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적정성 분석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보고서 Vol.2017 No.2

□ 연구 목적 ○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반영한 과세기준액 등을 산정하기 위해 정부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격공시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초「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됨. ○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면 과세표준 산정방식의 변경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등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 납세자의 세부담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 박상수(2016)의 연구에 의하면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해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면 과세표준과 재산세액은 크게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납세자들이 가격공시제도 도입으로 인한 큰 폭의 세부담 변화를 받아들이려면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을 비교·분석을 통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적정성을 분석하고자 함.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적정성은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어느 정도나 반영하고 있는지, 실거래가격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이 균등한지 차이가 있는지를 통해 살펴봄. - 본 연구에서 집합부동산가격은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이며, 실거래가격은 취득세 신고가액임. □ 분석 결과 ○ 첫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은 실거래가격의 절반 정도로 낮게 형성됨. - 분석대상 전체에 대한 실거래가반영률의 가중평균은 46.9%로 나타남. - 분석대상 전체에 대한 실거래가반영률의 단순평균과 중앙값은 각각 64.7%, 66.7%임. - 실거래가반영률의 가중평균이 단순평균 또는 중앙값에 비해 낮다는 것은 고가 부동산의 실거래가반영률이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함. ○ 둘째, 지방자치단체별, 부동산 유형별 실거래가반영률이 차이가 있었으며, 실거래가반영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 - 실거래가반영률 가중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65.7%)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20.7%)로 나타났음. -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실거래가반영률 가중평균은 각각 42.9%, 51.8%임. - 부동산 유형별 실거래가반영률의 평균과 중앙값 검증 결과, 실거래가반영률의 평균과 중앙값이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 간 동일하다는 가설이 기각됨. ○ 셋째, 실거래가반영률이 20% 미만 또는 100% 초과 등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등 이상치에 속하는 비중이 5%를 훨씬 초과함. - 분석대상 전체에서 실거래가반영률 20% 미만 비중은 8.0%(빈도수 328호), 100% 초과 비중은 5.7%(빈도수 235호)로 나타남. - 상업용 건물에서 실거래가반영률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비중은 14.6%, 실거래가반영률이 100%를 초과하는 비중은 9.5%임. - 오피스텔에서 실거래가반영률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비중은 4.1%, 실거래가반영률이 100%를 초과하는 비중은 3.5%임. ○ 넷째, 분석대상 전체에 대한 실거래가반영률의 변동계수는 26.5%로 IAAO의 수평적 균등성 요건(변동계수 20% 이하)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상업용 건물에 대한 실거래가반영률의 변동계수는 43.2%로 IAAO의 수평적 균등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오피스텔에 대한 실거래가반영률의 변동계수는 18.5%로 IAAO의 수평적 균등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거래가반영률의 변동계수가 균등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현행 고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정도가 건물별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함. □ 시사정 ○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현행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은 실거래가격의 절반 정도로 낮게 형성되고 있으며, 실거래가반영률의 정도가 지자체별, 부동산 유형별, 물건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등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움. - 오피스텔에 비해 상업용 건물에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큰 폭의 세부담 변화를 납세자들이 수긍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함. - 납세자들은 실거래가격이 공정한 가격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과 비례관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함. -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과 비례관계가 있다면 납세자들은 큰 폭의 세부담 변화가 공정한 가격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이를 받아들이 겠지만, 실거래가격과 비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면 큰 폭의 세부담 변화가 왜 일어나는 지를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세부담 변화를 용인하기가 어려울 것임. - 따라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시행 이전에 실거래가격을 반영하여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등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과의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상업용 건물에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 임대료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데 유의 할 필요가 있음.

중국 화물차 운전자의 근무환경이 직무 만족도와 지속 수행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차대(車隊) 가입 유/무를 중심으로-

박상수,박상수 한국아시아학회 2026 아시아연구 Vol.29 No.2

본 연구는 중국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근무환경 요인이 직무 만족도와 지속수행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차대(車隊) 가입 (有)/무(無)에 따른 집단 간 차이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 근무환경의 긍정적 요인(소득 적절성, 직업 안정성, 근무 유연성)과 부정적 요인(정책 규제, 직업성 손상, 작업 위험성)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직무 만족도와 직무 스트레스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근무환경과 지속수행 의도 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바탕으로 도출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적 근무환경 요인은 직무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그중에서 소득 적절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 근무환경 요인은 직무 스트레스에 대해 유의하게 증가시켰으며, 특히 작업 위험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긍정적 근무환경 요인은 지속수행 의도에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정적 요인은 유의하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적절성과 정책 규제가 핵심 결정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직무 만족도는 지속수행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 직무 스트레스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 만족도와 직무 스트레스는 근무환경 요인과 지속수행 의도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다중집단 분석결과 차대(車隊) 가입 (有)/무(無)에 따라 부분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업성 손상에서 지속수행 의도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즉, 차대 가입자의 경우, 차대 미가입자에 비해 업무의 자율성이 떨어지는 만큼 직업성 손상은 지속수행 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work environment factors on job satisfaction and continuance intention among Chinese truck drivers, with a particular focus on group differences based on fleet membership. Specifically, the study examines the positive aspects of the work environment (income adequacy, job stability, and work flexibility) and the negative aspects (policy regulation, occupational damage, and work-related risks). In addition, job satisfaction and job stress are incorporated as mediating variables to analyze the underlying mechanisms linking work environment and continuance intention. Based on the results, the main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ositive work environment factor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with income adequacy identified 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contrast, negative work environment factors significantly increased job stress, with work-related risks exerting the strongest effect. Second, positive work environment factors significantly enhanced continuance intention, whereas negative factors significantly reduced it, with income adequacy and policy regulation identified as key determinants. In addition, job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continuance intention, while job stress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Third, job satisfaction and job stress were found to play significant mediating role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work environment factors and continuance intention, indicating both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work environment. Finally, the multi-group analysis revealed significant group differences in the pathway from occupational damage to continuance intention based on fleet membership (with/without). Specifically, for fleet members, the lack of autonomy in their work was found to negatively impact their continuance intention compared to non-members.

「義湘華嚴宗의 淨土信仰收容態」에 대한 논평 / 朴商洙

朴商洙 불교학연구회 2000 불교학연구 Vol.1 No.-

골유착성 임플랜트를 중간지대치로 사용한 고정성 보철물의 응력분석

박상수,방몽숙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1992 전남치대논문집 Vol.4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stress distribution of the natural teeth, the implant, the prosthesis and the supporting tissue according to the types of implant and connection modality in the five-unit fixed partial denture with a implant pier abutment. A Two dimensional stress analysis model was constructed to represent a mandible missing the first and second premolars and first molar. The model contained a canine and second molar as abutment teeth and implant pier abutments with and without stress-absorbing element. Finite element models were created and analyzed using software ANSYS 4.4A for IBM 32bit personal computer. The results obtained were as follows; 1. Implant group, compared to the natural teeth group, showed a maximum principal stress at the superior portion of implants and a stress concentration at the neck and end portion. 2. Maximum principal stress and maximum Von Mises stress were always lower in the case of rigid connection than nonrigid connection. 3. A cylinder type implant with stress absorbing element and screw type implant were generally similar in the stress distribution pattern. 4. A screw type implant, compared to the cylinder type implant, showed a relatively higher stress concentration at both neck and end portion of it. 5. Load B cases showed higher stress concentration on the posterior abutments in the case of nonrigid connector than rigid connector. 6. A maximum displacement was always lower in the case of rigid connection than nonrigid connec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osseointegrated implant can be used as an intermediate abutment.

財政政策의 長期效果에 관한 論爭一考 : 驅逐效果를 中心으로

朴祥洙 충남대학교 경상대학부설 경영경제연구소 1982 경영논집 Vol.4 No.2

2023년 13대 주력산업 전망

박상수 산업연구원 2022 월간 KIET 산업경제 Vol.- No.291

근대 동아시아 공간의 중국인 이주—구조적 배경을 중심으로 —

박상수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12 사총 Vol.75 No.-

Chinese emigration unprecedently increased since mid-19th century was triggered by modern environment newly formed in East Asian reg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structural background of the Chinese emigration in the modern times, focusing on four factors such as imperialism, modern treaty system, introduction of new type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and native place and kinship networks. According to the author, the Chinese emigration in modern times was characterized by labor migration. This characteristics derived from the colonialist development strategy used by Western and Japanese imperialism. The treaty system provided the fast-growing emigration with legal basis: The extra-territoriality within the treaty ports was protective device for the illegal and inhumane Chinese coolie traders; Various treaties signed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created favorable conditions for the emigres. Steamship navigation competitively introduced in East Asian waters made possible the massive and rapid transport of emigres who came to pay much more moderate fare than ever. New institution for remittance and delivery of letters, called Xinju, facilitated the possibility of the communication between native place and new settlement of emigres. The networks formed between emigres and their homefolks on the basis of the native place and kinship relations were 'pull factors' and a sort of ‘corridor’ through which people could make decision to emigrate. Author argues that all of the factors mentioned above closely interacted in East Asian region during the modern times and so formed a influential structure facilitating the Chinese emigration in the region.

최신 해사판례 소개

박상수 한국해사문제연구소 2018 해양한국 Vol.2018 No.1

2022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 전망

박상수 산업연구원 2022 월간 KIET 산업경제 Vol.- No.285

2022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은 원자재 가격 급등, 공급망 불안, 물가 및 금리 인상 등 대내외 불안요인 확대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수출단가 상승의 영향으로 증가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나, 글로벌 경기 둔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공급망 불안정 지속 등의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심화로 증가율은 전년동기(28.9%)보다 크게 축소된 6.3%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산업군 수출은 자동차와 일반기계는 증가세가 지속되나, 조선은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수주 부족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소재산업군의 경우 철강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출단가 상승으로 성장세(17.8%)가 기대되지만, 기저효과로 전년동기(57.7%)보다 증가폭은 축소될 전망이다. IT신산업군 수출의 경우 가전,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이차전지의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비 1.3%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 13대 주력산업 생산은 조선(수주 부족), 가전(해외생산 확대), 석유화학(가동률 하향 조정), 바이오헬스(수요 둔화)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완만한 증가세가 전망되나, 증가폭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중학교 영어 교과서의 동사용법 분석

박상수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敎育論叢 Vol.2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