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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한국 근현대 외교사 연구의 평가와 과제

        김성배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7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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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ise of diplomatic history study in Korea reflects the post-cold war academic trend that values historic introspection than prediction based on scientific generalization. Korean diplomatic history after this century shows several features such as inter-disciplinary approach between diplomatic hist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extension of research period to colonial and cold war era, application of concept history to diplomatic history, theorizing diplomatic history. Korean diplomatic history needs more efforts to lea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Korea. First, more active theorizing 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based on Korean diplomatic research. Second, research period has to be enlarged beyond modern times, even to ancient ages. Third, promoting inter-disciplinary approach between diplomatic history and North Korean studies, let alone diplomatic hist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Last, more intensive study on Sino-Korean relations to meet contemporary Korean foreign policy needs. These efforts might result in the formation of Korean school in international relations study. 탈냉전 시 들어 과학적 일반화를 통한 예측보다 역사적 성찰을 중시하는 흐름이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분위기를 배경으로 한국에서도 외교사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금세기 이후 한국 외교사 연구는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는데 외교사와국제정치학간의학제적연구의모색, 식민지와냉전시로연구시 기의확, 개념사등새로운연구방법론의적용, 외교사연구에기반한이론 화 시도 등이 그것이다. 향후 한국 외교사 연구가 국제정치학 일반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긴장감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한국 외교사 연 구에 토를 둔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이론화가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 째, 근현 시에서 벗어나 연구 범위를 전근, 고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 다. 셋째, 한국 외교사와 국제정치학의 학제적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 외교사 와북한학간의학제적연구도시도해볼만하다. 넷째, 오늘날한국외교의과 제를고려하여한중관계사에한집중적투자와연구가필요하다. 이러한작 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그 종착역은 한국적 국제정치학의 정립, 국제정 치학에서한국학파의형성이될것이다.

      • KCI등재

        현대한국정치와 체계이론 분석: 이론과 적용사례 검토

        김용직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2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4 No.1

        The objective of the paper is to estimate analytic power and utility of the system theories in the contemporary Korean politics field. The paper examined three major system theorists-David Easton, G. Almond, Niklas Luhmann. The first major application cases by Korean political scientists were those that tried to explain stability and instability of the traditional Korean political system. Un-Tae Kim and Yong-Ok Kim were prominent authors who dealt with analysis of political system of Chosun dynasty. Bae-Ho Han and Yong-Pil Lee also applied the system theory to explain durability and demise of the Syngmann Rhee's first republican government. The second major cases that tried to use system theory's analysis were transformation of democratic political regime into authoritarian regime. Ho-Jin Kim(1987)'s analysis was a good example that attempted to apply some key arguments of the comparative developmental system's theories of the comparative politics in early 1970s. Also, Shin Jin's work(2002) analyzed downfall of President Park Chung-Hee's Yushin regime in complex system theory's frame. Yong-Jick Kim(2005)'s analysis of Park Chung-Hee's human rights disputes with U.S. also revealed mounting problem of Yushin Regime. H. J. Kim and Y. P. Kim(1987) presented some major hypotheses of crisis that would befall authoritarian regime but failed to predict timing and mode of democratic transition of the Korean political regime. The use of Luhmann's complex system theory for the Korean political system is evaluated to be promising, reflecting "self-referential aspect" of politics of contemporary society. Explanation in system theoretic analysis of Korean politics, which moved into the genuine democratic polity, is expected to be more than relevant. 본 연구는 현대한국정치 연구에서 체계이론 분석의 이론과 적용사례와 가능성을 검토하여 보았다. 일반적으로 체계이론에 대하여 보수적 이론이며 정치체제의 변화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런 비판은 체계이론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아니다. 본 연구는 1960년대 일반체계이론에 기초한 이스턴의 체계이론과 알몬드의 비교체계이론, 그리고 현대체계이론가 니클라스 루만의 이론을 검토하였다. 그 적용사례로는 먼저 한국에서 정치체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검토한 사례들로 조선왕조에 이를 적용한 김운태와 김용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해방 후 1,2공화국의 연구에 이를 적용한 사례로 이용필과 한배호의 연구를 검토하였다. 두 번째 이론적 검토는 정치체계와 정치체제의 변형과 변화에 대한 연구로 이후 박정희시기를 연구한 사례로 유신권위주의 연구는 김호진의 연구(1987)와 신진의 연구(2002)를 검토했다. 이것은 체계이론에 기초한 비교정치 분야의 위기에 대한 정치발전론 가설들을 적용한 것으로 한국의 권위주의체제의 위기점증에 대하여 여러 정치지표를 추적하며 분석한 것이다. 정치체제의 이행과 변동의 문제는 정치발전론 분야의 바인더의 이론적 모델이 적실성이 높은 것으로 보였고 그 경우 정치체계론과 호환되는 이론적 분석모델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87년 한국민주화의 사례에 대하여 이용필의 체계론적 관점의 연구에서(1987) 그리고 김호진의 연구(1987)에서도 정확한 시점과 방식을 예측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보였음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현대 한국의 정치체계를 루만의 체계이론을 적용하여 복합체계로서 설명할 수 있음을 논하였다. 루만의 이론은 현대사회의 복합성과 우연성 등에 주목하면서도 자기준거적인 체계로서의 정치체계의 속성을 잘 파악하고 이론화하고 있다. 루만의 복합체계론적 이론을 적용한다면 권위주의에서 민주화로 이행하는 한국의 정치를 잘 설명할 수 있다. 균형보다는 역동성을 더 잘 받아들인 루만의 자기준거적 체계개념을 한국정치에 적용하는 것이 향후 체계론적 분석의 주요 과제이다. 따라서 21세기 한국의 정치과정이나 공공정책적 결정 등 체계현상들에 대한 체계이론적 분석은 매우 적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KCI등재후보

        현대 한국정치사 연구 서설 : 민주주의의 전개를 중심으로

        박호성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3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2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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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한국정치사상사의 연구방법론과 연관해서 현대 한국정치사를 이해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모색하는 시도이다. 이러한 고찰은 정치사상에서 쟁점이 되는 특정 개념 혹은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현대사를 통사적으로 서술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다. 또한 이 글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한국 정치사의 서술에 앞서 고려해야 할 역사철학을 정립하는 전제 혹은 시론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는 한국현대사의 전개에 대한 윤곽을 파악하는 데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영역 혹은 쟁점들과 상관성이 높은 민주주의라는 주제를 논의의 단서로 삼았다. 특히 한국현대사의 전개를 서술하는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한국민주주의의 역사를 평가하는 기준, 역사를 보는 인식, 정치사 서술의 의의와 목표 및 한계, 정치사 서술에 개입되는 정치사상과 정치현실의 연관성 등에 주목하여 논의를 제기하였다. This is an essay to pursue a new approach in understanding the contemporary Korean political history in relation to research methodology of Korean political thought. It forms a part of the project to describe contemporary Korean history chronologically featuring a certain concept or subject which is important in political thought. In addition, it also works as a premise or propositional essay for establishing a theoretical framework before describing Korean political history. Here, I take democracy as main theme, which is a highly interrelated topic with other realms and issues as a clue for discussion. Major Points for a fair description of contemporary Korean political history arc as follows: an evaluative criterion on the history of democracy in Korea. an understanding on history, a significance, goal and limit in describing a political history, and a relation between political thought and reality for describing a political history.

      • KCI등재후보

        정치자금제도와 정치개혁: 한국과 캐나다 비교연구

        임성학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5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2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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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ada is one of the most interesting case to be researched because of its long democratic history and multicultural diversity. Therefore, it will give some implications for Korean political development. It is a strange coincidence that Canada and Korea reformed the political financing institution in the early 2004. Also, the major elements of the reform were very similar. In the Canada the cap of contribution from a corporation or an organization was reduced and in Korea the contribution itself from them was banned. Another important element is to strengthen transparency of the political financing. 오랜 민주주의 역사와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한 캐나다 정치제도와 정치과정은한국정치에많은시사점을줄수있는중요한비교연구대상이다.우연의 일치지만 2004년 6월 캐나다는 정치자금과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였고, 한국도 작년 3월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였다. 양국의 개정방향도 어느정도 유사한데 주요 개정내용은 개인의 기부한도를 줄이고, 기업이나 단체의 기부도 줄이거나(캐나다의 경우) 금지(한국의 경우)하는 방향으로개정되었다. 기부한도를 축소하는 동시에 투명성은 강화되어 일정 한도이상의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캐나다 정치자금의 발전에서 한국정치자금의 발전과 유사점을 발견할 수있다. 첫째, 정당정치 발전 초기에 정당지도자에게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민주화 이후 정당지도자 혹은 대권경쟁자들은 불법적 정치자금 스캔들에 대한 부담을 인식해 정치자금에 관련된일은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측근에게 맡기는 점이다. 셋째, 한국은 대통령제, 캐나다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었지만, 정치자금의 출처가 개인혹은 기업 기부의 민간차원에서 국고보조가 늘어나는 공공차원으로 전환된 측면이다.

      • KCI등재

        한국 신화의 정치의식 -창세신화, 건국신화와 유사 세계 신화의 비교를 중심으로

        함규진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4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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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화는 오래된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며, 오랫동안 전해져 온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 내용은 오래 전 사건의 실체를 어느 정도 간직하고 있지만, 동시에 오랜 시간의 지남과 기록자의 의도에 따른 윤색∙변형이 가해져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당대에 거의 납득되기 어렵다면 신화는 전승되지 못한채 실전된다. 따라서 오랫동안 전해져 왔다면, 그 신화는 적어도 그 기간 동안에는 당대인들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았고, 또 당대의 정치 현실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국 신화의 내용 분석을 통해 한국 전근대 정치의 장기지속적의식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신화의“주인공”의 행동에 주지하여 문헌과 구전으로 전해지는 신화의 내용과 서구, 중국, 일본 등의 신화 내용을 비교해 보면, 1) 전쟁영웅의 부재와 폭력의 기피 2) 격정에 휘말리지 않으며, 부도덕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인격자로서의 정치지도자 3) 집권 과정에 집중 되는 소통과 평가 과정, 등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전근대 한국정치의 동학을 설명하는 하나의 변수일 뿐 아니라, 이런 특징이 한국인의 사상적 원형(原形)으로 의식∙무의식에 남음으로써 현대 한국정치의 특징까지 매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We understand myths as old stories: They may mean the stories on old facts, or the stories which be told many years. Their contents will keep some true relations of ancient times, but must be transformed by time and recorders. Time and recorders can pass old stories to new generation when they accept their contents as morally acceptable. And in this point, transformation gets in. So we can consider myths as socially acceptable and educational devices, and with them, we can teach our new generation the moral and political legitimacy of our present systems. Therefore, through an analysis of Korean Myth, we can find and understand the long-abiding political consciousness of Korean. Especially, from the analysis focused on ‘the main characters’ of Korean Myth, we find 1) no war hero, 2) many morally flawless heroes, and 3) communications and evaluations of heroes which were held only before their seizures of power. With these long-abiding political consciousness of Korean, we can understand old days of Korean Politics more thoroughly, and still more, their continuing influence on today’s Korean Politics.

      • KCI등재

        일제 식민지 시기 사회주의 여성단체의 정치사회화에 대한 내용 분석

        박정은(Park Jung Eun)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6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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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서는 일제 식민지 시기 사회주의 여성단체의 정치사회화 과정을 검토하고, 그 내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사회주의 여성운동은 사회 경제 구조 개혁을 통해서 여성을 해방시키려고 하였다.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들은 여성해방운동을 여성노동자와 농민 즉, 무산계급해방운동과 동일시하였다. 그들은 성별조직으로서의 여성단체와 전국과 지방을 연결하는 대중조직을 형성하였다. 그 다음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 정치정향을 학습시키기 위해 의도적이고 단계적인 정치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한 교육에는 계몽의 방법과 소설 등의 매체가 동원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치사회화 과정을 통해 사회주의 여성형으로 길러진 민중 여성은 쟁의와 파업의 형태로 정치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한 정치적 참여는 반일적 성격으로서의 정치투쟁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정치운동은 시간이 갈수록합법적 운동에서 비합법적 정치투쟁으로 전환하였다.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들은 민중 여성을 단결시켜 강력한 정치사회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민중 여성의 권리 확보와 사회변혁을 위해서 노력함으로써 한국 여성운동에 든든한 기반을 만들었다. I analyzed the process,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Socialist Women s political society during the Japan s colonial period in Korea. The socialist women s movement tried to liberate women through social and economic structural reform. Socialist feminists thought that women s liberation movement is considered the same as the proletariat s liberation movement. They made gender organization and public organization link the national and local. They conducted deliberate and gradual political education to train the political ground cloves including socialist ideology. They used methods of enlightenment and media such as novel to educate women. Grassroots women were raised as socialist women through this process of political socialization. And they performed a political movement voluntarily in the form of strike. It was the political struggle against Japan. And legitimate political movement turned into illegal political struggle. Socialist feminists united grassroots women and carried out political socialization strongly. Also they tried to obtain grassroots women s rights and transform the society. They made a strong foundation in South Korea s women s movement.

      • KCI등재

        한국외교사에서의 동유럽: 지역인식과 담당외교조직의 변화를 중심으로

        양준석,김명섭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5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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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lace of Eastern Europe in South Korean diplomatic history, focusing on the change of the cognition on the region which was closely intertwined with the transformation of diplomatic organization regarding Eastern Europe.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rule, Koreans had the cognition that Eastern European countries achieved independence even though they were weak states placed between Western Europe and Russia (the Soviet Union). With the expansion of communism after the Second World War, however, Eastern European countries were overwhelmingly perceived as pro-Soviet Union satellites.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Europe Division in the European- American Affairs Bureau in 1963, the ROK pursued an active relationship with Eastern Europe. After President Park Chung Hee declared, on June 23, 1973, a “New Foreign Policy for Peace and Unification,” the ROK developed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with Eastern European countries. With expanding Korean exports to Eastern Europe in the 1970’s, the ROK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eparated the East Europe Division from the European Division in 1978. Due to the increasing relationship between the ROK and Eastern Europe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 East Europe Division was divided into two divisions in 1991; the East Europe Division 1 and the East Europe Division 2. In the aftermath of the Cold War, the ROK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laced the East Europe Division with the Central Europe Division in 1994 based on new cognition on the region. 이 연구는 동유럽에 대한 인식의 변천이 한국 외교조직의 변화에 어떻게 투영되었는가를 고찰한다. 일제강점기 한국인에게 동유럽국가들은 유럽과 소련 사이에 있는 약소국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이룬 국가들로 우호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공산주의세력의 팽창과 미국의 봉쇄정책이라는 국제질서에 따라 동유럽국가들을 친소(親蘇) 위성정부로 보는 인식이 압도적이었다. 1962년을 ‘외교약진의 해’로 정한 한국은 1963년 구주과를 신설하면서, 동유럽에 대한 외교노력을 확대했다. 이후 데탕트의 도래와 제3세계의 세력 확장, 이로 인한 한국과 북한의 체제대결의 심화,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 추진은 한국의 대(對)동유럽외교를 강화시켰다. 1973년 박정희대통령의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이 발표되면서, 동유럽과의 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고, 1971년부터 동유럽과의 통상문제가 직접적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대동유럽 수출량 증가를 통한 경제교류의 확대는1978년 외무부의 동구담당관 신설을 통한 동구개념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몰타 미소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냉전체제가 해체되며, 동유럽지역과의 외교관계수립과 교역규모의 확대라는 정치·통상환경의 변화, 그리고 이에 기초한 지역인식의 심화는 1991년의 동구1-2과로 동유럽담당 외교조직의 분화를 이끌었다. 그러나 탈냉전기 지역인식의 변화는 1994년 동구과에서중구과로의 변화를 추동했다. 한국외교사에 있어서 외교조직의 변화는 동유럽에 대한 지역인식의 변천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다.

      • KCI등재후보

        韓國制憲國會의 政治勢力 形成에 관한 연구: 일제 식민지 시기의 社會勢力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서희경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4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26 No.1

        This paper intends to make a actual research on which interrelations the social forces of Japanese colonial period had with the formation of political forces in Korean Constitutional Assembly. For this purpose, I analyzed many congressmen' careers. Especially, I examined into those of pro-Japanese congressmen, who made their careers in rural social organization in the reign of Japanese Imperialism. In the late 19th century, most of Asian countries had confronted with two critical historical tasks, the political independence and modernization. But Chosn Dynasty failed to response to those challenges. At last, she fell to Japanese colony. For efficient rule, the colonial authority trained 'leading figures', who were the leading members in Rural Promotion Association and various cooperations, the collaborator of Japanese colonial rule. In the new Korea, therefore, the first political task was to deny all colonial inheritance . That was essential for the real independence. But the pro-Japanese political forces exerted considerable influences on the founding of new nation's political forces. That resulted from the historical condition that the political subjects for independence and modernization was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 solution of this contradiction was the primary task of modern Korean politics. 이 연구의 목적은 일제의 일상적 식민통치에 의해 형성된 식민지 시기 사회세력이, 해방후 제헌국회의 정치세력 형성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고찰하려는 것이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 식민지 시기 제헌의원의 정치적 경력을 분석하고, 특히 농촌사회조직과 연계되어 성장한 대일협력 제헌의원들을 고찰하였다. 19세기말 아시아 제국은 국민국가의 정치적 독립과 근대화라는 두 개의 역사적 과제에 직면했으나,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식민당국은 새로 성장하는 집단을 중심으로 식민통치의 협조세력인 농촌진흥회 및 각종 조합의 간부, 그리고「중견인물」을 양성했다. 신생 한국의 정치적 목표는 식민지성을 부정하는 독립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신생 한국의 정치세력의 형성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독립과 근대화가 동일한 정치적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식민지 역사의 산물이며, 현대한국정치가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 KCI등재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 경세치국술(statecraft)의 비판적 평가

        조성환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2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4 No.1

        This article tries to make a critical evaluation on Korean Presidential leadership after the democratization in terms of the statecraft. Our research defines the statecraft, an art or a capacity of governing the state in the compound using of three governing elements; the management of constitutional politics, the proving of political leadership and the capacity of national agenda setting. From the standpoint of the statecraft, four Korean Presidents after democratization, Kim Young-Sam, Kim Dae-Jung, Roh Moo-Hyun and Lee Myung-Bak, haven't realized a successful, or a positive leadership. They have revealed a self-righteous attitude on constitutional politics, lacked the democratic leadership by relying on the politics of exclusion and of supremacy, and inclined to the factionalism rather than the statehood in national agenda setting. These critical evaluations lead us to propose some points of lessen for coming President for displaying a creative statecraft; the prudent and the authoritative management of constitutional politics through the balanced reflection of the constitutional spirit, the improvement of democratic leadership based on the persuasive power, and the exertion of statehood in setting and practicing the national agenda. Besides these, coming President might attain the moral and the political respect from the people by fair personnel management based on meritocracy, and by strict and effective control against President's relatives and surroundings corruption. Our people expect to have both democratic and competent President instead of a political demagogue or a CEO type executor. 본 논문은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들의 경세치국술(statecraft)을 헌정정치, 정치리더십, 국정의제라는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대통령의 실패’가 아닌 성공적인 대통령상을 정립하고 차기 대통령의 창조적 경세치국술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들 네 대통령들은 헌정정치적 독선과 일방주의, 배제․제압의 정치에 의한 민주적 리더십의 미비, 정파주의적 국정의제의 설정․실행으로 민주적, 발전적 경세치국술을 구사하지 못했다. 이러한 비판적 평가는 차기 대통령의 창조적 경세치국술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첫째, 헌정정치의 측면에서 차기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법통을 존중하고 현행 헌법의 민주정신을 성찰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아울러 권력적 독주가 아니라 민주적 ‘절제의 미덕’으로 의회와 정당을 통치의 도구로 전락시키지 말고 헌정적 동반자로 존중해야 한다. 둘째, 차기 대통령은 ‘설득의 정치’를 일상화시켜 지금까지의 배제․제압의 정치를 일소해야 한다. 셋째, 차기 대통령은 업적주의와 정파적 차별화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남으로써 국가의 전략적 발전을 성취할 수 있는 국정의제를 설정하고 실행해야 한다. 한편, 차기 대통령은 엄격한 도덕성, 탁월한 용인술, 창조적 경세관을 겸비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높은 도덕성으로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 가신정치, 코드인사, ‘고소영’ 인사 등 연고주의가 아니라 도덕성과 실력이 검증된 인사를 등용해야 한다. 국민은 정략․선동가나 경영자형 대통령이 아니라 탁월한 민주적 경세가(經世家)형의 대통령을 기대한다. 아울러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한국정치의 사인화(私人化) 현상과 안으로서의 연성법(soft-law): 시민세력을 둘러싼 정치적 냉소주의, 촛불집회, 그리고 정치과제

        주동진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7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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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ersonalization of politics in Korea leads to a result that the development of civil groups is restricted by political parties what seeking private interests. Thus, Korea needs to analysis and make an alternative for minimizing the personaliztion of politics. Korea s social developments are depended on civil groups, however, institutions and policies for that are decided by political parties. So, the failure of political parties has been a reason what causes restrictions of civil groups and occurrences of various political problems. In this case, Korea should propose an alternative policy what is different from existing ways. The alternative should be flexible for accepting civil groups interest, make the repetitive feed-back for rectification. The approach of soft-law is a new tool for arguing thi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what to argue an alternative through analysing merits of soft-law. Soft-law can be useful to make new alternatives on aspects of human rights, public diplomacy, and so on. Korea s candlelight rallies and its reactions of political parties on 2016-2017 can be cases what explain upcoming merits of softlaw. 정치적냉소주의는정치의사인화현상의원인이된다. 그리고이러한현상 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권세력으로 인해 국내 시민세력의 성장이 제한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국가는 이에 한 안으로서 정책 및 제도를 생산해야하는데, 정치의사인화현상은그과정에도악향을미친다는점에 서 기존의 시도와 다른 새로운 안을 필요로 하게 만든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및 제도의 원점인 규범 및 규칙에 따른 패러다임 차원의 변화 가필요하다. 시민세력에의해선출되는정치권세력을통제하기위해서는, 법 체계에서의수정을통해정치적소통불능현상을해결해야하기때문이다. 이 러한안이형성되지못한다면, 한국은시민세력의저항및불만을해소하지 못한 채로 정치발전의 측면에서 정체할 것이다. 한국사회의 발전은 시민세력 의 성장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성장은 제도 및 정책의 발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작금의 촛불집회는 이에 따른 수정시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 서한국은연성법적사고를수용및발전시켜나감으로써, 기존의정치권세력 의책임성회피와공공성확보실패의문제로인한정치의사인화현상을점진 적으로해소시켜나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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