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경선과 여성대표성 = Open Primary and its Influence to Woman Politics

국문 초록 (Abstract)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모든 국민이 참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관리를 담당하는 개방형 경선을 법제화하려는 논의가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개방형 경선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방식을 보장하는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정당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당원의 권한과 역할을 축소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선거비용 증대 등으로 여성을 비롯한 정치적 약자들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개방형 경선의 법제화를 둘러싼 논의를 살펴보고 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여성 대표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 사례는 개방형 경선이 선거자금 동원력이 약하고 정치적 네트워크가 취약한 여성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개방형 경선을 실시하더라도 여성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후보의 전략공천, 지역구 여성후보 공천 비율 확대, 여성추천보조금제 강화 등의 제도적 보완책과 더불어 여성 후보자 발굴을 위한 정당 차원에서의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헌법에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조항을 명기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plore what impact the legalization of open primaries would have on women representation within legislatures ranging from the National Assembly to local ones. For the purpose, we analyze the contents of recently introduced bills on open primaries. We also examine the studies on the case of the U.S. where primaries have been held since the early 1900. Studies on gender and electoral sucess find that women face more competitions in primaries with fellow partisans to be nominated as a candidate for their party. In other words, women candidates face more obstacles in running in primaries. Thus, we suggest that to secure women representation under open primaries, institutional countermeasures, such as strategic nomination for women, expansion of women proportion in candidate nomination and the reform of subsidy program for the nomination of women in political parties, need to be prepared and implemented. In addition, parties, should make more efforts to recruit and cultivate women politicians. Lastly, in the long term, it deserves careful consideration to constitutionally stipulate the equal representation of wome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 검토
• Ⅲ. 개방형 경선 도입논의의 배경
• Ⅳ. 개방형 경선 법제화 논의
• Ⅴ. 개방형 경선 도입 시 여성대표성 확보방안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