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주민참여형 보건의료모델 탐색 :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적용가능성

김학실(Hak Sil Kim)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2021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Vol.11 No.2

본 연구는 국제협력분야의 참여형 보건의료모델로써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제개발 보건협력분야에서 보건소 중심의 인프라 구축을 수행해 왔으나, 보건소 모델은 지역주민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주민주도의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을 선정하여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은 운영의 민주성과 조합원의 참여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주민 참여를 위한 유용한 모델로 고려될 수 있다. 기획과 운영 과정의 주민참여 활성화, 교육과 네트워킹에서의 주민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지역기반 참여형 의료모델로써 건강과 지역사회역량 강화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탐색적 성격의 연구로써 실증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주민참여형 보건의료모델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협력국의 사회경제 및 보건환경을 반영한 실증적 분석이 요구된다. This study analyzed the applicability of the medical social cooperative model as a participatory health care model in ODA. The health sector projects in Korea are led by the government, and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is insufficient. Therefore, a theoretical discussion was conducted by selecting a medical social cooperative as a model for resident particip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medical social cooperative can be said to be a useful model for resident participation in the aspect of emphasizing democracy and participation. In addition, residents" intentions are reflected in the overall planning and operation process, and capacity building can be achieved through education and networking. Ultimately, as a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medical model, it can make a positive contribution to strengthening health and community capacity. However,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that it is limited to theoretical discussions.

공공가치 모형에 기반한 지역 푸드플랜 형성과정 - 음성군의 경험을 중심으로 -

김학실 ( Kim Haksil ) 한국자치행정학회 2019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3 No.1

본 연구는 공공가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단위에서의 정책을 공공가치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공공가치 모델 가운데 Moore의 전략적 삼각 틀을 분석모형으로 선정하여, 충청북도 음성군의 사례를 대상으로 푸드플랜의 공공가치 실현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음성군은 오랫동안 푸드플랜 정책이 추진되고 논의되어 왔지만, 장기적 틀이나 협력적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분절된 형태로 이루어졌다. 2000년대 이후 본격적인 논의와 협의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공공가치를 획득해 가는 과정에서 갈등 표출과 이해관계의 상충이 나타나기도 했다. 푸드플랜의 궁극적 목표인 먹거리 사각지대 해소와 푸드플랜 가치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푸드플랜에 대한 가치 공유와 확대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운영 역량면에서는 푸드플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공적 영역의 인적 역량과 조직 역량은 미흡하지만, 민간 영역과의 거버넌스 추진체계 확보와 조례가 구비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이나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는 한계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과정은 정당성과 지지 획득과정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민과 관이 협력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고, 로컬푸드 매장 등이 확보되었다. 하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공공가치가 확보되고 있지만, 푸드플랜 과정이 관에 의해 주도되기 보다는 민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n this paper, I contribute to the analysis of local food plan in Emseong Gun based on the public value model. In public value model, I utilized Moore’s ‘triangle of strategy’, and then I analyzed the process of creating public value of food plan in case of Emseong gun.. Moore’s model consists of legitimacy and support, value, and operational capac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ood plan policy has been promoted and discussed for a long time, but it has been done in a fragmented form rather than in a cooperative situation. Cooperation with food plans has been formed since the 2000s, and conflicts have also emerged in this process. Although we are working to eliminate the alienation of food and improve the value system, which is the target of the food plan, the value sharing and expansion of the food plan seems to be insufficient. In terms of operational capability, the public sector that can implement the food plan policy is insufficient in human capacity and organizational capacity, but securing system for promoting governance with private sector and ordinances are provided. However, it still lacks complete governance in Emseong gun.

국제협력사업 성인지적 평가 모델 비교-한국과 일본의 여성직업훈련사업을 중심으로-

김학실 ( Kim Hak-sil ),네모토마사쯔구 ( Nemoto Masatsugu ) 한국자치행정학회 2020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4 No.4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중,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여성 직업기술교육훈련의 방향 설정을 위해 일본과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비교하고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비교 결과,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 이후 여성 역량 강화 역시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성인지적 평가 모델 정립, 여성직업훈련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ODA 성인지적 관점 적용 지침(2015년 수립), 성별분리통계와 성별영향분석 등의 능동적 도입, 직업기술훈련분야 성인지적 평가지표 활용, 성평등한 전략의 성과 프레임워크 적용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일본은 1963년 DAC에 가입한 후, 2009년 JICA에서 분야별 젠더 지침 제시에 이어 2016년에 젠더 주류화 가이드라인을 제세하는 등 선행적 사례를 보이고 있고, 양적· 질적인 모든 부분에서 젠더 주류화를 표방하면서 젠더 주류화를 ‘조직 젠더’와 ‘사업 젠더’로 나누어 추진, 거의 모든 프로젝트(기술협력, 무상자금협력, 차관 등)에서 안건 준비 단계에서부터 젠더 주류화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이 특징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젠더 정책관 선정, 둘째, 근로에 관한 다양한 젠더 지표 발굴, 셋째, 사업이 종료 후 지속 지원 방안 개발 등이 도출되었다. 한편 젠더 예산 편성 도구의 한·일 비교 필요성이 후속 연구과제로 제기되었다.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is study compared Korean and Japanese systems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women's vocational technic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tried to derive future policy implications. As a result of comparison, Korea is characterized by the active introduction of gender separation statistics and gender impact analysis, the use of gender-sensitive evaluation indicators in the field of vocational skills training, and the application of a performance framework of gender equality strategies. Japan introduced the guidelines for gender mainstreaming in 2016, and is promoting gender mainstreaming by dividing it into 'organizational gender' and 'business gender'. As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importance of selection of gender policy officers, second, discovering various gender indicators related to work, and third, development of sustainable support plans after the project was completed were suggested.

디지털 복지기술을 활용한 커뮤니티 케어 연구 -맥락정보와 고객여정지도 적용-

김학실 ( Kim Haksil ) 한국자치행정학회 2021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5 No.4

본 연구는 신안군의 커뮤니티 케어에 디지털 복지기술이 선택되고 활용되는 과정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이론적 논의는 맥락기반과 여정지도를 활용하였다. 자치단체에서 선택하는 서비스는 개인의 선택과는 달리 정부 정책의 변화나 지역 사회 여건의 변화와 같은 사회정치적인 맥락하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맥락요인을 고려하였다. 신안군의 디지털 기반 커뮤니티케어 사업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은 정부의 정책과 자치단체의 보건 여건이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사업은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 연계하고 협력하여 이루어졌다.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커뮤니티 케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며, 노인의 활동 특성을 활용하여 디지털 기술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이 개인의 인권과 정보 보호에 부정적이며,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윤리적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점은 향후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of selecting and utilizing digital welfare technology for community care in Sinan-gun. Theoretical discussions for analysis used context-based and journey maps. Unlike individual choices, most of the services selected by local governments are made in a socio-political context such as changes in government policy or changes in community conditions, so context factors were considered to supplement this part. The conclusions obtained through the analysis of digital-based community care projects in Sinan-gun were influenced by the government's policies and health conditions of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the project was carried out in cooperation with public institutions and the private sector. Community care was able to succeed in areas wher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were scarce because it actively utilized digital technology and built digital technology by utili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s activities. However, it will be an important research task in the future that digital technology is negative for individual human rights and information protection, and ethical issues to solve these points can emerge.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사회활동

김학실(Haksil Kim),심준섭(Junseop Shim)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20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30 No.2

지방자치단체 공동체지원조례 확산 효과 분석

김학실(Hak-Sil Kim)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8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8 No.1

사회적 서비스 공급 특성과 사회적기업 연계방안

김학실(Kim Hak Sil)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4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Vol.3 No.2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공급 특성에 따른 사회적기업 연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사회적기업은 제도 초기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 비스 제공이 주요 사업 목적이었다. 그러나 바우처사업의 도입으로 민간시장 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분야에서의 진입은 활발 하지 않은 편이다. 사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의 역할은 민간시장 이 갖는 사회서비스의 질과 가격경쟁력, 공공성이라는 한계에서 출발한다. 사회적기업의 공급특성은 사회적 가치와 목적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를 제공할 뿐 아니라 사회적기업의 업종별, 유형별, 설립경로별 특성을 볼 때 공공성과 사회적 목적 및 영리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제공자로써 사회적기업이 사회서비스 공급자로 써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 공공기관우선구매제도와 시 장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취약계층 중심의 인 력구조가 갖는 한계에 대한 업종상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explore ways to link social service delivery characteristics and social enterprises. The role of social enterprises that provide social services i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rivate markets.

사회적기업과 사회복지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의 지역 격차 요인분석

김학실 ( Kim Hak-sil ),최영출 ( Choi Young-chool ) 한국자치행정학회 2018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2 No.1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과 사회복지서비스형 사회적기업이 지역별로 설립에 차이가 있다는 전제하에 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형 사회적기업의 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 수와 자치법규제정 연도, 사회적 기업 수이며, 둘째, 기초자치단체 사회적기업의 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 수, NGO 수, 중간지원조직 수로 분석되어, 사회 자본 특성이 중요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형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모두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 수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형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이하지만, 인구 수라는 공통요인이 존재하여, 인구 규모가 클수록 설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 비율은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지 않아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대상 사업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기초자치단체 전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는 점과 사회적기업을 유형화(사회적기업과 사회복지서비스형 사회적기업)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 동안 지역격차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 입지계수를 통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지역별 격차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지 못한 반면, 본 연구는 영향요인을 발견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number of social enterprises and social service provision-typed social enterprises at the level of second-tier local government varies widely, this paper aims to analyze and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ir establishment and operati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it is found that the number of population, the year in which local laws on social enterprise were enacted, and the number of social enterprise, affected the establishment of social service provision-typed social enterprises at local level. Secondly, it is also found that the social capital factors including the number of population, the number of NGOs, and the number of intermediate agencies supporting social enterprises affected positively the establishment of social enterprises at local level. Thirdly, it is found that the number of population affected both the number of social enterprises and the number of social service provision typed-social enterprises at the same time. These results show that the establishment of social enterprises and social service provision-typed social enterprises may be affected by diverse factors, and in particular, population size affected commonly and positively their establishment. Unlike our expectations, it is found that the proportion of the vulnerable did not affect the establishment of the social enterprises, implying that social enterprises are not confined to job creation and social service provision for the vulnerable. What significantly distinguishes this study from the previous ones is that the former addresses the total local governments for analysis, and, in addition, it attempts to discover the determinants associated with the establishment of social enterprises at local level.

공직내 경력만족 결정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김학실 ( Haksil Kim ),심준섭 ( Junseop Shim ),문미경 ( Mikyung Moon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7 行政論叢 Vol.55 No.3

경력몰입과 경력만족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이중부담 속에 놓여있는 여성 공무원들의 경력몰입이나 경력만족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연구관심사가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남녀 공무원의 경력만족 결정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여성 공무원의 경력개발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설문자료의 분석결과, 직장내 성차별을 제외한 경력계획, 집단적 조직문화, 경력개발 프로그램, 경력몰입, 경력만족 요인들 모두에서 남성이 여성 응답자들에 비해 높은 응답을 보였다. 또한 여성 응답자들은 공직사회 내에 성별에 따라 주요 보직과 승진에서 차이가 있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만족 결정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집단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녀 공무원 집단 간에는 경력계획, 집단적 조직문화, 경력개발 프로그램, 직장내 성차별이 경력몰입을 매개로 경력만족에 미치는 효과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여성 공무원의 경력개발과 경력만족제고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제언들을 도출하였다.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female public officials who have to balance work with family responsibilities despite a large amount of research on career commitment and career satisfaction. This study compared causal relationships among the determinants of career satisfaction between female and male public officials using 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showed that gender discrimination in organization, career planning, collective organizational culture, and career development programs had different significant effects on career satisfaction between the two groups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commitment. The results provided important insights into policies for promoting women`s satisfaction and career development in public organizations.

사회적 기업가 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 이중목표 패러독스와 균형 -

김학실 ( Haksil Kim ),심준섭 ( Junseop Shim ) 한국정책학회 2020 韓國政策學會報 Vol.29 No.4

사회적 기업의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기업가는 기업적-사회적 ‘이중목표 패러독스’(dual-goal paradox)로도 불리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이윤 간의 상충적 선택에 직면한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패러독스적 구성요소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가들이 실제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 기업가들이 사회적 가치와 기업적 가치간의 상충적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예비 사회적 기업가와 인증 사회적 기업가 간에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한 정의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예비 사회적 기업가들은 대부분 사회적 가치 추구와 관련된 요소들만을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인증 사회적 기업가들은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존재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한 학문적 접근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실천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하였다.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enterprise, social entrepreneurs face ‘dual-goal paradox’ in which they should pursuit social values as well as economic demands. However, academic research on the paradoxical components of social entrepreneurship still remains quite insufficient.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how social entrepreneurs actually define social entrepreneurship. Further, it analyzed how social entrepreneurs perceive the trade-off between social values and corporate values. For this, it compared differences in the definition of social entrepreneurship between preliminary social entrepreneurs and certified social entrepreneurs. This study found that most of the preliminary social entrepreneurs recognized only the elements related to the pursuit of social value as a component of social entrepreneurship, while the certified social entrepreneurs emphasized that social enterprises should pursue social and economic values at the same time. The results provided important implications not only for the practice of social entrepreneurship but for research on social entrepreneur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