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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서의 대상 직무발명의 ‘기여도’ 산정법리

        정차호(Chaho JUNG),문려화(WEN L IHUA)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성균관법학 Vol.31 No.2

        이 글은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서 기여도를 적용하는 법리를 탐구하였다. 그 탐구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및 일본의 실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여도를 실시료율 및/또는 독점권기여율(초과매출율)에서 다른 요소와 섞어서 산정하는 소위 ‘잡탕식’ 산정방식이 자주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섞어서 적당히 산정됨에 따라 기여도가 적절히 반영되지도 못하고 기여도 법리가 발전하지도 못한다. 이 글은 기여도의 별도 산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대상 제품이 복잡제품인 경우 기여도는 반드시 별도로 산정되어야 한다. 둘째,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서의 합리적인 기여도 산정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기여도 법리 및 표준필수특허의 기여도 산정을 위 한 하향식(top-down) 산정방법을 분석하였다. 셋째, 표준필수특허에서 실시료과적(royalty over-stacking)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향식(top-down) 산정방법이 적절하듯이, 직무발명에서도 보상금과적(remuneration over-stacking)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향식 산정방법이 적절하다. 그래서, 대상 제품에 적용된 다른 유효한 기술의 수와 대상 직무발명의 수를 비교하고, 대상 직무발명의 상대적 중요도(가중치)를 감안하는 방식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넷째, 하향식 산정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그것에 기여도를 곱하는 방식과 해당 부품을 기준으로 하여 그것에 기여도를 곱하는 방식을 법원이 주어진 사안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복잡제품에서는 부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그것에 기여도를 추가로 곱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기여도와 무관한 요소가 같이 고려되는 사례가 많은데, 그러한 오류는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 특히, 기여도는 기술에 관한 사항이므로, 기술과 무관한 사항을 기여도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This Article has studied the jurisprudence to apply apportionment ratio in calculating employee invention remuner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the followings. Firstly, the biggest problem in Korean and Japanese practices is that a so called “mixed” calculation method is often applied, under which an apportionment ratio is mixed and calculated with other factors in calculating royalty rate and/or excessive sales rate. Because of such mixed and inadequate calculation, an apportionment ratio is not properly reflected and apportionment ratio jurisprudence has not developed. This Article emphasizes importance of a separate calculation of an apportionment ratio. Especially, if the product at issue is a complex product, an apportionment ratio should be calculated separately. Secondly, this Article, to seek a reasonable apportionment ratio calculation method in calculating employee invention remuneration, has analyzed the apportionment ratio jurisprudence in damages calculation in a patent infringement suit and the top-down calculation method used for calculating apportionment ratio of a standard essential patent. In addition, a few more methods introduced in Japanese precedent studies have been scrutinized. I have concluded that such Japanese methods do not have such a possibility to be applied in practice, and that the former two methods could be exploited. Thirdly, as a top-down calculation method is appropriate to solve the problem of royalty over-stacking in a standard essential patent, in an employee invention as well top-down calculation method is appropriate to solve the problem of remuneration over-stacking. Therefore, such a method shall be applied, under which number of other effecive techonologies applied in the product at issue is being compared with number of employee inventions of the plaintiff, and comparative importance of the employee inventions would be considered. Fourthly, in a situation where a top-down calculation method is not appropriate, the court may, under given fact pattern, choose either (1) a total product is being a starting point and an apportionment ratio is applied to it or (2) a component to which the employee invention was applied is being a starting point and an apportionment ratio is applied to it. Naturally, for a complex product, a component shall be a starting point and an apportionment ratio would be multiplied thereof. Fifthly, there have been many cases where irrelevant factors have been considered in calculation an apportionment ratio. Such errors should not be repeated. Especially, an apportionment ratio is a matter regarding technology, such non-technological matters should not be considered in apportionment ratio calculation.

      •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자체별 미세먼지 기여도 및 전환율(KEI_PM2.5_CR_V2.0)

        문난경,서지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사업보고서 Vol.2020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정부는 미세먼지 개선을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2019년 2월부터 시행 중이며, 이 법에 따라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자동차 운행제한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음 ❏ 미세먼지는 특정 지자체의 관리만으로 개선되기 매우 어렵고, 기상 특성 및 화학 반응으로 인하여 인접 지역에 미치는 미세먼지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는 미세먼지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움 ❏ 따라서 국가 전체에 대한 누적적이고 광역적인 대기질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대기질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2.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2018년에 산정한 17개 광역지자체별 총 255개의 미세먼지 기여도 및 전환율(배출량 1톤당 미세먼지 생성 농도)을 최신 배출량과 기상자료를 적용하여 업데이트하고(KEI_PM2.5_CR_V2.0), 둘째, 면적이 넓고 미세먼지 유발 배출원이 많은 충청남도, 경상남도의 경우 기초지자체에 대한 미세먼지 전환율을 산정·제공하여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는 데 있음 ㅇ 광역지자체별 미세먼지 기여도 및 전환율 자료가 현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데이터로서 지속적으로 제공 및 활용될 수 있도록 최신 배출량과 기상자료를 사용하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별 물질별(NOx, SOx, NH<sub>3</sub>, VOC, PM<sub>2.5</sub>), 오염원별(점, 선, 면) PM<sub>2.5</sub> 기여도 및 전환율(KEI_PM<sub>2.5</sub>_CR_V2.0)을 산정하여 업데이트함 ㅇ 화력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충청남도 보령, 당진, 태안과 경상남도 고성, 하동을 대상으로 주요 기초지자체에 대한 미세먼지 기여도 및 전환율을 추가적으로 산정하고 공개하여, 권역별 대기질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Ⅱ. 광역지자체별 미세먼지 기여도 및 전환율 V2.0 산정 ❏ 대기환경평가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별, 오염원별(점, 선, 면), 물질별(NOx, SOx, NH<sub>3</sub>, VOC, PM<sub>2.5</sub>) PM<sub>2.5</sub> 기여도 및 전환율 KEI_PM<sub>2.5</sub>_CR_V2.0을 산정함 ㅇ 기존 대기환경평가 시스템에서 기상 모델을 업데이트(WRFv3.9.1.1)하였고, 모델링입력 자료인 기상자료와 배출자료를 최신화하였음 ❏ 산정된 미세먼지 전환율 자료를 ‘지역환경분석시스템’에 웹기반 분석 툴 형태로 공개하여 정책 입안자, 개발계획 수립가,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지자체별 개발계획의 적정성 평가 및 대기개선 정책 도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Ⅲ. 기초지자체별 주요 오염원의 미세먼지 기여도 및 전환율 산정 ❏ 충청남도 보령시, 당진시, 태안군과 경상남도 고성군, 하동군을 대상으로 기초지자체 단위의 물질별(NOx, SOx) 미세먼지 기여도 및 전환율을 산정하였음 ❏ 충청남도 당진시, 보령시, 태안군의 점오염원 NOx, SOx 배출량의 미세먼지 기여도 산정결과, 전반적으로 배출원의 풍하 지역에 위치하면서 NH<sub>3</sub> 배출량이 큰 홍성, 예산지역이 상대적으로 미세먼지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보령시 점오염원의 미세먼지 기여도가 당진시나 태안군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음. 이러한 결과를 통해, 미세먼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NH<sub>3</sub>의 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재확인할 수 있음 ㅇ 특히 홍성군은 당진시, 보령시 그리고 태안군 점오염원 SOx 배출량의 미세먼지 기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으로 당진시의 영향이 0.11㎍/m<sup>3</sup>, 태안군의 영향이 0.06㎍/m<sup>3</sup>, 보령시의 영향이 0.29㎍/m<sup>3</sup>로 나타남 ❏ 경상남도 하동군과 고성군의 점오염원 NOx, SOx 배출량의 미세먼지 기여도 산정결과, 고성군 점오염원의 미세먼지 기여도가 하동군 점오염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음 ㅇ 창녕군은 하동군과 고성군 점오염원 NOx 배출량의 미세먼지 기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으로 하동군의 영향이 0.04㎍/m<sup>3</sup>, 고성군의 영향이 0.16㎍/m<sup>3</sup>으로 나타남. 또한 진주시는 하동군과 고성군 점오염원 SOx 배출량의 미세먼지 기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으로 하동군의 영향이 0.03㎍/m<sup>3</sup>, 고성군의 영향이 0.07㎍/m<sup>3</sup>으로 나타남 Ⅳ. 활용방안 ❏ 본 연구를 통해 산정된 미세먼지 전환율 자료는 해당 지자체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 혹은 감소할 경우 해당 지역과 인근 지역의 PM<sub>2.5</sub> 농도 생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사전 정보를 가지므로 개발계획의 적정성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배출원 규제 등의 대기관리 정책 검토 및 도출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 배출량과 미세먼지 농도 생성 전환율은 전문성과 시간이 요구되는 3차원 대기질 모델링을 거쳐 도출되므로 정책 입안자, 개발계획 수립가,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 산정된 결과물을 활용하여 이러한 복잡한 과정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자료 공개 및 활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자체별 개발계획의 적정성 평가 및 대기개선 정책 도출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음 ❏ 또한 기초지자체별 주요 오염원의 미세먼지 기여도 및 전환율 자료는 대기관리권역수준에서 맞춤형 대기환경관리 정책 수립 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1. Background ❏ The Special Act on the Reduction and Management of Fine Dust was revised in order to improve fine dust management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February 2019 and local governments have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such as issuing emergency reduction measures and restricting vehicle operation in accordance with this act. ❏ It is very difficult to improve 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only by the management of a specific local government and it is difficult to improve 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without considering the effect of fine particulate matter on neighboring regions due to meteorological characteristics and chemical reactions. ❏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cumulative and panregional air quality status across the entire country and it is necessary to manage air quality based on scientific and quantitative analysis. 2. Aim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1) to update the information on the contributions to fine dust concentration and conversion rate of PM<sub>2.5</sub> calculated in 2018 using the latest emissions and weather data and 2) to calculate and provide the conversion rate of PM<sub>2.5</sub> at the basic local level in Chungcheongnam-do and Gyeongsangnam-do, which have a large area and many air pollutant sources. ㅇ Using the latest emissions and meteorological data, the level of contributions to PM<sub>2.5</sub> concentration and conversion rate of PM<sub>2.5</sub> by source category (point, mobile, and area) and pollutant (NOx, SOx, NH<sub>3</sub>, VOC, and PM<sub>2.5</sub>) of 17 local governments were calculated and updated to ensure that data reflecting the present states can be continuously provided and efficiently utilized. ㅇ For Boryeong, Dangjin, and Taean in Chungcheongnam-do and Goseong and Hadong in Gyeongsangnam-do where thermal power plants are concentrated, the data on the contributions to PM<sub>2.5</sub> concentration and conversion rate of PM<sub>2.5</sub> of basic local governments were additionally calculated and disclosed so that they can be used for air quality management by region. Ⅱ. Estimation of Contributions to PM<sub>2.5</sub> and Conversion Rates V2.0 by Local Government ❏ In this study, the level of contributions to PM<sub>2.5</sub> concentration and conversion rate of PM<sub>2.5</sub> (KEI_PM<sub>2.5</sub>_CR_V2.0) by source category (point, mobile and area) and pollutant (NOx, SOx, NH<sub>3</sub>, VOC and PM<sub>2.5</sub>) were calculated for 17 local governments using the improved air environment evaluation system. ㅇ The meteorological model in the existing air environment evaluation system was updated and the meteorological data and emission data, which are input data for the model, have been updated. ❏ The calculated data on the conversion rate of PM<sub>2.5</sub> was published in the form of a web-based analysis tool in the ‘Local Environment Analysis System’ so that policy makers, development plan makers,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can use it for evaluating the adequacy of development plans by local government and developing air quality improvement policies. Ⅲ. Estimation of Contributions to PM<sub>2.5</sub> and Conversion Rates of Major Pollutants by Basic Local Government ❏ The level of contributions to PM<sub>2.5</sub> concentration and conversion rate of PM<sub>2.5</sub> by pollutant (NOx, SOx) were calculated for the basic local government units in Boryeong, Dangjin, and Taean in Chungcheongnam-do and Goseong and Hadong in Gyeongsangnam-do. ㅇ According to the calculated contributions of NOx and SOx emissions from point sources to PM<sub>2.5</sub> concentration in Dangjin, Boryeong, and Taean, Chungcheongnam-do, it was confirmed that Hongseong and Yesan, which are located in the leeward area of the emission source and have a large amount of NH3 emissions, are relatively more affected by PM<sub>2.5</sub>. It can be seen that the contributions of point sources in Boryeong to PM<sub>2.5</sub> concentration are relatively higher than those in Dangjin or Taean. From these results, it can be reconfirmed that NH3 management is very important for PM<sub>2.5</sub> management. ㅇ In particular, Hongseong was the region most affected by the contributions of SOx emissions from point sources to PM<sub>2.5</sub> concentration in Dangjin, Boryeong, and Taean. The contributions of emission sources to PM<sub>2.5</sub> concentration by region were 0.11㎍/m<sup>3</sup> in Dangjin, 0.06㎍/m<sup>3</sup> in Taean and 0.29㎍/m<sup>3</sup> in Boryeong. ❏ According to the calculated contributions of NOx and SOx emissions from point sources to PM<sub>2.5</sub> concentration in Hadong and Goseong in Gyeongsangnam-do, the contributions of point sources in Goseong were relatively higher than those in Hadong. ㅇ Changnyeong was the region most affected by the contributions of NOx emissions from point sources to PM<sub>2.5</sub> concentration in Hadong and Goseong. The contributions of emission sources to PM<sub>2.5</sub> concentration by region was 0.04㎍/m<sup>3</sup> in Hadong and 0.16㎍/m<sup>3</sup> in Goseong. Jinju was the region most affected by the concentrations of SOx emissions from point sources to PM<sub>2.5</sub> concentration in Hadong and Goseong. The contributions of emission sources to PM<sub>2.5</sub> concentration by region was 0.03㎍/m<sup>3</sup> in Hadong and 0.07㎍/m<sup>3</sup> in Goseong. Ⅳ. Application Plan ❏ The data on the conversion rate of PM<sub>2.5</sub> calculated through this study can be efficiently used when reviewing and developing air management policies such as emission source regulations for assessing the appropriateness of development plans and improving air quality, since we can have information in advance on how much an increase or decrease in pollutant emissions in a certain self-governing province affects the generation of PM<sub>2.5</sub> concentration in the area and nearby areas. ❏ The conversion rate of emissions and fine dust concentration generation is derived through three-dimensional air quality modeling, which requires expertise and time, so it is difficult for policymakers, development planners,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to carry it out themselves.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provide data that could be conveniently used without this complicated process. In additi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that a system for the disclosure and utilization of data was established so that it could be used to assess the appropriateness of development plans by local government and draw up air quality improvement policies. ❏ It is expected that the data on the contributions to PM<sub>2.5</sub> concentration and the conversion rate of major pollutants by each basic local government will be useful in establishing customized air environment management policies at the level of the air management zone.

      • KCI등재

        청년층 학교 교육 기여도의 잠재 프로파일 유형화 및 노동시장 성과 차이 분석

        유현주,배수현,정지용,민지식 한국취업진로학회 2021 취업진로연구 Vol.11 No.3

        이 연구는 청년층의 학교 교육 기여도를 최종졸업학교 유형별로 유형화하고, 각 학교유형별 집단의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학교 유형인 대학교 졸업자 집단, 전문대학 졸업자 집 단, 고등학교 졸업자 집단별로 학교 교육 기여도를 유형화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유형화 이후 각 집단 별 노동시장 성과 차이 분석을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의 학교 교육 기여도를 학교 유형에 따라 유형화한 결과 대학교 졸업자는 5개 집단, 전문대학 졸업자는 6개 집단, 고등학교 졸업자는 4개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학교 교육 기여도 유형화 결과 학교 유형에 따라 구분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셋째, 학교 유형별 집단 간 노동시장 성과를 차이 분석한 결과, 학교 교육 기여도 유형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청 년층 각 학교유형별 집단 간 노동시장 성과 차이 분석 결과 학교 교육 기여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집단 일수록 노동시장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년층 각 학력별 노동시장 성과 차이 분 석 결과 학교유형별로 학교 교육 기여도와 직무불일치의 패턴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후속연구에서는 청년층의 학 교 교육 기여도를 분석함에 있어 학교 수준의 특성 변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층의 학교 교육 기여도를 종단적인 차원에서 측정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 교육 기여도와 학교 교육 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넷째, 청년층의 학력별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 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ategorize the contribution of young people to school education by type of school for final graduation, and to analyze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of each school type. A Latent profile analysis was conducted to categorize the contribution to school education by school type, university graduate group, college graduate group, and high school graduate group.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categorizing the contribution of young people to school education by school type, university graduates were divided into 5 groups, college graduates into 6 groups, and high school graduates into 4 groups. Second, as a result of categorizing contribution to school education, there was a tendency to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type of school.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in labor market performance between groups by school typ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of school education contribution types. Fourth,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in labor market performance among the groups for each school type, it was found that the group recognized as having a high contribution to school education showed higher labor market performance. Final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in labor market performance by educational background of the youth, the contribution to school education and the pattern of job mismatch were similar by school type. After discussing the research results,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in the follow-up study, when analyzing the contribution of young people to school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chool-level characteristic variables together. Second, it is necessary to measure and study the contribution of young people to school education in a longitudinal dimension. Third, additional consideration is need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education contribution and school education satisfaction. Fourth, studies analyzing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of young people by educational background should be continuously carried out.

      • KCI등재후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능형 정보기술 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최창열(Chang-Youl Choi),민윤지(Yun-Ji Min)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2020 기업과 혁신연구 Vol.43 No.3

        본 연구는 한국의 지능형정보기술산업(ICT산업)을 대상으로 성장기여도와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능형 정보기술로 인한 산업구조변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성장기여도에 분석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성장기여도 모형은 연쇄시계열 성장기여도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산업연관분석을 사용하였다. 성장기여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지능형정보통신 산업의 GDP 기여도 분석결과 대체적으로 높은 성장기여도를 나타냈으나 2013년 이후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항목별 분석에서는 설비투자, 민간소비, 재화수출, 재화수입 자료를 기반으로 성장기여도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연구대상 기간에서 설비투자 성장률와의 관계는 수치변화가 유사하게 나타나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민간소비 부분은 2013년 이후 성장기여도가 지속적인 하락을 나타냈으며, 수출은 조사기간 연평균 8.9%의 성장기여도를 보이며 기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의 경우 2012년 이후 기여도가 둔화되는 추세이고, 수입성장률과 기여도가 동일한 방향성을 보이면서 수입이 감소하면 성장기여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효과는 창업효과, 부가가치효과, 고용효과를 분석하였다. 창업효과는 2009년 이후 사업체수 평균증가율이 4.4%라는 점을 고려하면 조사기간에 걸쳐 낮게 나타났다. 부가가치효과는 주로 제조업 부문의 자료를 기반으로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지능형정보통신 제조업의 부가가치 성장률은 제조업의 경기침체로 인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lications for industrial change and competitiveness enhancement through analysis of growth contribution and economic effect of Korea"s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ICT industry). This study was divided into analysis on growth contribution and analysis on economic effect. The growth contribution model was used by the chain time series growth contribution method, and the analysis of economic effects was conducted by industry-related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growth contribution showed that the GDP contribution of the intelligen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 was generally high, but it showed a decline trend due to the financial crisis since 2013. In the analysis of expenditure items, growth contribution was estimated based on facility investment, private consumption, goods export, and goods import dat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relationship with the growth rate of facility investment in the period of study had a similar numerical change and had a positive effect, but the effect was insignificant. In the private consumption part, growth contribution has been steadily declining since 2013, and exports have a growth contribution of 8.9% per annum during the survey period. In the case of imports, the contribution has slowed since 2012, and the import growth rate and contribution have the same direction, and the decrease in imports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growth contribution. The economic effects were analyzed by analyzing the start-up effect, value-added effect, and employment effect, and the start-up effect was low over the survey period considering that the average increase rate of the number of businesses since 2009 was 4.4%. The value added effect was analyzed based on the data of the manufacturing sector.Overall, the value added growth rate of intelligen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anufacturing decreased due to the economic downturn of manufacturing industry.

      • KCI등재

        국제 항공화물 운송계약 당사자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지위를 중심으로

        이양우 한국무역통상학회 2023 무역통상학회지 Vol.23 No.1

        Nowadays,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can important roles in the international air cargo transport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present on the legal relationship of the party of contract of international carriage of cargo by air which focused on the legal status of the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An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has four different kinds of legal status in korea. First, they can role as the pure definition of the freight forwarder which they have status of a shipper as a party to the carriage contract in this cases. Second, they are acts an agent of the shipper, which they are no relation to air carrier and not as a party of the contract. The party of contract of carriage are the shipper, and the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s will according to order of shipper in this case. Third, they are acts an agent of the air carrier, and which called forwarder consolidation who perform all the service such as arranging for consolidation or relation of logistics and delivery of the goods. They are not immediately a party to the contract of carriage but they have as the status of air carrier and plays from the receipt of the goods to delivery with a consignee. Fourth, they are acts as the contracting carrier who as a party to the contract of carriage, undertaking the responsibility for the period of carriage upon issuing AWB as the air carrier. They are issuing the HAWB to an actual shipper and they are receives the MAWB from an actual carrier, therefore they have must a break bulk agent to delivery of carriage goods by air in the arrives area. In conclusion, they are must considering to the different of duty and liability of the legal status not only as the freight forwarder but also as the contracting carrier.

      • DEA를 이용한 기술기여도 도출 방법

        유경진(Kyung-jin Yu),권성훈(Seong-hoon Gwon),송성환(Sung-hwan Song) 대한산업공학회 2009 대한산업공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Vol.2009 No.10

        기술가치평가 방법의 하나인 수익접근법은 추정 현금흐름을 기술기여도로 보정하여 기술자산의 가치를 측정한다. 이러한 수익접근법은 무형자산의 가치를 과대계산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미래의 시장상황과 기술예측 상황을 가정한 것이므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1995년부터 2007년까지 16,240개의 표본을 추출하고, DEA를 이용하여 산업별 연구개발 기여도를 산정한다. 다음으로 개별기술의 시장성과 기술성을 반영한 계수로 이 기여도를 보정하여 최종적인 기술기여도를 도출한다. 본 기술기여도 산출방법은 기술기여도를 수익접근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수익접근법의 정밀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 KCI등재

        국내대학의 학술논문 공동연구 기여도 산정 기준 비교 분석

        이혜경,양기덕,Lee, Hyekyung,Yang, Kiduk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5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46 No.4

        As the first step in developing the optimal co-authorship allocation metho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authorship allocation standards of Korean Universities on journal publications. The study compared the standards of 27 Korean universities with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S) departments, and analyzed author rankings generated by applying inflated, fractional, harmonic, and university standard method of co-authorship allocation to 189 Korean LIS faculty publications from 2001 to 2014. The university standards most similar to the standard co-authorship allocation method in bibliometrics(i.e. Vinkler) were those whose co-author credits summed up to 1. However, the university standards differed from Vinkler's in allocating author credits based on primary and secondary author classification instead of allocation based on author ranks. The statistical analysis of author rankings showed that the harmonic method was most similar to the university standards. However, the correlation between the university standards whose co-author credits summed up to greater than 1 and harmonic method was lower. The study results also suggested that middle-level authors are most sensitive to co-authorship allocation methods. However, even the most generous university standards of co-authorship allocation still penalizes collaborative research by reducing each co-authors credit below those of single authors. Follow-up studies will be needed to investigate the optimal method of co-authorship credit allocation. 본 연구는 보편적이고 타당한 학술논문 공동연구 기여도 산정 기준의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대학의 교수연구업적평가 중 학술논문 공동연구 기여도 산정 기준을 분석하였다. 국내 문헌정보학과가 포함된 종합대학 27개교의 규정과 189명의 국내 교수들의 2001년~2014년간의 학술논문 데이터를 수집하여 첫 번째 학교기준들을 비교하였으며, 두번째 공동연구의 기여도 세 가지 산정식(Inflated, Harmonic, Fractional)과 학교기준을 적용하여 도출한 순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계량서지학의 대표적인 공동연구 기여도 기준(i.e Vinkler)과 가장 유사한 기준은 기여도 총합이 1인 학교기준이었으며, 국내의 저자역할은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로만 구분하하고 있었다. 한편 순위의 통계분석 결과, 학교기준과 가장 유사한 기준은 Harmonic 방식이었으나, 학교기준 중 1보다 큰 기준과 Harmonic방식이 순위 상관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논문의 수가 중간수준인 저자일 경우, 산정식 형태에 따라 기여도 순위가 변동될 수 있음을 추측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동연구에서 가장 많은 기여도를 받는 학교기준을 적용할지라도 단독연구만큼의 기여도는 받지 못하였으며, 이는 연구자들이 공동연구를 기피하고 지양하는 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에 타당한 공동연구 기여도 측정 개발을 위하여 정성적 연구방법을 포함한 후속연구가 지속 되어야 한다.

      •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지자체별 오염원별·물질별 미세먼지 기여도 및 전환율 산정

        문난경 ( Nankyoung Moon ),서지현 ( Jihyun Seo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사업보고서 Vol.2018 No.-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먼지 관리와 관련하여 최근 중앙정부뿐 아니라 수도권을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방면의 저감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8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2019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자체 단독 대책이 아닌 인접 지역 시·도와의 공동 대응을 활발히 논의하는 상황이다. 일례로 환경부와 서울, 인천, 경기도, 충청남도가 미세먼지 퇴출을 위해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국제 협력 차원에서는 대표적으로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0)에서 중국과 ‘한중 환경협력센터’ 개소와 함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대응 협력, 환경산업 협력 등 양국 간 공동협력 사업에 관해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이처럼 대기오염물질은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공기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며 화학반응과 함께 확산되는 누적적·광역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기질 관리정책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된 일련의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국제 협력 등을 통해 대상 지역과 더불어 인접 지역의 대기오염물질도 함께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지자체 대기질 관리를 위해서는 대상 지자체뿐만 아니라 인접 지자체의 오염물질 배출원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PM<sub>2.5</sub>)와 O<sub>3</sub>과 같은 2차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배출량 정보만으로는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지역별·배출원별 각각의 배출량이 농도 생성에 미치는 전환율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배출량과 농도 생성의 전환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한 3차원 대기질 모델링을 거쳐야 하므로 지자체 또는 정책계획 수립자가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이러한 배경하에 2017년도 연구에서는 주요 지자체별 기여도 분석 수행을 통하여 대상 지역의 오염원별(점, 선, 면), 물질별(NOx, SOx) 배출량으로 인한 자체 및 인근 지역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고, 본 사업에서는 전년도 사업의 범위를 더욱 확장하여 전국 17개 지자체별, 오염원별(점, 선, 면), 물질별(NOx, SOx, NH<sub>3</sub>, VOC, PM<sub>2.5</sub>) 배출량이 해당 지역과 인접 지역에 미치는 기여농도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 개발계획의 적정성 평가 및 대기 개선 정책 도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출량에 대한 미세먼지 농도 생성의 전환율을 산정하고자 하였다.기여도 산정 결과의 주요 특성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여도 산정을 NOx, SOx, NH<sub>3</sub>, VOC, PM<sub>2.5</sub> 총 5종의 물질에 대해 수행한 결과, NH<sub>3</sub>의 미세먼지 기여도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 NH<sub>3</sub>의 국내 배출량은 축산 및 농업과 관련된 면오염원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90%를 차지한다. NH<sub>3</sub>는 질소산화물과 아황산가스가 대기 중 오존(O<sub>3</sub>), 수증기 등과 반응하여 생성된 황산, 질산 등과 반응하여 2차 대기오염물질을 생성하는데, 이 중 대부분은 PM<sub>2.5</sub> 이하의 미세입자이다. 따라서 국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는 NH<sub>3</sub> 면오염원 배출량 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주요 대도시에서 NOx 배출량 저감에 따라 PM<sub>2.5</sub> 농도가 증가하는 ‘NOx disbenefit’ 특성이 나타났다. 이는 대도시의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서는 자체 지역의 배출량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인근 지자체를 비롯한 국가 전반적인 차원의 배출량 저감이 의미가 있음을 나타낸다.또한 NOx 배출량의 PM<sub>2.5</sub> 기여도 분포 패턴의 경우 다른 물질들과 다르게 17개 지자체에 그 영향이 넓게 퍼지는 특성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배출지역의 PM<sub>2.5</sub> 관리를 위해서는 SOx, NH<sub>3</sub>, PM<sub>2.5</sub> 등의 배출량을 우선 삭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며, 국가 전체에 걸친 PM<sub>2.5</sub> 저감을 위해서는 국내 전반의 NOx 배출량을 저감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은 주로 배출지역에서 나타나지만, 몇몇 지자체의 경우 인근 지자체의 배출이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례로 대전 SOx 배출량의 대전 자체 PM<sub>2.5</sub> 기여도는 0.07㎍/㎥이지만 충청남도 SOx 배출량으로 인한 대전 PM<sub>2.5</sub> 기여도는 0.22㎍/㎥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한 ‘NOx disbenefit’ 특성과 같이 해당 지자체내 배출원별 배출량 정보만으로는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에 한계가 있으며, 국가 전반적인 차원의 배출량 저감이 의미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본 연구와 같이 지역별, 물질별, 배출원별 각각의 배출량이 미세먼지 농도 생성에 미치는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기여도 분석 자료를 활용한 대기 관리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이러한 지자체별 기여도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오염원별, 물질별 배출량 1톤당 미세먼지 농도 전환율을 산정하였다. 예를 들어 전환율을 활용하여 해당 지자체의 점오염원 배출량을 연간 10톤 감축할 경우 해당 지자체와 인근 지역의 미세먼지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개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 대기 개선을 위한 배출량 규제 등 정책 도출 시 그 효과를 검토할 수 있다. 또한 개발계획 적정성 평가 시 배출량 증가에 따른 미세먼지 영향을 사전에 정량적으로 파악하여 복잡한 3차원 대기질 모델링을 수행하기 전 사전 평가 단계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가 향후 지자체별 미세먼지 특별대책 수립과 지자체 단위의 개발계획 수립 시 사전 평가 단계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is focusing on fine particulate matter as a top priority. In August 2018, the Special Act on Fine Management of Fine Particulate Matter was enacted and promulgated and will be implemented from February next year.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are actively discussing countermeasures along with neighboring cities and provinces, rather than solely local governments. At the 20<sup>th</sup>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among Japan, China and Korea(TEMM20), the Korea-China Center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was established to discuss collaborative projects between China and Korea, including cooperation on air pollution such as fine particulate matter and environmental industry cooperation.Air pollutants have cumulative and broad-band characteristics spreading into the atmosphere with chemical rea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quantitatively understand the influence of the source categories of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the target local governments for effective air quality management policies. In particular, in order to manage secondary air pollutants such as PM<sub>2.5</sub> and O<sub>3</sub>, which have a adverse effects, the conversion rate of PM<sub>2.5</sub> by the local governments and source categories should be considered. However, it is difficult for the policy maker to carry out the conversion rate of emission-concentration production because it requires highly specialized and complex 3D air quality modeling.Based on this background, the contribution concentration of PM<sub>2.5</sub> source categories (point, mobile and area) and pollutants (NOx, SOx, NH<sub>3</sub>, VOC and PM<sub>2.5</sub>) was analysed using WRF and CMAQ/BFM for 17 local governments.Contribution concentration of NH<sub>3</sub> presents very high compared to NOx, SOx, VOC and PM<sub>2.5</sub>. Livestock and agriculture-related sources account for 90% of domestic NH<sub>3</sub> emissions. NH<sub>3</sub> reacts with sulfuric and nitric acid in the atmosphere to produce secondary air pollutants, and most of them are fine particles having a size of PM<sub>2.5</sub> or less. The results show that the control of NH<sub>3</sub> would be very critical in PM<sub>2.5</sub> management.In major metropolitan cities, 'NOx disbenefit' characteristic of increasing PM<sub>2.5</sub> concentration was observed due to the reduction of NOx emission. This suggests that the reduction of emissions at the national level, including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is meaningful rather than managing only the emissions of the local area in order to improve the PM<sub>2.5</sub>.In addition, the distribution pattern of PM<sub>2.5</sub> contribution by NOx emission is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pollutants, and its influence is spreaded widely to 17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it would be effective to reduce SOx, NH<sub>3</sub> and PM<sub>2.5</sub> emissions for PM<sub>2.5</sub> management in the area to be managed. In order to manage PM<sub>2.5</sub> of the whole country, it is considered that the priority should be given to reduction of NOx emissions.From the results of these contribution concentration and emissions by local governments, the conversion rate of PM<sub>2.5</sub> were estimated regarding source categories and each pollutant. The conversion rate means how much PM<sub>2.5</sub> concentration is generated by one ton of emissions. This can be used to examine the effects of air quality policies such as emission control. In addition, it can be usefully used in the pre-evaluation stage before the complicated three-dimensional air quality modeling by quantitatively analyzing the influence of the fine particulate matter due to the increase of the emission in the evaluation of the development plan appropriateness.

      •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주요 국가산업단지와 지자체별 대기오염물질이 인접 지역에 미치는 기여도 평가

        문난경 ( Nankyoung Moon ),김순태,하종식,김유미,서지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사업보고서 Vol.2017 No.-

        어떠한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그 개발사업이 미칠 수 있는 대기질 영향을 살펴보는 환경영향평가 시 대상 지역 인근으로 국한하여 오염물질 배출 수준과 그 영향을 예측하고 있다. 또한 대기영향평가 시 기상상태에 따른 화학반응을 고려한 영향예측을 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화학반응이 없다고 가정하고 영향예측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오염물질은 대기중으로 배출되면 공기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며 화학반응을 하고 확산되는 누적적이고 광역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오염원 관리만으로는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최근 관심이 높아진 PM<sub>2.5</sub>, O<sub>3</sub>과 같은 2차 오염물질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지역에서 고농도가 발생하는 단순한 논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배출량과 농도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어렵다. 배출량과 농도의 상관성 분석을 위해서는 3차원 대기질 모델링 등 고도의 전문성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매 사업마다 또는 배출량 변화에 따라 대기질 영향을 반복해서 수행하기는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에 착안하여 물질별 국가 전체 배출량이 국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살펴보고 어떤 배출량의 기여도가 높은지 또는 어떤 지역에 고농도가 나타나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자체별 대기오염물질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지자체별 개발계획의 적정성 평가 및 대기개선 정책 도출 시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우선 국가 전체 배출량이 국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오염원별(점, 선, 면), 물질별(NOx, SOx, PM<sub>2.5</sub>, NH<sub>3</sub>, VOC) 배출량이 대기오염(NO<sub>2</sub>, SO<sub>2</sub>, PM<sub>2.5</sub>, O<sub>3</sub>, NH<sub>3</sub>) 생성에 미치는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전반적인 대기오염 특성을 확인한 결과 NO<sub>2</sub> 농도 생성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배출원은 면오염원의 NOx 배출량으로 나타났으며, SO<sub>2</sub> 농도 생성에는 면오염원의 SOx 배출량, PM<sub>2.5</sub> 농도 생성에는 면오염원의 NH<sub>3</sub> 배출량 그리고 O<sub>3</sub> 농도 생성에는 점오염원의 NOx 배출량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국 물질별 배출량이 대기오염 생성에 미치는 경향성을 바탕으로 주요 지자체별 기여도 분석을 통하여 대상 지역의 오염원별(점, 선, 면), 물질별(NOx, SOx) 배출량으로 인한 자체 및 인근 지역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자체별 배출 특성에 따라 배출물질별 기여도 패턴은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으며,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본 결과 1차 오염물질인 NO<sub>2</sub>, SO<sub>2</sub> 농도는 각각 주로 NOx, SOx 배출원에서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으며, 2차 오염물질인 PM<sub>2.5</sub>, O<sub>3</sub> 농도는 배출원의 인접 지역에서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지자체별 기여도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오염원별(점, 선, 면), 물질별(NOx, SOx) 배출량 1톤당 PM<sub>2.5</sub>, O<sub>3</sub>, NO<sub>2</sub>, SO<sub>2</sub> 등으로의 농도 전환율을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지자체별 물질별 대기오염물질 기여도의 정량적 분석은 새로운 시도에 해당하며 작성된 기여도를 활용하여 각 지자체별 인접 지역과의 대기질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은 경우 해당 지자체의 배출량 관리만으로는 대기질 개선이 어렵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지자체별 협력 없이 대기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하여 대기질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결과는 인접 지역에 대한 대기질 영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지자체별 대기개선 정책 수립 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여도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산출한 지자체별 배출물질과 농도 생성 전환율 산정결과는 해당 지자체의 배출량 변화가 해당 지자체와 인근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큰 틀에서 예측할 수 있어 개발계획 적정성과 대기개선을 위한 배출량 규제 등의 정책 도출 시 개략적인 영향을 모의해 볼 수 있다. 이는 상당한 전문성과 시간이 소요되는 3차원 대기질 모델링 수행 없이 간편하게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한편 최근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화력발전소와 경유 차량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화력발전소와 경유 차량과 더불어 국내 산업단지가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주요 국가산업단지 운영으로 인한 대기질 영향과 건강영향 평가를 조기사망자 수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주요 국가산업단지로 선정한 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 대산석유화학단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산업단지 운영으로 인한 연평균 PM<sub>2.5</sub> 가중농도는 각각 0.09, 0.37, 0.79㎍/m<sup>3</sup>으로 나타났으며 PM<sub>2.5</sub> 가중농도에 따른 조기사망자 수를 산정한 결과 연간 국내 조기사망자 수는 총 1,47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산출된 국내 화력발전소(제6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의 화력발전소를 포함) 운영에 따른 조기사망자 수 1,144명과 비교해볼 때 약 28% 더 큰 규모로 산업단지 운영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보다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지금까지 국내 PM<sub>2.5</sub> 주요 생성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화력발전소와 경유 차량에 대한 배출원 관리만으로는 실질적인 미세먼지 관리에 한계가 존재할 것이며 효율적인 정책 도출을 위해서는 국내 산업단지 운영에 의한 영향을 상세히 분석하고 실제로 산업단지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작성 시 연료사용에 대한 배출량만을 산정하고 업종을 고려한 산업시설의 생산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은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거의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작년 연구에서 산업단지 생산 공정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원단위 배출량 산정 방법론을 마련하였으며, 당해 연도에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그 방법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한계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원단위 배출량 산정 방법론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 배출 인벤토리인 CAPSS와의 비교를 시도하였으나, CAPSS 내에 산업단지별, 업종별 배출량이 산정되어 있지 않아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여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공하는 SIC 분류체계 업종과 CAPSS 내 SCC 분류체계 업종을 비교해 보았다. 그러나 CAPSS 내 SCC 분류체계는 환경영향평가단계보다 상세하게 구분되어 두 분류체계를 비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연소 배출량과 생산 공정 배출량이 제대로 구분되어 반영된 국가배출량 통계자료가 없어 공정과정으로 인한 발생량 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원단위를 활용한 배출량 산정 방법은 아직 많은 한계점들이 존재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할 공인된 국가 자료의 부재로 충분한 검토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산업시설의 업종별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원단위 배출량 산정 방법론을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것에는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When assessing the impact of air quality on the development project, it is estimated that the level of pollutant emission and its impact will be limited to the area surrounding the project. In addition, it is not possible to predict the effects of chemical reactions depending on the weather conditions. However, since the air pollutants have a cumulative and wide-ranging characteristic of moving and reacting with the flow of air, there is a limit to the actual air quality improvement only by managing the pollution source in the area. In particular, it is difficult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mission and the concentration of the secondary pollutants such as PM2.5 and O3, which have recently become more popular due to the lack of a simple logic in which high concentrations occur in regions with high emissions. However, in order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amount of the emission and the concentration, it takes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and expertise such as the three-dimensional air quality modeling, and it is not easy to repeatedly perform the influence of the air quality depending on each business or the emission amount change. In this study, we first examine the effect of national total emissions by substance on the domestic air quality, and analyze which emission contributes to the high level or which region has the high concentration. In addition, contribution of the air pollutants to each municipality will be calcula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evaluat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development plans for each municipality and for developing the atmospheric improvement policies. First, to examine the effect of total national emissions on the domestic air quality, we analyze the contribution of emissions by the pollutant sources (point, mobile, area) and substances (NOx, SOx, PM<sub>2.5</sub>, NH<sub>3</sub>) to the production of air pollution (NO<sub>2</sub>, SO<sub>2</sub>, PM<sub>2.5</sub>, O<sub>3</sub>). As a result of checking the overall air pollution characteristics, the emission source that contributes the most to the NO<sub>2</sub> concentration is the NOx emission of the area source. It is found that the SO<sub>2</sub> emissions of the area source contribute the most to the SO<sub>2</sub> concentration, and the NH<sub>3</sub> emissions of area source and the NOx emissions of point source contribute the most to generation of the PM<sub>2.5</sub> concentration and the O<sub>3</sub> concentration, respectively. Based on the tendency of pollutant emissions across the country to produce the air pollution, we also quantitatively analyze the effects of the pollutant sources (point, line, surface) and material (NOx, SOx) emissions in the target a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contribution patterns of the emission materials are different by the emission characteristics of each municipality. The concentrations of NO<sub>2</sub> and SO<sub>2</sub>, which are the primary pollutants, were mainly influenced by the NOx and SOx emission sources. The PM<sub>2.5</sub> and O<sub>3</sub> concentrations were significantly influenced in the vicinity of the sources. Concentration conversion rates to PM<sub>2.5</sub>, O<sub>3</sub>, NO<sub>2</sub>, SO<sub>2</sub>, and etc. are calculated for each ton of emission by each pollutant sources (point, mobile, area) and each material (NOx, SOx) based on the result of contribution by each municipality. This quantitative analysis on contribution of the air pollutants to each municipality and material is a new attempt, and it is meaningful in grasping the influence of the air quality on neighboring areas of each municipality by using the contribution made. In case of small country like Korea, it is difficult to improve the air quality through the management of the local governments only. Furthermore, there is a limit to effectively improve the air quality without cooperation by the local governments which are influenced by each other. Therefore, it should be possible to manage the air quality through cooperation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In this resp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scientifically identify the effects of the air quality on neighboring areas, and directly apply them to the atmospheric improvement policies establishment by the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the calculation result of the emission concentration conversion rate by each municipality can predict influence of the change in the emission of the local governments on the change of fine dust concentration in the local government and neighboring regions. It is possible to simulate the approximate effects of the policy elicitation. This is significant because it is easy to obtain the information even though it requires considerable expertise and time-consuming 3D air quality modeling. Recently, as interest in fine dust management has increased, attention has been focused on the coal-fired power plants and diesel vehicles as major causes of fine dust in Korea and various policy alternatives have been prepared accordingly. However, it is expected that the effects of the domestic industrial complex on the fine dust will not be negligible in addition to the thermal power plant and the diesel vehicle. In this study, effects of the air quality and health impacts on the operation of the major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are examin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number of premature deaths. The annual mean of PM<sub>2.5</sub> weighted concentrations of the selected major industrial complexes in Sihwa, Banwol National Industrial Complex and Daesan Petrochemical Complex accordingly, and the Special Measures for Atmospheric Conservation Zone are 0.09, 0.37 and 0.79 ㎍/㎥, respectively. As a result of calculating the number of premature deaths according to the PM<sub>2.5</sub> weighted concentration, the total number of early deaths in Korea is 1,472. It shows that operation effect of the industrial park is much larger than expected, compared with 1,144 deaths due to the operation of the domestic thermal power plant calculated in the previous study, which is about 28% larger. Considering these results, there is a limit to practical micro dust management only by managing the emission sources for thermal power plants and diesel vehicles, which have been attracting attention as the domestic PM<sub>2.5</sub> major factors. Therefore, in order to derive effective policie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operation effect of the domestic industrial complex in details, and firstly consider mitigation measures to reduce the amount of emissions in the industrial complex operation process. Currently, only the emissions from fuel use are calculated when prepar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for the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roject and the emissions from the production process of the industrial facilities considering the industry are hardly considered due to the lack of related data. In this study, we have developed a methodology for estimating the amount of emissions unit for the industrial complex production process in the last year. In this year, this study tries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the method by using the data provided from the national government, and demonstrates the limitations. In order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methodology for estimating the emission unit, a comparison is made with the CAPSS (which is a national emission inventory) but no direct comparison is made because the emissions are not calculated for each industrial complex and industry in CAPSS. Therefore, SIC classification system provided by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tage and the SCC classification system in CAPSS are compared. However, the SCC classification scheme in the CAPSS is more detailed tha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tage, and, it is not realistic to compare the two classification schemes. Therefore, there are still many limitations in estimating the amount of the emission using the unit level which is considered to be difficult to examine because there is no official national data to examine the feasibility. However, it is important to derive a methodology for estimating the amount of emissions from the process of each industrial sector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tage.

      • KCI등재

        부분상관 함수를 이용한 수중방사소음 소음원 기여도 분석

        김태형,최재용,오준석,김성용,Kim, Tae Hyeong,Choi, Jae Yong,Oh, Jun Seok,Kim, Seong Yong 한국음향학회 2016 韓國音響學會誌 Vol.35 No.2

        본 논문은 수중 방사소음 발생 시, 부분상관 함수를 이용한 기여도 분석법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부분상관 함수를 활용한 기여도 분석을 수행할 시, 입력순서의 선정은 정확한 기여도값 도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주파수 상관성분이 존재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기여도분석을 실시할 경우, 적절한 입력순서를 선정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기여도특성 행렬과 다중상관 함수의 관계를 활용하여 기여도 영역을 나누어 평가하는 기여도 분석 기법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분석법의 검증을 위해 정현파로 구성된 다중입력과 단일 출력을 갖는 시스템을 모델링하였고, 이 시스템에 대하여 기여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확한 기여도값을 도출 할 수 있었다. In this paper, contribution analysis method using a partial coherence function is dealt with in the case of underwater radiation noise. When performing the contribution analysis using a partial coherence function, it is important to select the order of system input. But in the case of frequency correlated systems, it is very difficult to properly select the order of system input.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contribution analysis is performed by subdividing the area of contribution using multiple coherence function. And the new contribution analysis method is presented by u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ribution characteristic matrix and multiple coherence function. In order to validate the new method, calculation is performed about multi-input / single-output model which is composed of sine waves. The result of calculation shows that it is possible to derive the exact contribution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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