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국제화기반에 대한 지역주민의 경험적평가에 관한 연구 :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하영수 대한지방자치학회 2015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6 No.4

중앙정부의 국제화에 대한 인식전환과 정책 및 제도개선은 자연스럽게 전체사회의 국제화에 대한 인식 고취와 정책 및 제도의 이해를 통한 현장접목의 수월성을 고취하게 되었다. 특히, 중앙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자발적으로 국제화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병행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는 지역으로부터 국제화라는 슬로건을 기치로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본격적인 국제화에 대한 논의와 동참 및 활동의 역사가 이제 20여년이 지난시점에서 이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역사회주민들이 인식하고, 경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에 대하여 다시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중요한 절차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에게는 어떤 형태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를 가늠해보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The government’s new awareness of internationalization and resultant improvementson policies and institutions has naturally brought the whole national society a better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ization and easy application of policy and institution onthe scene. With such endeavor initiated by the government, local Authorities have alsofollowed suit combining a positive effort for internationalization voluntarily. Internalization of local Authorities has evolved very actively under the slogan ofmaking domestic regions international. Now that earnest discussion of internalizationwith participation and activity is over 20 years, it is very important to review itseffectiveness and seek for a positive alternative in its future course. However, aheadof it, it is also an important process to verify how local residents recognize andexperience the internalization driven by their local Authorities. Thus, this study hasthe purpose of analyzing how the local residents perceive the local Authoritiesinternalization and measuring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on its base.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 시·군·구 를 중심으로 -

이승철 대한지방자치학회 2011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3 No.2

본 연구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현황을 살펴보고, 시·군·구 통합결과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기초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체적으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통합(계층 통폐합, 행정구역 통합 등)에 있어서 효율성을 중심으로 찬성하는 입장과 민주성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상반대고 있는 입장이다. 또한, 통합시의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효과성이 있다는 주장과 없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통합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에는 이러한 가치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민주성, 효율성의 가치뿐만 아니라 형평성, 통합성, 지역성 등 다양한 가치들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 개편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로서 지방분권에 대한 재정립이다. 지방분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거시적인 정책과 목표가 분명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중앙정부의 의지가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개편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분권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수립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의 분권수준과 내용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점진적이고 신중하여야 한다. 현재의 통합논의와 과정은 너무 성급하고 단기적이다. 이러한 과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역사성, 지역성, 정체성 등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통합을 강행하는 경우 주민갈등을 일으켜 더욱 큰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이해하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전담할 전문적이며 지속적인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를 지방의 지역성 및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위원 수를 늘여야 한다. 또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분석을 위하여 현재에 한시적인 위원회제도를 상시적인 위원회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방법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과거와 같은 하향식의 통합은 지양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민들의 필요성에 의한 자발적인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This thesis looked into discussions on local administrative system restructuring and presented the directions to restructure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through precedent studies. Generally speaking, the discussers recognized local administrative system restructuring to be necessary. But they expressed their opinions contrary each other. Some of them agreed with consolidation (consolidation of strata, consolidation of administrative sections) to enhance administrative effectiveness, local competitiveness, and local decentralization. The others disagreed with it, asserting that it would bring about consolidation expenses and undermine local equality. Some asserted them to be effective, but the others not. Those who agreed with consolidation laid an emphasis on effectiveness, but those who disagreed with consolidation on democracy and equality. But, those who study consolidation have to approach this subject at a macroscopic aspect to implicate the values in a certain degree. They have to implicate various values such as equality, consolidation, and locality, not democracy and effectiveness. But, as a precedent subjectin restructuring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restructurers have to put in a triangular position repeatedly local decentralization, as a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self-governing bodies. They have to prepare macroscopic policies and aims of the central government on local decentralization. Not preparing the policies and aims precedently, restructurers may possibly restructure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irrespective of the interests of local self-governing bodies, for the wills of the central government may be reflected. The kind of restructuring cannot enhance inhabitants’ life quality. This thesis presents, considering on the points, suggests the directions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restructuring as followings. First, restructurers have to put into a triangular the point of view on local decentralization. Second, restructurers have to restructure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gradually and prudently. Third, restructurers have to establish special and continuous organizations in charge of restructuring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Fourth, restructurers have to reflect inhabitants’ spontaneity and autonomy in restructuring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This thesis used the secondary materials a lot and cannot hold objectivity so much with limited analysis of the study results in a part, but presented the directions of restructuring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on the basis of the material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on why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have to be restructured and what is the best selection in a deep level.

지방자치의 본질에 관한 연구 : 일본헌법을 중심으로

백윤철,정성범 대한지방자치학회 2021 한국지방자치연구 Vol.23 No.3

일본에서 ‘지방자치의 본질’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는 일본 헌법 제92조이다. 즉, 일본 헌법 제92조는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본지에 기초해서 법률로 이것을 정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근대 입 헌주의의 선구자인 로크의 사회계약설이 일본 헌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 이라면, 지방자치의 원리를 생각하는 '헌법의 이념'은 로크의 신탁이론에서 구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로크의 신탁이론을 기초로 지방자치의 본질론에 대한 학설인 고유권설, 전 례권설, 제도적 보장설과 그 후에 제도적 보장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 일본에서 기본 권보장원리와 국민주권원리를 중시하는 새로운 학설인 신고유권설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 에 대한 재해석을 하고자 한다. 고유권설은 인간의 기본권인 천부·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으로 지방자치의 자치권을 인간 의 자연권과 동일하게 이해하고, 지방자치권도 전국가적인 권리라고 설명하는 입장이나, 일 본 학자들사이에서도 지금은 학설로서 그대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 의 위기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일본에서 자치권확보의 중요성이 강하게 인식되어, 자치고유 권설의 새로운 재평가로서 신고유권설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 이론적 내용은 기술하였다. 그리고 전래권설 내지 자치권위임설은 국가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승인·허용 내지 위 임하는 한도 내에서 자치권을 확보해서 자치권을 행사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모두 국가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이해하게 되면 일본이나 한국에서 헌법이 독립된 장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학설은 헌법적 취지에 합당하지 않는다 고 생각한다.일본의 지방자치의 본질을 기술한 바와 같이 고유권설, 전래권설, 제도보장설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는데, 현대에 와서 일본이나 한국의 학설은 조금은 다르다. 현 재 일본에서 주장되고 있는 신고유권설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병립·대등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으로서 단일국가주의의 단일정부하에서 연방국가의 지방과 같은 통치단체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연방주의를 취하지 않은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고유권설도 일본에는 유력설이나 우리 나라에서 는 사견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이해하는 적합한 학설이 아니라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이벤트를 활용한 경제살리기에 관한 연구: 속초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송석록 대한지방자치학회 2007 한국지방자치연구 Vol.9 No.3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스포츠이벤트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스포츠이벤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속초시에서 개최된 모든 대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참가자들의 소비를 집계하여 최종소비를 산출하였다. 또한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의 실체에 보다 접근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스포츠이벤트 유치의 정책적 기준자료로 활용되고 또한 경제적 파급효과의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인 속초시는 2006년 총 3개의 대회를 개최하여 155백만원을 투자하여 생산유발효과 1,654백만원, 소득유발효과 429백만원, 고용유발효과 47명 및 부가가 치유발효과 894백만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2004년도에는 전년도 보다 많은 총 7개 대회에 271백만원을 투자하여 생산유발효과 3,222백만원, 소득유발효과 974백만원, 고용유발효과 76명 및 부가가치유발효과 1,945백만원으로 나타나 지역 경제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된다. 산업연관표 분류에 의한 스포츠이벤트 산업은 강원도나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속초시에서 개최된 스포츠이벤트는 지역경제나 지역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화, 지역특성, 지역환경 등에 부합하는 스포츠컨텐cm 개발이 중요 과제라 할수 있다.

통합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개선방안

이창길 대한지방자치학회 2008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0 No.3

본 연구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평가의 실효성 확보와 나아가 통합된 성과관리체계에서 평가의 역할제고를 위하여 현 시점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주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통일되고 표준화된 자체평가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평가를 위한 투입 인력, 예산 등의 근거를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제도화 시켜야 한다. 셋째, 평가주기의 확장을 고려하여 단기간 평가가 아닌 항시적인 평가관리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 넷째, 산출중심의 계량지표의 확대만이 아닌 정성적 결과를 반영한 정확한 기준을 가진 지표를 개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정성적 평가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평가결과 공개수준이 높을수록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공개수준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결과 공개의 구체성을 높여 자발적인 자기 규제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함과 동시에 환류에 드는 비용, 피평가자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성과관리체계에 관한 연구가 극히 미비하다는 측면에서 선행적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problems of local government evaluation system, and than attempts to provide policy alternatives changing from separated evaluation systems to integrate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Results are as follow. First, local government evaluation systems have to get a standard self-evaluation system introduced the direction and principals of 'The Basic Government Evaluation Act'. It is supported by the information system like BSC system. But information system also has to have the standard common structure and must have the strategic planning structure. Second, local government must establish the laws or acts relating evaluation resources. Third, the cycle of the evaluation process needs to expand and to manage the performance information all of the year round. Forth, Indicators should be qualitative, quantitative, consistent, realistic and achievable. Also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potential for severe adverse effects on the physical, social, economic or environmental well being of the local government. Fifth, performance information or result of evaluation should more concretely open. It leads the effort for the improvement of local administration. Lastly, Opening of the result can proliferate the culture of self-regulation and reduce the expenditure of feedback and make more higher level of accepting behavior in local government.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립에 관한 연구: 울산광역시 지방기록물 생산량 및 보존량 추정과 인력수요량을 중심으로

김영종,이재호 대한지방자치학회 2009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1 No.2

본 연구는 지방단위의 기록물관리 체계 개선과 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청되는 실정에서 행정기관과 교육청 및 산하기관, 민간기록물의 관리의 표준 등을 검토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환경에 적합한 관리계획을 마련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연차적 및 다각적인 설계가 필요한 시점에서 여기서는 울산광역시를 사례로 하여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을 위한 기록물의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주요기록물의 향후 생산량 추정과 이에 필요한 보존량 및 수요인력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기록물 관리기관에 필요한 제도적 배경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와 행정적 사항 및 설치 모델들을 살펴보았다. 기록물 보존수요 추정방법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사실조사가 완료된 울산광역시를 대상으로 보존수요 추정방법과 지방기록물 생산량을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그 간 기록물 관리 추정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던 행정박물에 대한 추정과 랙의 규모 등에 대한 연구도 포함시켜 논의함으로써 실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필요한 인력량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립에 대한 자료로 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pply appropriate provincial archives management planning in local government level. Several systematical reviews for establishment of provincial archives are considered: the Documents and Archives Management Law, administration structure, and previous establishment models. The case study is Ulsan Metropolitan City. This study accomplished the actual inspection about major archives of Ulsan in 2007. The preservation volume of Ulsan Metropolitan City is estimated from 2007 to 2036. The preservation volume estimation also included archival objects quantities and rack container capacity scale for raising effectiveness. Moreover, in order to establish provincial archives, because manpower having technical knowledge of records management estimation is necessary and essential, its analysis is included.

지방자치단체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하영수,김한양 대한지방자치학회 2019 한국지방자치연구 Vol.20 No.4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공무원들의 조직몰입 및 조직유효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지방자치단체장의 변혁적리더십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일선 공무원 2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자료의 분석은 SPSS 24.0 통계프로그램과 AMOS 24.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개별적 배려, 카리스마, 분발고취(지방자치단체장의 변혁적 리더십 요인) 요인 모두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조직몰입은 조직유효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이 미침을 확인 하였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의 변혁적 리더십은 공무원의 조직유효성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 않으나, 조직몰입을 매개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변혁적 리더십 유형을 발휘하는 것이 공무원 조직몰입과 조직유효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데 있어서 바람직한 리더십 유형을 제시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effectiveness, of officers in local governments, around th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heads of local governments. To this end,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235 front officers in metropolitan and basic local governments located in Daegu Metropolitan City and Gyeongsangbuk-do, an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SPSS 24.0 statistical program and the AMOS 24.0 program. From the analysis, following findings were drawn: first, individual considerations, charisma and inspiration (a factor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heads of local governments) hav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officers' organizational commitment; seco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officers in local governments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ird, although th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heads of local governments do not directly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e former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latter through the medium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this study has an implication, in that it suggested the type of desirable leadership, where the fact that heads of local governments exercise a specific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ver officers belonging to them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officer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effectiveness.

권력분립의 측면에서 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갈등과 협력

김진윤,이정훈 대한지방자치학회 2010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2 No.3

한국 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그 운영 면에서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구성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는 그 태생에서부터 갈등과 협력적 관계 속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 갈등의 특징으로는 갈등의 복잡다양성, 조정;해결의 곤란성, 예방의 곤란성, 이해관계의 투쟁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원인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배분, 공직자의 가치관, 이해관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우선 제도적 측면에서 조직구성상의 권한관계나 업무분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지 못한데서 찾을 수 있고, 비제도적 측면에서는 양 주체간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개인적인 기술 및 자질의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법령의 부재와 미개정,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한 대립, 불명확한 사무분장, 갈등조정제도의 문제, 의회사무 직원의 임명 등을 둘러싼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고 비제도적 측면으로는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및 자질 부족,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신풍조, 주민의 자치행정 참여기회 축소 등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의 주체이자 그 객체인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며 그것이 지방자치의 성공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 조례 분석에 관한 연구

이동기,조경욱 대한지방자치학회 2021 한국지방자치연구 Vol.23 No.2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경찰 조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 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사 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조례의 제정은 자치 경찰제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총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고, “기술적 연구에 따른 내용 분석 방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7개이며, 입법예고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9개이다. 분석결과 사무 범위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강원 및 충북의 경우 자치경찰청장과 협의 및 조정하도 록 하였고, 사무의 경우 생활안전 사무가 67.44개, 교통활동 사무가 57.69개로 나타났다. 사무기구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고 있는 경기, 강원, 세종과 더불어 사무국의 설 치를 규정한 지역은 경기, 강원, 충북이었다. 예산 제출기한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였 다. 본 연구가 자치경찰의 운영 효율화를 가져오길 기대하며, 향후 정책방향으로 국가예 산지원, 협의회 구성 법률제정, 자치경찰과 지방행정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 실태와 개선방안

김정희 대한지방자치학회 2019 한국지방자치연구 Vol.20 No.4

1995년,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어 실시된 이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소비자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다수의 연구자들이 지방소비자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들을 꾸준히 활발하게 해왔으며 중앙정부의 관련 부처와 지방정부에서도 정책과 제도를 통해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관련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여전히 후속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그 해결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그런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 중 교육업무, 그 중에서도 고령소비자 교육을 중심으로 시행사례를 통해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특정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종래의 교육방법과는 다른 접근을 통해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지역별로 특화된 교육업무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즉, 고령자들을 자주 접하는 여러 종사자들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비자교육을 시행하는 시도를 해봄으로써 더 실효성 있는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 소비자행정 업무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소비자행정을 소비자복지, 즉 국민복지와 연계하여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든 상황에서 지역별 고령소비자 복지정책과 고령소비자 교육이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비자행정 업무를 주민복지 분야에 포함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Since 1995, when South Korea adopted local self-government system, local governments have been making vigorous efforts to encourage consumer public administration. Many related researches have been carried out by those who took interest in the concept, while the government tried its best to assist by utilizing policies and regulations. Despite the efforts, recent studies suggest that problems pointed out by previous researchers have not been rectified and still need improvements. This research does not deviate much from the consensus. But it will concentrate more on how to remedy the situation by utilizing education for senior citizens, with a case study. With an approach that is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ones, and by reflecting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the aim is to provide a viable and locally-customizable alternative to the current system. This research looks at methods to achieve greater efficiency in educating senior citizens, if the knowledge is delivered by social services workers who interact with them daily. It examines ways for local governments to boost stature of their consumer public administration sector, and focuses on issues regarding consumer public administration in relation to consumer, and social, welfare. This research emphasizes that, with South Korea becoming a rapidly aging society, social service for senior citizens cannot be completely separated from providing consumer education to them. It provides alternative ways to integrate consumer public administration into social wel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