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경선의 제도화 모색 : 개방형 경선과 정치자금을 중심으로

정진민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4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6 No.1

본 논문은 선거과정의 중요한 부분인 정당의 후보선출이 공정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제도화되지 않고서는 정당정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우리의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기도 쉽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정당경선의 제도화를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본선거 못지않게 정당경선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비용 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당경선의 제도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자금제도가 함께 제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정당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환경적 요인들과 최근의 정당정치 변화 추세를 고려한 정당형태에 부합하는 후보선출 방식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러한 후보선출 방식의 하나로 일반 유권자들도 참여하는 개방형 경선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당경선의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정당후보의 선출방식, 선출시기, 정당의 경선후보자 추천, 경선희망자의 당직 겸직 문제 등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방형 경선이 실질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갖추어져야 될 정치자금제도와 관련하여, 정당경선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의 조달 및 지출 등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 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A fair and democratic candidate selection is essential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arty politics. This article aims to suggest concrete and realistic alternatives for selecting party candidate, which can contribute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Korean party politics. Given a large sum of campaign money spent in the process of party primary, another aim of this article is to discuss transparent ways of channelling campaign funds to the process of candidate selection. It is suggested to open party primary to the wider electorate so that not only party members but also party supporters can participate in the candidate selection process. For this, several concrete methods related to the opening of party primary are examined. This article also discusses the system of campaign finance for raising campaign money which can be expended in the selection process of party candidate.

정당의 당내경선과 여성: 19대 총선을 중심으로

김도경,허윤주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2 공공정책연구 Vol.29 No.2

본 연구의 목적은 19대 총선과정에서 실시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당내 경선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 경선을 중심으로, 경선제도가 가지는 의미와 경선제도가 여성후보들이 정치권으로 진입하는데 어떠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19대 총선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당내 경선방법과 경선지역 그리고 경선과정을, 17대 총선과정에서 실시된 경선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 경선에서 여성후보들의 경쟁력과 본선에서의 경쟁력을 알아보고, 야권 연대가 여성후보에게 미치는 영향을 18대 총선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당내 경선에서 여성후보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실시하였으나 이는 실효성이 크지 않았으며, 새누리당의 여성후보들보다 민주통합당의 여성후보들이 경선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다. 야권 연대 경선에서 여성후보들의 경쟁력은 당내 경선의 경우보다 경쟁력이 높았으며 본선에서의 여성후보들의 경쟁력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야권 연대는 19대 총선에서 여성후보의 당선비율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This paper is intended to analyze the meaning of election within both Saenuri Party and Democratic United Party by the participation of people and opposition party`s solidarity election with Democratic United Party and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in the 19th general election of 2012 in Korea and how the election system influenced an entry of women candidates to political circles. First of all, this study reviewed the election within party by the participation of people in Saenuri Party and Democratic United Party in the 19th general election and compared it to the one in the 17th general election. Next, this study reviewed competition power of women candidates in the solidarity of other party for an election with Democratic United Party and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and that of an actual election In addition, it was intended to analyze how the solidarity between opposition parties influenced women candidates by comparing it with the 18th general election. As a result, although Saenuri Party and Democratic United Party have provided an additional credit to women candidates of the election in the party with people`s participation, it turned out to be inefficient, and women candidates in Democratic United Party were proved to have higher competition power than those of Saenuri Party. Women candidates` competition power shown in the election of solidarity of opposition party was higher than that of election within party and also in actual election as well. Solidarity of the opposition party` is analyzed to play an important roles in improving the chance of winning for women candidates in the 19th general election.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후보경선 분석

정태일(Chung, Tae-Il),김학실(Kim, Hak-Sil) 한국국회학회 2022 한국과 세계 Vol.4 No.2

민주화 이후 유력정당들은 제16대 대통령선거부터 국민참여경선을 대통령후보결정에 활용하면서 다양한 국민참여방식을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더불어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후보경선에서 국민참여경선방식이 어떻게 활용되고, 대통령후보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검토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예비경선과 본경선을 실시하였다. 첫째, 예비경선이다. 예비경선은 3번의 국민면접, 당원과 국민에 의한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하였다. 예비경선에는 9명이 참여해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박용진, 정세균, 김두관 등 6명의 본경선 후보를 확정하였다. 둘째, 본경선이다. 본경선은 후보자가 정책을 사고파는 정책마켓인 슬기로운 후보생활, 10개 권역의 순회경선, 3차례의 수퍼위크를 실시하였다. 본경선은 순회경선에서 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투표, 전국대의원투표, 권리당원 투표가 진행되었으며, 투표방식은 현장투표, 온라인투표, 강제ARS투표, 자율ARS투표이다. 본경선은 4명의 후보가 완주해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 50.29%를 얻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후보로 당선되었지만 후보들에 대한 정책검증, 자질검증에도 불구하고 양강구도를 변화시키지 못하였다. From the 16th presidential election after democratization in 1987, the leading political parties have used public participation to elect presidential candidates. This study reviewed public participation election method of the Minjoo party for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and how it affected the presidential candidate decision. The Minjoo party held the first and second presidential primary elections for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on March 9, 2022. First, it is the first preliminary round. Three public interviews were conducted in the this round, and the primary election method was a polling method by party members and the public, and 50% of each was reflected. Nine candidates participated in the first preliminary round and confirmed six candidates including Lee Jae-myung, Lee Nak-yeon, Chu Mi-ae, Park Yong-jin, Chung Sye-kyun and Kim Du-kwan to participate in the second preliminary round. Second, it is the second preliminary round. This round consisted of wise candidate life which are policy markets for candidates to buy the policy proposed by the people and sell the policy proposed by the candidate, discussions and voting by ten districts, three super weeks. According to the schedule of the second preliminary round, the electoral group voting for the national and general party members, the national delegate voting, and the voting by the right party members were held. The voting method is on-site voting, online voting, forced ARS voting, and autonomous ARS voting. Six people participated in the second round, but candidates Chung Sye-kyun and Kim Du-kwan resigned and four participated. Candidate Lee Jae-myung received 50.29% of the votes was elected as the 20th presidential candidate of the Minjoo party. In the 20th presidential candidate election of the Minjoo party, policy verification and qualification verification of the candidates were conducted through the circuit race, but it was limited in changing the strong two-person match.

2010년 지방선거에 있어 당내 후보경선의 실태와 문제점

하세헌 대한지방자치학회 2011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3 No.1

당내 공직후보선출에 있어 경선제 실시는 정당 민주화와 상향식 공천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겨져 오고 있다. 지방선거에서도 2002년 지방선거에 처음 실시된 이래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주요 정당의 후보자 선출과정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본 연구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대상으로 2010년 제5회 통합지방선거에 공천할 후보자의 당내 선출과정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 경선상황?도시 규모별 경선율?지역 기반별 경선율 등 어느 지표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비해 훨씬 많이 경선을 실시하고 있었다. 경선 실시 여부 가 선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살펴본 결과, 경선을 거친 후보자의 득표율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에서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당선율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경우 는 경선을 거친 후보자가 거치지 않은 후보자에 비해 더 높았으나, 한나라당의 경우는 양자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번 지방선거의 당내 후보자 경선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서는 심사과정에 국 회의 원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점, 여론조사 경선이 많이 실시된 점,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된 공천배심원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점 등이 지적되었다.

20대 대선 경선과정과 양당 후보자의 지지율 변화 분석

라미경(Ra, Mi-kyoung) 한국국회학회 2022 한국과 세계 Vol.4 No.2

본 연구에서는 20대 대선 경선과정에서 양당 후보자의 지지율 변화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후보자의 경쟁력(자질, 도덕성), 각 정당의 경선제도의 제도화 수준, 이슈 등 세 가지로 나누고 이 요인들이 후보의 지지율 등락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선제도의 이론적 논의와 한국사회에서 주요 정당의 경선제도 변화를 살펴본다. 그리고 경선과정에서 후보자의 지지율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분석모형을 제시한다. 이어 제20대 대선 후보선출과정에서는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고 경선과정에서 후보자가 여야 양당의 지지율 변화를 분석한다. 이어 경선과정에서 후보자가 여야 양당의 지지율 변화에 미친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후보자들의 자질 및 도덕성이다. 둘째, 양당 경선제도의 제도화 수준과 운용이다. 셋째, 이슈로 정책이슈와 사건이슈 이다. 마지막으로 자료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분석 과정에서 제20대 대선 경선과정에서 경선 도입과 주요 정당이 아닌 군소 정당에서의 경선 시행에 대해 다루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뚜렷한 한계이다. 또한 경선과정에서 나타난 후보자의 지지율에 관한 자료는 특정 여론조사기관의 것을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힌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s in the approval ratings of candidates from both parties during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proces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competitiveness (qualities, morality), institutionalization level of each party s primary system, and issues. The composition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of all, we examine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the primary system and the changes in the primary system of major political parties in Korean society. In addition, I would like to present an analysis model to analyze the change in the candidate s approval rating during the primary election process. It then reviews what changes have been made in the process of selecting candidates for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and analyzes changes in the approval ratings of both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In the process of the primary election, three major factors were analyzed in which candidates had a change in the approval ratings of both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First, it is the qualities and morality of candidates. Second, it is the level and operation of institutionalization of the two-party primary system. Third, policy issues and case issues are the issues. Finally, the lack of data is a clear limitation of this study in that the analysis process failed to deal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primary elec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mary election in small political parties other than major parties.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금지에 관한 고찰 -헌재 2021. 4. 29. 선고 2019헌가11 결정을 중심으로-

김현재(Kim, Hyun-Jai)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江原法學 Vol.65 No.-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제60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은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위반시에는 제255조에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공단 상근직원은 직업공무원은 아니고 일반 사기업의 직원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며 공직선거에 입후보도 할 수 있고 정당의 당원이 될 수도 있음에도 당내 경선운동은 일률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은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18. 2. 22.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바 있고(2015헌바124), 이후 2021. 4. 29.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2019헌가11). 이에 대해서는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 조직 및 활동이 민주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단순히 정당의 내부문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의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정당 공천의 과정에서는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선거의 기본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내경선에 있어서도 자유선거의 원칙하에 유권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 위 2019헌가11결정의 결론은 타당하며 그 외에 공직선거법이 제57조의2 이하에서 당내경선에 있어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경선운동의 방법에 대해서 공직선거에 준하여 다양한 규제를 하는 태도는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경선운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평석에서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을 토대로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공단 이사장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 당내경선과 공직선거의 관계로서 당내 경선운동에 있어서 선거의 기본원칙 적용 문제, 당내 경선운동의 자유와 공정성 사이의 조화로운 해석의 문제, 지방공단의 역할 및 그 상근직원의 지위에 비추어 경선운동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당내 경선운동의 주체 및 방법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취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비판적 결론을 내리기로 한다. Article 57-6 (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tipulates that a person who cannot campaign pursuant to Article 60 (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lso cannot campaign in the party"s primary election, and Article 60 (1) includes full-time employees of local corporations prescribed in Article 2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s a result,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lso stipulates that full-time employees of local corporations cannot campaign in the party, while Article 255 also stipulates criminal punishment for violations. The problem is that full-time employees of local corporations are not vocational public officials, but are similar to employees of general private companies, and even though they can run for public office elections and become party members, the party"s primary campaign is uniformly. In this regard,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o be unconstitutional about the Article 60 (1) 5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at banned and punished full-time employees of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on February 22, 2018 (2015 Hunba 124), and later also decided to be unconstitutional about the prohibition of full-time local corporation employees from campaigning in the party on the grounds of infringement of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on April 29, 2021(2019 Hunga 11). In this regard, Article 8 of the Constitution requires that the purpose,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political parties be democratic, and the recommendation of candidates by political parties does not just stay on the internal issues of political parties, but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starting point for public office elections. In the process of party nomination, the basic principles of elections should be applied while respecting the autonomy of political parties, so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should be guaranteed so that voters" intentions can be reflected as much as possible in the party"s primary. In this respect, the conclu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2019 Hunga 11 decision is valid, and it can be pointed out that those who cannot campaign in the Primary Campaign and the way of the Primary Campaign under Article 57-2 and the attitude of various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s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In this review, this research paper conduct a critical review about whether the premise of the trial against the chairman of the corporation is recognized, the issue of applying the basic principles of election in the party"s primary election campaign as a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y"s primary election and the public office election, it violates the fairness of the primary election campaign in light of the role of the local corporation and its full-time employee status, a critical review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takes various regulations on the subject and method of the party"s primary campaign.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제도 개선방안

도회근 헌법재판연구원 2019 헌법재판연구 Vol.6 No.2

As modern democracy is called party democracy, the role of political parties in the political process is important. In order for democracy to function properly, the activities of political parties, the core actors of the political process, must be democratic.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is political activity is the nomination of candidates for public office. Democratic politics can only be developed when nominations are democratically, and parties must be democratized. In 2002, ahead of local elections and presidential elections, a democratic bottom-up nomination system called the People Participatory Primary Election was introduced. However, starting with the 2008 parliamentary elections, the nomination system seems to be retreating back to past nominal practices that depend on the influence of the party leadership. I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s expected to expand, and democratic nomination is not established, it is clear that the advanced democratization of parliament will retreat. The current election law only requires that nominations be followed by democratic procedures, and details are delegated to party constitutions and party regulations. Although the party constitution and party regulations prescribe the nomination process as a principle, at the same time they acknowledge various exceptions, so the actual nomination process is carried out undemocratically. This article, at the request of the Constitution, proposes to amend the election law as follows: First, nominations should be made only in democratic contests with guaranteed participation of common party members and secret ballots. Proof of the implementation of democratic primary proceedings shall be reported to the Election Commission, and if the report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law, the Election Commission shall refuse to accept the candidate. Second, the election law must specify that the nomination process for proportional representative candidates must follow the democratic primary procedure, just like regional candidates. Third, it is desirable to define the grounds for open primary elections in the electoral law, as suggested by the Election Commission. 현대 민주주의는 정당제 민주주의라고 할 만큼 정당이 정치과정에서 행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치과정의 핵심적 주체인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 정당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각종 공직선거후보자를 공천하는 행위이다. 공천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정당이 민주화되고 정당이 민주적이어야 민주주의 정치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참여경선이라는 민주적 상향식 공천제가 도입되었고, 2005년에는 선거관계법에 당내경선제가 규정되어 우리나라 정당의 공천관행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2008년 국회의원선거에서부터 경선제 공천방식이 후퇴하기 시작하여 당지도부의 영향력에 좌우되는 과거의 공천관행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같이 보인다.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적 공천제가 확립되지 않으면 국회의 선진화 민주화는 오히려 후퇴할 것이 분명하다. 현재 선거법은 공천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그 자세한 사항은 당헌・당규에 위임하고 있다. 정당들은 당헌・당규에서 공천절차를 경선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다양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실제 공천과정은 비민주적 형태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헌법의 요청에 따라 선거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공천은 평당원의 참여와 비밀투표가 보장되는 민주적 경선으로만 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주적 경선절차 이행 증명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게 하고 그 보고서가 법 소정의 요건에 부합하지 없을 때에는 선관위가 해당 입후보자의 입후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비례대표후보자 공천절차도 지역구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민주적 경선절차에 따라야 함을 선거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셋째, 선거관리위원회 제안처럼 국민참여경선(open primary)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선거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방형 경선과 여성대표성

이정진(Lee, Jeongjin),민태은(Min, Tae Eun) 한국정치정보학회 2015 정치정보연구 Vol.18 No.3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모든 국민이 참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관리를 담당하는 개방형 경선을 법제화하려는 논의가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개방형 경선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방식을 보장하는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정당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당원의 권한과 역할을 축소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선거비용 증대 등으로 여성을 비롯한 정치적 약자들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개방형 경선의 법제화를 둘러싼 논의를 살펴보고 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여성 대표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 사례는 개방형 경선이 선거자금 동원력이 약하고 정치적 네트워크가 취약한 여성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개방형 경선을 실시하더라도 여성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후보의 전략공천, 지역구 여성후보 공천 비율 확대, 여성추천보조금제 강화 등의 제도적 보완책과 더불어 여성 후보자 발굴을 위한 정당 차원에서의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헌법에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조항을 명기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This paper aims to explore what impact the legalization of open primaries would have on women representation within legislatures ranging from the National Assembly to local ones. For the purpose, we analyze the contents of recently introduced bills on open primaries. We also examine the studies on the case of the U.S. where primaries have been held since the early 1900. Studies on gender and electoral sucess find that women face more competitions in primaries with fellow partisans to be nominated as a candidate for their party. In other words, women candidates face more obstacles in running in primaries. Thus, we suggest that to secure women representation under open primaries, institutional countermeasures, such as strategic nomination for women, expansion of women proportion in candidate nomination and the reform of subsidy program for the nomination of women in political parties, need to be prepared and implemented. In addition, parties, should make more efforts to recruit and cultivate women politicians. Lastly, in the long term, it deserves careful consideration to constitutionally stipulate the equal representation of women.

난시안에서 주경선 간 시력차이와 교정시력의 손실

조나영,김상엽,문병연,조현국 한국안광학회 2016 한국안광학회지 Vol.21 No.1

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of meridional visual acuity and the loss of corrected visual acuity (VA) in order to emphasis the importance of astigmatic correction. Methods: 64 subjects (122 eyes) aged 22.75±2.36 yea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fter full correction of astigmatic refractive error, VA was measured in which the direction of the slit filter was matched with astigmatic axis and 90o to the astigmatic axis. Results: 52 eyes showed no difference in VA between the two direction. However 70 eyes had difference VA between them. 14 out of 52 eyes and 24 out of 70 eyes had under 1.0 in monocular VA. The astigmatic degree was higher in the existence of VA difference between the two direction than non-existence. The difference is higher with under 1.0 monocular VA. Monocular VA is closely related to the focal line having better VA in the principal focal line. Glasses replacement period was analyzed as 6~12 months for the preservation of better VA. Conclusions: The final glasses prescription has to be given with full correction because continued under-correction for astigmatism causes meridional VA difference. 목적: 난시교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주경선 간 시력차이 유무와 교정시력의 손실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평균 나이 22.75±2.36세의 난시성 굴절이상자 64명(122안)을 대상으로 하였다. 난시안을 완전교정 한 후 열공판 중앙의 가는 틈을 난시교정 축방향과 90o 반대방향으로 일치시킨 상태에서 시력을 각각 측정하였다. 결과: 경선 간 시력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52안이었고, 경선 간 시력차이가 존재하는 경우는 70안이었다. 단안시력이1.0 미만인 경우는 52안 중 14안, 70안 중 24안으로 나타났다. 난시도는 경선 간 시력차이가 존재하는 경우가 경선간 시력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단안시력이 1.0 미만의 경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안시력은 주경선 중 시력이 높게 나타나는 경선과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좋은 시력을 유지하기 적합한 안경 교체주기는 6~12개월로 분석되었다. 결론: 난시의 지속적인 저교정은 경선 간 시력차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므로 임상에서 난시안의 최종처방은 완전교정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 당선자 결정 요인에 대한 경험적 분석: 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 분석

황남주,신정섭 한국정당학회 2023 한국정당학회보 Vol.22 No.3

본 연구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경선 과정을 분석하여 당내 경선에서 어떤 요인들이 후보자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에 출마하였던 후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당선에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들은 현역 의원(지역위원장) 여부, 국회의원 경력, 청와대 근무 경력, 출마한 지역구가 포함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경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출마 지역 고등학교 졸업 여부는 민주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만 당내 경선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은 새누리당과 미래통합당 경선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