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범죄에 대한 연구특성 및 동향에 관한 분석 -「한국중독범죄학회보」를 중심으로 -

박성수 한국중독범죄학회 2019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9 No.4

In modern society, addiction is an unethical behavior as a reaction to normal social behavior. This is a kind of disease that goes beyond individual responsibility, and these diseases are learned. However, no systematic and academic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such addiction and addiction crimes. It has been biased, especially in some areas of learning. It is time for a more detailed and in-depth study, recognizing the seriousness of addiction and addiction crimes in our society. This study analyzed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in order to gauge the degree and direction of discussion on addiction and addiction crimes in Korean society. The analysis showed that active participation of working-level researchers in research should be facilitated in order to promote research by researchers of addiction and addiction crimes. There is also a need to further diversify the methods of related research in order to maintain the systematic and objective nature of the study of addiction and addiction crimes. Finally, it was possible to suggest a way to secure application, practicality, professional occupationality, and diversity among school systems, which is the nature of the study of Addiction Criminology, away from being overly dependent on specific academic fields. However,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can be attributed to the inability to identify and verify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using various statistical techniques even in the analysis of data. These studies will need to be carried out continuously in the future. 현대사회에서 중독이란 정상적인 사회적 행위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비윤리적 행위이며, 이는 단순히 개인의 책임을 넘어선 일종의 질병이고, 이러한 질병은 학습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독 및 중독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못하였으며 일부 학문분야에서 편향적으로 연구가 되어 왔다. 이제는 우리사회의 중독 및 중독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중독 및 중독범죄에 대하 논의의 정도와 방향성을 가늠하기 위해 「한국중독범죄학회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독 및 중독범죄 연구자들의 연구활성화를 위하여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연구참여를 촉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독 및 중독범죄 연구의 체계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연구의 방법을 좀 더 다분화할 필요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구가 특정 학문분야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것을 탈피하여 중독범죄학 연구의 성격인 응용성과 실용성 및 전문 직업성, 학제간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을 할 수 있었다. 다만 여러 중독관련 논문을 분석하지 못하였고 자료분석에 있어서도 다양한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검증하지 못한점은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관계중독과 범죄, 형사정책의 방향

하민경 한국중독범죄학회 2023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13 No.2

Relationship addiction refers to a condition in which one is obsessively dependent on a specific person or relationship, so that one is out of control even when it causes harmful consequences to oneself. Even though it has all the constituents to be an addiction, like substance addiction and behavioral addiction, and even holds more possibility to harm individual legal interest, it is not considered to be a serious crime-related characteristic. The types of criminal-related relationship addiction are stalking, grooming and gaslighting. The recently-enacted stalking acts shall be operated as an interventive law to inform the actors of their actions' criminality before it becomes a serious crime. Unlike stalking, in which actors are addicted to a relationship, grooming and gaslighting are types in which the victims are addicts. While grooming has become partly criminal, a law has not yet been enacted that criminalize gaslighting. However, there is a court decision that implied the possibility of gaslighting being a crime, which invites further attention on how the decisions would be developed. The traditional retributive justice paradigm can never offer a fundamental solution to relationship addiction-related crimes. The constructive criminal justice paradigm, including restorative and therapeutic justice system, can make law that can heal people who may be an addicted criminal or victim. This research would hopefully alert citizens, including addicted criminals and victims, of the seriousness that relationship addiction incurs and offer the basis for the law as therapeutic function including prevention and informing. 관계중독은 특정 대상이나 그 관계에 집착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스스로에게 해로운 결과를초래하더라도 그 대상이나 관계에 강박적으로 의존하여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를 가리킨다. 물질중독이나 행위중독과 마찬가지로 중독의 요소를 충족하고, 심지어 형법적으로는 개인적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함에도 범죄 사건의 당사자들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잘 인식되지 않고 있다. 관계중독이 범죄와 관련을 맺는유형으로 스토킹, 그루밍, 가스라이팅을 들 수 있다. 먼저 사건의 행위자가 관계에 중독되어범죄를 행한 유형인 스토킹의 경우 범죄가 되기 전의 행위에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이간섭법적 기능을 하도록 운영할 수 있다.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관계에 중독된유형에 해당하는데, 법률과 판례를 통해 일정 부분 가해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변화가 이루어졌다. 반면, 가스라이팅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관계에 중독되거나 가스라이팅의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범죄 행위자가 되기도 하는데, 이는 아직 법률적으로 범죄화되지 않은 관계중독의 유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가스라이팅의 개념 요소를 충족하는 경우 범죄화될 수 있는 해석을 하고 있어 향후 법원의 해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응보적 형사사법만으로는 중독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관계중독자가 범죄의 행위자이건 피해자이건 법은 응보적 기능을 넘어 회복적⋅치유적 기능을 해야 한다. 본 연구가관계중독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고 치료적 형사사법의 예방 및 교육기능을 위한 기초자료로활용되기를 바란다.

중독 관련 연구 동향 분석 - 중독과 범죄와의 관계성 중심 -

김미선 한국중독범죄학회 2014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4 No.2

이 연구는 중독과 범죄와의 관련된 국내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중독 관련 연구의 전망 및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2014년까지 중독과 범죄와의 관련성 연구를 다룬 국내 학술지 총 68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동향을 분석하였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중독과 범죄와의 관계 연구 수행 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독과 범죄의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2000년도부터 꾸준 히 여러 학회지에 게재되었으며, 특히 2012년도에 가장 많이 게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연구방법에 따른 분석결과에서는 양적연구, 문헌연구, 질적연구의 순으로 연구가 이 루어졌다. 셋째, 연구대상에 따른 분석결과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넷째, 연구주제에 따른 분석결과는 중독과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 는지, 없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인과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독은 범죄의 매개 및 촉매역할을 한다는 연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54.4%, 37 편), 그 다음은 중독이 범죄를 유발한다는 연구가 29.4%로 68편의 논문 중 20편의 논문이 중독과 범죄는 강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가 지니는 의 미와 시사점, 그리고 중독연구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attempts the guide the future researches, and to establish the foundation to related studies by examining research trends of the past decade about adolescent - crime research in Korea. As a result of analyzing 68 research published in counseling journal in Korea from year 2000 to 2014. The criteria of analysis are as follow: annual frequencies of related studies, characteristics of researchers, objects of study and analysis method, and research subjects and the contents. And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data for futur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ddiction and crime based on this result. It was summarized to following four issues. First, the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diction and crime had been published in several journals consistently since 2000 with the number peaking in 2012. Second, the 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methodology reveal that the most popular methodology was investigative research, which was followed by literature study, and qualitative study in the order. Third, the 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subjects show that the number of studies on persons with adolescent was the highest. Finally this perception is supported and fostered by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earch from many different disciplines showing the mediating effect of addiction(54.4%), and showing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addiction and crime(29.4%). Th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to the future research conducted addiction in Korea are discussed.

중독범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김범식,김학범 한국중독범죄학회 2011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1 No.1

이 연구는 중독범죄의 유형과 개념을 밝히고, 현 대응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중독범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데 기초를 제공하려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각종의 중독범죄(마약류, 알코올, 도박, 성, 인터넷 등)에 대하여는 개별 법률에 의한 보안처분이 그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보안처분은 주로 법학 또는 사회학적 관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반범죄가 범죄'행위'에 중점을 두고 대응하는 것과 달리 각종의 중독범죄는 중독범죄만이 갖는 특성이 있고, 범죄'행위자'에 중점을 두고 대응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법학 또는 사회학적 관점에 의한 보안처분만으로는 그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학 또는 사회학 이외의 학문적 기반을 확보하여야하며, 특히 자연과학과 의학 분야의 학문적 기반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즉 중독범죄에 대한 대응은 기존의 형법적 관점에서 형벌을 통한 범죄대응과 달리 종합 과학적 관점에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도박중독과 범죄와의 관련성 검토

김미선 한국중독범죄학회 2011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1 No.1

이 연구는 단순한 즐거움이나 흥미를 얻기 위한 활동을 넘어서 도박이 개인적,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 중 도박 때문에 살인, 절도, 사기 등과 같은 범죄의 원인이나 동기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보아, 도박중독과 범죄와의 관련성을 검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도박중독의 실태 및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도박중독이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따라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첫째, 도박중독자의 관대한 처분으로 인해 재범을 낳는다는 지적으로 도박중독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둘째, 도박중독자의 재범율이 증가한 것은 교정체계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도박중독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도박중독자의 특징에 따라 단계적이고 개별적으로 시행시켜야 함을 강조하였다.

치안업무한계에 따른 탐정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시론적 연구 : 인터넷 중독을 중심으로

신현주 한국중독범죄학회 2011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1 No.1

인터넷 중독은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해체, 나아가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특히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사이버범죄와 청소년의 비행, 오프라인 상의 범죄 등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마저 흔들고 있으며, 경찰의 치안 능력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갈수록 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는 추세이다. 현재의 공권력으로 모든 사건의 해결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수사기관은 급증하는 치안수요에 대응하지 못하여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경찰의 수사기능은 인력이나 예산 및 장비 등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로 탐정이다.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탐정제도가 활성화되어 국가기관의 치안능력 보안과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재판기능 보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탐정의 다양한 사적인 조사와 정보수집활동이 요구되고 있으나, 탐정서비스에 대한 공급과 탐정이라는 단어의 사용조차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 우리정부는 1999년부터 탐정법안의 마련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범죄발생에 대하여 국가 수사기관의 치안업무 한계에 따른 대책방안 중의 하나로써 탐정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탐색해보았다. 연구 결과 탐정은 (1) 수사기관과의 공조와 (2) 법률의 조력자로서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 또한 (3) 정보·수사 기법의 치안자원화를 통해 은퇴한 수사 전문가의 직업을 창출할 수도 있고, 공적 수사기관의 부족한 수사장비를 보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4) 학교 내 폭력 등 청소년 비행 방지와 보호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스포츠 도박중독의 실태와 대응방안

오세연 한국중독범죄학회 2013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3 No.2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경주스포츠 도박중독의 실태를 사례분석과 관련 통계를 중심 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경주스포츠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경주스포츠 이용객은 줄어든 반면 경주스포 츠 순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아 경주스포츠에 대한 병적 도박중독자가 심각 한 것을 알 수 있고, 둘째, 불법 경주스포츠 단속현황에서 온라인상에서의 불법경주스 포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의요청건수가 오히려 감소하거나 신 고고발 또한 매우 미비한 숫자여서 불법경주스포츠의 지하양성화 경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셋째, 경주스포츠 도박중독자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도박자금 등의 마련을 위하여 강력범죄와 가정폭력, 자살, 아동학대 등의 도박의 제2차 범죄화 행위로 발전 될 가능성과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주스포츠 도박중독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 안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하여 경주스포츠 도박이 범죄라는 인식을 강화시키고, 경 주스포츠 도박중독과 관련하여 이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핫라 인 등을 개설하여 24시간 언제든지 상담과 치료를 병행 할 수 있게 하고, 경주스포츠 도박중독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 종합적인 치료기관의 수를 늘리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경주스포츠 도박중독에 대한 보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의지 와 경찰청 내의 전담부서를 통한단속 및 1인 1매 판매규제의 법제도의 재정비가 필요 하다. 마지막으로 경주스포츠 도박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과의 연대를 통한 협 력체계구축과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도박중독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 활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중독행위에 있어 무용(동작)치료의 전망

이지영,박성수 한국중독범죄학회 2015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5 No.2

현대사회에서 중독 혹은 중독과 관련한 행위는 많은 경우 형법적 문제가 된다. 대 표적으로 마약이나 도박 중독의 경우처럼 중독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행위 그 자체가 구성요건이 된다. 또한 건강을 위협한다. 예를 들어 중독이 심해질수록 뇌가 변하고 손상되면서 심각한 뇌 합병증을 유발한다. 나아가 중독범죄 및 중독문제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고 있다. 중독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 만큼 중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예방, 치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특히 계속해서 새로 운 중독 대상이 생겨나고, 중독에 노출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만큼 중독 폐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처벌보다 예방·치료로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할 때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독범죄 및 중독문제에 대한 개관함으로써 그 새로운 접근방법으 로서 무용(동작)치료에 대한 그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이는 중독범죄 및 중독행위에 대한 무용(동작)치료적 접근을 통하여 중독자에 대한 처벌에서 치료와 재활로 전환되 는 계기가 될 것이다. In today's society, addiction or addiction and act in many cases related to the type of legal problem. Typically a drug or gambling addiction, as in the case of a crime in itself, an act considered to be addictive. It also threatens the health of. For example, the more damage to the brain is changing as a result of the serious spills addicted brain complications. Furthermore, there are many acts of social cost of addiction. Addiction is no longer threatens the safety of the individual's problems was the presence of a non-social. Improved awareness about active prevention, addiction treatment choices are non-essential. In particular, continue to be subject to a new addiction, addiction is exposed to the ages gradually lower as the seriousness of the abuses and addiction, preventive and forward-looking attitude of treatment when necessary. In this study, addiction and addiction by opening acts as Dance/movement therapy is a new approach for the study of the possibility. This is addiction a crime and addiction Dance/movement therapy approach for the penalties for addicts through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will be the opportunity to switch to.

도박 중독자의 2차 범죄화 예방방안에 관한 연구 : 치료 프로그램 중심으로

안상원,한상철 한국중독범죄학회 2013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3 No.1

도박은 오랜 역사속의 놀이문화로 이어져 오다 현대사회에 들어와 도박이라는 문화 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는 인간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익추구와 재화, 서비스를 생 산하는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현대인들에게 즐거움, 쾌락, 스트레스 해소로 가져오던 도박이 중독으로 발전해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긍정적인 요소가 중독으로 인해 살인과 폭행, 절도, 강도, 위조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불법도박과 함께 사이버도박 사이트 등의 증가로 도박중독으로 인한 관련 범죄가 증가 되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중독예방치유센터, 강원랜드의 중독관리센터, 단도박 모임, 유캔센터에서 도박문제로 치료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도박 중독 관련한 기 관과 치료 프로그램은 업무를 처리하기에 규모가 작고, 인력이 부족하다. 뿐만 아니 라, 치료 상담이 도박 중독자들에게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박 중독으로 인해 도박 빚 해결, 자기통제력 저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2차 범죄화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된 개념들을 정립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와 함께 도박중독과 관련된 통계자료, 언론 기사 등을 통하여 도박중독자의 2차 범죄화 예방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경찰의 위탁선거 범죄 대응과 개선방안- 관계중독관점의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중심으로 -

한상철 한국중독범죄학회 2019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9 No.2

This study is the first national simultaneous president election on March 11, 2015 and the second national simultaneous president election research on March 13, 2019. The Commission recognized the seriousness of the election crime in violation of the 「Act of Election commissioned by the Public Organizations」. It is a study to find limitations and improvement plan of police for clean and correct election culture. Police cracked 671 elections in the first and 436 election crimes in the second. However, since the second election is over, more incidents are expected. This indicates the seriousness of the violation of the 'Commissioned election law', which means that the role of the police to prevent and control these election crimes is important. Based on these problems, this study analyzed the actual condition of the commissioned election crime and limitations of the police response. And the improvement plan was derived. As a result, we intend to establish a clean electoral culture. It is also a starting point for previous studies and may be expected to follow up on. 본 연구는 2015년 3월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와 2019년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발생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 위반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적 연구이다. 위탁선거범죄의 특성에 따른 위법선거운동은 지속적 증가추세에 대해 관계중독의 경향을 토대로 원인을 분석 하였다. 그 결과 관계중독 관점에서 지연, 학연, 혈연 등과 직장 혹은 지역사회라는 특성이 위탁선거범죄를 조장한다고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의 노력에도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경찰은 제1회 671건과 제2회 436건의 선거범죄를 단속하였고, 제2회 선거는 끝난 직후여서 더 많은 선거범죄 발생이 예상된다. 이는 ‘위탁선거법’ 위반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수치이며, 이러한 선거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위탁선거 범죄의 실태와 경찰 대응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공직선거와 다른 위탁선거의 위법선거운동에 대한 원인을 당선에 따른 중독화 현상의 결과로 인식하여 추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치러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로서의 시발점이라는 점과 후속 연구의 기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