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범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김범식,김학범 한국중독범죄학회 2011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1 No.1

이 연구는 중독범죄의 유형과 개념을 밝히고, 현 대응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중독범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데 기초를 제공하려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각종의 중독범죄(마약류, 알코올, 도박, 성, 인터넷 등)에 대하여는 개별 법률에 의한 보안처분이 그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보안처분은 주로 법학 또는 사회학적 관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반범죄가 범죄'행위'에 중점을 두고 대응하는 것과 달리 각종의 중독범죄는 중독범죄만이 갖는 특성이 있고, 범죄'행위자'에 중점을 두고 대응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법학 또는 사회학적 관점에 의한 보안처분만으로는 그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학 또는 사회학 이외의 학문적 기반을 확보하여야하며, 특히 자연과학과 의학 분야의 학문적 기반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즉 중독범죄에 대한 대응은 기존의 형법적 관점에서 형벌을 통한 범죄대응과 달리 종합 과학적 관점에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중독범죄에 대한 연구특성 및 동향에 관한 분석 -「한국중독범죄학회보」를 중심으로 -

박성수 한국중독범죄학회 2019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9 No.4

In modern society, addiction is an unethical behavior as a reaction to normal social behavior. This is a kind of disease that goes beyond individual responsibility, and these diseases are learned. However, no systematic and academic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such addiction and addiction crimes. It has been biased, especially in some areas of learning. It is time for a more detailed and in-depth study, recognizing the seriousness of addiction and addiction crimes in our society. This study analyzed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in order to gauge the degree and direction of discussion on addiction and addiction crimes in Korean society. The analysis showed that active participation of working-level researchers in research should be facilitated in order to promote research by researchers of addiction and addiction crimes. There is also a need to further diversify the methods of related research in order to maintain the systematic and objective nature of the study of addiction and addiction crimes. Finally, it was possible to suggest a way to secure application, practicality, professional occupationality, and diversity among school systems, which is the nature of the study of Addiction Criminology, away from being overly dependent on specific academic fields. However,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can be attributed to the inability to identify and verify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using various statistical techniques even in the analysis of data. These studies will need to be carried out continuously in the future. 현대사회에서 중독이란 정상적인 사회적 행위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비윤리적 행위이며, 이는 단순히 개인의 책임을 넘어선 일종의 질병이고, 이러한 질병은 학습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독 및 중독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못하였으며 일부 학문분야에서 편향적으로 연구가 되어 왔다. 이제는 우리사회의 중독 및 중독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중독 및 중독범죄에 대하 논의의 정도와 방향성을 가늠하기 위해 「한국중독범죄학회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독 및 중독범죄 연구자들의 연구활성화를 위하여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연구참여를 촉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독 및 중독범죄 연구의 체계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연구의 방법을 좀 더 다분화할 필요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구가 특정 학문분야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것을 탈피하여 중독범죄학 연구의 성격인 응용성과 실용성 및 전문 직업성, 학제간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을 할 수 있었다. 다만 여러 중독관련 논문을 분석하지 못하였고 자료분석에 있어서도 다양한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검증하지 못한점은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관계중독과 범죄, 형사정책의 방향

하민경 한국중독범죄학회 2023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13 No.2

Relationship addiction refers to a condition in which one is obsessively dependent on a specific person or relationship, so that one is out of control even when it causes harmful consequences to oneself. Even though it has all the constituents to be an addiction, like substance addiction and behavioral addiction, and even holds more possibility to harm individual legal interest, it is not considered to be a serious crime-related characteristic. The types of criminal-related relationship addiction are stalking, grooming and gaslighting. The recently-enacted stalking acts shall be operated as an interventive law to inform the actors of their actions' criminality before it becomes a serious crime. Unlike stalking, in which actors are addicted to a relationship, grooming and gaslighting are types in which the victims are addicts. While grooming has become partly criminal, a law has not yet been enacted that criminalize gaslighting. However, there is a court decision that implied the possibility of gaslighting being a crime, which invites further attention on how the decisions would be developed. The traditional retributive justice paradigm can never offer a fundamental solution to relationship addiction-related crimes. The constructive criminal justice paradigm, including restorative and therapeutic justice system, can make law that can heal people who may be an addicted criminal or victim. This research would hopefully alert citizens, including addicted criminals and victims, of the seriousness that relationship addiction incurs and offer the basis for the law as therapeutic function including prevention and informing. 관계중독은 특정 대상이나 그 관계에 집착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스스로에게 해로운 결과를초래하더라도 그 대상이나 관계에 강박적으로 의존하여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를 가리킨다. 물질중독이나 행위중독과 마찬가지로 중독의 요소를 충족하고, 심지어 형법적으로는 개인적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함에도 범죄 사건의 당사자들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잘 인식되지 않고 있다. 관계중독이 범죄와 관련을 맺는유형으로 스토킹, 그루밍, 가스라이팅을 들 수 있다. 먼저 사건의 행위자가 관계에 중독되어범죄를 행한 유형인 스토킹의 경우 범죄가 되기 전의 행위에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이간섭법적 기능을 하도록 운영할 수 있다.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관계에 중독된유형에 해당하는데, 법률과 판례를 통해 일정 부분 가해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변화가 이루어졌다. 반면, 가스라이팅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관계에 중독되거나 가스라이팅의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범죄 행위자가 되기도 하는데, 이는 아직 법률적으로 범죄화되지 않은 관계중독의 유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가스라이팅의 개념 요소를 충족하는 경우 범죄화될 수 있는 해석을 하고 있어 향후 법원의 해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응보적 형사사법만으로는 중독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관계중독자가 범죄의 행위자이건 피해자이건 법은 응보적 기능을 넘어 회복적⋅치유적 기능을 해야 한다. 본 연구가관계중독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고 치료적 형사사법의 예방 및 교육기능을 위한 기초자료로활용되기를 바란다.

중독 관련 연구 동향 분석 - 중독과 범죄와의 관계성 중심 -

김미선 한국중독범죄학회 2014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4 No.2

이 연구는 중독과 범죄와의 관련된 국내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중독 관련 연구의 전망 및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2014년까지 중독과 범죄와의 관련성 연구를 다룬 국내 학술지 총 68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동향을 분석하였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중독과 범죄와의 관계 연구 수행 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독과 범죄의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2000년도부터 꾸준 히 여러 학회지에 게재되었으며, 특히 2012년도에 가장 많이 게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연구방법에 따른 분석결과에서는 양적연구, 문헌연구, 질적연구의 순으로 연구가 이 루어졌다. 셋째, 연구대상에 따른 분석결과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넷째, 연구주제에 따른 분석결과는 중독과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 는지, 없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인과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독은 범죄의 매개 및 촉매역할을 한다는 연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54.4%, 37 편), 그 다음은 중독이 범죄를 유발한다는 연구가 29.4%로 68편의 논문 중 20편의 논문이 중독과 범죄는 강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가 지니는 의 미와 시사점, 그리고 중독연구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attempts the guide the future researches, and to establish the foundation to related studies by examining research trends of the past decade about adolescent - crime research in Korea. As a result of analyzing 68 research published in counseling journal in Korea from year 2000 to 2014. The criteria of analysis are as follow: annual frequencies of related studies, characteristics of researchers, objects of study and analysis method, and research subjects and the contents. And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data for futur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ddiction and crime based on this result. It was summarized to following four issues. First, the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diction and crime had been published in several journals consistently since 2000 with the number peaking in 2012. Second, the 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methodology reveal that the most popular methodology was investigative research, which was followed by literature study, and qualitative study in the order. Third, the 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subjects show that the number of studies on persons with adolescent was the highest. Finally this perception is supported and fostered by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earch from many different disciplines showing the mediating effect of addiction(54.4%), and showing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addiction and crime(29.4%). Th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to the future research conducted addiction in Korea are discussed.

중도이주민의 알코올중독에 관한 생애사적 연구

안영규 한국중독범죄학회 2019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9 No.4

이 연구는 중도이주민 알코올중독자의 회복요인을 확인하고 중도이주민 알코올중독 회복을 위한 치유적 개입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세평적 사례선택(reputational case selection)을 통해 선별된 중도이주민 알코올중독자 1명을 심층 면담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생애사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생애사를 분석한 결과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중도이주민의 알코올중독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둘째로 알코올중독의 회복을 위해서는 알코올중독자임을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로 직업적 안정과 생애과정상의 결혼⋅출산 등도 단주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로 보인다. 넷째로 알코올중독으로부터 회복된 중도이주민은 한국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심리적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기반으로 중도이주민 알코올중독자의 회복을 위한 개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 중도이주민의 알코올중독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중 기본적으로 가정의 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둘째로 알코올중독자임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정책적 차원에서 시설수용에 앞서 알코올중독자임을 자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직업적 안정이 단주의 주요한 요인이므로 직업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중도이주민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로 알코올중독으로부터 회복된 중도이주민이 단주상태를 유지하고 한국인으로서 동화되어 살 수 있도록 심리적 지지와 지원을 해야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covery factors of alcoholics among migrants and to suggest a therapeutic intervention for the recovery of alcoholism. In-depth interview with alcoholics who were selected through reputational case selection were conducted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life history research method. The results and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migrants' alcoholism is caused by a combination of various causes. Second, it is important to be aware of alcoholism in order to recover from alcoholism. Third, occupational stability and lifelong marriage and childbirth seem to be necessary factors for maintaining quitting alcohol Fourth, migrants who recover from alcoholism must be prepared psychologically to live their lives as Koreans. Intervention measures for the recovery of alcoholic migrants can be suggested as follows. First, migrants' alcoholism is caused by a combination of various causes. The stability of the family is the top priority among them. Second, it is important to provide them with the opportunity to recognize themselves as alcoholics, so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rogram that can help them to recognize that they are alcoholics before accepting facilities from a policy level. Third, occupational stability is important for quitting alcohol. Korean language education should be strengthened and vocational training opportunities should be provided to migrants so that there is no difficulty in choosing a career. Fourth, psychological support and physical support should be provided for Migrants recovering from alcoholism to remain quitting alcohol and assimilate as Koreans.

약물중독예방을 위한 NGO 발전방향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중심으로 -

박성수 한국중독범죄학회 2020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10 No.4

현재의 악화되고 있는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전문화된 치료재활프로그램과 전 문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마약이라는 물질도 잘 알아야 하지만, 사람, 특히 중독된 사람의 회복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마약중독예방사업의 범위를 포괄적 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일반 국민대상의 예방교육의 내용도 지금까지 폐해 정 보 전달 중심에서 벗어나 인지적 극복기술,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정서교육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가정, 친구, 학교에서 느끼는 사회적 압력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훈련과 친구의 약물권유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마약 없는 밝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마약퇴치활동 또 다르게 말해 서 우리나라의 사람중심 마약중독예방사업은 최근 상당기간 동안 현상유지에 머무르고 있어 보인다. 마약류중독예방센터가 주간입소시설로 전환하여 전문적인 활동의 폭을 넓혀나가면 서 한편으로 중독자 및 가족들의 쉼터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기소유예 교육 등 재활교육 이 내실있게 발전하고 있는 등 몇몇 가시적인 진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마약중독 예방사업이 국가적으로 체계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물질관리 중심 법 적 환경과 그에 따른 행정기관들의 업무분장 등의 문제 등에 대하여 범정부적으로 깊이있게 들여다보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A more specialized rehabilitation program and professional manpower are needed to solve the current worsening drug problem. The substance of drugs should also be well known, but it should also have expertise in the recovery of people, especially those who are addicted.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scope of the drug addiction prevention project comprehensively, and through this, the contents of preventive education for the general public will move away from the focus of the information on harmful effects so far, along with emotional education that develops cognitive coping skills, decision-making and problem-solving skills, training for teenagers to overcome social pressures at home, friends, and to develop the power to reject drug recommendations from their friends. It is true that the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has so far contributed much to helping the nation move toward a bright, drug-free society. However, in other words, the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s anti-drug activities, the nation's human-centered anti-drug program, has remained in the status quo for quite some time. It is also true that the Drug Addiction Prevention Center has expanded its professional activities by converting it to a weekly admission facility, strengthening the role of shelter for addicts and their families, and developing rehabilitation education such as suspension of indictment. However, in order for the drug addiction prevention project to be carried out systematically nationwide, it is necessary to take a deep look into the legal environment centered on material management and the problems such as the division of duties of administrative agencies.

경찰의 위탁선거 범죄 대응과 개선방안- 관계중독관점의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중심으로 -

한상철 한국중독범죄학회 2019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9 No.2

This study is the first national simultaneous president election on March 11, 2015 and the second national simultaneous president election research on March 13, 2019. The Commission recognized the seriousness of the election crime in violation of the 「Act of Election commissioned by the Public Organizations」. It is a study to find limitations and improvement plan of police for clean and correct election culture. Police cracked 671 elections in the first and 436 election crimes in the second. However, since the second election is over, more incidents are expected. This indicates the seriousness of the violation of the 'Commissioned election law', which means that the role of the police to prevent and control these election crimes is important. Based on these problems, this study analyzed the actual condition of the commissioned election crime and limitations of the police response. And the improvement plan was derived. As a result, we intend to establish a clean electoral culture. It is also a starting point for previous studies and may be expected to follow up on. 본 연구는 2015년 3월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와 2019년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발생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 위반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적 연구이다. 위탁선거범죄의 특성에 따른 위법선거운동은 지속적 증가추세에 대해 관계중독의 경향을 토대로 원인을 분석 하였다. 그 결과 관계중독 관점에서 지연, 학연, 혈연 등과 직장 혹은 지역사회라는 특성이 위탁선거범죄를 조장한다고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의 노력에도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경찰은 제1회 671건과 제2회 436건의 선거범죄를 단속하였고, 제2회 선거는 끝난 직후여서 더 많은 선거범죄 발생이 예상된다. 이는 ‘위탁선거법’ 위반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수치이며, 이러한 선거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위탁선거 범죄의 실태와 경찰 대응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공직선거와 다른 위탁선거의 위법선거운동에 대한 원인을 당선에 따른 중독화 현상의 결과로 인식하여 추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치러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로서의 시발점이라는 점과 후속 연구의 기대도 있다.

중독행위에 있어 무용(동작)치료의 전망

이지영,박성수 한국중독범죄학회 2015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5 No.2

현대사회에서 중독 혹은 중독과 관련한 행위는 많은 경우 형법적 문제가 된다. 대 표적으로 마약이나 도박 중독의 경우처럼 중독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행위 그 자체가 구성요건이 된다. 또한 건강을 위협한다. 예를 들어 중독이 심해질수록 뇌가 변하고 손상되면서 심각한 뇌 합병증을 유발한다. 나아가 중독범죄 및 중독문제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고 있다. 중독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 만큼 중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예방, 치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특히 계속해서 새로 운 중독 대상이 생겨나고, 중독에 노출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만큼 중독 폐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처벌보다 예방·치료로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할 때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독범죄 및 중독문제에 대한 개관함으로써 그 새로운 접근방법으 로서 무용(동작)치료에 대한 그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이는 중독범죄 및 중독행위에 대한 무용(동작)치료적 접근을 통하여 중독자에 대한 처벌에서 치료와 재활로 전환되 는 계기가 될 것이다. In today's society, addiction or addiction and act in many cases related to the type of legal problem. Typically a drug or gambling addiction, as in the case of a crime in itself, an act considered to be addictive. It also threatens the health of. For example, the more damage to the brain is changing as a result of the serious spills addicted brain complications. Furthermore, there are many acts of social cost of addiction. Addiction is no longer threatens the safety of the individual's problems was the presence of a non-social. Improved awareness about active prevention, addiction treatment choices are non-essential. In particular, continue to be subject to a new addiction, addiction is exposed to the ages gradually lower as the seriousness of the abuses and addiction, preventive and forward-looking attitude of treatment when necessary. In this study, addiction and addiction by opening acts as Dance/movement therapy is a new approach for the study of the possibility. This is addiction a crime and addiction Dance/movement therapy approach for the penalties for addicts through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will be the opportunity to switch to.

대학생의 스마트폰중독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영향과 그 완충요인에 관한 연구

이성식,전신현 한국중독범죄학회 2022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12 No.3

This study intents to test the effect of smartphone addiction on cybercrime of University students.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s buffering factors in the effect of smartphone addiction on cybercrime such as bonds to those around one, general moral beliefs, attitude toward cybercrime, self-control, and perceived punishment and tests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those buffering variables on cybercrime. Using data from 301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it is shown that smartphone addiction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cybercrime. Result implies that smartphone addicts are more likely to commit cybercrime. In addition result show that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those buffering variables on cybercrime are negatively significant. That is, it is found that those variables have buffering effects in relationships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cybercrime. Results show that each interaction effect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those buffering variables on cybercrime is significant. However, it is reveal that general moral beliefs, attitude toward cybercrime have significant buffering effects in testing full model and the buffering effect of bonds to those around one, self-control, and perceived punishment are not significant. This results imply that moral education is needed in smartphone addicts for preventing their cybercrime. 이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중독으로 사이버범죄 가능성이 높은지를 알아보고 자 했다. 그리고 그렇다면 대책 마련을 위해 어떠한 요인들이 그 영향력을 완충할지를 알기 위해 부모님 등 주위 사람들과의 유대, 일반적인 도덕적 신념, 사이버범죄에 대해 갖는 도덕 태도, 자기통제력, 그리고 사이버범죄에 대한 처벌억제 등 다섯 변인들을 조절변인으로 사용 하여 스마트폰중독과 완충요인들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았다. 서울시 301명 스마트폰 이용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 대학생들의 스마트폰중독은 사이버범죄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을 제시했다. 즉 스마트폰 사용에 중독된 대학생은 사이버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스마트폰중독과 완충요인들간 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완충요인들이 스마트폰중독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영 향을 완충하는 것을 제시했다. 완충요인들의 영향을 요인별로 각각 살펴본 결과 다섯 변인 모두가 유의미한 완충효과를 갖는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모든 요인들을 함께 고려한 분석결 과에서는 일반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이버범죄에 대해 갖는 구체적인 도덕태도가 유의미한 독 립효과 및 완충효과를 갖는 것을 제시했고 주위와의 유대, 자기통제력, 처벌억제의 완충효과 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스마트폰중독자들의 사이버범죄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는 그들을 대상으로 도덕윤리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스마트폰 중독과 사이버 범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김학범 한국중독범죄학회 2013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3 No.2

이 연구는 스마트폰 중독이 사이버 범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밝혀 향후 스 마트폰 중독의 대책을 세움에 있어, 기초적 자료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수준과 사이 버 범죄 가해경험 여부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스마트폰 중독수준은 고위험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보다는 남 성이 상대적으로 고위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 수준과 사이버 범죄와 의 관련성 측면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사이버 범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스마트폰 중독이 기존의 중독영역과 다른 특이성을 가지고 있 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차후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스마트폰 중독이 가져오는 사회적 병리를 명확히 밝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