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정치정보 이용과 정치적 관심 : 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하세헌(Ha Se-Hun),강명구(Kang Myung-Gu) 한국정치정보학회 2012 정치정보연구 Vol.15 No.1

본 연구는 인터넷 정치정보와 정보 이용자에 대한 획일적 인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고 인터넷 정보제공 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정치적 관심자만이 인터넷 정치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관심이 적은 사람도 우연히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 정치정보를 선택적 정보와 우연한 정보로 구분하고 인터넷 정치정보 이용자의 정보 이용 행태, 정치적 관심의 정도 그리고 정치참여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인터넷 정치정보 이용자의 대부분이 우연한 정보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정치적 관심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인터넷 정치정보의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우연한 정보에 대해 보다 많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This study raised a question over standardized awareness toward internet political information and information users. Nowadays internet use becomes more common and internet information provision methods are diversified. So this study attempts to assert not only people with strong political interest but less-interested use internet political information by chance. For this, this study classified internet political information into selective and accidental information first. Then measured the degree of the users' political interest and political participation. Based on the research, this study confirmed that almost internet information user access to political information accidentally and internet their political interest are diversely composed.

한국 정치학 연구의 동향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안

임성학(Lim Sung-hack) 한국정치정보학회 2010 정치정보연구 Vol.13 No.2

정치학의 양적인 확대와 다양성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치학에 대한 내부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적 정치학을 정립하여 한국 정치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실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한국적 정치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한국 정치학의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분명한 자기위치를 알아야 나아가야할 좌표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한국정치학회에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의 현황을 파악했다. 공동저자 보다는 단독저자가 매우 많아 정치학 내부 혹은 타 학문과의 공동연구도 부족하다. 한국중심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한국문제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한국 연구를 통해 이론을 정립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 미국식 정량적 연구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미국에 비해 정량적 연구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정치학 방법론의 다양성 확보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has self-criticized its failure in creating the Korean model and establishing its identity even though its diversity and size is growing rapidly. To know where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exactly is and is heading may be a first step to improve it. For this purpose,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the most prestigious journal, are reviewed in the respect of such as number of author, methodology, subject, case country, key word, and so on. Couples of problems have been found. First, multi-authorship are very rare even though there has been a steady increase in the average number of authors in political science in other countries and other disciplines.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swim against the tide of broader disciplinary trends and co-workship within the political science. The growing and domination of Korean studies is reflective of the increasing concerns of Korean problems, but these studies have failed to developed more general theories or models. Finally, methodological diversity is needed becaus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udies should be mutually supplemented.

한국 국제정치학계에서의 에너지 · 환경분야 연구

나용우(Na, Yongwoo) 한국정치정보학회 2017 정치정보연구 Vol.20 No.2

한국 국제정치학에서 ‘에너지·환경’ 분야는 국제정치의 다른 분야들에 비해 비교적 최근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 국제정치학계에서 행해진 에너지·환경 관련 연구들을 분석하여, 이 분야에서의 연구 현황을 검토 및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에너지·환경 분야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에너지·환경분야에서 양적 혹은 질적으로 어떠한 연구성과들이 산출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주제들이 주로 다루어졌는지 살펴봄으로써, 현재까지의 연구 동향을 제시하고, 에너지·환경 분야 연구의 전망과 함께 향후 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그동안 축적되어온 관련 논문들에 대한 문헌 분석을 시도한다. 국제정치학의 대표 학술지인 한국국제정치학회의 『국제정치논총』을 비롯해 한국정치학회의 『한국정치학회보』, 세종연구소의 『국가전략』,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국가안보와 전략』(舊국제문제연구), 일민국제관계연구원의 『국제관계연구』에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게재논문 및 에너지·환경을 주제로 다룬 국내 박사학위논문을 그 대상으로 분석한다. The new research field of energy and environment politics was recently started in international relations studies of Korea compared to other sub-fields.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its situation and the degree of process by analyzing the energy and environment politics papers. It is considered quantitative or qualitative research result was achieved, what kind of topic was argued and how its vision and subject present. Therefore, this research is a critical thesis that analyze and assess the existing research comprehensively rather than positive and experiential one. The object of this research is to select from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National Strategy,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and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analyze the related papers which have been publicized from 2000 to 2016.

한국정치의 위기 요인과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김영래 한국정치정보학회 2001 정치정보연구 Vol.4 No.1

본 논문은 한국정치가 현재 당면한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에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한국정치가 당연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지도자들이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설정, 이를 정치에 반영시켜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함으로서 정치권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 정치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한국정치의 위기 요인을 고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정치가 해결하여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리더십의 확립, 시민중심의 정치실현, 지역주의의 타파, 부정부패의 척결, 정당의 민주적 운영 , 지방분권화의 실현이다. 따라서 이들 과제의 해결 없이 한국정치의 발전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무의미할 정도로 이는 한국정치 발전에 있어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한국정치 위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민주적 리더십의 제도화, 시민중심의 정치, 정치자금의 실명제 실시, 선거제도의 개혁, 정당의 민주화, 지방분권화의 실현, 국회개혁 등을 통하여 가치와 안정을 통한 정치제도화를 이룩하는 것이다. 우리는 군부정권, 권위주의 정권에서 민주화로의 이행을 통하여 민주정치발전과 더불어 국가발전을 추구하였으나, 오히려 민주주의의 위기. 정치의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정치지도자들은 선거에 의하여 언제든지 여야가 뒤바뀔 수 있다는 인식 하에 타협과 대화에 기초한 정치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꼼수나 비상식의 정치가 아닌 상식 (common sense)이 지배하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지금 국민은 제2의 IMF 사태를 걱정할 정도로 위기가 팽배하여 있으나,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대권 논의, 또는 정쟁만 일삼고 있다. 정치가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비전의 정치,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개혁정치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는 21세기라는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맞은 한국정치의 과제이다.

사회ㆍ경제적 위기와 한국의 정치변동

장성호(Jang Seong-Ho) 한국정치정보학회 2008 정치정보연구 Vol.11 No.2

한국사회는 군부에 의한 두 차례의 쿠데타에 따른 극심한 정치변동과 군부통치(military rule)를 경험하였다. 한국의 60년대 경제난과 70년대 2차례의 오일쇼크, 그리고 80년대 경제위기는 사회적 혼란 과 연계되면서 정치변동을 유발했다. 본 논문에서는 여기에 착안하여 사회경제적 위기가 정치위기와 정치변동으로의 전환과정을 거치는 추동과정과 정치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정치변동의 결과, 국가가 경제와 시민사회를 강력하게 통제하는 사회구조가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정치발전과 민주화를 저해시켰다. 정치변동은 대체적으로 정치사회적 혼란상황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고자 하며, 따라서 두 번의 쿠데타를 통한 정치변동에 있어서 군부는 사회경제적 위기의 타개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또한 정권위기의 원인이 되는 고유가와 물가성장 등의 경제적 위기, 그리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민심이반 등의 사회적 위기가 정치변동의 핵심적 요인이 되었다. 또한 시대가 바뀌어 감에 따라 정치변동의 양상이 과거의 쿠데타와 혁명 등에 의한 광범위한 정치변동에서 최근에는 비교적 안정된 체제 내의 정권변동을 가져옴을 알 수 있다. 향후 민주적 정치질서를 파괴시킬 수도 있는 정치변동을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의 위기에서 파생된 정치변동을 반면교사로 삼아 사회경제적 위기를 억제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위기관리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Korean society underwent the political fluctuations by two rounds of coup d'etat by the military since1961 and the concomitant military rule.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such cases as the oil shock of Korea in the 1970s, the socioeconomic crisis revolving around the economic crisis of the 1980s thereby seeking to elicit the transitional process that the socioeconomic crisis was converted into the political crisis and the political fluctuations, and its political implication. With the political fluctuations of Korean society, it came to be oriented toward the stiff country under the divided regime by seizing the political power through the military involvement in politics and make stronger dependence on the US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and economy. In addition, the political fluctuations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the social structure in which the state exerted strong control over economy and civil society, resulting in derogating from the political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of Korea. The military attempted to intervene in politics through the situation of political and social turmoil and accordingly adopted as the slogan the resolution of the socioeconomic crisis in relation to the political fluctuations through the coup d'etat. And it was found that the economic crisis such as high oil price, higher prices and the like that contributed to the crisis of the political regime, and the social crisis such as the public alienation from the government induced by it became the key factor of the political fluctuations. And with the change of the times, it was found that the aspect of the political fluctuations has recently brought about the change of the political regime within the stabilized regime from the extensive political fluctuation by the past coup d'etat and revolution.

한국적 민주주의의 형성과 민본주의의 역할

함규진(Ham, Kyu-Jin) 한국정치정보학회 2016 정치정보연구 Vol.19 No.1

민주주의’가 한국에 이식된 때는 해방 내지 정부 수립부터였고, ‘정치적 민주주의’가 정립된 때는 1987년 이후였다. 그러나 21세기 초인 지금에 이르러서도 ‘우리는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가?’, ‘민주주의의 효용이란 무엇인가?’ 등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담론이 종적 없이 유행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외생적 기원’과 그 전후의 특유의 정치사에서 배태된 ‘한국적 민주주의’가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한국적 민주주의’란 민주주의 제도화에 불리한 환경에서 민주주의를 정립하려는 시도이기도 했고, 그 자체가 그런 민주주의 제도화의 방해물이 되기도 했다. 여기서는 한국적 민주주의의 형성 과정을 분석함에 있어 ‘민본주의’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그 개념을 ‘애민’과 ‘위민’이라는 두 가지 요소 중심으로 정리한 다음, 전통 정치사상 및 정치문화에서 비롯된 그러한 민본주의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영향을 미친 과정을 주로 집권세력과 그 대항세력이 표출한 담론에 대한 문헌 분석으로 탐구하며, 마지막으로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숙제에 대하여 민본주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고찰 한다. Korean democracy have evolved in many years. With the foundation of Republic of Korea, constitutional and legal forms of democracy were also founded in a row. But political democracy in its regular form have constructed after 1987 June Struggle. And now, early 21st century, Koreans still worry about their standards of democracy and the efficacy of democracy itself. This conundrum is originated from the complex and unconventional situations of the origin of Korean democracy. From them, Korean political actors invented an unconventional thought and style of democracy, "Korean-style Democracy" for an alternative of Western-style democracy or an buffer of it. In analysis of Korean-style Democracy, it"s useful to adopt a concept of "Minbon thought."(people-as-root-thought) Minbon thought could be found through traditional politics of Korea, and for its codes of conduct, demand a high-level moral integrity and diligence(in policy making for his/her subjects" well being) of ruler. Minbon thought have affected Korean modern politics and development of democracy unconsciously. With analysis and review of the thought and its affection, we can find new insights in deepening and reconsidering Korean democracy.

한국 ODA 중점협력국 선정의 정치경제

김석우(Kim, Seokwoo),남궁희진(Namkung, Heejin) 한국정치정보학회 2016 정치정보연구 Vol.19 No.1

한국 정부는 2010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서 한국 ODA 중점협력국가들을 선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국 ODA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원조효과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중점협력국 선정 과정에는 두 가지의 큰 목적들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는 정치적 목적이다. 수원국들과의 외교적 관계를 중요시하고 재선을 고려해야 하는 정책결정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식으로 중점협력국을 선정했을 것이다. 둘째는 관료적 목적이다. ODA의 인도적 지원, 원조효과성 제고, 기존 ODA 정책의 일관성 유지, 한국 경제이익의 추구 등의 다양한 목적들이 중점협력국 선정과정에 고려되었을 것이다. 이 글은 한국 정부의 ODA 선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되는 다양한 정치적 목적 관련 요인들과 관료적 목적 관련 요인들의 중요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친 선정 과정에 관한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관료적 목적 관련 변수들이 더 중요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정부가 향후 ODA 규모를 증가하게 되면, 한국 정부의 ODA 중점협력국 선정 정책은 국제정치적으로 더욱 민감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정치적 목적관련 변수들이 더 중요하게 작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는 정치적 목적과 관료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식의 합리적 ODA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The Korean government selected ODA priority partner countries twice in 2010 and 2015. By this, the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focus its ODA on selected countries, and then to enhance aid effectiveness. We can divide determinants of selecting ODA priority partner countries into two categories. One is political purposes. It can be argued that policymakers tried to select ODA priority partner countries in a way to promote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recipient countries and to achieve their political goals such as reelection and garnering domestic political supports. The other is bureaucratic goals. It can be argued that bureaucratcs in the Korean government considered humanitarian goals, enhancement of aid effectiveness, keeping ODA policy continuity, and promotion of Korean economic interests in selecting ODA priority partner countries. This paper tried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for two different models to analyze relevance of political determinants and bureaucratic determinants. The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bureaucratic goals are more important than political goals. When the Korean government increases its ODA volume in the future, its ODA priority partner countries selection policy will be international politically more sensitive issue. At that time, political goals may become more important than before, because ODA recipient countries will be more attentive to Korean priority partner country selection process and result.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has to consider both political goals and bureaucratic goals in a way to maximize its national and local interests.

정치시위 이론에 관한 고찰 :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며

안완기 한국정치정보학회 2001 정치정보연구 Vol.4 No.1

한국 정치상황은 많은 정치이론을 적용하여 그 적실성 여부를 검증할만한 무한한 실험의 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대부분의 한국 정치학자들은 미국이나 유럽 및 여타 국가에서 제기된 정치이론을 받아들여 해석ㆍ적용하는 수준을 극복하지 못해 왔다. 물론 이러한 문제제기에 걸 맞는 접근법이나 이론 정립은 하나의 커다란 난제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을 용인하며 본 논문에서는 정치시위 이론화를 위한 하나의 시발로서 “억압기제 하강 접근법”을 제기한다. 한국 정치현실에서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제 조건에 의해 정치시위를 논의하는 것도 설득력이 있다. 가치변화이론 측면에서의 교육의 정도, 세대별 및 성별 차이에 의한 원인 규명도 유의미하다. 나아가, 가치박탈이론이나 자원동원이론 측면에서의 분석 또한 그 의미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억압기제의 사용 정도와 관련된 측면에서의 분석은 이제까지의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가장 큰 획을 그었던 1980년대 정치 상황에 가장 적실한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한국 정치현실에서 사용된 억압기제의 작동과 대응이라는 특수한 경우를 고려하면 논의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특수한 경우 자체가 논의의 적실성을 부과한다. 즉, 폭압적인 억압 상황에 대한 시민운동 수준에서 발생하는 정치시위는 그러한 폭압성이 하강할 경우에 가능한 형태를 보인다. 그러한 점에서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대한 지나친 성공담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6ㆍ29선언을 통한 억압기제의 감소는 대 국민 관용의 개혁선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참혹한 인권유린 세력인 군사정권이 그들의 정치권력을 재창출하는 전략 수행을 위한 책략적 전술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정치시위 발생과 관련하여 제시하는 ‘억압기제 하강 접근법’이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분석과 논증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업은 이후 연구 진행 과정에 부과하며 한국에서 보다 많은 정치이론의 발현과 정립을 기대한다.

미국정치학회보에서 나타난 미국 정치학계의 연구동향, 1945-2005

조동준(Jo Dong-Joon) 한국정치정보학회 2010 정치정보연구 Vol.13 No.2

This paper presents three findings, after reviewing research papers presented at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from 1945 to 2005. First, the journal shows the transition among the four research trends: formalism in the 1940s, behavioralism in the 1950-70s, post-behavioralism in the 1980-90s and Mr. Perestroika's reform in the 2000s. Also, the journal reflects the search for objectivity and generalization. which comes from the combination of the pragmatism, American political surroundings, and the job market in the discipline of political science. Third, the journal shows the widespread use of the null hypothesis significance test and the link between statistical significance and publication bias of research outcomes. 이 글은 1945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정치학회보(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연구분야, 연구방법, 연구대상국가 등을 분석한 후, 세 가지 연구결과를 보고한다. 첫째, 미국정치학회보는 1940년대 이전 구제도주의(formalism), 1950-70년대 행태주의(behavioralism), 1980년대 후기 행태주의(post-behavioralism), 2000년대 ‘개혁기’로 표현될 수 있는 큰 변화를 반영한다. 둘째, 미국정치학회보는 연구결과의 객관성과 보편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미국이 경험한 정치 환경의 특수성, 미국 정치학계의 실용주의, 고용기회에서 기인한다. 셋째, 통계분석에서 영가설유의도검증이 보편화되었고, 통계적 유의도의 충족 여부가 연구논문의 게재 편향성에 영향을 미친다.

국가 마케팅과 한국 국가경영진단 적용

하봉규 한국정치정보학회 2001 정치정보연구 Vol.4 No.1

대경쟁과 변화시대에 적응하거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구사회주의 국가 뿐 아니라 지난 세대 가장 성공적인 국가들도 일련의 개혁정책에 직면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사회의 경우도 지난 10년간 개혁은 국가적 과제였다. 군사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체제전환은 구사회주의 국가의 경우와는 유차점이 교차한다. 특히, 6-70년대 가장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자부해온 한국의 경우 변화관리의 진정한 필요성과 모델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겠다. 그리고 그 결과는 IMF관리체제라는 총체척 공황이었다. 국가의 재건이 단순한 정권의 슬로건이 아닌 상황에서 가장 방대하고 복잡한 조직체인 국가를 경영관리의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시도가 요구된다. 국가경영은 정치발전 뿐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서의 발전을 의미하며, 특히 경제발전을 포괄해야한다. 경제 발전은 경제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잠재적 기회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려면, 사회, 문화 및 정치적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경제발전의 핵심을 조직과 개인이 외부 자극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가에 관한 확고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의 비전과 거시 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본다. 국가 마케팅에 따르면 어느 국가의 국민이든지 튼튼한 경제, 건실한 사회, 건전한 정치 발전을 갈망한다. 국가경영에서는 국가가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점과 그 속에 내재한 복잡한 요소들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가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상당한 정도로 (국가)사회가치의 창조는 좀더 나은 생활을 위한 추진 의지와 수단을 보유한 사회에서 체험할 수 있는 현실이자 심리적 상태이어야 한다. 국가경영적 관점에서 한국의 예는 국가마케팅(경영전략)이 제시하는 장점 및 약점의 분석체제를 적용ㆍ설명하는데 적합할 것이다. 실지로 6-70년대 가장 성공적인 국부창출의 모델인 한국의 경우 그 후 계속되는 국가지도자들의 비견의 결여, 강탈적 부패, 타락적 부정, 일탈적(개인적) 전제주의 풍에 의하여 사회가 선언한 가치와 보다 고상한 특질들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이것은 90년대 한국만이 5마리 호랑이 중 그 지위를 탈락하고 마침내 국가부도의 위기직전까지 이르게된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산업화를 통해 신속한 경제성장을 해왔으며, 과도한 군사비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률을 이루어냈으며, 기존의 우세하던 농업부문에서 산업경제로 근본적인 구조변화를 겪었다. 또한 정치적으로 성장기 한국은 권위주의의 전형으로 모든 정치적 반대세력이 불법으로 규정되곤 했었다. 980년대 후반 민주화의 과정 속에 정부 지도력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민주화=직선단임제”란 도식 속에 행해진 일련의 빈번한 정권교체 현상은 지도력의 해체와 부정부패의 만연을 초래하여 마침내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로 귀결되는 국가경쟁력의 드라마틱한 쇠퇴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한국에 있어 성공적 경제성장과 극적인 변화관리의 실패를 이룬 주요 요인은 무엇일까? 한편으로 한국의 역량을 살펴보아야 한다. 즉 물적 자본, 값싼 임금과 노동공급, 인적 자본과 같은 요소자원의 질적ㆍ양적 변화 그리고 사고방식과 가치관, 정부 지도력, 산업조직 등을 의미한다. 또 한편으로 당시의 외부적 조건도 주목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특수성과 일탈성은 단순히 특정 분야나 집단의 이해로서 명백한 한계성을 보여준다. 오늘의 국가경제의 위기는 기업의 부의 총합이라는 국부의 개념이나 산업과 산업군을 구축하려는 정부정책의 실패라는 차원을 벗어나 국가지도자들과 정책입안자 및 사회지도층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의식 결여와 이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라는 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IMF를 당하고도 여전한 과거관행과 안이한 태도 등은 새로운 정치경제학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함께 이 땅에서 개혁의 정치경제학으로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국가경영학이 새로운 정치경제학으로서 위상을 찾으려면 국가 마케팅의 주창을 수용해야하는 동시에 그 것의 한계를 인식하고 적절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국가 마케팅에서 결여된 정치(군사) 및 외교의 역할관계, 지역 및 비경제적 자원(요소)관리, 개혁과 개선 정책 우선순위 등을 포괄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