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5 동북아법연구 Vol.8 No.3

東北亞共同體와 東北亞普通法에 관한 構想과 實踐의 提案

金相容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2 동북아법연구 Vol.6 No.2

東アジア共通法の可能性

우전천행칙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08 동북아법연구 Vol.2 No.2

사법분야에서는 동아시아 4개국의 기존 법제도에 일정한 공통성이 존재하는 점, 또 경제통합을 주축으로 하는 지역통합이 모색되고 있는 점에서 이 분야에서의 동아시아 공통법을 장래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기반이 이미 일정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어떠한 형태를 취하든가 지역통합시에는 일정정도 이상의 주권위양 내지는 주권의 제한이 필요하게 된다. 동아시아 공동체를 논하는 경우 [구미의 제국주의적 지배의 모방에 “성공”한 일본과 그 제국주의의 지배로부터 탈피를 지향하는 한국(조선)의 민중운동과의] [대항의 시기의 부의 유산을 우리가 완전하게 청산한다고 하는 무거운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그런 까닭에 일본으로부터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주도가 [과거의 “대동아공영권” 구상의 재현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 동아시아 4개국에서는 최근에도 역시 국가주권의 문제가 크고 극복해야할 난제가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것과 관련해서 동아시아 공통법의 가능성을 이야기할 경우 어떤 지역통합의 형태를 지향할 것인가, 이점에 대한 논의가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EU법과 같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중간에 위치하는 공통법을 지향할 것인가 혹은 조약의 국내법화와 같은 국내법을 완전하게 치환하는 공통법을 지향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제3의 길을 모색할 것인가. 지역통합의 장래상과 더불어 보다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과된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고

이재삼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9 동북아법연구 Vol.13 No.1

청소년이란 나라의 든든한 미래이므로 그들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 및 국가의 책임이 수반되어야 하며 또 이에 따른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유해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 환경에 기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청소년들의 자살, 학교폭력이나 가출, 유해약물, 유해업소, 학대 등 부정적인 청 소년 문제가 사회의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법적 문제로서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개념의 혼란, 청소년 자신의 책임, 청소년에 대한 가정의 책임,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책임,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책임 등이 문제 가 되고 있다. 우선,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에 대한 개념이 불확실하다. 청소년의 연령이 법적 으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어서 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위기 청소년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또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무관심과 방임 또는 학대 등으로 인하여 자살, 폭력, 가출, 유해환경 접촉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아울러 현대 사회의 문제화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입시 경쟁, 취업 지연, 청소년 범죄, 환경오염, 나쁜 건강 상태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밖에 정부의 청소년 정책의 체계성과 일관성 부족, 청소년 육성⋅지원 추진체계 부진 등이 문제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개념의 통일화, 청소년의 권리에 따른 의무의 충실화,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과 지도의 충실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도의 충실화, 국가의 청소년 정책 강화 등이 요망된다. 우선 청소년의 민주적인 가치관 정립과 지도력 강화를 위해서 인성과 전문지식의 함양, 건강과 봉사정신 강화, 문화적 정체성 확립 등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자녀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지도하며 개성과 자아실현에 힘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 는 자녀와 진솔한 관계형성, 자녀에 대한 수용과 존중, 엄격함과 자애로움의 균형, 토론⋅조언⋅ 충고의 제공자가 되어야 한다. 또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의 사전방지와 경제적⋅사 회적⋅문화적⋅정신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아울러 국가 의 청소년 정책에 있어서는 미래 청소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마련과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 적이며 일관성 있는 정책의 수립⋅시행이 필요하다. 이상 청소년 지도에 있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서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개념에 대한 통일화를 위한 입법적 보완, 청소년 자신과 가정⋅사회⋅국가 등의 책임 강화, 그리고 청소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방지 제도와 권리에 따른 의무가 수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 youth are the dependable future of the country, so we must contribute to their growth and development. Therefore, responsibilities of the family, society and the nation to the youth have to be accompanied, and we should not spare any effort according to premise. What have become problems to the youth these days results from the various noxious environments surrounding them such as the material, items, places and acts harmful to their healthy growth and as a result, negative youth problems such as suicide, school violence, runaway, dangerous drugs, harmful businesses, abuse, etc. have become important issues in society. In particular, confusion on the concept of youth under the Framework Act on Juveniles, responsibility of the youth themselves, the family’s responsibility to the youth, the society’s responsibility to the youth, and the nation’s responsibility to the youth have become problematic as the legal issues for the youth. First, the idea on the youth is unclear according to the Framework Act on Juveniles. The age of the youth is defined differently under different laws, which causes confusion. And as youth problems become aggravated and significant as a social problem, the number of youth in crisis increase every year and the issue is becoming more complex. In addition, suicide, violence, runaway and contact with harmful environment have become a problem due to indifference, neglect or abuse at home. Also, the problems of the modern society are having a negative impact on the youth. Competition in college admission, delays in finding employment, juvenile crimes, environmental pollution, bad health, etc. have become problematic. In addition, the lack of systematic and consistency in the youth policy of the government, poor promotion system of fostering and support of the youth have been pointed out as the problems. For these issues, harmonization of the concept of the youth under the Framework Act on Juveniles, faithfulness to the duties to the rights of the youth, devoted education and guidance on the youth at home, devoted social guidance on the youth and strengthening the youth policy on the national level are required. First, it is important to cultivate good characters and professional expertise, strengthen health and service spirit and establish a cultural identity. At home, we need to guide the youth with love and concern on children and strive for them to realize their individuality and self. In order to achieve these goals. we need to form a honest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ccept and respect children, maintain a balance between austerity and benevolence, and become a provider of discussions, advices and counseling. Also, the society in general must prevent environment harmful to the youth in advance and help the youth in difficult situations economically, socially, culturally and psychologically. In addition, we need to provide legal and systematic measures for the future youth and establish and implement more long-term, systematic and consistent policies. As the detailed action plans for youth guidance, we need complementary legislations for the unification of the concept of youth under the Framework Act of Juveniles,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the youth themselves, family, society and the nation, and to ensure that the preventive measures to ensure youth problems do not occur and responsibilities to their rights are accompanied.

시용근로관계에 관한 동북아법 연구

김태현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9 동북아법연구 Vol.12 No.3

노동시장의 유연화, 고용형태의 다양화·근로조건 개별화 경향으로 인하여 시용근로관계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적용법규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의 급증 및 청년실업 문제 등과 함께 사용자의 근로자 채용에 따른 부담감 증가에서 오는 부작용의 하나로 진단되고 있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와 문화형성의 기초가 근본적으로 다른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등이 아닌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같은 문화권 내에 속해 있는 동북아 주요국의 시용근로제도에 관하여 국내 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분석‧검토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다. 우리나라는 시용근로관계에 대하여 판례 및 학설에 맡기고 있다. 일본의 시용제도는 입법례와 운영방식, 형성된 판례법리 및 학설 등이 미시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우리나라와 상당 부분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의 시용제도는 법규정 등에 있어 우리나라와 적지 않은 차이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노동계약법은 시용 노동계약과 관련하여 최장 6개월, 1회로 제한하고 있고, 최저 임금을 보장하며,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해지 즉 해고를 제한하기 위하여 채용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법정 해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해고 시에는 노동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용자로서는 시용노동자의 능력부족이나 근무태도 불량 등 주관적 사유를 근거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무단해고 할 경우 배상금 지급처분을 받을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용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시용제도를 입법화하고 있는 중국의 입법례는 참고가 될 만하다고 분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시용근로관계에 대한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된다. 구체적으로 시용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예컨대, 시용기간의 취지, 기간, 본채용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노사 당사자 사이 간의 명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채용 거절의 기준, 시용기간의 상한, 연장‧갱신 가능성 및 사유, 근로기준법 상의 해고제한 규정(제23조, 제26조, 제27조 등)의 적용 여부, 기타 계속근로년수 계산, 평균임금 산정 방법 등이 될 것이다. 이런 사항들이 국민적 합의를 거쳐 입법화될 경우 시용근로관계에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양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법적 안정성의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In an increasingly flexible labor market with diversified employment forms and customized employment contracts, “probationary employment” is on the increase. However, there are no clear statutory provisions to regulate this employment form, which is diagnosed as one of the adverse effects of the employer-side burden related to new employees, along with a rapid rise in irregular jobs and youth unemployment problems. This article draws out the implications of increasing probationary employment in Korea by analyzing and reviewing the currently applicable legal framework for probationary employment contracts in comparison with those of geographically and culturally close northeast Asian countries, instead of those of Western countries (e.g., Germany, France, US, and UK) whose cultural foundation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ours. In Korea, matters regarding probationary employment are governed by case law and legal theories. Japan’s situation is substantially similar except for some minor aspects such as legislation, operation modalities, and judicial jurisprudence and theories. In contrast, China has statutory legal provisions for probationary employment. The Chinese Labor Contract Law limits the maximum probationary period to six months, prohibits its renewal, guarantees the minimum wage, and prohibits unilateral termination of contracts by the employing unit by allowing dismissal only if the terms of contract are breached or any of the legal requirements for dismissal are applicable. In case of dismissal during the probationary period, it is also mandatory to explain the reasons to the worker. If an employing unit revokes a labor contract during the probation period for subjective reasons such as poor job performance or negligence without providing any objective and concrete evidence, compensation payment is mandatory. The Chinese legislation around statutory rights of probationary employees may serve as an urgently needed model for similar legislation in Korea. As requirements for entering into a probationary employment contract, explicit agreements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will have to be specified, specifically regarding the intent and duration of the probationary period, judgment criteria for regular employment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probationary period, criteria for the refusal of regular employment, maximum duration of the probationary period, possibility and reason for a renewal of the probationary period, application of the termination restrictions stipulated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s 23, 26, and 27), and other details such as the calculation of the number of years of continuous employment and the average monthly wage. If a public consensus is gained on these points of consideration, which will then be reflected in legislation, it will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predictability for both contracting parties and improving legal stability by providing employers and employees with legal provisions and guidelines regarding probationary hiring.

김정은 시대 북한식 사회주의법치의 의미와 한계-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일반론적 시각을 중심으로 -

황의정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9 동북아법연구 Vol.12 No.3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grasp the meaning and limits of the rule by North Korean socialist law from the general view of the theory of rule of law. The ultimate goal is to present tasks for legislative reform and how and in what direction the Kim Jong-un regime will pursue legislative reform in the course of economic and political reform by comprehending the meaning, purpose and operation of rule by socialist law that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intend. The law system in North Korea has been shaped and changed, influenced by her socialist development process. In particular, her socialist constitution has been actively used as a means of governing to consolidate the absolutization of personal power, privatization of national power, and justification of hereditary succession. The legislative results such as the ‘Kim Il Sung Constitution’ after Kim Il Sung's death, and the ‘Kim Il Sung-Kim Jong Il Constitution’ after Kim Jong Il's death have been revealed. This is no different from the official privatization of the Constitution, the highest law of nation. The Kim Jong-un regime, which has been in power for seven years, seems to be trying to realize the ‘completion of the socialist law system’ and ‘the nation of rule by socialist law’ that has been claimed since its predecessor. With advances in North Korean legislation so far, the academic community here considers North Korea to be developing ‘formal rule of law’ or ‘rule by law’. Given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governance structure, it is difficult to match the ‘rule by socialist law in North Korea’ with principle of rule of law in capitalist countries. However, it is meaningful to interpret the principles and methods of operating the North Korean socialist law in light of the basic principles of the rule of law at a time when North Korea is moving toward the ‘rule by law’ rather than the ‘rule of men.’ From a general view of the rule of law, the rule by socialist law in North Korea cannot initially assume the concept of 'law as a means to guarantee basic rights' and the concept of 'law as a means of strengthening sovereignty' is stronger. If the principle of ‘legal stability (or predictability of law)’ and ‘equality before the law’ are reflected limitedly and partially in the reform of the North Korean socialist law, however, then the rule by law for guaranteeing basic rights of the North Korean people will be done. And the supreme ruler and the ruling Workers' Party will have some rule under the law. In the end, the reform agenda of the North Korean socialist law is to solve the problem of legal stability and the legal binding of the arbitrary state power, which must be followed by the law of the members of the society. 이 글의 목적은 법의 지배 이론의 일반론적인 시각에서 북한식 사회주의법치의 의미와 한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있다. 북한당국이 의도하는 사회주의법치의 의미와 목적, 운영 원리 등을 파악하여 향후 경제 및 정치 개혁과정 속에서 법제개혁을 어떤 방향과 방식으로 추진해나갈지 전망하고 법제개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하겠다. 북한 법제는 북한식 사회주의 전개과정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 변화되어 왔다. 특히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경우 개인권력의 절대화, 국가권력의 사유화, 세습의 정당화를 공고화하는 통치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어 왔다. 김일성 사망 후 ‘김일성헌법’으로, 김정일 사망 후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규정되는 등의 법제적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한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이 공식적으로 사유화되는 현상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헌법의 사유화가 곧 일반 부문법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 집권한 지 7년이 된 김정은 정권은 선대 때부터 주장된 ‘사회주의법률제도의 완비’와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을 현실적으로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북한 법제의 발전상을 가지고 국내 학계에서는 북한이 ‘형식적 법치주의’ 또는 ‘법에 의한 지배’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북한의 통치구조의 특징상 상대적 관계에서 ‘북한식 사회주의법치’를 자본주의 국가의 법의 지배(법치주의) 원리에 대응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하지만 북한이 ‘인치(rule of men)’가 아닌 ‘법치’로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식 사회주의법제의 운영 원리 및 방식을 법의 지배의 기본 원리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의 지배의 일반론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사회주의법치는 애초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법’ 개념을 상정할 수 없으며, ‘통치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의 법’ 개념이 더 강하다. 북한식 사회주의법치의 개혁방향에 종국에는 법의 지배 이념이 가지고 있는 원리인 ‘법적 안정성(또는 법의 예측 가능성)’과 ‘법 앞의 평등’이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겠지만 반영된다면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북한식 사회주의법치의 개혁과제는 사회구성원의 법 준수가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법적 안정성 문제와 자의적 국가권력의 법적 구속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Recent Developments in Northeast Asian Insurance Contract Law

한창희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08 동북아법연구 Vol.2 No.2

21세기의 금융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일본, 중국은 보험계약법의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최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규정 신설, 질병보험 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일본은 2년후 시행될 예정으로 보험법을 제정하였는데, 생명보험 등의 고전적인 보험유형 외에 고령화사회에서 중요한 입원보험 등에 관한 96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1995년 제정된 중국 보험법은 보험계약법과 보험감독법을 통합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2001년 WTO 가입에 따른 보험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에의 개방 등과 관련하여 2003년 보험감독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고, 2006년 중국 보험감독위원회는 보험계약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개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3국의 보험계약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의 분류와 관련하여 일본이 경우에는 손해보험, 생명보험, 상해질병정액보험으로 구분하고, 우리나라는 손해보험, 생명보험, 제3보험으로 분류하며, 중국은 재산보험, 인보험으로 분류하는 점에서 다르다. 고지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일본은 고지의무를 답변의무로 변경하고, 해제의 제한사유로 일본법은 ① 보험계약의 체결시에 보험자가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알거나 과실에 의하여 알지 못한 때, ② 보험자를 위한 대리권이 없는 보험매개자가 고지를 방해한 때, ③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간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④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때를 들고 있다. 일본법과 달리 우리 상법은 ① 우리 상법은 보험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는 때로 하여 제한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② 보험매개자의 고지방해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으며, ③ 우리 상법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인데 일본법은 5년으로 장기간이 되었고, ④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점은 동일하다. 한편 중국은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를 고의의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지만,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하고, 생명보험의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 성립후 5년의 제척기간을 인정한다. 보험기간중 위험이 증가한 경우에 일본은 보험계약 체결시 고지한 사항에 한하여 통지의무를 인정하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저한 위험의 증가의 경우에 통지의무를 지우고, 중국의 경우에는 재산보험의 경우에 한하여 현저한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통지의무를 지우고 있다. 피보험이익과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는 등 같으나, 중국의 경우에는 인보험의 경우에 혈연관계를 요구하나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으면 피보험이익이 있는 것으로 고찰하는 점에서 영미법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손해방지의무와 관련하여 일본은 손해방지비용을 보상한다는 것만을 규정하는데 반하여, 우리 상법 개정안은 보험자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보상액과 방지비용을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것으로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손해방지비용은 보상액과 별도로 산정하여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고 규정한다. 우리 보험계약법은 일본과 같이 독립한 단행법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개정에 있어서 다른 동북 아시아 국가의 보험법개정의 동향을 면밀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제한에 대한 연구 : 민영보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경재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5 동북아법연구 Vol.9 No.1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 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제53조 ‘급여 의 제한’ 제1항 제1호)는 조항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전신인 의료보험법 제정 당시에는 이러 한 급여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편되고 여러 차례 일부 또는 전부 개정이 되면서 급여제한의 범위가 점차 확대된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보험급여 혜택이 줄어들고 이는 곧바로 민영보험회사에 가입하는 사보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또 민영보 험을 가입하는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제한)의 내용을 민영보험과의 관계를 중심 으로 연구, 검토해 보았으며 이를 위해 법조문의 개정연혁을 살펴보고 다른 법률 등과 비교해본 후 다양한 판례와 법률해석 등을 통해 이 조항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민건강보 험이 사회보험으로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의 역할을 보다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급여제한을 축소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According to the article 53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if a person who is eligible to receive insurance benefits falls under the case where he/she has intentionally, or through gross negligence, caused criminal conduct or intentionally contributed to the occurrence of an accident, the corporation shall not provide any insurance benefit. When the Medical Care Insurance Law as the forerunner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was legislating, there was not this kind of the regulation regarding restriction of benefits. Howev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has been reorganised and parts or all of this have been reformed several times, thereby the range of restriction of benefits has been gradually extended. From this, the benefits of insurance payment to people have diminished, which causes extra insurance premium of those who buy insurance.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striction of benefits and private insurance. For this study, the history of legal provisions was examined and compared with relative provisions. Following this, the validity of the article 53 was investigated through various precedents and the interpretation of law. Moreover, this study suggested the revised bill of law on reducing the restriction of benefits in order fo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s a social insurance to play a role better of improvement of public health and social security.

중국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제도

김성균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09 동북아법연구 Vol.3 No.1

중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하여 2006년 기존의 <중화인민공화국기업파산법(試行)>을 대체하는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기업파산법>을 공포하여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舊法은 파산청산과 화의만을 규정하였을 뿐, 회사정리제도는 마련하지 않았는데 그나마 위 화의절차는 행정기관이 개입하는 整頓과 결합된독특한 형태의 것이었다. 현행법은 구법상의 화의절차에서 정돈절차를 벗겨내고 당사자 위주의 절차가 진행되도록 제도를 마련하였고, 구법에는 없던 회사정리절차를 새롭게 규정하는 등 대폭적인제도개선을 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제도의 기본법으로서의 <기업파산법>은 회생절차에 해당하는 화의와 회사정리 외에도 파산청산절차를 포함하는 완비된 도산법체계를 모두 규율하게 되었다. 현행법의 특색을 구법과 비교하여 주요한 면 위주로 보면, 적용범위의 확대, 관리인제도 도입, 채권자보호 강화, 담보권과 근로자채권간의 관계 조정, 회사정리제도의 도입, 파산부당행위와 파산책임 규정의 보완, 금융기구파산과 정책적 파산에 대한 명시와 제한,국제도산규정의 도입 등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제도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의도산제도는 여전히 행정관여적인 색채가 강하기는 하지만 새로운 <기업파산법>의 시행은 중국의 변혁기의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것인데, 동법은 중국의 새로운 경제헌법이고, 중국의 첫 번째 시장경제파산법으로서 시장경제주체의 퇴출과 회생의 문제를 규율하는 것이고, 구법제상의 결함을 상당 부분 메꿈으로써 향후 중국이 지향하는 사회주의시장경제법률체계의 완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업파산법>이 일부 국유기업에 대하여 <기업파산법>이 적용되는 경우와는 일부 다른 정책적 파산이라는 예외적 방법의 적용가능성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미 중국이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도산제도 입법의 정비과정에서 세계적인 조류를 반영하였고,중국의 경제개방과 시장경제의 심화에 따라 예측가능하고 명확한 기업퇴출절차 마련이 더 중요해 질 것이므로 일부 국유기업의 파산과 관련하여 국무원의 관련 규정이 과도기적으로 일부 특례를 한동안 유지하고, 이를 보완하는 내용을 두기는 하겠으나 현행 企業破産法의 원칙을 최대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규제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안

이상학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1 동북아법연구 Vol.15 No.2

헌법은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대기, 물 등 사람 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 “생활환경”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고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개별 환경법은 “자연환경” 규제를 더 중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예로서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생활환경분야의 비산먼지는 독립적 환경영 향 평가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대상은 주로 점오염 원인 공장 등의 사업장과 자동차 및 선박의 배출가스와 온실가스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생활환경으로 분류되는 비점오염원인 건설현장의 비산먼지는 대기환경보전법의 단 한 개 조항 인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항목으로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비점오염원인 건설현장의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설정된 기준을 일관되게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비점오염원의 특성을 가진 건설현장의 비산먼지를 규제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도를 검토하고, 현행법 제도에 따른 건설현장의 환경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건 설현장의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분쟁실태를 조사함으로써,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관리상의 문제 점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건설현장의 비산먼지를 관리하기 위한 법제도가 대기환경보전 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기준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이는 신고와 더불어 규정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사업자는 의무를 다하게 되 며, 실질적 비산먼지 저감에 대한 효과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현장 감리 제도를 활용하여 상시적 환경관리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비점오염원인 건설현장의 비산먼지를 저감할 수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로서는 환경오염을 특성을 고려할 때 환경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공학, 자연과학, 인문학, 사회과학 및 법학 등의 관련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right of the people to live in a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and for this purpose,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defines the environment by dividing it into the natural environment and the living environment. The “living environment”, which is defined as being related to the daily life of people, such as air and water, is closely and directly related to the daily life of residents, but individual environmental laws place more importance on the regulation of “natural environment”. For example, fugitive dust in the living environment is not stipulated as an independent item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nd the exhaust emissions from motor vehicles and ships and greenhouse gas are mainly stipulated on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on the other hand fugitive dust from construction sites, a non-point pollution source classified as a living environment, is regulated by only one article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ticle 43 (Regulation of Fugitive Dust). This is considered to be because it is difficult to set environmental standards for fugitive dust from construction sites, a non-point pollution source and to measure the set standards consistentl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improved system to ensure a pleasant living environment for the people by reviewing the current legal system to regulate fugitive dust at construction sites, which has the characteristics of non-point pollution sources, and investigating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status of construction sites according to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environmental disputes caused by fugitive dust at construction sites. To summarize, the legal system for managing fugitive dust at construction sites stipulates to submit fugitive dust generating business report and to install fugitive dust generation control facilities according to Article 43 (Regulation of Fugitive Dust)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However, this article does not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actual fugitive dust reduction even though the contractor fulfills its obligations such as the installation of the stipulated facilities after submitting the fugitive dust generating business report and it give rise to environmental dispute due to the fugitive dust. Therefore, it is proposed that fugitive dust from construction sites, a non-point pollution source, can be reduced by strengthening the regular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by utilizing the supervision system stipulated in the current Building Act. For the further research, continuous joint research in related fields such as engineering, natural science, humanities, social science and law is necessary to prevent and reduce environmental damage whe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pol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