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중과세 제도의 개선방안 - 중과세율 적용대상을 중심으로 -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9 No.3

□연구목적 ○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주요 기반시설, 건축물, 지하매설물 등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올해 들어 정부는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2019년 1월),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관리 대책(2019년 2월),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관리 대책(2019년 6월)을 발표함. ○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 정부의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도 확대될 필요가 있음. -정부가 안전관리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안전재원 마련이 필요하며, 지방세 중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는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재원의 확보 수단임. -소방시설에 충당되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은 안전관리 법령의 변화에 따라 화재 위험성이 큰 건축물 등을 중과대상으로 꾸준히 확대해왔음. ㆍ 2018년 말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 대상인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정신의료기관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 중 5층 이상의 종합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을 추가함. ○ 본 연구에서는 안전재원 마련 차원에서 최근 정부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노후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중과세율 적용대상을 추가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함. -본 연구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지하시설물 중 도관시설(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등), 노후 건축물,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중점 검토함. □주요내용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에 대한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주거용 건축물이 제외되는 등 주거용 건축물과 비주거용 건축물 간 불형평이 나타나고 있음. ㆍ 4층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나 주거용 건축물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ㆍ 2017년 기준 비주거용 건축물의 평균세율은 0.203%로 주택(0.059%)의 3.42배임. ㆍ 주거용 건축물과 비주거용 건축물 간 세부담 격차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자원시설세의 편익원칙, 수익자-원인자부담 원칙에도 맞지 않음. -둘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지하시설물과 노후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ㆍ 주요 지하시설물인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등 도관시설은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대상임. ㆍ 노후 건축물은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ㆍ 이는 노후 건축물과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부의 안전관리 강화 정책과 어긋난 것임. ○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시설물, 노후 건축물, 초고층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함. ○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추가 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음.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소방시설법 등 관계 법령에서 안전관리 대상으로 집중하여 관리하고 있는지를 우선 살펴봄. ㆍ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법의 특정소방대상물 중에서 중과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시설법의 특정소방대상물은 화재위험 정도,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정됨. -유사대상과의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의 포함 여부를 검토함. ㆍ 소방시설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여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층수 등의 특성이 유사하지만,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ㆍ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함.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을 판단하는 데 납세자의 재산가치, 영업이익 등 담세력을 고려함. ○ 도관시설 검토 결과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은 그간 화재 위험성이 큰 건축물 등을 중과대상으로 추가 과세해온 만큼 대형화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도관시설에 대해서도 중과대상 적용이 필요함. ㆍ 20년 이상 노후화 비율은 송유관 98%, 가스관 35%, 열수송관 26%임. ㆍ 향후 시설 노후화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사고 발생 위험성은 더욱 커질 수 있음. ㆍ 화재를 초래한 원인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게 한다는 점에서 도관시설에 대한 중과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목적에도 부합함. -도관시설은 소방시설법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만,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는 등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음. ㆍ 현행 제도하에서 가스관의 경우에는 저장시설 여부, 송유관의 경우에는 배관의 길이 차이에 따른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음. -지방세법에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중과대상에 화재위험성이 높은 도관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소방청 등 관계기관의 안전관리 정책과 조화를 꾀할 수 있음. -도관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시 세수효과는 80~160억원 정도로 추정됨. ㆍ 영업이익 대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비율은 1~2% 수준이므로 납세자의 조세저항은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함. ㆍ 하지만 소수의 납세의무자에게 세부담이 집중되므로 조직적 반발이 있을 수 있으며,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는 도시가스비, 냉난방비 요금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음. ○ 노후 건축물 검토 결과 -노후화된 건축물은 화재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고, 화재위험과 반비례 관계를 보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ㆍ 도시정비법, 시설물안전법 등에서는 준공된 후 15~20년 이상이 된 건축물을 안전사고 및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안전관리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음. ㆍ 건축물의 노후화는 발화의 주요 요인인 전기적 요인과 기계적 요인과의 관련성이 있음. ㆍ 노후 건축물은 화재 위험이 증가하지만 지역자원시설세액이 줄어드는 불합리함이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할 필요성도 있음.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강화를 고려할 때 일정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 부처 정책과 부합함. ㆍ 시설물안전법에서는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제2종 시설물로, 준공 후 15년이 지난 건축물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노후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 방안으로 준공된 후 20년 이상 된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2배 중과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준공된 후 20년 이상된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2배 중과 시 세수 효과는 약 490억원 정도로 추정됨. ㆍ 지역자원시설세 2배 중과 시 주택공시가격 대비 세액 증가분의 비율은 0.001%~0.014%에 불과함. ㆍ 노후 건축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2배 중과 시 납세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율이 얼마 되지 않으므로 세입자 등에게 세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ㆍ 하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건축물의 소유자가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음. ○ 초고층 아파트 검토 결과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매우 크며,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화재 예방과 피해 경감 비용은 일반 건축물보다 더 높으므로 안전관리 비용 조달 차원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에 초고층 아파트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ㆍ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소방장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음. ㆍ 최근 화재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거시설에 대한 화재가 잦으며, 초고층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사다리차 등 특수 소방차를 배치하는 기준에는 주거용 건축물도 포함됨.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에서 비주거용 건축물만 포함하며, 주거용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 간에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음.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에서 초고층 아파트는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정부는 초고층 아파트 등에 대해 대형 인명피해를 우려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으므로 초고층 아파트를 중과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타 부처 정책과의 조화를 꾀할 수 있음. -초고층 아파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2배 중과세율 적용 시 세수효과는 107억원 정도임. ㆍ 지역자원시설세 2배 중과 시 주택공시가격 대비 세액 증가분의 비율은 0.022%임. ㆍ 납세자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과 거래가격을 참작하면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시 세액 증가분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4배 중과세율 구간 신설 여부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소방공급서비스 비용이 큰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11층 이상의 건축물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ㆍ 초고층 건축물의 진압에 필요한 특수 소방차 등은 일반 소방차보다 고가일 뿐만 아니라 운용에 있어 추가적인 인력 및 교육 훈련이 필요하므로 소방서비스 공급 비용이 큼. ㆍ 하지만 정부가 특별관리하는 초고층 건축물의 평균세율(0.359%)이 11층 이상의 건축물(0.356%)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 -초고층 건축물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4배 중과세율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ㆍ 현재 재산세에서는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에 대해 중과하고 있으며, 중과세율은 표준세율의 10~40배임.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4배 중과세율 적용하더라도 세수증대 효과는 미미하고, 편익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 ㆍ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현행 3배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4배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변경할 경우 서울시의 세수는 10.8억원 정도가 증가함. ㆍ 서울시의 경우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4배 중과세율 적용 시 세수증가액이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7%임. ㆍ 현재 지역자원시설세는 중과세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새로운 중과구간을 신설하는 것은 ‘안전’이라는 공공재를 공급하면서 그 재원의 부담을 특정 대상에게 집중함으로써 편익과세의 원칙을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함. ㆍ 소방 등 안전관리의 혜택은 모든 주민이 공동으로 누리므로 특정 대상에만 중과하기보다는 소방서비스를 받는 모든 수혜자를 대상으로 세율 인상을 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음. □정책제언 ○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하여 검토할 사안은 공동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대상 여부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비주거용 건축물만 포함되지만, 주거용 건축물은 제외되지 않으므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음. -주거용 건축물과 비주거용 건축물 간 세부담 격차는 지역자원시설세의 편익원칙에도 맞지 않음. ○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목적인 안전재원의 안정적 조달과 비주거용 건축물과의 과세 형평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공동주택을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납세자의 정책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초고층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한국 도시의 건축물 노후도 및 리모델링 현황특성

황지현(Hwang, Ji-Hyon),양승호(Yang, Seung-Ho),박정환(Park, Jung-Hwan),권영상(Kwon, Young-Sang) 한국도시설계학회 2016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17 No.1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도시의 건축물 노후도 및 리모델링 현황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252개 지자체 단위로 노후건축물 수, 리모델링 추세를 조사하였으며, t-검정과 상관분석을 통해 노후건축물 밀집도와 리모델링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리모델링이 시급한 건축물 노후 지역에서 오히려 리모델링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대규모 재개발이 힘든 지역에서 건축물 단위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수단인 리모델링 기법이 아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2000년대 이후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리모델링 기술 또한 발전하였으나, 아직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지원은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지금까지 도입된 관련 정책들의 경우 대부분 공동주택 중심의 제도들 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도시의 노후도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후건축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에 의한 맞춤형 리모델링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building deterioration and remodeling in Korean cities. For this purpose, the number of old buildings and the trends of remodeling are analyzed in 252 municipalities. Then, t-test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in order to find out the relations between the ratio of the old buildings and the number of buildings remodel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lthough building remodeling is needed more urgently in several municipalities that have more old buildings, the actual remodeling has not yet been activated there. Also, it turns out that there are certain limitations on the institutional strategies. For example, various institutional supports tend to focus more on the high-rise apartment housing types, rather than the low-rise small buildings which account for a great part of the old buildings. Therefore,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revised public policies, which are specifically tailored for remodeling old buildings concentrated in those cities.

도시쇠퇴지역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의 활성화 방안 연구 : 「건축물관리법」을 중심으로

진연화,황재훈 충북연구원 2022 지역정책연구 Vol.33 No.3

최근에 우리나라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건축물의 안전사고에 대한 제도적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된「건축물관리법」을 중심으로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여러 관련 법령과 함께 효율적인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의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효율적인 소규모 노후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핵심 요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이 핵심 요소가 도시쇠퇴 지역의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미치는 중요도와 성과도를 분석하여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점검 주체인 지자체장으로서 특히, 서울특별시와 충청북도 지자체 공무원과 안전관리 관련 전문가 등 약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안전관리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하여 회수된 72명의 유효 설문자료를 중심으로 전통적 IPA 기법과 수정된 IPA 기법을 적용하여 측정 항목의 중요도와 성과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제2사분면의 매우 중요하면서도 가장 시급하게 개선하여야 할 항목으로 공공의 안전관리 서비스 참여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사분면의 지속유지영역과 더불어 제2사분면의 중점개선영역에서 도출한 공공(공기업, 지원센터 등)기관과 마을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화재 위험요소의 도출을 위한 노후건축지구의 공간구성 특성분석

손병훈,강경하,류정림,노승준 한국건축시공학회 2022 한국건축시공학회지 Vol.22 No.1

The proportion of buildings over 30 years old in Korea has increased, from 29.0% in 2005 to 37.8% in2019. These old buildings were built during a time in which there was a lack of building-related safetystandards in areas such as fire safety performance. Worse, during their years of use, many such oldbuildings have had illegal changes and extensions made, making them more vulnerable in terms ofsafety. Fire safety investigations are being conducted to prevent large-scale disasters in multi-usebuildings, but no investigation has been conducted at the regional district level, where small-scale oldbuildings are concentrated. Therefore, to identify fire risk factors in the old building district where oldbuildings are concentrated, the composition characteristics of the buildings were first analyzed. Toexamine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old building districts in order to derive fire risk factors, theresults of this analysis based on the structure, use, roof type, and year of approval for use are as follows. It was found through our analysis that as of the date of approval for the use of the building, the mainstructure of the building has the greatest impact.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의 비율은 2005년 29.0%에서 2019년 37.8%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노후 건축물은 화재 안전 성능 등 건축 관련 안전기준이 부재했던 시기에 조성된 건축물이다. 사용 과정에서 불법적인 변경과 증축이 이뤄져 안전에 더욱 취약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중이용건축물 등 대형재난을 막기 위해 소방 안전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규모 노후건축물이 밀집한 지역구 차원에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노후 건축지구에서 화재 위험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우선 건축물의 구성 특성을 분석하였다. 화재 위험 요소 도출을 위한 노후 건축지구의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건축물 구조, 용도, 지붕형태, 사용승인연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주구조가 가장 큰 영향이 있었으며, 건축물 주구조를 기준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경우 지붕형태, 그 외 지역은 건축물의 주구조가 가장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단독주택 리모델링 지원 방안 연구

서효정,변나향 대한건축학회 2024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40 No.4

본 연구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건축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목표로 그린리모델링 사업 참여도가 낮은 단독주택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기존 제도를 분석하여 사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건축물 용도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현황을 조사한 결과 단독주택 그린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대출한도를 늘리거나 간이평가표를 개발하는 등 사업절차를 간소화하였지만 사업비 대출 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기준에 따라 그린리모델링을 수행하는 건축주의 개별 비용부담이 늘고, 은행금리의 영향을 받으며, 개별적으로 사업을 신청해야 하는 한계가 조사되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에서 그린리모델링 연계방안을 마련하였지만,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단독주택의 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고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의 맞춤형 사업을 개발하고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의 한도를 늘려 건축물의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항목의 확대를 유도하며 공사비 대출 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기준을 변경하여 은행 금리 인상이 사업 신청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것과 그린리모델링 사업 신청이 저조하면서 노후 주거 건축물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건축물 노후도와 에너지 효율 조사 등 단계를 거쳐 건물 소유자 개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주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여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에 도움을 줄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current state of green remodeling in private buildings and propose enhancements to boost the renovation ofdetached houses, thus fostering energy efficiency and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building sector. Between 2014 and 2022, asurvey on green remodeling in private buildings revealed that single-family housing projects accounted for less than 1% of the total,highlighting the need to promote green remodeling in detached houses. To invigorate private building green remodeling initiatives,simplifications in project procedures have been suggested, such as raising the loan limit for business expenses and introducing astraightforward evaluation system. However, challenges persist, including high individual costs for building owners undertaking greenremodeling, influenced by fluctuating bank interest rates, and the inconvenience of applying for projects individually. Moreover, while urbanregeneration projects aimed to integrate green remodeling, it was found that existing standards for private building green remodeling wererigidly applied. The findings underscored the necessity of rejuvenating the green remodeling business for detached houses by tailoring projectsfor homes over 30 years old, increasing the cap on remodeling costs, expanding construction options to enhance building performance, andrevising project criteria to shield applicants from fluctuations in bank interest rates. Additionally, it was proposed to shift towards projects ledby local governments or public institutions rather than individuals, particularly in areas with a high concentration of aging residentialbuildings and low participation in green remodeling projects.

광역단위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서비스 수요 분석

하수경 ( Ha Su-kyung ),김태형 ( Kim Tae-hyoung ),최기선 ( Choi Ki-sun ),유영찬 ( You Young-chan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23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7 No.1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유지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총 9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안전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30년 이상 중소규모 노후건축물 관련 지자체 업무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실무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건축물 안전관리 서비스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노후건축물안전관리 현황을 지역단위로 한눈에 파악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높은 기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광역단위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노후 건축물 밀집지역 화재안전 지침 및 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연구

이수행,이재문,임성빈,민세홍 한국재난정보학회 2019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19 No.09

2018년 서울시의 주거 밀집지역은 33만동, 전통시장은 350개이며 이러한 노후 건축물 밀집지역 대부분의 미로식 통로 구조 는 화재취약계층 거주와 노후화된 소방 및 전기 설비로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대상지역에 기 본적인 건축물 구조에 사용되는 화재안전기준의 화재위험도평가를 적용한다면 구조적 특성이 복잡한 노후 건축물 밀집지역 의 화재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에 종래에 제시되지 않았던 화재위험도평가 기반의 지침과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한 실정 이다. 노후 건축물 밀집지역의 특성 분석을 위하여 관련 法 검토, 현장실사, 화재사례 분석의 단계를 거쳐 설비적, 구조적, 환경 적 특성으로 분류하고, 화재위험요소를 도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객관성에 기반을 둔 화재안전 지침 및 가이드라인과 화재 위험도평가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노후 건축물 진단 플랫폼 구축을 위한 진단평가 요소

전정우 ( Jeon Jung-woo ),홍성욱 ( Hong Seong-uk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20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4 No.1

노후 건축물의 붕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들은 구조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체계적인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선행 연구의 경우 해당 노후 건축물을 중심으로 내적 요소를 고려하였으나, 외적 요소의 영향이 고려되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내적 요소는 노후화에 따른 균열, 콘크리트 압축강도, 탄산화, 철근배근 상태 등 건축물의 부재 및 구조형식에 따른 붕괴 요소로 볼 수 있다. 외적요소는 주변 공사와 철거, 지반 상황 및 자연 재해로 인해 건물이 붕괴의 원인이 된다. 이에, 노후건축물 진단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외적 요소와 내적 요소를 고려한 건축물 진단평가 요소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GIS를 이용한 노후건축물 DB구축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김흥관 ( Heung Kwan Kim ) 한국지리정보학회 2008 한국지리정보학회지 Vol.11 No.4

건축물의 수명은 생명체처럼 유한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철거와 신축을 반복한다. 그러나 수명에 대한 물리적 기준이 주관적이며 추상적이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결정에 좌우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축물의 노후정도에 관한 명확한 자료를 구축 후 그에 따른 의사결정 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의 14개구 214개의 행정동을 대상으로 노후건축물 의 DB구축하고 그에 따른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정보격차 완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둘째, 부산광역시의 노후·불량건축물의 세부적인 내용과 산출결과를 제시하여 조례제정을 위한 자료를 마련하였다. Life of building repeats removal and new construction continuously because it is limited like living things. But, because the physical standard is subjective and abstract, saying too much is not even though it had been influenced by policy decision of the government. To solve these problem clear data about superannuation degree of building after construction accordingly decision relationship necessity continuously rise. To above background, this study on the Constructing Database Based and Improvement of Old Building using GIS in Busan. The results are as following. First, presented necessity of knowledge information gap mitigation. Second, present Busan`s ordinance detailed Contents of old-badness building and production-consequences.

노후화된 구조물의 안전진단: 거동 측정기를 이용한 신속한 위험 평가

이원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4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9 No.1

(연구배경 및 목적) 도시 인프라 관리(Hansen, R. 2018, Haojian D., & Kai L. 2023)에서 노후 구조물의 평가와 유지 보수는 공공 안전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하다. 본 논문은 첨단 거동 모니터링 장치를 활용한 노후 건축물의 신속한 위험 평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효과성을 검증한다. 연구의 핵심은 기울기 센서와 균열 게이지와 같은 센서를 배치하여 노후 건축물의 구조적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 연구는 구조물 노후 모니터링에 대한 철저한 문헌 검토로 시작되며, 이 검토는 도시 환경 내 노후 구조물의 현재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약화와 관련된 다양한 도전과 위험을 강조한다. 이러한 기초적인 검토에 이어, 특정 노후 구조물에 부착된 거동 모니터링 장치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으로 넘어간다. 이 연구 단계는 중요한 스트레스 지점을 식별하고, 움직임 패턴을 파악하며, 잠재적인 붕괴 시점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 깊이 있는 분석을 특징으로 한다. (결과)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관찰은 수집된 센서 데이터의 대부분이 미미한 변화를 보여, 검토된 건물의 구조적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임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센서 데이터의 직접적인 해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는 유한 요소 방법(FEM)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후 구조물의 구조적 건전성을 평가하고 잠재적 위험을 식별한다. 이 접근법은 수치적 방법을 활용하여 건물의 거동과 잠재적 구조적 실패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한다. (결론) 이 연구의 결론은 센서의 전략적 배치, 데이터의 분석 처리, 그리고 식별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권장 사항을 제시한다. 논의는 채택된 방법론이 도시 계획가와 엔지니어에게 미칠 더 넓은 함의를 반영하며, 이 방법이 도시 환경 내 노후 구조물의 안전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수명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한다. 본 논문은 노후 인프라의 위험 평가를 위한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안함으로써, 분야에 새로운 관점에 기여한다. 앞으로의 연구 계획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조적 노화와 관련된 위험을 고도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향후 개발될 이 모델은 도시 환경 내 노후 구조물의 안전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수명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이는 도시 인프라 관리 분야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