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현대 외교사 연구의 평가와 과제

김성배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7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8 No.2

The rise of diplomatic history study in Korea reflects the post-cold war academic trend that values historic introspection than prediction based on scientific generalization. Korean diplomatic history after this century shows several features such as inter-disciplinary approach between diplomatic hist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extension of research period to colonial and cold war era, application of concept history to diplomatic history, theorizing diplomatic history. Korean diplomatic history needs more efforts to lea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Korea. First, more active theorizing 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based on Korean diplomatic research. Second, research period has to be enlarged beyond modern times, even to ancient ages. Third, promoting inter-disciplinary approach between diplomatic history and North Korean studies, let alone diplomatic hist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Last, more intensive study on Sino-Korean relations to meet contemporary Korean foreign policy needs. These efforts might result in the formation of Korean school in international relations study. 탈냉전 시 들어 과학적 일반화를 통한 예측보다 역사적 성찰을 중시하는 흐름이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분위기를 배경으로 한국에서도 외교사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금세기 이후 한국 외교사 연구는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는데 외교사와국제정치학간의학제적연구의모색, 식민지와냉전시로연구시 기의확, 개념사등새로운연구방법론의적용, 외교사연구에기반한이론 화 시도 등이 그것이다. 향후 한국 외교사 연구가 국제정치학 일반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긴장감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한국 외교사 연 구에 토를 둔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이론화가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 째, 근현 시에서 벗어나 연구 범위를 전근, 고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 다. 셋째, 한국 외교사와 국제정치학의 학제적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 외교사 와북한학간의학제적연구도시도해볼만하다. 넷째, 오늘날한국외교의과 제를고려하여한중관계사에한집중적투자와연구가필요하다. 이러한작 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그 종착역은 한국적 국제정치학의 정립, 국제정 치학에서한국학파의형성이될것이다.

한국 신화의 정치의식 -창세신화, 건국신화와 유사 세계 신화의 비교를 중심으로

함규진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4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5 No.2

신화는 오래된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며, 오랫동안 전해져 온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 내용은 오래 전 사건의 실체를 어느 정도 간직하고 있지만, 동시에 오랜 시간의 지남과 기록자의 의도에 따른 윤색∙변형이 가해져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당대에 거의 납득되기 어렵다면 신화는 전승되지 못한채 실전된다. 따라서 오랫동안 전해져 왔다면, 그 신화는 적어도 그 기간 동안에는 당대인들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았고, 또 당대의 정치 현실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국 신화의 내용 분석을 통해 한국 전근대 정치의 장기지속적의식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신화의“주인공”의 행동에 주지하여 문헌과 구전으로 전해지는 신화의 내용과 서구, 중국, 일본 등의 신화 내용을 비교해 보면, 1) 전쟁영웅의 부재와 폭력의 기피 2) 격정에 휘말리지 않으며, 부도덕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인격자로서의 정치지도자 3) 집권 과정에 집중 되는 소통과 평가 과정, 등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전근대 한국정치의 동학을 설명하는 하나의 변수일 뿐 아니라, 이런 특징이 한국인의 사상적 원형(原形)으로 의식∙무의식에 남음으로써 현대 한국정치의 특징까지 매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We understand myths as old stories: They may mean the stories on old facts, or the stories which be told many years. Their contents will keep some true relations of ancient times, but must be transformed by time and recorders. Time and recorders can pass old stories to new generation when they accept their contents as morally acceptable. And in this point, transformation gets in. So we can consider myths as socially acceptable and educational devices, and with them, we can teach our new generation the moral and political legitimacy of our present systems. Therefore, through an analysis of Korean Myth, we can find and understand the long-abiding political consciousness of Korean. Especially, from the analysis focused on ‘the main characters’ of Korean Myth, we find 1) no war hero, 2) many morally flawless heroes, and 3) communications and evaluations of heroes which were held only before their seizures of power. With these long-abiding political consciousness of Korean, we can understand old days of Korean Politics more thoroughly, and still more, their continuing influence on today’s Korean Politics.

현대 한국정치사 연구 서설 : 민주주의의 전개를 중심으로

박호성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3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25 No.1

이 글은 한국정치사상사의 연구방법론과 연관해서 현대 한국정치사를 이해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모색하는 시도이다. 이러한 고찰은 정치사상에서 쟁점이 되는 특정 개념 혹은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현대사를 통사적으로 서술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다. 또한 이 글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한국 정치사의 서술에 앞서 고려해야 할 역사철학을 정립하는 전제 혹은 시론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는 한국현대사의 전개에 대한 윤곽을 파악하는 데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영역 혹은 쟁점들과 상관성이 높은 민주주의라는 주제를 논의의 단서로 삼았다. 특히 한국현대사의 전개를 서술하는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한국민주주의의 역사를 평가하는 기준, 역사를 보는 인식, 정치사 서술의 의의와 목표 및 한계, 정치사 서술에 개입되는 정치사상과 정치현실의 연관성 등에 주목하여 논의를 제기하였다. This is an essay to pursue a new approach in understanding the contemporary Korean political history in relation to research methodology of Korean political thought. It forms a part of the project to describe contemporary Korean history chronologically featuring a certain concept or subject which is important in political thought. In addition, it also works as a premise or propositional essay for establishing a theoretical framework before describing Korean political history. Here, I take democracy as main theme, which is a highly interrelated topic with other realms and issues as a clue for discussion. Major Points for a fair description of contemporary Korean political history arc as follows: an evaluative criterion on the history of democracy in Korea. an understanding on history, a significance, goal and limit in describing a political history, and a relation between political thought and reality for describing a political history.

정치자금제도와 정치개혁: 한국과 캐나다 비교연구

임성학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5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27 No.1

Canada is one of the most interesting case to be researched because of its long democratic history and multicultural diversity. Therefore, it will give some implications for Korean political development. It is a strange coincidence that Canada and Korea reformed the political financing institution in the early 2004. Also, the major elements of the reform were very similar. In the Canada the cap of contribution from a corporation or an organization was reduced and in Korea the contribution itself from them was banned. Another important element is to strengthen transparency of the political financing. 오랜 민주주의 역사와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한 캐나다 정치제도와 정치과정은한국정치에많은시사점을줄수있는중요한비교연구대상이다.우연의 일치지만 2004년 6월 캐나다는 정치자금과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였고, 한국도 작년 3월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였다. 양국의 개정방향도 어느정도 유사한데 주요 개정내용은 개인의 기부한도를 줄이고, 기업이나 단체의 기부도 줄이거나(캐나다의 경우) 금지(한국의 경우)하는 방향으로개정되었다. 기부한도를 축소하는 동시에 투명성은 강화되어 일정 한도이상의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캐나다 정치자금의 발전에서 한국정치자금의 발전과 유사점을 발견할 수있다. 첫째, 정당정치 발전 초기에 정당지도자에게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민주화 이후 정당지도자 혹은 대권경쟁자들은 불법적 정치자금 스캔들에 대한 부담을 인식해 정치자금에 관련된일은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측근에게 맡기는 점이다. 셋째, 한국은 대통령제, 캐나다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었지만, 정치자금의 출처가 개인혹은 기업 기부의 민간차원에서 국고보조가 늘어나는 공공차원으로 전환된 측면이다.

현대한국정치와 체계이론 분석: 이론과 적용사례 검토

김용직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2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4 No.1

본 연구는 현대한국정치 연구에서 체계이론 분석의 이론과 적용사례와 가능성을 검토하여 보았다. 일반적으로 체계이론에 대하여 보수적 이론이며 정치체제의 변화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런 비판은 체계이론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아니다. 본 연구는 1960년대 일반체계 이론에 기초한 이스턴의 체계이론과 알몬드의 비교체계이론, 그리고 현대 체계이론가 니클라스 루만의 이론을 검토하였다. 그 적용사례로는 먼저 한국에서 정치체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검토한 사례들로 조선왕조에 이를 적용한 김운태와 김용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해방 후 1,2공화국의 연구에 이를 적용한 사례로 이용필과 한배호의 연구를 검토하였다. 두 번째 이론적 검토는 정치체계와 정치체제의 변형과 변화에 대한 연구로 이후 박정희시기를 연구한 사례로 유신권위주의 연구는 김호진의 연구(1987)와 신진의 연구(2002)를 검토했다. 이것은 체계이론에 기초한 비교 정치 분야의 위기에 대한 정치발전론 가설들을 적용한 것으로 한국의 권위주의체제의 위기점증에 대하여 여러 정치지표를 추적하며 분석한 것이다. 정치체제의 이행과 변동의 문제는 정치발전론 분야의 바인더의 이론적 모델이 적실성이 높은 것으로 보였고 그 경우 정치체계론과 호환되는 이론적 분석모델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87년 한국민주화의 사례에 대하여 이용필의 체계론적 관점의 연구에서(1987) 그리고 김호진의 연구(1987)에서도 정확한 시점과 방식을 예측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보였음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현대 한국의 정치체계를 루만의 체계이론을 적용하여 복합체계로서 설명할 수 있음을 논하였다. 루만의 이론은 현대사회의 복합성과 우연성 등에 주목하면서도 자기준거적인 체계로서의 정치체계의 속성을 잘 파악하고 이론화하고 있다. 루만의 복합체계론적 이론을 적용한다면 권위주의에서 민주화로 이행하는 한국의 정치를 잘 설명할 수 있다. 균형보다는 역동성을 더 잘 받아들인 루만의 자기준거적 체계개념을 한국정치에 적용하는 것이 향후 체계론적 분석의 주요 과제이다. 따라서 21세기 한국의 정치과정이나 공공정책적 결정 등 체계현상들에 대한 체계이론적 분석은 매우 적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The objective of the paper is to estimate analytic power and utility of the system theories in the contemporary Korean politics field. The paper examined three major system theorists-David Easton, G. Almond, Niklas Luhmann. The first major application cases by Korean political scientists were those that tried to explain stability and instability of the traditional Korean political system. Un-Tae Kim and Yong-Ok Kim were prominent authors who dealt with analysis of political system of Chosun dynasty. Bae-Ho Han and Yong-Pil Lee also applied the system theory to explain durability and demise of the Syngmann Rhee’s first republican government. The second major cases that tried to use system theory’s analysis were transformation of democratic political regime into authoritarian regime. Ho-Jin Kim(1987)’s analysis was a good example that attempted to apply some key arguments of the comparative developmental system’s theories of the comparative politics in early 1970s. Also, Shin Jin’s work(2002) analyzed downfall of President Park Chung-Hee’s Yushin regime in complex system theory’s frame. Yong-Jick Kim(2005)’s analysis of Park Chung-Hee’s human rights disputes with U.S. also revealed mounting problem of Yushin Regime. H. J. Kim and Y. P. Kim(1987) presented some major hypotheses of crisis that would befall authoritarian regime but failed to predict timing and mode of democratic transition of the Korean political regime. The use of Luhmann’s complex system theory for the Korean political system is evaluated to be promising, reflecting “self-referential aspect” of politics of contemporary society. Explanation in system theoretic analysis of Korean politics, which moved into the genuine democratic polity phase, is expected to be more than relevant.

실학사상의 정치적 현실주의와 사상적 계보

전정희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5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26 No.2

본 논문은 개화기에 있어서 박규수가 자주적 개국론을 주장했던 것이 개화파의 개화사상을 발화(發火)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개화사상의 내적 발원(發源)이라는 측면에서 박규수에까지 이르는 실학사상의 정치적 현실주의와 그 사상적 계보를 고찰한 것이다. 실학사상의 정치적 현실주의는 유형원-이익-홍대용-박지원-박제가를 잇는, 경세치용학파와 이용후생학파의 계보를 통하여 박규수에로 그 맥락이 계승되었다. 이들에게서 보여지는 정치적 현실주의를 국내정치적 측면과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우선 국내정치적 측면으로는 ‘변통’이라고 하는 상황주의적 인식, 그에 따른 현실파악과 대응이 중요시되었다. 이와 같은 사상적 경향은 제도개혁에 대한 관심으로 귀착되었으며 ‘통치자의 수신과 그에 따른 피치자의 교화’라고 하는 정통주자학파의 통치양식과 대비적인 의미에서 현실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군사문제에 있어서는 병농일치제라든가, 민생일용의 문제와 관련시켜 현실적인 군사정책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양 학파가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국내적인 치안의 문제였으며, 국제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외부의 적(敵)으로부터의 국가방위라는 개념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제정치적 측면에서는 종래 중화적인 보편주의적 세계질서관념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세계를 중화(中華)와 이적(夷狄)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관념이 거부되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수직적 질서로부터 수평적 질서로의 전회의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국제질서관념의 붕괴는 세계 각국에 대하여 상대적인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세계를 계서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거부한 것이다. This paper paid attention to the autonomous opening up of Chosun which became the important momentum for Kaewha thought. So I tried to investigate the political realism of Silhak thought and its genealogy from Silhak to Park Kyu Su, the inner origin of Kaewha thought. The political realism of Silhak thought was succeeded to Park Kyu Su from Silhak thinkers such as Ryu Hyung Won, Lee Ik, Hong Dae Yong, Park Ji Won, Park Jae Ga. In this paper, the political realism was investigated in two aspects. One was domestic, and the other was international. In the domestic level, the circumstantial recognition of the reality and the response to it were considered important. And this trend of thought resulted in concern about the reform of system. Silhak thinkers criticized the trend of orthodox doctrines of Chu-tzu in Chosun from the point of view of political realism. They also suggested realistic military policies in relation to the accord between the ra and the fanning or to the daily necessities of the people. But they were concerned about just domestic security, still never considering about the international situation or attacks from enemies outside of the country. On the other hand, in the aspect of international politics, Silhak thinkers denied dichotomous thinking deviding the world into two parts, China-Non China. They admitted the comparative values of each countries, so they denied to understand the world hierarchically.

17대 대선을 통해 본 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임성학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0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1 No.2

한국 정치자금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논의된 한국 정치자금의 문제점, 즉 정치자금의 적정규모, 제도적 불안전성, 한국정당의 카르텔화 현상, 미디어 비용의 상승과 흑색비방의 증가 등에 대한 대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다. 정치자금의 적정규모에 대해서는 먼저 일반 국민의 의식이 변해야 할 것이다. 정치에 필요불가결한 요소인 정치자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지출을 피하면 안된다. 둘째, 제도적 불안정성에 대한 대안은 우선 대통령후보자 후원회의 설립허용이 급선무이다. 다행히 17대 대선 이후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합법적 정치자금 모금∙사용 보장을 위하여 후원회 설치를 허용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정치자금법 제6조). 그러나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이외에도 현직과 비현직, 무소속후보와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셋째, 한국정당의 카르텔화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정당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가가 선거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비용을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당 스스로 선거와 정당 운영을 위한 최소한 자금은 모금할 수 있는 책임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라도 중앙당의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비용의 상승과 흑색비방의 증가문제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보다 균형있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저비용이라도 민주주의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보다는 고비용이라도 민주주의에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매스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방식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점차 비용이 상승하고 선정주의에 빠질 위험이 높다. 그리고 매스미디어에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의 정치적 소외는 점점 커질 것이다. 따라서 매스미디어방식과 더불어 이런 계층에 접근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식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선거비용보전에서 매스미디어방식 이외의 부분에 대해 비용보전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Despite successful reforms on political finance system in Korea there are many things to be done to improve our political fund and election campaign. First, more practical approach to the political finance is needed. We should understand that money is ‘a necessary evil’ for democracy. The second is to reduce the unstability of political institutions. During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candidates had a difficulty to fundraise for the election. There were no institutions for a political financing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No Supporters’ Associations for Presidential candidates were established because the enactment of Supporters’ Association for Presidential Candidates has not passed. Fortunately after the election the National Assembly enacts the law that allows Presidential Candidates can fundraise an equivalent of 5/100 of the election expense limit amount. But 5/100 of the election expense is not enough money to run competitive election campaign. Third, the cartelization of political parties should be prevented. Most of election expenses were reimbursed by the government. In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more than 90% of expense of major candidate were from state’s subsidy. This is not desirable for the sound development of political party. The final problem to be resolved is the increasing cost and sensationalism of mass media in the election. We are better to have a realistic but a little high than to have unrealistic but low type system.

정교 분리와 종교의 정치 참여: 일반론과 한국의 경우

김영명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5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7 No.1

This paper deals with the principle of state-religion separation and its actual application in the real political world. First, it investigates the general issues concerning the principle and then goes on into studying how the principle actually realized, or not realized for that matter,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essence of the principle of state-religion separation probably lies in acknowledging each party's original area of functioning, thus not interfering into each other's independent realm. We may also add to this the prevention of religious activities by non-state actors in public arena, The principle does not by itself denies the interaction between the state and religion which is both unlikely to happen and ethically or socially undesirable. Thus, the political participation by the part of religion, be it institution or individual person, is not antithetical to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the sate and religion. As a matter of fact, the principle itself may well be political and ideological and is far from well observed in the real world. In Korea, religious institutions have developed due to the active support of succeeding governments, which is most visible in the growth of protestant churches. At the same time, Korean governments also oppressed or controlled various religious institutions, not the least Buddhist temples, for their political purposes. Korean governments have generally proclaimed neutral policies among different religious institutions and practices but often sided with one particular religion, as was most evident in the case of Syngman Rhee's affinity with protestantism. The governments utilized religious institutions politically while the latter did the same vis-a-vis the state for their own interests. Thu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religion in Korea has shown various facets of cooperation and confrontation in their history. Korea's religious institutions and actors have participated in sociopolitical matters in various manners, ranging from holding prayers for the incumbent president to protesting against authoritarian regimes.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revolved around various motives, most notably anti- Communism, their own self-interests, and the democratization of polity. These motives, especially the former two, often intermingled themselves with each other, making them difficult to discern. Political participation by the part of religion must be focused on the realization of a better world in this earth whether by promoting peace, enhancing human rights or bettering the quality of life. This is one of the original functions of any religion and not some kind of political or ethical diversion, The principle of state-religion separation is not antithetical to political participation of religion; they can stand together. The question is what kind of political participation that would be and by what manner; it is not either to participate or not. 이 논문은 ‘정교 분리’의 원칙과 국가와 종교 관계의 실제, 그리고 종교의 정치 참여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정교 분리론에 관련된 일반적인 쟁점들을 살펴 보고 한국에서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정교 분리는 종교와 정치의 각자 고유한 영역을 인정하고 국가가 종교적중립을 지키며 종교가 국가권력에 직접 개입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여기에국가든 아니든 공공영역에서의 종교 활동 배제를 추가할 수 있다. 이 원칙이 종교와 국가/정치 둘 사이의 상호 작용이나 상호 개입을 부인하는 것은아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윤리적이나 사회적으로도 옳지 않다. 종교의 정치 참여는 정교 분리와 모순되지 않는다. 실상 정교 분리론은 그 자체가 정치적이고 이념적이며, 실제로 정교 분리론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나라는 거의 없다. 한국에서 종교는 국가의 능동적인 지원에 힘 입어 성장했다. 특히 개신교의 경우가 이런 점에서 두드러진다. 지원책으로는 세제 혜택과 보조금지급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으며, 예수나 석가모니 탄생일에 대한 공휴일지정 등을 부수적으로 들 수 있다. 또 종교 통제 정책으로는 물리적 탄압이나 보조금 배분을 통한 통제 등을 들 수 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종교간 형평성을 공식적으로 표방해 왔지만, 경우에 따라 특정 종교에 편향된 정책을 펼쳐서 다른 종교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또 정부는종교를 자신의 정당성 고취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한국에서 국가와종교계의 관계는 협조와 긴장 관계의 다양한 조합을 이루어왔다. 다른 한편 종교계는 정치사회적 쟁점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었다. 민주화 투쟁에 동참하거나 반공, 친미 노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동시에 각 종교 단체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정치 참여를 해 왔다. 어떤 차원, 어떤 형태이든 종교의 정치 참여는 궁극적으로 종교가 지향하는 선한 세계를 이 땅에 실현함을 목표로 삼아 평화와 인권 신장과 사람다운 삶의 보장에 기여해야 한다. 이는 종교의 원래 목적 또는 고유한 기능중 하나이며 정치적 외도가 아니다. 정교 분리와 종교의 정치 참여는 모순이 아니다. 양립 가능하다. 어떤 방식의 정치 참여인지가 문제일 뿐이다

한국정치의 새로운 이념적 좌표를 찾아서 - ‘뉴라이트’와 ‘뉴레프트’ 그리고 공통된 지평으로서의 자유주의

김일영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6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27 No.2

이 논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이 논문은 지난 50여 년 동안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 글은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기준으로 국가권력과 국가기능, 통일정책과 대북정책, 글로벌화와 미국에 대한 태도라는 세 가지를 마련하고, 각 기준에서 보수와 진보가 어떤 의미변화를 겪었는지를 추적했다. (2) 이 논문은 오늘날 한국의 보수와 진보가 공히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의 원인을 자유주의에 대한 인식의 불충분성과 관련시켜 설명했다. 진보는 경제적 자유 확대의 효율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그로 인한 부작용에만 주목하고 있으며, 그들이 내세우는 정치적 자유는 민족(북한)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수는 국가의존에서 시장주도로 발 빠르게 변신했지만 여전히 정경유착의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서는 정치적 자유의 확대를 주장하면서 남한에서의 정치적 자유의 확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자가당착은 양진영이 자유주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장이다. (3) 따라서 양진영이 자유주의에 대한 인식을 보다 심화시킬 때 구(舊)보수와 구(舊)진보가 아니라 새로운 보수(한국적 맥락에서의 ‘뉴라이트’)와 새로운 진보(한국적 맥락에서의 ‘뉴레프트’)로 거듭 나게 될 것이며, 그럴 경우 둘은 현재보다는 훨씬 근접한 위치에서 서로 만나 대화하면서 보다 생산적인 경쟁을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이 논문이 마지막으로 주장하는 바이다. Nowadays both the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forces in Korea meet serious dilemmas. The purposes of this essay are three: (1) to review the meaning changes of the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in Korea in terms of state function and power,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reunification, and attitude toward globalization and U.S.. (2) to explain the reason why both the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forces in Korea are fallen into crisis. This paper argues that the main reason of dilemma can be found in the misunderstanding or underestimation of liberalism of Korean political forces(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3) to find the solution to this dilemmas. This paper argues that if both Korean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try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f liberalism, they can be renewed into new right and new left.

80년대 일본의 한국과 중국에 대한 원조외교 ‘정치원조’의 공여내용과 정책결정

손기섭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4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5 No.2

이 논문은 일본의 전후처리외교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복합적 외교수단으로서 기능한 정치성이 강한 일본의 대중국 원조외교와 대한국 원조 외교의 내용과 성격 및 정책결정과정을 밝히고 이 두 원조케이스의 비교적 특징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의 연구범위는 70년대 말~80년대 초중반의 원조정책결정 사례에 한정시킨다. 1979년 오히라 내각기의 제1차대중국 엔차관협력, 1983년 나카소네 내각기의 40억 달러 대한국 정부차관 협력, 1984년 나카소네 내각기의 제2차 대중국 엔차관 협력의 세 사례가 주요 연구대상이 된다. 1980년대 일본의 대중국 원조와 한국원조의 실증분석은, 일본의 두 원조공여의 정책결정은 양국 간 관계를 중시하는 수상관저 중심의‘정치원조’로 판명된다. 일본의 대중원조는 수상관저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 정부의 정치적’판단이 정책결정에 주된 영향력을 끼치는‘정치원조’로서의 성격이 가장 강했다. 하나는 원조이념과 원조공여의 성격에 관한 면으로, 중국 원조와 한국원조의 경우 일본의 동아시아외교의 특수한 차원에서 비롯된 동아시아적 상호의존을 근간 원조이념으로 하고 있은 점이다. 둘째는 엔차관 원조의 내용면으로서, 원조 규모와 방식이 거액의 복수년도 총액결정이란 점에서 일본의 기존원조와는 차별되는 대규모의 파격적인 내용을 담았다. 그런 면에서 대단히 정치외교성을 띤다. 셋째는 원조정책결정이 수상 관저 중심의 정치적 조정이 많았다는 점이다. 오히라 내각의 제1차 대중 엔차관원조의 결정, 나카소네 내각의 제2차 대중국 원조의 결정과 대한국 40억 달러의 원조결정에는 수상 자신의 의지가 정책결정에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asons, contents and decision-making style of Japan’s foreign aid diplomacy to China and Korea in 1980s. Japan’s ODA policy to China and Korea is very interesting in that it has maintained multi-annual pledge, package aid to be called ‘Enshakan Aid’, political decision guided by ‘Kantei’, foreign and domestic pressure, and so on. Throughout analysis of such characteristics in Japan’s foreign aid policy to China and Korea situated in East Asia region, this paper aims to present a new interpretation and assertion that Japan’s aid policy to East Asia, in particular China and Korea, is based on ‘Politics Aid’. The comparative analysis of China aid Korea aid shows very similar results, shortly speaking, package aid, political decision by ‘Kantei’, resource diplomacy and special relationships. Japanese giant aid packages to China and Korea in 1980s have maintained such various characteristics as multiannual pledge, three political principles like special considerations toward ASEAN and America, projects highly related to Japan’s resource diplomacy, strong support for Chinese Government to pursue openness and reform of its economic system. Since the Post Cold War in 90s, Japan’s foreign aid policy to China and Korea has much more emphasized their Japanese national intere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