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현대 외교사 연구의 평가와 과제

김성배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7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8 No.2

The rise of diplomatic history study in Korea reflects the post-cold war academic trend that values historic introspection than prediction based on scientific generalization. Korean diplomatic history after this century shows several features such as inter-disciplinary approach between diplomatic hist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extension of research period to colonial and cold war era, application of concept history to diplomatic history, theorizing diplomatic history. Korean diplomatic history needs more efforts to lea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Korea. First, more active theorizing 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based on Korean diplomatic research. Second, research period has to be enlarged beyond modern times, even to ancient ages. Third, promoting inter-disciplinary approach between diplomatic history and North Korean studies, let alone diplomatic hist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Last, more intensive study on Sino-Korean relations to meet contemporary Korean foreign policy needs. These efforts might result in the formation of Korean school in international relations study. 탈냉전 시 들어 과학적 일반화를 통한 예측보다 역사적 성찰을 중시하는 흐름이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분위기를 배경으로 한국에서도 외교사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금세기 이후 한국 외교사 연구는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는데 외교사와국제정치학간의학제적연구의모색, 식민지와냉전시로연구시 기의확, 개념사등새로운연구방법론의적용, 외교사연구에기반한이론 화 시도 등이 그것이다. 향후 한국 외교사 연구가 국제정치학 일반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긴장감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한국 외교사 연 구에 토를 둔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이론화가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 째, 근현 시에서 벗어나 연구 범위를 전근, 고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 다. 셋째, 한국 외교사와 국제정치학의 학제적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 외교사 와북한학간의학제적연구도시도해볼만하다. 넷째, 오늘날한국외교의과 제를고려하여한중관계사에한집중적투자와연구가필요하다. 이러한작 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그 종착역은 한국적 국제정치학의 정립, 국제정 치학에서한국학파의형성이될것이다.

현대한국정치와 체계이론 분석: 이론과 적용사례 검토

김용직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2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4 No.1

본 연구는 현대한국정치 연구에서 체계이론 분석의 이론과 적용사례와 가능성을 검토하여 보았다. 일반적으로 체계이론에 대하여 보수적 이론이며 정치체제의 변화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런 비판은 체계이론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아니다. 본 연구는 1960년대 일반체계 이론에 기초한 이스턴의 체계이론과 알몬드의 비교체계이론, 그리고 현대 체계이론가 니클라스 루만의 이론을 검토하였다. 그 적용사례로는 먼저 한국에서 정치체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검토한 사례들로 조선왕조에 이를 적용한 김운태와 김용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해방 후 1,2공화국의 연구에 이를 적용한 사례로 이용필과 한배호의 연구를 검토하였다. 두 번째 이론적 검토는 정치체계와 정치체제의 변형과 변화에 대한 연구로 이후 박정희시기를 연구한 사례로 유신권위주의 연구는 김호진의 연구(1987)와 신진의 연구(2002)를 검토했다. 이것은 체계이론에 기초한 비교 정치 분야의 위기에 대한 정치발전론 가설들을 적용한 것으로 한국의 권위주의체제의 위기점증에 대하여 여러 정치지표를 추적하며 분석한 것이다. 정치체제의 이행과 변동의 문제는 정치발전론 분야의 바인더의 이론적 모델이 적실성이 높은 것으로 보였고 그 경우 정치체계론과 호환되는 이론적 분석모델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87년 한국민주화의 사례에 대하여 이용필의 체계론적 관점의 연구에서(1987) 그리고 김호진의 연구(1987)에서도 정확한 시점과 방식을 예측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보였음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현대 한국의 정치체계를 루만의 체계이론을 적용하여 복합체계로서 설명할 수 있음을 논하였다. 루만의 이론은 현대사회의 복합성과 우연성 등에 주목하면서도 자기준거적인 체계로서의 정치체계의 속성을 잘 파악하고 이론화하고 있다. 루만의 복합체계론적 이론을 적용한다면 권위주의에서 민주화로 이행하는 한국의 정치를 잘 설명할 수 있다. 균형보다는 역동성을 더 잘 받아들인 루만의 자기준거적 체계개념을 한국정치에 적용하는 것이 향후 체계론적 분석의 주요 과제이다. 따라서 21세기 한국의 정치과정이나 공공정책적 결정 등 체계현상들에 대한 체계이론적 분석은 매우 적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The objective of the paper is to estimate analytic power and utility of the system theories in the contemporary Korean politics field. The paper examined three major system theorists-David Easton, G. Almond, Niklas Luhmann. The first major application cases by Korean political scientists were those that tried to explain stability and instability of the traditional Korean political system. Un-Tae Kim and Yong-Ok Kim were prominent authors who dealt with analysis of political system of Chosun dynasty. Bae-Ho Han and Yong-Pil Lee also applied the system theory to explain durability and demise of the Syngmann Rhee’s first republican government. The second major cases that tried to use system theory’s analysis were transformation of democratic political regime into authoritarian regime. Ho-Jin Kim(1987)’s analysis was a good example that attempted to apply some key arguments of the comparative developmental system’s theories of the comparative politics in early 1970s. Also, Shin Jin’s work(2002) analyzed downfall of President Park Chung-Hee’s Yushin regime in complex system theory’s frame. Yong-Jick Kim(2005)’s analysis of Park Chung-Hee’s human rights disputes with U.S. also revealed mounting problem of Yushin Regime. H. J. Kim and Y. P. Kim(1987) presented some major hypotheses of crisis that would befall authoritarian regime but failed to predict timing and mode of democratic transition of the Korean political regime. The use of Luhmann’s complex system theory for the Korean political system is evaluated to be promising, reflecting “self-referential aspect” of politics of contemporary society. Explanation in system theoretic analysis of Korean politics, which moved into the genuine democratic polity phase, is expected to be more than relevant.

현대 한국정치사 연구 서설 : 민주주의의 전개를 중심으로

박호성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3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25 No.1

이 글은 한국정치사상사의 연구방법론과 연관해서 현대 한국정치사를 이해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모색하는 시도이다. 이러한 고찰은 정치사상에서 쟁점이 되는 특정 개념 혹은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현대사를 통사적으로 서술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다. 또한 이 글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한국 정치사의 서술에 앞서 고려해야 할 역사철학을 정립하는 전제 혹은 시론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는 한국현대사의 전개에 대한 윤곽을 파악하는 데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영역 혹은 쟁점들과 상관성이 높은 민주주의라는 주제를 논의의 단서로 삼았다. 특히 한국현대사의 전개를 서술하는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한국민주주의의 역사를 평가하는 기준, 역사를 보는 인식, 정치사 서술의 의의와 목표 및 한계, 정치사 서술에 개입되는 정치사상과 정치현실의 연관성 등에 주목하여 논의를 제기하였다. This is an essay to pursue a new approach in understanding the contemporary Korean political history in relation to research methodology of Korean political thought. It forms a part of the project to describe contemporary Korean history chronologically featuring a certain concept or subject which is important in political thought. In addition, it also works as a premise or propositional essay for establishing a theoretical framework before describing Korean political history. Here, I take democracy as main theme, which is a highly interrelated topic with other realms and issues as a clue for discussion. Major Points for a fair description of contemporary Korean political history arc as follows: an evaluative criterion on the history of democracy in Korea. an understanding on history, a significance, goal and limit in describing a political history, and a relation between political thought and reality for describing a political history.

한국 신화의 정치의식 -창세신화, 건국신화와 유사 세계 신화의 비교를 중심으로

함규진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4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5 No.2

신화는 오래된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며, 오랫동안 전해져 온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 내용은 오래 전 사건의 실체를 어느 정도 간직하고 있지만, 동시에 오랜 시간의 지남과 기록자의 의도에 따른 윤색∙변형이 가해져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당대에 거의 납득되기 어렵다면 신화는 전승되지 못한채 실전된다. 따라서 오랫동안 전해져 왔다면, 그 신화는 적어도 그 기간 동안에는 당대인들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았고, 또 당대의 정치 현실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국 신화의 내용 분석을 통해 한국 전근대 정치의 장기지속적의식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신화의“주인공”의 행동에 주지하여 문헌과 구전으로 전해지는 신화의 내용과 서구, 중국, 일본 등의 신화 내용을 비교해 보면, 1) 전쟁영웅의 부재와 폭력의 기피 2) 격정에 휘말리지 않으며, 부도덕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인격자로서의 정치지도자 3) 집권 과정에 집중 되는 소통과 평가 과정, 등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전근대 한국정치의 동학을 설명하는 하나의 변수일 뿐 아니라, 이런 특징이 한국인의 사상적 원형(原形)으로 의식∙무의식에 남음으로써 현대 한국정치의 특징까지 매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We understand myths as old stories: They may mean the stories on old facts, or the stories which be told many years. Their contents will keep some true relations of ancient times, but must be transformed by time and recorders. Time and recorders can pass old stories to new generation when they accept their contents as morally acceptable. And in this point, transformation gets in. So we can consider myths as socially acceptable and educational devices, and with them, we can teach our new generation the moral and political legitimacy of our present systems. Therefore, through an analysis of Korean Myth, we can find and understand the long-abiding political consciousness of Korean. Especially, from the analysis focused on ‘the main characters’ of Korean Myth, we find 1) no war hero, 2) many morally flawless heroes, and 3) communications and evaluations of heroes which were held only before their seizures of power. With these long-abiding political consciousness of Korean, we can understand old days of Korean Politics more thoroughly, and still more, their continuing influence on today’s Korean Politics.

정치자금제도와 정치개혁: 한국과 캐나다 비교연구

임성학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5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27 No.1

Canada is one of the most interesting case to be researched because of its long democratic history and multicultural diversity. Therefore, it will give some implications for Korean political development. It is a strange coincidence that Canada and Korea reformed the political financing institution in the early 2004. Also, the major elements of the reform were very similar. In the Canada the cap of contribution from a corporation or an organization was reduced and in Korea the contribution itself from them was banned. Another important element is to strengthen transparency of the political financing. 오랜 민주주의 역사와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한 캐나다 정치제도와 정치과정은한국정치에많은시사점을줄수있는중요한비교연구대상이다.우연의 일치지만 2004년 6월 캐나다는 정치자금과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였고, 한국도 작년 3월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였다. 양국의 개정방향도 어느정도 유사한데 주요 개정내용은 개인의 기부한도를 줄이고, 기업이나 단체의 기부도 줄이거나(캐나다의 경우) 금지(한국의 경우)하는 방향으로개정되었다. 기부한도를 축소하는 동시에 투명성은 강화되어 일정 한도이상의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캐나다 정치자금의 발전에서 한국정치자금의 발전과 유사점을 발견할 수있다. 첫째, 정당정치 발전 초기에 정당지도자에게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민주화 이후 정당지도자 혹은 대권경쟁자들은 불법적 정치자금 스캔들에 대한 부담을 인식해 정치자금에 관련된일은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측근에게 맡기는 점이다. 셋째, 한국은 대통령제, 캐나다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었지만, 정치자금의 출처가 개인혹은 기업 기부의 민간차원에서 국고보조가 늘어나는 공공차원으로 전환된 측면이다.

4.19의 성격

김영명(Kim Yung-Myung)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7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9 No.1

4.19의 정치사적 의미와 성격에 대하여 논란이 많이 있었다. 한때는 그것을 단순한 의거로 격하하기도 하였으나, 한국 정치가 민주화가 된 뒤에는 그것을 하나의 혁명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많은 논란 이 있지만, 4.19의 성격을 규명하려는 학술적인 연구는 사실 부족한 형편이다. 이 논문은 4.19가 혁명에 못 미치는 정치적 ‘봉기’라고 규정한다. 혁명은, 사회 혁명이든 정치 혁명이든 의식 혁명 또는 산업 혁명이든 기존의 구조가 비교적 단기간에 심대하게 바뀌는 현상을 일컫는다. 4.19를 통하여 부패하고 권위주의적인 이승만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절차에 충실한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한국 정치 구조 자체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정치경제적 엘리트와 지배세력은 4.19 이전이나 이후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4.19 주체세력이나 일반 국민들도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와 부패, 권위주의에는 반대하였으나 그 뒤에 어떤 새로운 정치 질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호하였다. 봉기는 부정하거나 억압적인 권력에 대해 대중이 들고 일어나 저항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한 봉기를 통하여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절차를 복원하였지만, 이승만 정부 자체의 구조도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볼 때 당시 한국의 정치체제가 본질적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었다. 말하자면 4.19를 통해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바뀌고 이승만이 자주 무시했던 민주 절차가 복원된 것이었다. 4.19가 혁명이 아니었다고 하여 그것의 정치사적 의미가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한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 국민이 권력자를 몰아내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한 사건이며 이후의 민주화 운동에 정신적 토양을 제공한 매우 중요한 정치사적인 사건이었다. There are many confusions and disagreements concerning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the April 19th uprising in Korea which occurred in 1960. The uprising toppled the corrupt and authoritarian Rhee government which ruled the Korean polity for twelve years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 civilian and democratic government was installed after Rhee’s fall which only lasted for ten month due to ensuing military coup. The military officers in power downgraded the uprising as a mere ‘just actions’ but with the democratization of Korean politics, it began to be officially hailed as a ‘revolution’. However, there are dearth of academic works which delve into the real nature of the uprising, with the appraisal largely left to journalistic or everyday usage of terms such as revolution. This paper considers the April 19th incident as a political ‘uprising’ which challenged the corrupt practices and misuse of constitutional rights on the part of the regime but fell short of establishing a new democratic regime. A revolution is defined here as a profound transformation of a political and/or social structure often but not necessarily through violent means. The democratic forces at that time in Korea was indeed democratic and revived democratic practices in Korea but the nature of the ruling elite and socio-political structure before and after the uprising remained basically the same. However, saying this by no means downgrade the importance of the incident in the democratic development of Korean politics; after all, it was the first incident through which the people toppled the ruling regime in Korean history, modern or pre-modern.

이승만의 국제정치관에 관한 연구 : 『일본내막기』를 중심으로

김영호(Youngho Kim)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6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8 No.1

이 글의 목적은 이승만의 국제정치관을 그의 대표적 저서인 『일본내막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이 책은 그가 쓴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그의 국제정치관을 가장 체계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국제정치관은 국제정치현실을 바라보는 이론적 전제들과 거기로부터 도출되는 구체적인 전략적, 정책적 입장을 의미한다. 국제정치현실은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와 같은 이 론적 전제와 시각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이승만이 제시하는 전략과 정책은 그의 국제정치관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이 글은 이 책의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승만의 국제정치관이 근대국가를 국제정치의 주체로 인식하는 현실주의적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그는 국제정치에서 여론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국인들에게 전체주의의 위협과 미국의 일본 침략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해 이책을 집필했다. 이승만은 평화주의와 유화주의적 정책을 비판하고 ‘기독교현실주의’의 입장에 서서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나아가 그는 국가 간 조약이 국내정치에서 집행되는 국내법처럼 언제나 지켜지고 강 제력을 갖고 있다는 이상주의적 국제정치이론의 법리주의적 사고를 비판한다. 이 책은 미국의 여론에 호소하여 전체주의의 팽창을 막고 한국의 독립을 보장받으려는 이승만의 저술을 통한 노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This article seeks to explain international political views of Syngman Rhee with specific reference to his book, entitled Japan Inside Out. His systematic perspectives of international politics can be very well found in this book. International political views can be construed as assumptions on which international political reality is perceived and from which specific strategies and policies are derived. International political reality can be conceptualized differently according to either realist and idealist perspectives. So Syngman Rhee’s international political perspectives cannot be separated from his suggestions of policies and strategies. This article will show that Rhee has a realist perspective which emphasizes the nation-state as the main actor in international politics. Rhee also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public opin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and wrote this book to enhance awareness of Americans in the threat of totalitarianism and imminent attack of Japan on the United States. Rhee is critical of pacificism and appeasement policy and seeks to understand the issue of war and peace in terms of Christian realism. He also criticizes the idealistic and legalistic idea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domestic law and international treaty. In Rhee’s book, we can find Rhee’s efforts to stem the tide of totalitarianism and promote Korea’s independence.

일제 식민지 시기 사회주의 여성단체의 정치사회화에 대한 내용 분석

박정은(Park Jung Eun)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6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8 No.1

이 글에서는 일제 식민지 시기 사회주의 여성단체의 정치사회화 과정을 검토하고, 그 내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사회주의 여성운동은 사회 경제 구조 개혁을 통해서 여성을 해방시키려고 하였다.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들은 여성해방운동을 여성노동자와 농민 즉, 무산계급해방운동과 동일시하였다. 그들은 성별조직으로서의 여성단체와 전국과 지방을 연결하는 대중조직을 형성하였다. 그 다음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 정치정향을 학습시키기 위해 의도적이고 단계적인 정치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한 교육에는 계몽의 방법과 소설 등의 매체가 동원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치사회화 과정을 통해 사회주의 여성형으로 길러진 민중 여성은 쟁의와 파업의 형태로 정치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한 정치적 참여는 반일적 성격으로서의 정치투쟁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정치운동은 시간이 갈수록합법적 운동에서 비합법적 정치투쟁으로 전환하였다.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들은 민중 여성을 단결시켜 강력한 정치사회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민중 여성의 권리 확보와 사회변혁을 위해서 노력함으로써 한국 여성운동에 든든한 기반을 만들었다. I analyzed the process,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Socialist Women s political society during the Japan s colonial period in Korea. The socialist women s movement tried to liberate women through social and economic structural reform. Socialist feminists thought that women s liberation movement is considered the same as the proletariat s liberation movement. They made gender organization and public organization link the national and local. They conducted deliberate and gradual political education to train the political ground cloves including socialist ideology. They used methods of enlightenment and media such as novel to educate women. Grassroots women were raised as socialist women through this process of political socialization. And they performed a political movement voluntarily in the form of strike. It was the political struggle against Japan. And legitimate political movement turned into illegal political struggle. Socialist feminists united grassroots women and carried out political socialization strongly. Also they tried to obtain grassroots women s rights and transform the society. They made a strong foundation in South Korea s women s movement.

실학사상의 정치적 현실주의와 사상적 계보

전정희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5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26 No.2

본 논문은 개화기에 있어서 박규수가 자주적 개국론을 주장했던 것이 개화파의 개화사상을 발화(發火)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개화사상의 내적 발원(發源)이라는 측면에서 박규수에까지 이르는 실학사상의 정치적 현실주의와 그 사상적 계보를 고찰한 것이다. 실학사상의 정치적 현실주의는 유형원-이익-홍대용-박지원-박제가를 잇는, 경세치용학파와 이용후생학파의 계보를 통하여 박규수에로 그 맥락이 계승되었다. 이들에게서 보여지는 정치적 현실주의를 국내정치적 측면과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우선 국내정치적 측면으로는 ‘변통’이라고 하는 상황주의적 인식, 그에 따른 현실파악과 대응이 중요시되었다. 이와 같은 사상적 경향은 제도개혁에 대한 관심으로 귀착되었으며 ‘통치자의 수신과 그에 따른 피치자의 교화’라고 하는 정통주자학파의 통치양식과 대비적인 의미에서 현실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군사문제에 있어서는 병농일치제라든가, 민생일용의 문제와 관련시켜 현실적인 군사정책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양 학파가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국내적인 치안의 문제였으며, 국제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외부의 적(敵)으로부터의 국가방위라는 개념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제정치적 측면에서는 종래 중화적인 보편주의적 세계질서관념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세계를 중화(中華)와 이적(夷狄)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관념이 거부되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수직적 질서로부터 수평적 질서로의 전회의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국제질서관념의 붕괴는 세계 각국에 대하여 상대적인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세계를 계서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거부한 것이다. This paper paid attention to the autonomous opening up of Chosun which became the important momentum for Kaewha thought. So I tried to investigate the political realism of Silhak thought and its genealogy from Silhak to Park Kyu Su, the inner origin of Kaewha thought. The political realism of Silhak thought was succeeded to Park Kyu Su from Silhak thinkers such as Ryu Hyung Won, Lee Ik, Hong Dae Yong, Park Ji Won, Park Jae Ga. In this paper, the political realism was investigated in two aspects. One was domestic, and the other was international. In the domestic level, the circumstantial recognition of the reality and the response to it were considered important. And this trend of thought resulted in concern about the reform of system. Silhak thinkers criticized the trend of orthodox doctrines of Chu-tzu in Chosun from the point of view of political realism. They also suggested realistic military policies in relation to the accord between the ra and the fanning or to the daily necessities of the people. But they were concerned about just domestic security, still never considering about the international situation or attacks from enemies outside of the country. On the other hand, in the aspect of international politics, Silhak thinkers denied dichotomous thinking deviding the world into two parts, China-Non China. They admitted the comparative values of each countries, so they denied to understand the world hierarchically.

일본 제국주의의 ‘내지연장주의’와 조선총독부의 ‘문화정치’ : 3·1독립운동 이후 하라 수상의 「조선통치사견」을 중심으로

서종진(Chong-chin Seo)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20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41 No.2

이 논문은 일본 제국주의의 ‘문화정치’를 하라 수상의 ‘내지연장주의’를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문화정치’의 본질과 그 한계에 대해 논한 것이다. 3·1독립운동 후 조선총독부의 식민통치 정책을 종래의 군사적 지배인 ‘무단정치’와 구별하여 ‘문화정치’라고 부른다. ‘문화정치’로의 전환은 당시 수상이었던 하라 다카시의 ‘내지연장주의’라는 식민통치 기본 방침에 의거한 것이었다. 하라의 ‘내지연장주의’는 종주국과 동일한 법제도를 식민지에 시행하고 식민권력을 제국 의회의 통제 하에 위치시키고 견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라의 ‘내지연장주의’를 반영한 사이토 총독의 ‘문화정치’의 새로운 시책들은 군부를 중심으로 하는 기득권 세력을 설득하여 타협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성립 가능한 것이었다. 하라의 ‘내지연장주의’를 구체화시킨 「조선통치사견」을 보면, 결국 동일한 법제를 식민지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식민지민의 ‘문명화’ 또는 ‘민도(民度)’가 만족할 만한 상황에 도달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했다. 결국 조선총독부가 ‘선정’이라고 선전한 ‘문화정치’의 시책들은 식민권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3·1독립운동 이후 총독부는 민족운동세력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치안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하여 정책을 수립하였다. 실제 식민지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총독과 총독부로서는 본국 정부의 대륙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정치·군사적 요청을 최우선시하여 식민지 조선의 지배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결과 조선총독부가 개선책이라고 선전한 ‘문화정치’는 구호에 불과한 식민지민에 대한 점진적인 차별 철폐와 식민지 ‘분할 통치(divide and rule)’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으며, 이러한 시책들은 ‘무단정치’기에는 보이지 않았던 기만적인 통치 방식이었다. This paper discusses the nature and limitations of Imperial Japan’s “cultural policy” in colonial Korea by examining it through the prism of Prime Minister Hara’s “extension of the Japanese homeland” principle. After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the colonial policy of the Japanese Governor- General of Korea was called “cultural policy,” distinguishing it from previously implemented “military policy.” The transition to “cultural policy” was based on Prime Minister Hara’s basic policy of colonial governance “extension of the Japanese homeland” (naichi encho). This policy emphasized the introduction of the same legal system of the imperial metropole in the colony, and the placement of colonial authorities under the parliamentary control of the metropole. The new Governor-General Saito’s “cultural policy”, reflecting Hara’s “extension of the homeland” principle, could only be achieved under the conditions of criticizing the existing policies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nd persuading the vested powers centered on the military. According to Hara’s report on colonial rule in Korea, the colonial people’s “civilization” and “loyalty” should be satisfied as a precondition to implementing the metropole’s legislation in the colonies. As a result, the “cultural policy”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promoted by the new reformed colonial policy had limitations that could be pursued gradually according to the arbitrary judgment of the colonial power. After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ntroduced new colonial policies which prioritized strengthening security in order to curb the spread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Indeed, the Governor- General of Korea, which formulated policies in the colonies, had to strengthen the dominance of colonial Korea by giving priority to political and military requests in order to carry out the “extension of the homeland” policies of the imperial government. As a result, the “cultural policy” promo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was nothing but a slogan, and the policies focusing on the divide and rule of the colonial people were new elements, not seen during the period of “military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