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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일본의 정부간 관계의 변화와 지역주권론

        양기호 ( Kee Ho Yang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0 공공정책연구 Vol.27 No.1

        일본의 지방자치는 2000년대 이후 커다란 노력과 성과를 거두었다. 일본의 정부간관계는 지금까지 수직관계에서 대등한 수평으로, 지시집행에서 협력관계로 재정립하고자 개혁하였고, 중앙과 지방의원을 연계하는 이익유도와 조직동원 양상은 선거제도변화로 크게 줄어들었다. 일본의 지방자치는 정치와 행정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지방자치는 위기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첫째, 일본의 수도권집중과 지자체간 격차 확대는 지방분권의 한계를 노출시켰다. 도쿄, 오사카에로 대도시집중이 가속화시키고 있는 반면, 과소지역의 지방정부는 지방재정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둘째, 일본지방정부가 전체적으로 심각한 재정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지방세수입이 줄어들면서 지방재정이 심각한 수준이다. 셋째, 지방선거나 지방정치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면서 지역수준의 정당정치와 주민자치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9월 정권교체로 집권한 일본민주당의 지방분권 구상은 중앙집권형 패러다임을 폐지하고 민주주의 원점으로 돌아가 일본 지방자치를 복원시키는 지역주권론으로 요약되고 있다. 지역주권의 확립, 지방재정제도 개선, 주민자치 도입, 지방의 재생은 그 주요한 내용들이다. 지역공동체의 재생을 통한 자립과 공생, 연대를 통한 지역주권과 우애사회 실천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다. In the threshold of 21st century, Local decentralization in Japan has made great achivements. Government reforms for local autonomy in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aspects was taken with so many steps during last 20 years. Nevertheless, Japanese local autonomy faces lots of difficulties. Too much resources are concentrating around Capital area, General local finance is getting worsening, Political interest in local area are decreasing. That is why Japanese Democratic Party in power are trying for more radical reforms for local legitimacy which is consisted of self reliance, cooperation and network.

      • KCI등재

        한국 지방정치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지방정당 체계와 정당공천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박영민 ( Young Min Park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0 공공정책연구 Vol.27 No.2

        지방자치제도는 현대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정부수립 이후 분절과 연속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의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발전해 왔다. 그러나 지방분권을 통한 수평적 권력구조보다는 중앙집권적 정치가 작동됨으로써 실질적 의미의 권력분점을 실시하는 데는 많은 한계를 보여 왔다. 이러한 성격은 ‘수직적 정치' 행태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지방정치에 대한 효능감(efficacy)을 증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를 민주주의적 제도로 한 단계 성숙시켜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첫째, 정당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시켜 나가는 가운데 정당공천 과정에서 지역민의 참여확대를 도모함으로써 지방정치에서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정당공천제의 본래적 취지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상향식 분권형 공천'을 법률에 규정하고 지방정치후보자 경선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지방정치의 다원성 확보를 위해 다당적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앙당--지역당의 정당체계를 이원화시켜야 한다. 넷째,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지역주민추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Local self-governing system is to complement the limitation of the modern representative system and functions as an institutional device which spreads out the participatory democracy. South Korea`s local self-governing system,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has gradually developed along with the democratization process of the Korean society through its breakup-and-continue experience. However, it had shown much limitation in carrying out the actual means of power-sharing as centralized authoritarian politics was practiced rather than the decentralized horizontal power structure. This kind of characteristic can be defined as the ‘vertical politics'. In order to overcome the vertical politics problem and to increase the efficacy of the local politics, the political party nomination system needs to be improved to a more democratic level. First, the initial purpose of the political party nomination system which regarded as the practice of the responsible local government should be recovered by strengthening the public availability of the political parties and improving the participation of the local people in the political party nomination process. Second, a statement ‘bottom-up decentralized nomination' should be legislated, and need to find a way to improve the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the local political candidates in the election. Third, a dual political party system, central political party-local political party, should be made to enable multi-political parties` contest to procure the local political pluralism. Fourth, ‘local resident recommendation system' needs to be adopted in the local election candidate nomination process.

      • KCI등재

        부산광역시 환경정책의 현실과 방향

        정명영 ( Myong Young Jeong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5 공공정책연구 Vol.32 No.1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핵심적 목표의 하나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다. 삶의 질의 주요한 구성요소인 환경의 질은 환경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확보된다. 환경문제는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만큼, 지방자치를 행정구역이라는 지역성을 바탕으로 하여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시스템이라고 볼 때, 지방자치는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에 가장 적절한 제도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정책 우선순위가 환경보전보다는 개발 지향적이라면 환경문제의 해결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민선 단체장은 지역의 선호와 필요를 반영하여 정책을 수행하게 되는 만큼, 지역주민에 대한 대응성의 증가가 환경정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큰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의 환경정책의 현실을 지역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 되어야 할지를 환경문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체별로 역할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One of the core goals pursued by the local self-government is the enhancement of the life quality for the local residents. The quality of the environment is an important aspect of life quality, and this becomes secured through the solut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Environmental problems is a phenomenon that is displayed by basing on a particular district. Accordingly, a local self-government is considered as the most appropriate system for solving local environmental problems of in consideration of how it is a series of a system where policies that influence residents are achieved based on the regionality of how it is an administrative district. However, if the policies of the local self-government place more emphasis on development orientation instead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it may apply negatively for the solut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In particular, as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s to consider the preferences and needs of the district in order to implement policies, the increase of correspondence towards the local residents may apply positively for environmental policies but it actually holds a great potential to cause negative effects. Accordingly, this study will explore the reality of environmental policy in Busan Metropolitan City by focusing on the topics that are rising as issues in the local society and suggest roles for each agent that are directly relevant to environment issues in relation to how the policies should further develop.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장의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의 효과성 비교

        전원보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03 공공정책연구 Vol.19 No.-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그리고 두 가지 리더십의 효과성이 차이가 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기 위하여 부산• 경남지역의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을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리더십이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그 결과로 얻은 자료를 가지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가지 리더십의 효과성을 비교한 결과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에 더 큰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변혁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고,지방자치단체장은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KCI등재

        주민참여 인식분석과 함의: 자치위원과 일반 주민간 비교를 중심으로

        하정봉 ( Jung Bong Ha ), 길종백 ( Jong Baik Gil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6 공공정책연구 Vol.32 No.2

        이 논문은 지방자치의 발전 및 정당성 확보에서 주민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에 착목하여 일반 주민과 주민자치위원 사이의 주민참여 현황에 관한 인식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나타난 주민참여 실태를 요약하면, 참여전반에 대해 자치위원은 긍정적 인식을 나타냈지만 일반주민은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보였으며, 자치위원은 일반주민에 비해 주민 참여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이 더 높았고 지자체의 의견수렴 노력에 대해서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분석결과로부터 지자체 차원의 주민참여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 강화 및 책임성 확보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둘째, 주민자치위원회와 기존의 소규모 참여모임 연계 등을 통해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각종주민참여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주민들의 제도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This paper conducted survey analysis on citizen participation in local government in view that citizen participation is essential to make local autonomy work. It surveyed 298 general citizen and members of community committee. The survey analysis shows that members of community committee have more positive perception on citizen participation situation than general citizen. Specifically, members of community committee show higher understanding and interesting on civil-participation institutions and appreciate local government``s effort to reflect citizen``s opinion compare to general citizen. Based on survey results, this study provides some suggestions in order to promote citizen participation in local level. First, it is necessary to invigorate the citizen participation by means of resident autonomous center. Second, to complement existing civil-participation institutions, community participation such as citizen cooperation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neighborhood level should be activated. Third, efforts to enhance knowledge and increase the utilization of civil-participation institutions should be taken.

      • KCI등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효율화 방안

        김봉구 ( Bong Gu Kim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4 공공정책연구 Vol.31 No.1

        본 논문은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실태분석과 제주자치경찰의 선행연구들을 비교. 분석을 통하여 조직구조, 인사관리, 사무배분, 예산관리의 4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의 운영을 위한 시범실시라는 측면에서 제주자치경찰의 효율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먼저,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체제에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 지역적인 차원에서 볼 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의미하는 바가 다르기에 자치경찰의 의미로서 자치경찰제의 개념, 필요성, 자치경찰제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외국의 자치경찰제를 분석을 함으로서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도입모형을 비교·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자치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에 자치경찰제의 이론적 고찰이 필요하다. 제주자치경찰의 실태분석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홈페이지와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선행연구들의 연구 등을 이용하여 조직구조, 인사관리, 사무배분, 예산관리의 4가지 측면을 실태분석을 하였고 이 4가지 측면의 문제점을 선행연구들을 통해 비교·분석을 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제주자치경찰의 문제점은 조직구조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판단에 자주적으로 조직을 운영으로 인하여 경찰의 이념에 벗어나 정치적 중립성와 독자성을 잃을 수 있다는 점과 자치경찰단과 자치경찰대(2대)라는 이원적인 구조로 인하여 업무중복 등으로 인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된다는 것이다. 인사관리의 문제점은 아직까지도 자치경찰공무원의 총원을 채우지 못하여 인원부족으로 인한 부족한 치안서비스제공과 자치경찰의 자치경찰단장과 자치경찰대장의 직급 문제점으로 인한 타부서와의 업무협조 등의 문제점의 발생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인사교류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사무배분의 문제점으로 자치경찰의 일반수사권, 즉결심판청구권, 교통관련 문제 등에 권한이 없어 자연적으로 국가경찰통제를 받게 된다는 점이 있고 예산관리의 문제점으로 아직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정자립도가 부족하기에 적극적인 국가지원과 재정자립도 확충방안이 있다. 이에 제주자치경찰의 효율화 방안으로 자치경찰조직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의 중립성확보가 가능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조직을 도지사 지휘를 받는 직속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인사관리는 재정자립도 수준이 높아 질 때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하거나 국가적인 차원의 업무나 장비 등과 같은 것을 보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사무배분 측면에서는 형사소송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의 개정을 통한 법제적 정비가 필요하겠고 예산관리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 의존적 접근에서 벗어나 자구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제주자치경찰이 전국단위로 실시하기에 앞서 시범실시지역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더욱 문제점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효율화 방안을 제시한다면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양질 높은 치안서비스와 봉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precedent researches of the Jeju Municipal Police Bureau, to analyze the Jeju Municipal Police Bureau that is currently conducted along with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 for autonomous police system to derive problems in 4 aspects of organization structure, personnel management, distribution of office work and budget management and furthermore,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problems and search for the efficiency measures of Jeju Municipal Police Bureau in aspects of demonstration for the operation of nationwide autonomous police system. First, Korea has conducted the autonomous system from the national police system that is centralized and therefore, the national police and local police have different meanings when viewed in the national, social and regional aspects. Therefor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autonomous police system, concepts and necessities of autonomous police system must be found as the meaning of autonomous police to analyz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of foreign regions to compare and analyze the introduction models of Korea`s autonomous police system to search for the direction of Korea`s autonomous police. Hence,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is required. For the fact analysis of Jeju Municipal Police Bureau, the web-site, report, installation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pecial law for construction of international free city and precedent researches were used to analyze the 4 aspects of organization structure, personnel management, distribution of office work and budget management and the problems from the 4 aspects are compared and analyzed through the precedent researches to suggest the problems and based on the results, derive the problems. Due to its` independent operation under the authority and judgments of the local government head, the problems of Jeju Municipal Police Bureau in aspects of organization structure include the fact that it can lose the political neutrality and identity by escaping the ideas of police and is not able to efficiently operate due to repeated tasks caused by dualistic structure of the autonomous police group and autonomous police force. The problems of personnel management include the insufficient supply for public order services due to lack of personnels and the position problems for heads of autonomous police group and autonomous police force to cause the inadequacy of personnel exchanges of autonomous police and national police along with occurrences of problems including cooperation with other departments. Moreover, the distribution of office work include problems of the autonomous police being naturally regulated by the national police due to their lack of authority in general investigative rights, summary jurisdiction and traffic related problems and budget related problems include expansion measures for financial independence and active national resource since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lacks of financial independence. As the efficiency measure of the Jeju Municipal Police Bureau, the autonomous police organization has been installed as the independent organization from the local government head to enable security of neutrality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head and require the measures to unification as the organization directly underneath the orders of the governor. For the personnel management, it is appropriate for the nation to support the organization until its` financial independence is high enough or assist the organization with work or equipments. In aspects of distributing office work, the legal organization through revision of related laws including criminal suit and road traffic law are required and although active financial support from the nation is required for budget managemen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the need to operate by establishing their own financial plans by escaping from the dependent approach. Prior to conducting in the national unit, the Jeju Municipal Police Bureau must further analyze the problems as the region for demonstrative executions to suggest actual efficient measures to accomplish quality public order services.

      • KCI등재

        지방 분권과 지역균형발전 : 긍정론과 회의론, 그리고 대안

        김승태 ( Kim Seung-tae ), 전용주 ( Jeon Yong-joo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7 공공정책연구 Vol.34 No.1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은 양립할 수 있는가? 이 글은 기존 연구성과들을 문헌 연구를 통해 정리함으로써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논의한다. 이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분권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전제되거나 성숙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유의점을 제시한다. 지방 분권화 성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에 근거할 때, 지방 분권은 다양한 환경과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수단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 분권화의 성공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환경적 요소들이 여전히 충족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제 수준의 문제, 제도의 문제, 기존의 지역 간 격차 정도 문제, 지역 수준에서의 민주적 경쟁성과 정당 발전 정도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다양하고 상충된 경험적 연구 결과에 근거해 성공적 지방 분권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Is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compatible? This paper discu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by summarizing existing research results through literature review. In this context, we give some suggestions about what conditions should be necessary for successful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Based on empirical studies of decentralization performance, decentralization should be carefully designed in consideration of various environments and factors, especially if it is a means of achieving even economic development. This is because, in Korea,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suggested as conditions of successful decentralization are still not satisfied. For example, the economic level, the institutions, the degree of the existing regional gap, the democratic competitiveness at the local level and the degree of political development. This study presents some alternatives to consider for successful decentralization based on conflicting empirical results from various existing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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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자치경찰게 도입방안의 분석-평가

        최종술 ( Jong Sul Choi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2 공공정책연구 Vol.29 No.2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에서 제시된 『자치경찰법(안)』에 근거하여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평가 또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상황과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 제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 입법동향을 의원입법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둘째,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살펴보는 바, 도입방향과 함께 도입방안의 주요내용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제관련 방안을 비교하고, 기타 다른 안들도 비교해 본다. 셋째,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늘 5개 분야별로 분석평가해 본다. 분석평가를 위한 5개의 변수는 도입단위, 조직구조, 사무배분, 인사관리, 광역기능이다.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analysis and evaluation for the plan of Local Police system in the government of Lee Myung-bak.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the main conten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We look at progress of the successive government for the Local police system and Lee Myung-bak government for the plan of local police system, too Second, we will discuss ways to introduce Loca1 police system in the government of lee Myung-bak. we investigate the direction of introduction and main content in the plan of local police system. Third, we will compare Local Police Act which previously presen1ed in. In other words, we compare with the previous government plans. Fourth, we analyze and evaluate about the plan of Local police system in the government of Lee Myung-bak. The variables for analysis are as follows; Introduction of unit, Organizational structure, Secretary distribution, Personnel Management, Wide-area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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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 자치구제의 폐지논의와 개선을 위한 시사점

        박영강 ( Yung Kang Park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2 공공정책연구 Vol.29 No.1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에서는 자치구의 폐지를 2012년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폐지안을 의결하였다. 그리고 동 위원회의 결정은 2013년도에 국회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구를 폐지가 졸속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자치구제의 존립 필요성을 살펴보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지방의회활동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지만, 부산시의 경우 자치구제에 대한 인식은 점진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실시이후 공무원들이 매우 친절해졌고 행정서비스의 개선에 적극성을 보이는 점등은 자치구의 성과의 일부분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행정비용 등을 감안하여 자치구를 폐지할 사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가능한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폐지를 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주민투표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자치구제의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써는 기초단체의 정당공천제의 폐지와 증대되는 자치구 사무에 상응하는 재원의 확충을 제시하였다. Presidential Committee on Local Administration Reform decided to abolish autonomy of district in metropolises as one of it`s important aims of 2012. And the Committee`s decision will be examined at the National Assembly next year. This study focused on opposing haste decision, and took a look at the needs of maintaining the autonomy and the alternatives for developing the districts. Accord to preceding researches, civil evaluations of the autonomy of district have gradually increased in Busan Metropolitan City though the evaluation level of the district assemblies was not so high. Civil servants have become more kind and positive to improve public services since new start of local autonomy in Korea. It was considered a part of performances of the district autonomy. The needs were proposed that give chance to select a residental voting instead of abolishing district autonomy totally when a reason like increasing ineffectiveness was occurred in some districts. As an alternatives for developing the districts belows were proposed: abolishment of party nomination of candidates in lower tier government, distribution of finance accord to increasing administration affairs.

      • KCI등재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방안 : 국세의 지방세 이전을 중심으로

        박영강 ( Yung Kang Park ), 이수구 ( Su Gu Lee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4 공공정책연구 Vol.31 No.1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의 축소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를 살펴보고, 국세의 지방세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현행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지니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지방재정구조 분석에 의하면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비율이 낮을 뿐 아니라, 이명박정부 이후 국고보조금의 비율이 증대되고, 복지비 증가속도가 빠른 문제점이 나타났다. 그리고 지방소비세의 배분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역진성 현상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국세의 지방세 이전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는 현행 지방소비세의 인상이 역진성의 문제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당면한 재정위기를 해소시킬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지방소비세는 국고보조금을 대신할 수 있는 재원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세와 법인세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활용을 위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지방소득세의 기본세율을 인상하는 국세의 지방세 이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국세의 지방세 이전을 어렵게 하는 수도권의 세수편중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와 같이 재정력이 높은 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자율단체”로 지정하여 국세의 배분과정에서 제외하되, 독자적인 세목의 신설을 용이하도록 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lternatives that secure financi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s. It`s basic hypothesis is reducing state subsidies and transferring national taxes to local taxes. According to analysis of local financial structure local taxes ratio was low, but state subsidies and welfare expenditures have increased rapidly since Lee Myung-Bak Government. Also, degressive tax problems between the Capital area and other areas occurred in the process of local consumption tax distribution. Nevertheless, increasing the local consumption tax ratio was considered desirable to solve urgent financial crisis of local governments. But, for the long term financi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s, the local consumption tax was not considered desirable to substitute the state subsidies. Instead, the individual income tax and the corporate income tax were required to substitute the state subsidies. Utilizing the taxes as a means of transferring national taxes to local taxes, alternatives which would decrease the rate of the taxes and increase the rate of the local consumption tax were proposed. At the same time, a system of designating “Financial Autonomy Government” was proposed to solve the degressive tax problems. According to the system, high level of fiscal self-reliance ratio governments can receive the title “Financial Autonomy Government” and the titled governments will gain the benefit of financial autonomy, but they will be excluded from trans ferring national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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