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5 동북아법연구 Vol.8 No.3

東北亞共同體와 東北亞普通法에 관한 構想과 實踐의 提案

金相容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2 동북아법연구 Vol.6 No.2

몽골의 형사법제 개혁에 관한 연구

이상현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8 동북아법연구 Vol.12 No.2

세계 최대의 제국을 건설했던 몽골 민족은 대야사, 오이라트법전, 칼카 지롬과 같은 민족 고유법, 18세기 말 청의 이번원칙례, 70년 이상의 공산주의 정치⋅경제체제 속에서 소련법제의 영향 아래 있었다. 1990년 민주혁명을 기점으로 복수정당제도, 민주적 선거제도와 같은 자유민주적 정치질서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였고 25년간 자유민주법치국가로 기능해 오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유일의 국가이기도 하다. 몽골의 법제도, 특히 국가의 형벌권, 수사권한과 국민의 자유, 인권을 다루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수 차례 개정을 통해 발전되어왔다. 본 논문은 그 중 2002년 개정과 2017년 개정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비교 연구하였다. 몽골에서 형법은 소년법상 소년범죄 뿐만 아니라 전문 분야의 행정형법에 해당하는 컴퓨터⋅정보통신 관련 범죄, 환경범죄 등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 2017년 개정에서는 법인의 범죄주체성을 수용하고 사형제를 폐지하는 대신 무기징역을 도입하며, 단기자유형을 폐지하는 대신 사회봉사명령, 이동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을 도입하며 벌금형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 대신 유닛(Unit)을 도입하는 등 형벌제도를 대폭 정비하였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2017년 개정을 통해 피의자에 대한 예비조치(개인보증, 이동의 제한, 영업의 보류),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하였다. 최장 구속기간도 경미범죄 12개월, 중범죄 18개월(특히 중한 범죄는 24개월까지)로 법정하였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체제전환국이자 국가안보와 사회질서 유지와 인권보장의 균형을 잡는 법치국가로서의 몽골의 형사법에 대한 지속적인 비교법적 연구는, 한몽간 법제 협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Mongolia is a unique country in the North-East Asia that has experienced a series of laws of normad customs such as Great Yassa, Oirat Law, Khalkha Djirom, Chinese law of Qing Dynasty, Soviet-styled legal system under Communist regime and a-quarter-century-long regime-shift after 1990 democratic revolution. Among other Mongolian laws, Criminal law, dealing with national penalty power in balance with civil liberty, and criminal procedure, with focus on state investigative power and human right protection, have been developed with two major revisions, respectively 2002 and 2017, since 1993. This thesis examines 2017 revisions of both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in comparison with 2002 revisions. 2002 Criminal Code of Mongolia has its coverage over crimes such as juvenine crimes, computer⋅internet crime and environmental crime. On the other hand, 2017 Revision of Criminal Code acknowledges, as a subject of crime, incorporation as well as human-being. It has abolished death penalty and short-term imprisonment and adopted, instead, life imprisonment and social service order. As regards a criterium of fine-sentencing, so called ‘Unit’ has replaced monthly minimum wage. 2017 Criminal Procedure has adopted preventive measures (individual guarantee, movement-restraint), and plea-bargaining. Maximum detention period is stipulated as 12 month for misdemeanor, and 18 month for felony (up to 24 months in the most heinous crime). Based upon this research on 2017 revisions of criminal law and procedure of Mongolia, further investigation and analysis will contribute to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Mongolia and Korea.

韓國物權法의 發展과 展望

김민중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08 동북아법연구 Vol.2 No.1

미국부동산법 있어서 부동산권리에 대한 소고

전장헌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9 동북아법연구 Vol.12 No.3

The most US Real Estate Law is based on case laws. This case law is originated from the case laws in England that existed under the feudal system in the middle ages. As for the US Real Estate Law, the US Constitutional law does not explicitly regulate on the ownership relation of real estate,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cepts in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And, it also does not stipulate specifically on the authorization of the enactment rights to states. And, the case law on the ownership and lease of real estate has not been differently developed in each state and it is differently applied today. The aforementioned US Real Estate Law does not classify ownership and possessory right. However, the ownership and possessory right are in classified in Korea where the continental system is taken by succeeding the ownership concept of the Roman law. In addition, the real estate right in the US real estate law is divided between the present right to occupy(present estate), which can be occupied presently and uture occupancy rights (Future interest) which can be occupied in the future by the flow of time. Instead of reviewing the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method focusing on the regulation of law on the US real estate law,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e and features of the real estate law that occupies the most basic and important position in the US real estate act in order to understand the overall rights on the real estate in the US Real Estate Law. It is followed by the review of the contents of freehold estate rights and non-freehold estate rights in the US Real Estate Law for the efficient use of land in Korea and for the prevention of socio-economic loss. 미국의 부동산법은 대부분은 판례법(Case Law)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 판례법은 중세기 봉건제도하에서 토지에 존재하였던 영국의 판례법(Case Law)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법에 있어서 미국의 헌법은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 제정 권한을 주에 위임하는 규정마저도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부동산의 소유나 임대에 관한 판례법은 각주마다 다르게 발전되어 왔으며 오늘날도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위와 같은 미국의 부동산법은 소유권과(ownership)과 점유권(possessory right)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으나 로마법의 소유권개념을 계수하여 대륙법계 체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소유권과 점유권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부동산법에 있어서 부동산권리에 대하여도 크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현재 점유할 수 있는 권리와(Present estate) 미래 점유할 수 있는 권리로(Future interest)로 구분하고 있다. 위와 같이 미국의 부동산법은 그 제정 권한을 주에 위임하는 구체적인 규정도 없고 부동산의 소유나 임대차에 관한 판례법은 각 주마다 상이한 법체계로 부동산을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국부동산법에 대한 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해석론과 입법론적 방안을 검토하는 대신 미국부동산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법에 대한 구조와 특징을 주요문헌을 중심으로 논증·분석하는 연구방법으로 우선 살펴 보므로서 미국부동산법상 부동산권리에 대한 전체를 이해하고, 이어서 미국부동산법상의 자유보유부동산권리와 비자유보유부동산권리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자 한다.

독일 주거소유권법의 규약과 의사결정

신봉근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6 동북아법연구 Vol.10 No.1

독일 주거소유권법(WEG)의 입법적 목적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거 생활의 안정이며, 그 주요 내용은 주거소유권의 체계적 · 통일적인 관리와 이용에 관한 것이다. 독일 주거소유권법(WEG)의 ‘규약’은 주거소유권자들의 약정과 조직체의 결정에 관한 규범적 요약이다. 이러한 규약의 법적 성질은 단순한 자치규범을 넘는 특별한 효력, 즉 채권계약 이상의 객관적 효력이 부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규약이란 ‘구분소유자 단체의 최고의 자치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 독일 주거소유권법에서의 규약(Gemeinschaftsordnung)은 계약(Vertrag)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약의 설정과 변경에는 새로운 계약으로서의 주거소유권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독일 주거소유권법은 공동체의 규율에 대하여, 전원합의에 의한 규약과 단순 과반수에 의한 결의를 상정한 후, 전원합의에 의한 규약을 원칙으로 하고 단순 과반수에 의한 결의를 예외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이 문제점을 표출하자, 규약에 관한 다수결의 원칙의 도입을 취지로 하는 주거소유권법 개정론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거소유권법 개정론을 무마시킨 해결 방안 중 하나는 독일 민법(BGB) 제242조의 신의칙에 의한 규약의 변경 청구와 이에 따른 동의 의무의 발생이고, 다른 하나는 규약으로만 규제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집회의 결의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특별결의조항(Öffnungsklausel)의 설정에 의한 규약의 변경이다. 독일법에서는 주거소유권자가 어떤 사항을 전원합의에 의한 규약에 의해 결정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수결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가는 당해 사항에 관하여 주거소유권자가 ‘결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A Condominium is very popular in modern society. Individually owned units are independent in structure and utilization, but they are parts of a condominium with other individually owned units in shape. So, a resident is closely connected with other residents. As a result, the legal relation, that is to say, many problems about rights and obligations of residents are frequently encountered. It is the reason to need a collective building management rule. The collective building management rule is a means of decision-making. Management association makes it independently. It is a rule and a basic order of an organization to form a community. It is made by 'contracts' and 'resolutions' of partitioned owners. It has a special legal effect to transcend a contract that generates a credit. In other words, It is a supreme autonomic norms of partitioned owners-community. German residence-ownership act have an effect on the Korean and Japan act of it. But, they are different an another, and have a distinct characteristic. In the German residence-ownership act, It is created, revised and abolished by the agreement of all divided owners. It contains important items to have to do with a ownership. It has brought about some problems. One of the solution is the request for a revision of it by the good faith doctrine(BGB §242). The other is the revision of it by the enactment of special resolution clauses. It is natural that the study on it is very meaningful, because it is closely connected with daily life. I think the Collective Building Management Rule of Korea has to be improved. I hope that this paper help it.

시용근로관계에 관한 동북아법 연구

김태현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9 동북아법연구 Vol.12 No.3

노동시장의 유연화, 고용형태의 다양화·근로조건 개별화 경향으로 인하여 시용근로관계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적용법규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의 급증 및 청년실업 문제 등과 함께 사용자의 근로자 채용에 따른 부담감 증가에서 오는 부작용의 하나로 진단되고 있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와 문화형성의 기초가 근본적으로 다른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등이 아닌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같은 문화권 내에 속해 있는 동북아 주요국의 시용근로제도에 관하여 국내 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분석‧검토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다. 우리나라는 시용근로관계에 대하여 판례 및 학설에 맡기고 있다. 일본의 시용제도는 입법례와 운영방식, 형성된 판례법리 및 학설 등이 미시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우리나라와 상당 부분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의 시용제도는 법규정 등에 있어 우리나라와 적지 않은 차이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노동계약법은 시용 노동계약과 관련하여 최장 6개월, 1회로 제한하고 있고, 최저 임금을 보장하며,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해지 즉 해고를 제한하기 위하여 채용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법정 해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해고 시에는 노동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용자로서는 시용노동자의 능력부족이나 근무태도 불량 등 주관적 사유를 근거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무단해고 할 경우 배상금 지급처분을 받을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용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시용제도를 입법화하고 있는 중국의 입법례는 참고가 될 만하다고 분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시용근로관계에 대한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된다. 구체적으로 시용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예컨대, 시용기간의 취지, 기간, 본채용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노사 당사자 사이 간의 명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채용 거절의 기준, 시용기간의 상한, 연장‧갱신 가능성 및 사유, 근로기준법 상의 해고제한 규정(제23조, 제26조, 제27조 등)의 적용 여부, 기타 계속근로년수 계산, 평균임금 산정 방법 등이 될 것이다. 이런 사항들이 국민적 합의를 거쳐 입법화될 경우 시용근로관계에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양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법적 안정성의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In an increasingly flexible labor market with diversified employment forms and customized employment contracts, “probationary employment” is on the increase. However, there are no clear statutory provisions to regulate this employment form, which is diagnosed as one of the adverse effects of the employer-side burden related to new employees, along with a rapid rise in irregular jobs and youth unemployment problems. This article draws out the implications of increasing probationary employment in Korea by analyzing and reviewing the currently applicable legal framework for probationary employment contracts in comparison with those of geographically and culturally close northeast Asian countries, instead of those of Western countries (e.g., Germany, France, US, and UK) whose cultural foundation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ours. In Korea, matters regarding probationary employment are governed by case law and legal theories. Japan’s situation is substantially similar except for some minor aspects such as legislation, operation modalities, and judicial jurisprudence and theories. In contrast, China has statutory legal provisions for probationary employment. The Chinese Labor Contract Law limits the maximum probationary period to six months, prohibits its renewal, guarantees the minimum wage, and prohibits unilateral termination of contracts by the employing unit by allowing dismissal only if the terms of contract are breached or any of the legal requirements for dismissal are applicable. In case of dismissal during the probationary period, it is also mandatory to explain the reasons to the worker. If an employing unit revokes a labor contract during the probation period for subjective reasons such as poor job performance or negligence without providing any objective and concrete evidence, compensation payment is mandatory. The Chinese legislation around statutory rights of probationary employees may serve as an urgently needed model for similar legislation in Korea. As requirements for entering into a probationary employment contract, explicit agreements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will have to be specified, specifically regarding the intent and duration of the probationary period, judgment criteria for regular employment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probationary period, criteria for the refusal of regular employment, maximum duration of the probationary period, possibility and reason for a renewal of the probationary period, application of the termination restrictions stipulated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s 23, 26, and 27), and other details such as the calculation of the number of years of continuous employment and the average monthly wage. If a public consensus is gained on these points of consideration, which will then be reflected in legislation, it will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predictability for both contracting parties and improving legal stability by providing employers and employees with legal provisions and guidelines regarding probationary hiring.

東アジア共通法の可能性

우전천행칙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08 동북아법연구 Vol.2 No.2

사법분야에서는 동아시아 4개국의 기존 법제도에 일정한 공통성이 존재하는 점, 또 경제통합을 주축으로 하는 지역통합이 모색되고 있는 점에서 이 분야에서의 동아시아 공통법을 장래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기반이 이미 일정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어떠한 형태를 취하든가 지역통합시에는 일정정도 이상의 주권위양 내지는 주권의 제한이 필요하게 된다. 동아시아 공동체를 논하는 경우 [구미의 제국주의적 지배의 모방에 “성공”한 일본과 그 제국주의의 지배로부터 탈피를 지향하는 한국(조선)의 민중운동과의] [대항의 시기의 부의 유산을 우리가 완전하게 청산한다고 하는 무거운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그런 까닭에 일본으로부터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주도가 [과거의 “대동아공영권” 구상의 재현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 동아시아 4개국에서는 최근에도 역시 국가주권의 문제가 크고 극복해야할 난제가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것과 관련해서 동아시아 공통법의 가능성을 이야기할 경우 어떤 지역통합의 형태를 지향할 것인가, 이점에 대한 논의가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EU법과 같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중간에 위치하는 공통법을 지향할 것인가 혹은 조약의 국내법화와 같은 국내법을 완전하게 치환하는 공통법을 지향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제3의 길을 모색할 것인가. 지역통합의 장래상과 더불어 보다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과된 책무라고 할 수 있다.

통합 임상시험법 제정을 위한 기초 연구 - 임상시험 법제의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

이은영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2 동북아법연구 Vol.15 No.3

새로운 임상시험 환경의 변화를 둘러싸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각국은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관련 법제의 정비를 통한 입법적 해결방안이 중심적인 흐름을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의약품,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을 규율하는 핵심 법률인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는 임상시험 관련 조문이 극소수에 불과하여 광범위한 입법 공백 이 발생하고 있다. 또 임상시험 관련 내용이 수많은 하위 법령에 분산되어 규정되다 보니 어떠한 내용이 어떠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지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종국적으로 새로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개발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연구는 임상시험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대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임상시험의 통합 관리를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국내 임상시험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외국 주요 국가의 임상시험 법제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통하여 임상시험 법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제화 방안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임상시험 절차 및 그에 대한 법적 규율이 상당부분 공통적이라는 점에서, 또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아우르는 임상시험의 통합적 관리제도로서 기존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을 개정하는 방식보다는 통합 법령을 새롭게 제정하는 방식이 우수하다는 점에서 가칭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시험법(약칭 ’임상시험법)’의 제정을 제안한다. Surrounding this new clinical trial environment change, countries including Korea are seeking various solutions, and among them, legislative solutions through the reconstruction of related legislations become the main trend. Nevertheless, in Korea, there are only a few articles related to clinical trials in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and the Medical Device Act, which are the core laws governing clinical trials of medicinal product and medical devices in Korea, creating a wide legislative gap. In addition, since clinical trial-related affairs are delegated to the a lot of lower statutes and regulations, it is difficult to find out which affairs are regulated in which statutes or regulations. These problems eventually act as a major factor hindering the development of new medicinal products or medical devices. This study is premised on the need for a unified and systematic regulations for clinical trials of medicinal products and medical devices from the viewpoint of securing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of clinical trials. As a part of the basic studies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clinical trials, this paper researches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in Korea, and reviews the clinical trial legislation of major foreign countries from the viewpoint of comparative law in order to obtain implications for finding improvement plans. Through these studies, the author derives a plan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clinical trials, and proposes a legislation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clinical trials for medicinal products and medical devices. In conclusion, clinical trial procedures and legal regulations for medicinal products and medical devices are substantially in common. As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clinical trials that encompass medicinal products and medical devices, the integrated legislation rather than the revision of the existing Pharmaceutical Affairs Act and Medical Devices Act are recommended. So the authors proposes the enactment of the tentatively named ‘Medicinal Products and Medical Devices Clinical Trial Act(abbreviated ‘Clinical Trial Act’).

일본 신탁법제의 발달에 관한 소고

안성포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09 동북아법연구 Vol.3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