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피복지도와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정책적 활용 기반 마련 연구

윤정호 ( Jeong Ho Yoon ),김근한 ( Geunhan Kim ),박용하,이정호,이명진,손승우,전형진,이상혁,이은정,김동우,김형준,송영명,전현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기본연구보고서 Vol.2018 No.-

환경공간정보는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이를 이용한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환경적 변화에 능동적인 관리 및 대처가 가능하며, 국토의 환경성을 객관적으로 평가·예측하여 국토환경보전, 자연보전, 대기보전, 수질보전 등의 다양한 환경정책 수립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 도모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2018년 전국 구축이 완료되는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와 2005년 이후 1년에 2회씩 계속적으로 갱신되고 있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와 같은 대표적인 환경공간정보는 여러 부처에서 지속적으로 구축 및 갱신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저장, 관리할 수 있는 분석 도구와 환경 정책 및 평가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의 수행은 미흡한 실정으로 그 활용상의 한계점을 갖는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토지피복지도와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중심으로 환경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기 구축된 다양한 환경공간정보를 연계하는 분석 방법론과 연계 체계에 기반을 둔 환경정책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국토환경보전, 자연보전, 대기보전, 수질보전 등 다양한 환경 이슈와 관련된 환경정책 수립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안 의사결정 도모를 위한 위치 기반의 중요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먼저 토지피복지도와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현황 파악을 위해 현재까지 제작된 토지피복 지도와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수집·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구축되고 있는 두 개의 주제도 사용 현황에 대해 SWOT 분석을 수행하고 활용상의 한계점과 개선 추진전략을 도출하였다. 주요 추진전략으로 토지피복지도는 세분류 전국 구축과 이의 지속적인 갱신을 통한 최근 상황이 반영된 전국 자료의 제공, 활용성 확대를 위한 제도화와 지침 강화가 있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주 추진전략으로는 핵심 사용자 수요 파악을 통한 국토의 환경공간정보 제공, 법제적 제도화를 위한 평가항목의 신뢰도 제고, 제도화를 통한 활용성 확대 등와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활용상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먼저 타환경공간정보의 현황과 속성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 제공하는 국내의 매체별로 분산되어 있는 환경공간정보 제공 시스템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제도적 활용과 연구적 활용을 검토하여 환경공간정보의 활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의 사용 및 활용 방안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기 구축된 환경공간정보를 이용하여 공간분석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된 타 데이터와의 융복합 분석의 적용이 필요하다. 앞서 다룬 토지피복지도와 국토환경성평가지도와 같이 주기적으로 생산되는 환경공간정보의 융복합 방법론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공간 DBMS 기반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와 토지피복지도를 포함한 환경공간정보의 관리와 분석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시계열적 공간분포 패턴 분석을 통해 지역적 현황과 특이점을 도출하고, 국토환경의 가치 변화 요인을 법제적 측면과 환경생태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축적되고 있는 환경공간정보의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주요 변화 지역에 대한 공간분포 패턴을 파악하고 그 결과로부터 국토환경과 토지피복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앞서 파악한 환경공간정보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먼저, 환경공간정보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들과 융합 가능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범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와 같이 DB와의 연계 분석, 다양한 확률통계 기법, 시공간적 패턴 분석을 통해 축적되는 환경공간정보로부터 환경의 변화 양상과 그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로 환경공간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연계 공유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공간분석 기술을 필요로 하는 환경공간정보의 통합, 연계, 표준화 가능한 수집관리 체계 기반 마련을 제안했다.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is utilized as basic data for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policy, and can be served as a bedrock to manage and cope with various environmental changes, with objective assessment and precise prediction of the environmental quality of land, water, and air.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such as Land Cover Map (LCM)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Value Assessment Map (ECVAM) has been continuously developed and updated in various government departments. However, there are not enough researches to develop a tool to efficiently store and manage the continuous updated and newly created spatial inform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we aimed to propose a method to link various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with newly developed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and suggest ways to expand the utilization of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focusing on LCM and ECVAM.In order to understand the status of production and update period, we collected and analyzed the produced LCM and ECVAM. The SWOT analysis was carried out to derive strategie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in utilization. The major strategy of LCM was to provide nationwide LCM by completing construction of 3rd level LCM, and for ECVAM was to legalize the map for its expansion of application.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using LCM and ECVAM, w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other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and its service. Also by examining the institutional and research utilization, we grasped the usage of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To present scientific and objective analysis results related to environmental issues, it is necessary to apply fusion analysis with spatial data developed in various departments. Management and convergence method of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produced periodically such as LCM and ECVAM were examined, and a method of analyzing and managing spatial information such as LCM and ECVAM was suggested based on spatial DBMS. Moreover, spatio-temporal distribution and pattern of ECVAM were derived from the yearly ECVAM result, and changes in environmental conservation value were considered in terms of environmental-ecological and legislative perspective.In the presented study, we suggest ways to expand the utilization of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including LCM and ECVAM. First, foundation must be established in which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can be converged with various type of data. As in the pilot study, the environmental change and its prediction can be derived from accumulated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on the basis of convergence analysis with DB, various statistical techniques, and spatial and temporal pattern analysis.Second, we propose to build an integrated platform to manage and share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We suggest the establishment of a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that can integrate, link, and standardize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that requires spatial analysis technology.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법률적 체계화 방안에 대한 연구

이재삼(Lee Jae-Sam) 한국토지공법학회 2011 土地公法硏究 Vol.52 No.-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미래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국토의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국토를 개성있고 균형있는 발전과 자연환경과 조화를 통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로 쾌적한 국토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자립적이고 경쟁력있는 국토여건을 조성하여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토의 이용.개발 등 효율적인 국토관리체계의 구축과 함께 유연한 토지공급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토관련 법제의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 방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국토관련 제도와 정책이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토이용의 비효율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국토관련 법률체계는 국토의 이용.개발.관리.규제.정보에 대한 기본이념체계 정립과 국토여건을 반영하여 통합적인 법체계의 정립과 국토정책의 연계성 유지가 필요하다. 둘째, 국토의 발전을 위한 국토의 계획에 있어서 법체계상 상호간의 불일치와 중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각종 국토계획 상호간의 통합화와 정책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써 수요자 중심의 국토계획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국토관련 법제와 정책상 국토개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국토의 지역적 특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는 지역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넷째, 친환경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개별 법규의 규정과 부서간 정책의 중복실현 등은 친환경적인 국토관리에 대한 상호 일체감 저해와 비효율성 등 혼란을 초래하는 결과 가져오고 있으므로 친환경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제도의 통합, 각 부서간의 정책의 통합실현 등 상호 일체감 확보와 과학적인 국토환경정책의 수립.시행 및 대국민 정보제공을 위한 국토환경정보망 체계가 필요하다. 다섯째, 현실적으로 국토관련 법제가 규제에 치우쳐 있어 현실적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토지의 강제적인 규제 보다는 토지의 자율적 이용행위를 확보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본래의 근본 목적과 개인의 토지재산권의 자율적 사용이라는 목적에 합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국토정보화의 개별 법체계 및 시스템 운영은 국토관련 정보의 연계성 부족으로 자칫 국토정보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비효율적인 정보서비스가 될 가능성이 많다. 즉 정보의 중복 및 불일치, 정보의 공동 활용의 문제, 정보의 경제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법률상 국토정보를 통합.연계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 궁극적으로 디지털 통합국토를 실현하여 국토정책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마련이 중요하다. 일곱째, 인터넷을 통한 등기신청서비스는 아직도 일반화 되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전자신청에 대한 대국민서비스 제도가 조기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즉, 등 기신청의 인적.물적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여 인터넷 등기신청을 일반화 시키도록 한다. 특히, 국토의 정보화는 분산된 국토정보를 연결시키는 네트워크의 구현으로 통합적인 국토정보시스템 또는 토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각종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대 국민의 적극적인 토지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와 관련하여 모든 국토업무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국토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국토관련 업무에 수직.수평적으로 공동 활용되고 있는 통합적인 정보관리는 공공업무뿐만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국토정보의 One-Stop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여 많은 민원업무 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토정보를 사용자 관점에서 계획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체계를 마련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결국, 국토정보화 법체계 및 시스템 운영은 국토이용, 계획, 관리, 개발, 환경, 규제, 정보 등 부문의 연계를 구축하여 국토정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국토정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In order for efficient land management system that includes land use․development, control, conservation of national land, and informationalization of land, flexible land supply system should be prepared. Thus, problems or maintenance and improvement direction on laws relevant to national land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 efficiency of laws is improved through maintenance․systemization of laws relevant to land. In the long-term, reorganize current laws and review the introduction of new laws. Integrated law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by considering national land conditions and basic concept system on use․development․management․control, information of land. Second, plan for national land should be systemized and policy should be executed as a systematic device for adjusting laws on plan for national land. And efficiency of land focused on consumers should be guaranteed by the active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each region when establishing and executing plan for national land. Third, Balanced national land development should be synthetic and detailed by maximizing the development potential and regional features, prepare possible systematic device, and improve the overall national competitiveness with execution of regional development program. Fourth, Policy for environment-friendly land management needs to be introduced, mutual unification through integration of policies between different departments should be secured, and efficiency should be increased. And national land environment information network system is required to establish․execute scientific national land policy and to provide people with information. Fifth, realistically, efficient use of land is by promising self-imposed use of land rather than compulsive regulation, system and policy that agree with both the fundamental purpose of efficient use of national land and self-imposed use of individual land property right are necessary. Sixth, National land information law system is essential to establish a system that suggest a logical solution that responds to national land policy by ultimately actualize digitally integrated national land with integration․connection of national land information on laws. And by applying the present national land informationalization program to cyber national land, higher-level demands on national land information from public and private sectors are satisfied. Seventh, internet registration service is yet to be general. Thus, national service policy on internet registration electronic application of the Supreme Court should be settled early. In other words, internet registration service should be settled by quickly improving problems on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Especially, informationalization of national land should provide active land use service to the public and efficiently use land by utilizing integrated national land information system or land information system with introduction of the network that connects separated national land information. Thus, it is recommended that national In conclusion, national land informationalization law system and its operation, in connection with land use, plan, management, development, environment, regulation, and information, should maintain consistency of national land information and provide integrated national land information service focused on consumers.

국토환경지리정보 고도화 전략 연구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생태자연도, 토지피복지도를 중심으로-

이종수 ( Chong Soo Lee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7 환경정책연구 Vol.6 No.2

환경부는 2006년에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생태자연도, 토지피복지도 등 전국단위 국토환경지리정보 구축을 완료하였다. 이제는 국토환경지리정보의 복합적인 특성을 감안한 고도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토환경지리정보 여건분석과 정보화 추세를 반영하여 국토환경지리정보의 고도화전략을 수립하였다. 국토환경지리정보는 2차 자료 특성과 단위 업무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분산되어 관리되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국토환경지리정보에 기반한 정책수립 지원과 복합적인 정보가 필요한 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행정업무처리 위주의 정보체계에서 의사결정지원 중심으로 정보체계를 전환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토환경지리정보 고도화의 비전을 “국토환경지리정보 고도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체계 구현”으로 설정하였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는 지식기반의 전략적 지리정보 구축, 고객중심의 투명한 정보공개 기반 마련, 확장·통합형 국토환경지리정보 구축, 국토환경지리정보에 기반한 환경행정 실현, 국토환경지리정보 활용도 극대화, 효율적 국토환경관리 업무프로세스 지원으로 설정하였다.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방안으로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품질관리프로그램의 개발, 환경정보 통합제공체계 구축,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 시스템 활용, 시스템 관리측면에서 법제도 정비방안, 업무프로세스, 인력 및 조직, 법·제도, 정보기술 부문의 운영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국토환경지리정보의 양적 팽창 위주에서 진일보하여 질적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전환계기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도출한 고도화 전략이 모든 국토환경지리정보와 환경행정 현황을 반영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에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를 실제 환경행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토환경지리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범주화, 관련자 면담 등을 포함한 보다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In 2006,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mpleted the construction on national environmental geographic informations including National Environmental Assessment Map, Ecological Map, Land Cover Map and so on. At this point of tim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advance strategy on national environmental geographic information, considering the complicated characteristic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advance strategy on national environmental geographic information, reflecting results of analyzing the given condition and the trend of informatization. National environmental geographic information has special quality to be managed dispersedly in a department unit or an operations unit. According to this quality, requirements for users who need the policy based on national environmental geographic information and complex information are not satisfactory. And, the information system centering the process of administrative affairs should be converted to one putting decision supporting first in importance. Therefore, this study sets up "the realization of the sustainable land management system by advancing national environmental geographic information" as the vision of the advancing strategy. In order to accomplish the vision, this study established the purpose as follow; constructing strategic and geographic information based on knowledge, arranging the foundation to open information to the public transparently, building expanded and integrated national environmental geographic information, embodying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based on national environmental geographic information, enhancing the efficiency of national environmental geographic information, and supporting efficiently the process of administrative affairs. And this study suggests executive plans to achieve the vision and the purpose as next; developing the quality control program to verify the information confidence, building the system to integrate and to provide environmental information, collecting information, readjusting laws and regimes in parts of the construction, the application and the management of the system, and operating the task process, human power, organiz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This study puts the emphasis on providing the turning opportunity politically which is possible to make sure of the information confidence in quality, advancing from the expansion of one in quantity. However, this improvement strategy doesn`t reflect all national environmental geographic information and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 administrations. Therefore, for applying the result of this study to the actual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it is necessary to discuss regularly the systematic categorization of national environmental geographic information, to interview with the contracting parties and so on hereafter.

AHP기법을 이용한 국토정보 관련산업의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연구 : 대한지적공사의 업무를 중심으로

정재호(Chung, Jae Ho),김형태(Kim, Hyung Tae),김종하(Kim, Jong Ha),안재성(Ahn, Jae Seong) 한국지적학회 2015 한국지적학회지 Vol.31 No.1

최근 국토정보 관련산업은 국토 및 공간정보 기술을 정보통신기술 및 타 분야 기술과 융합하여 신산업 및 신서비스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토정보 관련산업 진흥 육성을 위한 대한지적공사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서 산업 진흥 육성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AHP 기법을 적용한 전문가 설문을 실시하여 우선순위 평가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구한 후, 다섯 종류의 국토정보 관련산업을 진흥 육성 사업 참여와 미 참여로 구분하여 대안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를 보면, 전문가들은 대한지적공사가 국토정보 생성 및 관리–국토정보 가공 및 융합–국토정보 유통–국토정보 이용 및 활용–국토정보 상품화 순으로 국토정보 관련산업을 진흥 육성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을 변경하는 대한지적공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토정보 관련산업 진흥 육성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때 본 연구 결과가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industry has been growing with the creation of new industries and services based on the convergence with the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other industries. The priorities analysis is conducted with AHP in the promotion of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industry, focusing on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The result shows that experts recommend that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should foster the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industries in the following order: generation and management, processing and convergence, use and application, commercialization. It is expected that this research result is used as the base data for decision making of the business promotion for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industry.

국토공간정보체계와 지적정보 CB의 신뢰성 확보방안

김행종 한국국토정보공사 2008 지적과 국토정보 Vol.38 No.1

본 연구는 국가의 국토공간정보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기 구축된 국토공간정보의 DB(지적정보의 DB)를 갱신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려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범위는 국토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법규와 추진체계 및 조직, 그리고 지적정보의 DB로 한정하며, 전문가의 면담과 문헌조사 등을 통해 국토공간정보체계의 개념과 법률근거 및 현황 등을 살펴보고 지적정보의 DB 신뢰성 확보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토공간정보체계 및 지적정보 DB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새로운 국토공간정보체계의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국토공간정보체계의 관련법규 및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다. 셋째, 국토공간정보체계의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을 추진하는 것이다. 넷째, 국토공간정보체계의 지적정보 DB를 재구축하는 것이다 The National Space Information System is applied in the study of the paper by efficient, and it be promoted to a speed. Though I grope for the national space information plan letting I update DB( Cadastre Information DB ) and raise reliability and increase efficient built for period, I put a study purpose. The law that the study range associated with the National Space Information System with this purpose and a promotion system and post of group. And limit it to DB of the Cadastre Information. It is good and watches the concept of the National Space Information System and law grounds and the present situation through an interview and the documents investigation of the expert and gropes for DB reliability security plan of the Cadastre Information. I am first to secure country space information system and reliability of Cadastre Information DB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e study. The construction of a new business promotion system is necessary. The second, I get the law to relate to and post of group ready. The third, I promote the specialized talented person training and remedial education. The fourth, I rebuild Cadastre Information DB.

건설현장 중심의 국토지반정보 유통시스템 개선 연구

장용구,이준우,전흥수,우제윤 한국항해항만학회 2011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1 No.추계

국토해양부의 국토지반정보 DB구축사업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지반조사성과를 전산화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DB구축,시스템 보급, 센터 운영 등을 주요수행사업으로 '00년부터 현재까지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07년부터 「지반조사성과전 산화및활용에관한지침」이 국토해양부 훈령으로 제정 시행되면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지반조사성과에 대한 전산화는 건설사가 직접 입력·제출하고 있다. 지침 시행과 함께 국토해양부에서는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심으로 지반정보 유통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지반정보 생산을 위한 지반정보 입력시스템, 검수·등록을 위한 검수등록시스템, 지반정보 유통을 위한 웹유통시스템으로 구성된 국토지반정보 유통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보급·활용 중인 국토지반정보 유통시스템에 대하여 지반정보 생산자 및 활용자들의 지속적인 개선요구사항들을 수렴하고 있으며, '11년도 사업을 통하여 사용자 중심의 국토지반정보 유통시스템으로 개선 및 추가개발을 추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한 국토지반정보 유통시스템의 주요 연구내용을 소개한다.

국토정보의 통합화를 위한 법적 체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재삼(Lee Jae-Sam) 한국토지공법학회 2011 土地公法硏究 Vol.53 No.-

국토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국토정보체계이다. 따라서, 미래의 바람직한 국토의 정보원으로 활용되는 자료와 정보를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전산(컴퓨터)프로그램으로써의 통합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국토 관련 정보의 통합화 내지 제도적 체계화 방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국토통합정보 구축 및 활용의 법률적인 근거 및 제도 정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국토통합정보의 구축 및 활용의 근거가 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토 통합정보 실효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법령 및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국토기본법 등 국토관련 법률을 통합하는 국토정보법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둘째, 국토정보, 토지정보 그리고 산지, 농지, 문화재, 환경, 부동산등기, 측량 등 부문별로 구축되어 있는 국토정보를 통합ㆍ연계하기 위해 국토정보의 메타데이터를 구축하고, 메타데이터를 통한 필요한 정보의 활용, 즉, 각 부문별 정보체계의 연계 또는 호환으로써 데이터 또는 시스템활용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국토통합 정보 컨텐츠의 고도화, 국토정보의 표준체계 마련, 국토정보의 상호 협력적 업그레이드 추진, 행정기관별 인프라 구축의 방향성 및 로드맵 공유, 지속적인 예산 지원 확보 마련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행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국토정보통합시스템의 운영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의 통합화가 필요하다. 즉, 국토정보통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국토정보를 기획ㆍ조정할 수 있는 국토정보 전담 기구의 설치와 행정기관의 강화가 필요하다. 가칭 ‘국토정보원’의 설립도 고려된다. 넷째,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즉, 수요자 관점에서의 국토통합정보의 활용수요를 대응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등 국토정보의 관리를 중요시해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국토통합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One-Stop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국토통합정보의 허브 및 창구 역할로써 국토통합정보포탈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통합정보포탈은 국토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규제절차, 규제안내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각종 국토정보를 제공하며, 맞춤형 상담, 연계 조회 및 행정참여가 가능한 개방형 포탈로 고도화 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토정보의 종합적 활용을 위해서는 지상과 지하, 육지와 해양 등 현실국토와 사이버국토 등 다양한 각도에서 국토정보화의 균형이 필요하다. 특히 국토정보화사업은 사이버국토를 구현하여 공공 및 민간의 고차원적인 국토정보 수요에 부응하여야 한다. 즉, 현실국토의 정보화 촉진과 사이버국토의 건설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및 생산성을 제고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디지털 통합국토’를 지향해야 한다. 결국, 국토정보의 정확성, 최신성, 통일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정보의 통합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제도적인 지원과 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고품질의 현실감 있는 국토정보가 서비스될 수 있도록 국토정보의 선진화 정책이 필요하다. 앞으로 정보기술의 변화, 국가간의 경쟁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국토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환경변화에 적합한 비젼과 전략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국토정보화제도를 수립ㆍ추진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과제라고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national land information system is to establish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that systemizes all information related to the national land. Thus, integration system as computer program is necessary in order to automatically process data and information that are utilized as information sources of national land in the future. In this process, integration or institutional systemization of information related to national land should be preceded. First,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for national land integration information structure and use should be established and revised. In other words, institutional base that is the basis of national land integration information structure and use is required. Thus, relevant laws and policies should be revised for the effective integration of national land integration information. Legalization of national land information law is necessary for integrating laws relevant to national land including fundamental law of national land.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metadata of national land information for integrationㆍconnection of national land information that has been constructed by parts such as national land information, land information, mountain, farmland, cultural heritage, environment, real estate registration, and measurement and to maximize synergy effect of data or system use through use of necessary information with metadata and connection of information system to each part. Third, integration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s necessary for operation of national land information integration system. In other words, in order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integration of national land information, an organization that is responsible for planning and adjusting national land information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rol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should be strengthened. Detailed and realistic execution plans such as execution of step-by-step plan of data connection and information integration, advancement of national land integration information contents, establishment of standard system of national land information, mutually cooperative upgrade of national land information, sharing direction and road map of infrastructure establishment for administration organizations, and securing continuous budget support. Fourth, the center of structure of information system should be shifted from supplier to consumer. Demand of national land integration information should be analyzed by the perspective of consumers, and the range of public national land information such as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and security information needs to be expanded. In order to provide One-Stop service on national land integration information to the people wherever and whenever, national land integration information portal, which is infrastructure that takes the role of hub and window for national land integration information, should be established. Thus, integration information portal should provide real-time information, regulation procedures, regulation guidelines, and various national land information through internet and become an open portal that enables consultation, connection inquiry, and administration participation. Fifth, in order for synthetic use of national land information, the balance of national land information is required in various perspectives such as underground and above ground, land and ocean, and real national land and cyber national land. Also, higher level demand for national land information for public and private should be met by applying national land information project to cyber national land. Through promotion of information-oriented real national land and construction of cyber national land,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productivity should be improved and ’digital integration national land’ should be pursued to promote convenience of life for the people.

맞춤형 국토정보 제공기술 가치평가 연구

김은형,Kim, Eun-Hyung 한국공간정보학회 2011 한국공간정보학회지 Vol.19 No.2

For desirable ubiquitous web environments, one of the R&D projects by Korean Land Spatialization Group, has been done to develop a geospatial platform for custom ized land information and geospatial services. To make a better judgement for the investment in the project, analyses for evaluating value of the platform technology and others are done to propose better strategies for the future project manage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platform technology. Wiith review of theories and evaluation methods for the technological values, this study suggests 3 evaluating methods: cost approach methods, market approach methods, and income approach methods with focusing on the customized geospatial information platform technology. Results of the evaluation are as follows: the value(over 3,600 million won) estimated by using cost approach methods is larger than the value(over 2,200 million won) using income approach method. Based on evaluation time and methods, the estimated value of geospatial platform technology can be different. This study is performed in relatively early stage of technology developments and results of it will be a reference for commercialization of customized geospatial information platform technology. 국가 R&D사업의 일환으로 차세대 유비쿼터스 웹 환경에서 공공 및 민간의 공간정보를 통합하여 맞춤형 국토정보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맞춤형 국토정보 제공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R & D사업의 효율성이나 기술의 이전과 보급 등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및 보다 광범위한 활용을 위해서 기술 가치 평가가 필요하다. 맞춤형 국토정보 제공기술의 기술 가치 평가가 요구되는 만큼,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기술 가치 평가에 대한 이론 및 평가방법의 장단점을 살펴본 후, 맞춤형 국토정보 제공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기술 가치를 평가하였다. 특히, 다양한 여러 맞춤형 국토정보 제공기술 가운데 여기서는 맞춤형 국토정보 제공 플랫폼기술에 국한, 비용접근법, 시장접근법과 수익접근법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기술 가치를 평가했다. 그 결과, 비용접근법(36억여 원)을 활용할 때가 수익접근법(22억여 원)으로보다 더 많이 평가되었다. 기술가치는 그 평가시점과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가치평가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결과는 맞춤형 국토정보제공 플랫폼기술의 개발초기인 현 시점에서 수행된 만큼, 이는 향후 맞춤형 국토정보 제공기술의 상용화, 사업화 등을 위한 기술가치평가에 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토계획체계내 기초정보 통합 및 연계화 방안

김정훈,채미옥 한국공간정보학회 2003 한국공간정보학회지 Vol.11 No.4

본 연구는 최근에 개정된 국토공간계획체계에서 요구되는 각종 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초정보의 통합 및 연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국토공간관련 기초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많은 국토 정보화사업이 공공부문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국토정보화사업은 주로 단위사업별로 추진되어 각 사업간에 데이터테이스 공유나 정보시스템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사한 정보가 중복해서 조사되거나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 정보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토공간계획체계내에 기초정보를 통합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계획적 국토이용과 친환경적 국토관리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고자 한다. Various basic information is required to scientifically and rationally utilize and manage national territory. For this, a variety of informatization projects have on developed from public sectors. However, there are a lot of problems including weak linkage between individual information systems and databases and lack of the coordinating function in promoting national territorial informatization projects. This study aims to provide policy alternatives on the integration and linkage of basic information within national territorial planning system. These results will be applied to the planned utilization and environmental friendly management of national territory.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 개선방안 연구

박준구(Park Jun Ku),조우석(Cho Woo Sug),노명종(Noh Myoung Jong),송낙현(Song Nak Hyeon),김민철(Kim Min Chul) 대한공간정보학회 2008 대한공간정보학회지 Vol.16 No.4

우리나라는 200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0개 지자체에서 3차원 국토공간정보를 제작완료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구축 중에 있다. 현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지침은 2005년 3차원 공간정보구축 시범사업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2006년 구축방법론과 관련 규정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지자체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에 현 지침의 적용 결과, 3차원 공간정보 제작방법, 표현 정확도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무결점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하여 기 수립된 구축지침의 문제점을 분석ㆍ도출하여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항목의 재정립 및 제작방법의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3차원 국토공간정보 개선방안은 표준화된 양질의 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In Korea, currently 10 local governments have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the 3D Land Geospatial Information, since the pilot project started in 2004 and many other local governments are additionally constructing the 3D Land Geospatial Information. Technical Guidance for the 3D Land Geospatial Information has made out the construction methodology and concept of the ordinances in 2006 by the basis of the research results of the pilot project for the 3D Geospatial Information construction in 2005. But the result that applied the existing 3D Land Geospatial Information of the local governments, many problems rearing up on the methods and expression accuracy of the 3D Land Geospatial Information. This research analyzed and derived problems of established guideline for the zero-defects construction of the 3D Land Geospatial Information and it is aim at the present standardized criterion of the reestablished and method of the 3D Geospatial Information construction items. Improvement scheme of the 3D Land Geospatial Information is considered to be contribute to the standardized good quality of 3D Land Geospatial Information construction and its appl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