이유는 직접 운행 에 비해 사고발생의 현저한 감소, 시스템 제어를 통한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이로 인한 연료 효율성 증가, 사회적 약자(장애인, 고령자, 병자, 미성년자 등)의 차량이용의 편익 제공, 연료 효율성 증가에 따른 오염원 배출의 감소, 운행시 운전자의 운전부담 감소로 인한 업무 생산 성 증가 및 스트레스의 감소 등 긍정적인 영향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에 영국, 독일 등 유럽국가와 미국, 일본 등 기술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차량 및 자율주행 기반시설 연구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 장려뿐 아니라 개발된 자 율주행차량이 실재 운용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노력도 아울러 경주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이런 기술선진국들에 비해 기술적으로나 법적⋅제도적으로 준 비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법률로는 「자동차관리법」을 통한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에 관 한 제도적 뒷받침만 하고 있을 뿐, 기술개발의 촉진, 안전성 확보 실험을 돕기 위한 테스트배 드 구축 및 일반도로운행에 관한 사항들, 관련기업들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을 돕기 위한 조치 등을 다룬 국회차원의 입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 화와 산업분야 발전을 위한 법적 지원뿐 아니라 상용화 이후 운행과정에서의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다룬 입법적 조치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이번에 미국하원에서 통과된 자율주행법(Self Drive Act)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보는 것은 유 의한 일이 될 것이다.

1GHz SRAM 테스터 개발 ( 1GHz SRAM Tester Design )

전용일,이창석,윤광준,김동구,편광의,박형무,마동성 대한전자공학회 1989 특정연구 결과 발표회 논문집 Vol.- No.-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선발제도 다각화에 관한 고찰

전용일,백희정 국제지역학회 2019 국제지역연구 Vol.23 No.4

While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has hired foreign workers from the 16 developing countries, a new selection process, named as the Point-Based Selection System (PBS), is design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caused by the Korean-language-skill based selection process. The PBS combines the original Korean proficiency test with newly added vocational ability and skill tests, and to enhance the workplace adaptability by accommodating the skill needs of local Korean employers. Furthermore, a special selection process in the fishery industry has been undertaken to account for their fishery job duties since 2014. Foreign Workers in the fishery industry are imported from Indonesia, Vietnam, Sri Lanka and East Timor, while the first two countries are classified as designated fishing countries under the EPS. We review the diversification on selecting foreign fishery workers by comparing their performance and adaptability. The survey on 118 Korean employers produces the findings that the satisfaction levels on the foreign workers from Indonesian and Vietnam was relatively higher, and the level of dissatisfaction with low-performing foreign fishery workers was very low. We conclude that the special fishery selection process is effective in excluding inexperience or low-performed foreign worker. Thus, more flexible applications in the selection process of the EPS will promote its effective in their performance. 2004년에 시작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새로운 선발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는 국내 사업주의 수요에 맞추어 현장에 적합한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함으로써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2015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이 제도 하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한국어능력시험 외에 신체조건과 기능 및 직무능력을 포함하여 3단계로 평가하여 선발한다. 본 연구는 고용허가제로 어업부문에 할당된 국가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선발한 사업주의 만족도를 조사함으로써 선발제도의 다각화 효과를 검증하였다. 어업특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사업주 1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업특례국가출신 외국인근로자의 어업능력에 대한 만족도가 어업비특례국가의 외국인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저성과자에대한 불만족도도 매우 낮았다. 따라서 어업특례는 어업능력을 가진 어업 외국인근로자를 선발하는 기능으로 작동하였고, 어업 경험이나 어업능력이 없는 외국인근로자를 배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고용허가제 선발제도의 유연성과 다각화가 입증되었다. 따라서 영세 제조업에 대한 인적지원제도인 고용허가제를 타 산업(농업, 뿌리산업, 서비스업 등)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선발방식의 다양화를 명시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모노리식 X-band 혼합기 ( Monolithic X-band Mixer )

전용일,박형무,마동성 대한전자공학회 1988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1988 No.7

서구 현대장신구의 형상성 연구2 : 네 가지 담론 Four Discourses

전용일 국민대학교 2003 造形論叢 Vol.22 No.-

서구유럽과 미국에서 지난 30여년 동안 보여준 새로운 장신구New Jewelry의 전개는 혁신적이다. 장신구의 역사에서 그 어떤 시기에서의 변화와 비교되지 않는다. 이 시기는 구체적으로 1960년부터 9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로서 장신구에서의 모더니티Modernity의 형성, 그리고 탈 모던의 양상까지도 포괄하고 있다. 뉴주어리의 눈부신 전개는 1880년대부터 1910년 사이의 유럽, 1940년부터 60년 사이의 미국에서 전개된 뉴 페인팅New Painting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현대장신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소들을 네 가지 관점에서 서술한다. 이들은 장신구 본연의 속성에 대한, 그리고 현대미술의 문맥 속에서 변증법적으로 변동하는 장신구의 여러 측면,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논의들이다.

연결단계에서의 경로선택을 위한 링크 상태 알고리즘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Link State Algorithm for Path Selection at Connection Level )

전용일,한운영,전병윤 대한전자공학회 1994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1994 No.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