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장 사업의 수환경 평가분야 개선방안 연구

지민규,안준영,이진희,주용준,이병권,김경호,장원석 한국환경연구원 2021 기본연구보고서 Vol.2021 No.-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폐기물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한 수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원인조사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폐기물매립장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고 그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후환경조사 결과에서 수환경 오염사례가 빈번히 확인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매립장 유래 침출수 관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면밀히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폐기물 매립시설은 「환경영향평가법」 이외에도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입지선정과 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환경영향평가 시의 수환경 영향 평가항목과 현행 폐기물 관리 법제도를 연계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ㅇ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폐기물매립장 사업의 운영에 따른 수질오염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원인파악과 함께 개선점을 강구하는 데 있다. 궁극적으로는 수환경 문제의 원인과 연계한 폐기물매립장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사·운영 시의 적정 계획수립 및 관리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폐기물매립장 시설 관리현황 및 침출수 발생 특성 □ 본 장에서는 국내 폐기물 매립시설의 전반적인 관리현황과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설의 관리사항과 공공폐기물 매립시설의 운영결과를 조사하였다. 또한 매립장 유래 수환경 문제의 주요 원인인 침출수의 특성을 파악하고 오염원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매립장 종류 및 매립연한 등에 따른 수질 성상 변화를 알아보고 침출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처리방법 등의 적용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ㅇ 수환경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매립장 관리사항은 수질조사기준, 침출수 수위관리기준, 복토기준 등이 해당하며, 이 외 매립시설 다짐효율, 침출수 감량률, 매립시설 구조물 안정성 현황이 관련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운영실태조사 결과, 공공폐기물 매립장에서는 해당 지표의 관리가 미흡한 시설이 다수 존재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관리사항은 제3장의 수질오염 원인분석 및 대책과 제4장의 환경영향평가 평가기법 개선안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ㅇ 침출수 성상은 매립폐기물의 종류 및 매립 기간 등에 따라 수질특성과 오염원의 생분해성 정도가 다르므로, 환경영향평가 시 적절한 침출수 처리시설의 구축과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계획수립을 하여야 한다.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반입폐기물과 단계별 매립에 따른 예상 수질 성상을 파악하여 적정 처리공법의 설계와 시기별 공정 운영관리 방안 수립을 제안하였다. Ⅲ. 수질오염 원인분석 및 대책 □ 매립장 유래 수질오염 사례의 광범위한 조사는 종합적인 원인분석과 이의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기초자료로서 중요하다. 연구에서는 언론 및 관계부처 보도자료, 학술자료, 기술진단 보고서, 공공데이터 등의 광범 자료를 조사·분석하였으며,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세미나, 현지합동조사(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관계자 인터뷰,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등을 수행하였다. ㅇ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폐기물 매립시설의 설치기준, 관리기준, 사후관리기준 등의 단계별 준수사항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시설의 계획과 설치, 운영 시 관리기술 부족 등으로 수환경 영향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침출수 유래 수환경 영향의 문제원인은 차수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침출수 관리수위 및 매립 및 복토 등으로 시설의 설치 시부터 운영 및 관리 시까지 다양하게 파악되었으며, 관련한 개선방안은 매립장 설계, 시공, 운영관리의 기술적 부분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ㅇ 폐기물매립장 이해관계자(설계·감리·시공, 시설운영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설문조사는 매립장 입지, 계획(설계), 시공, 운영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설문지 응답결과, 침출수 유래 수환경 영향의 원인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항은 1) 매립장 입지 선정 시: 지반 특성, 2) 설계 시: 차수공법, 3) 시공시: 차수막 손상 방지, 4) 매립장 운영 시: 자연재해 및 침출수 처리공정, 5) 기타: 입지배제 기준 확립 등으로 확인되었다. ㅇ 상기 언급한 사항들은 환경영향평가의 평가기법 개선을 위한 기반자료로서 유용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도출된 사항 중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4장의 환경영향평가 평가기법 개선안 파트와 연계하여 구체화하였다. Ⅳ. 환경영향평가 평가기법 개선안 □ 폐기물매립장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환경 문제의 원인과 연계한 개선안 반영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연구에서는 평가서 작성현황의 내용과 제3장의 연구결과를 환경영향평가 전문가에게 공유하여 평가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의 자문 결과물을 최종 정리하여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였다. 포럼에서 환경영향평가 부문의 최종 개선사항으로 도출된 내용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현황의 분석과 적용 가능성 확인 등을 거쳐 환경영향평가 매뉴얼과 입지 가이드라인(안)에 반영하였다. ㅇ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의 보완사항으로는 대안비교 검토, 침출수 발생량 산정, 침출수 차수시설, 유량조정조 설치계획, 침출수 처리계획, 침출수 관리수위, 폐기물 매립방법(오니류 포함), 복토재 수급 및 관리계획,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등이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영향평가 사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내용에 해당한다. 이의 주제는 대부분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된 사항이나 금회 침출수로 인한 수환경 문제의 원인파악을 토대로 상당 부분 보완 및 개선된 내용으로 제안하였다. ㅇ 매뉴얼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평가항목별, 사업별)의 폐기물 처리시설 항목에 보완될 예정이며, 입지 가이드라인(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내 (개발기본계획) 제15장 폐기물·분뇨·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부분에 반영할 계획이다. 매립장 사업은 문제 발생 시 타 개발사업에 비해 환경적 영향이 매우 크며 지역·사회적으로도 민감도가 높으므로 향후 타 평가항목의 심도 있는 연구결과와 함께 별도의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구축방안을 제안한다. Ⅴ. 폐기물 매립시설의 정책적 개선방안 □ 환경영향평가 개선안 도출 시 정책적 부분과 연계된 사항은 폐기물매립장의 관리에 대한 법제도 개정(안)으로 제안하였다. 관리에 대한 부분은 폐기물 매립방법, 침출수 관리수위, 지하수 검사정 오염기준 및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에 해당하며, 기타 사항으로 침출수 재이용 방안, 환경영향평가 시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과 연계된 법제도는 「폐기물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등이며 <표 1>과 같다. ㅇ 법제도 개정(안)은 국내 폐기물매립장의 설계·감리 전문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전문가 및 공공기관(한국환경공단)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도출되었으며, 향후 개정안이 반영되려면 이슈별 보완 연구를 수행하여 필요성에 대한 정밀한 현황조사·분석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야 할 것이다. □ 기타 법제도 개정(안) 이외에도 폐기물 매립시설의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최신 매립장 운영기술 제도 장려(침출수 재순환 바이오리액터), 매립장 관리감독 범위 기준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시설물 설치기준 강화를 위한 국고 지원범위 확대, 효율적인 매립장 점검계획 이행 및 관계기관의 폐기물매립장 관리범위 확대를 제안하였다. Ⅵ.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는 폐기물매립장 사업의 수환경 분야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되었다. 매립장 시설의 공사·운영 시 침출수 중심의 수질 영향과 관련 있는 평가항목은 수환경(수질·수리수문, 지하수), 지형·지질 및 친환경적 자원순환으로서 금번연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시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 및 개선하였다. 연구결과는 대안비교 평가, 영향예측, 저감방안,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내용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과 입지 가이드라인(안)에 반영하였고, 법제도 개정 등이 병행되어야 하는 사항은 정책적 개선사항으로 제안하였다. 이번 연구는 광범위한 자료조사뿐만 아니라 매립장 설계·감리·시공 전문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전문가, 매립장 관리 공공기관 전문가 및 매립장 운영관리 실무자 등 다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현실적이고 실효성 높은 결과물을 도출한 것에 의의가 있다. 한편 매립장 침출수 유래 수환경 영향을 최소화 하려면 관련 법제도 및 가이드라인 등을 보완하고 개정(안)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기술지원(민간시설 포함) 및 지자체(사업자 주체포함)의 체계적인 운영관리·감독의 이행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Ⅰ. Research Purpose and Objective 1. Heading □ Water pollution caused by leachate generated from waste landfills continues to occur, for which proactive investigation and response measures are required. Currently,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is in operation to predict and assess the environmental impact of waste landfill projects in advance in order to avoid or minimize the impact.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leachate management from landfill sites must be attentively diagnosed, considering the frequent identification of water pollution cases in post-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utcomes. In addition, the designation of the site, and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the facilities of waste landfills are subject 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the Wastes Control Act, and the Installation of Waste Disposal Facilities and Assistance promoted to Adjacent Areas Act. Therefore, the wate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riteria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must in line with the current waste management act and regulations to develop a reasonable improvement method. ㅇ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nd analyze water pollution cases caused by the operation of waste landfill projects to comprehensively identify the causes of pollution and describe the improvements points. Ultimately,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measures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waste landfill projects, in conjunction with the causes of water environmental issue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ppropriate plans and management measures for construction and operation. Ⅱ. Current State of Waste Landfill Facility Management and Characteristics of Leachate Generation □ This section presents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of the factors subject to facility management and the outcomes of operating public waste landfill facilities, to identify the general management and operation statuses of the South Korean waste landfill facilities. In addition, the changes in water quality and state depending on the type of landfill, age of landfill, etc., were studied, and the application methods for efficient leachate treatment were examin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leachate, which is the main cause of water environmental issues originating from landfills, and to minimize the environmental impact of polluted sources. ㅇ The factors subject to landfill management for reducing the impact on the water environment included water quality investigation standards, leachate level management standards, soil covering standards, etc. Furthermore, the compaction efficiency of landfill facilities, leachate reduction rate, and current state of structural stability of landfill facilities were found to be relevant. In the actual operation conditions survey, many facilities in public waste landfills were found to be insufficiently managing the corresponding indicators, for which improvements are necessary. The management factors are covered in detail in the third section "Analysis of the Cause of Water Pollution and Countermeasures" and the fourth section "Improvement Proposal for the Assessment Method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this paper. ㅇ Since water quality properties and biodegradability of the pollution source based on the quality and state of leachate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landfill waste and the age of landfil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ppropriate plan dur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developing and efficiently operating a suitable leachate treatment facility.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estimated water quality and state based on the type of waste brought in and the landfill phase to design a suitable treatment technique and establish an operations management method of the process for each phase. Ⅲ. Analysis of the Cause of Water Pollution and Countermeasures □ Extensive research on water pollution cases originating from landfills is crucial for acquiring baseline data for comprehensively analyzing the cause and developing its improvement measures. A wide range of data was investigated and analyzed, including press releases by the media and relevant authorities, academic materials, technical diagnosis reports, and public data. Expert seminars, joint field survey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arget projects), interviews with relevant authorities, and stakeholder surveys were conducted to identify the cause of the issue and draw improvement points. ㅇ Despite the terms of obedience presented for each phase, including the standards for installation, management, and post-management for waste landfill facilities, in the Wastes Control Act and others, the water environment has been confirmed to be impacted by insufficient facility planning and installation, and lack of operations management technologies. Research showed that the water environmental impact originating from leachates stemmed from installation to operation and management periods of facilities for cutting off water flow, treating leachates, leachate management water level, dumping, and soil covering. The improvement methods proposed for the relevant causes were focused on the technical aspects, such as landfill design, constr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ㅇ The landfill stakeholders (e.g., design, supervision and construction, facility operations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gencies) survey was divided into the landfill site, planning (design), construction, operations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efore proceeding. Consequently, the responses revealed that the 1) ground properties at the time of landfill site selection, 2) water insulation techniques during design, 3) waterproof membrane damage prevention during construction, 4) natural disaster and leachate treatment processes during landfill operation, and 5) establishment exclusion criteria for other emplacements were closely related to the causes of leachate-derived water environmental impacts. ㅇ The data from the survey above was considered to be useful as baseline data for improving the assessment methods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and the major contents from the factors drawn from above were correlated and specified under section four's improvement proposal for the assessment method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art. Ⅳ.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mendment Proposal □ Standardization measures are necessary for the prepar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for the reflection of the improvement proposal associated with the causes of water environmental issues to carry out effectiv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of waste landfill projects. In this study, the current content of the assessment report and the research results from section three were shared wit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perts to collect their views regarding the problems of the overall assessment and the possible improvements. The results of the survey were organized for the expert forum. The contents drawn as the final improvements fo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y the forum were reflected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manual and locational guideline (draft) after the analysis of the current method of preparation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and verification of its applicability. ㅇ The supplements 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preparation and review manual corresponded to the examination of the comparison of alternatives, calculation of the generated leachate, leachate water insulation facility, installation plan of the flow control reservoir, treatment plan for the leachate, management of water level of the leachate, waste landfill method (including sludges), cover material supply and management plan, post-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tc., which correspond to the main contents applicable to the entir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ject including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Most of their subjects were proposed as substantially supplemented and amended contents, based on the factors included in the exist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s and the causes of water environmental problems due to leachate uncovered from this study. ㅇ The manual will supplement the waste treatment facility section of the manual for preparation and review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by assessment criteria and by project), and the locational guideline (plan) will be reflected in Chapter 15, "Waste, Manure, and Livestock Manure Treatment Facility Installation," within the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manual (basic development plan). A problem resulting from a landfill project has a relatively significant environmental impact compared to other development projects. Thus, the development of a separate guideline and manual along with in-depth research for the assessment criteria of landfill projects is proposed for the future because these projects have high regional and social sensitivities. Ⅴ. Policy Improvement Measures for Waste Landfill Facilities □ While deriving improvements fo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ose associated with the policy were proposed as legal amendments (draft) regarding waste landfill management. The waste landfill method, leachate water level management, well groundwater pollution monitoring standard, and permissible leachate emission standard corresponded to the parts relevant to management. The leachate reuse method and post-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eriod dur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ere also included as other criteria. The legislation related to the amendment (draft) were the Wastes Control Act, Act on Promotion and support of Water Reuse,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s presented in Table 1. ㅇ The amendment (draft) to the legislation was made after collecting opinions from experts in the design and supervision of domestic waste landfills, experts from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gencies, and experts from public institutions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It is considered that supplementary research for each issue, precis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necessity, and collection of opinions from diverse stakeholders must be entailed for the proposed amendment to be reflected in the future. □ Besides the legislation amendments (draft), other propose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for waste landfill facilities included expanding the scope of government support for strengthening facility installation standards, encouraging recent landfill operation technology systems (leachate recirculation bioreactor), strengthening the standards for the scope of landfill management supervision and training professionals, executing efficient landfill inspection plans, and expanding waste landfill management scopes for relevant institutions. Ⅵ.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improvement measures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water environments in waste landfill projects. The evaluation criteria relevant to impact on water quality, mainly involving leachate, during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landfill facilities were water environment (water quality, hydrogeology, and groundwater), topographic and geological, and environment-friendly resource cycle, in which the insufficient factors dur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ere supplemented and improved through this research. The essential points from the research results, as extensive content, including the evaluation of comparison of alternatives, impact forecast, reduction measures, and post-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ere reflected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preparation, the review manual, and the locational guideline (plan). The points that required legislative amendment were proposed as policy improvements. This research was meaningful since not only extensive data were studied but also opinions from numerous stakeholders including landfill design, supervision, and construction expert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gency experts, landfill management public institution experts, and landfill operations management practitioners were comprehensively collected to derive realistic and highly-effective outcomes. Meanwhile, minimizing the water environmental impact originating from landfill leachate only through supplementations and amendments (draft) to the relevant legislation and guidelines is limiting. Therefore, proactive technical support from relevant authorities (including private facilities) and systematic operations management and supervision execution from local governments (including operator entities) are required.

서울시 자치구 보육조례 분석을 통한 공립어린이집 위탁(재위탁)운영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서영 사회복지법제학회 2017 사회복지법제연구 Vol.8 No.1

본 연구는 보육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공립어린이집 위탁․재위탁과 관련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보육조례를 분석함으로써 법률규정 차원에서의 주된 문제점과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공립어린이집 위탁(재위탁)과 관련한 문제점 해결과 향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해당 법률(영유아보육법)과 자치구 보육조례 개정 작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 주된 연구목적이다. 연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주된 결론 및 이에 따른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위탁기간과 관련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이다.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시행규칙)상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에 대해 규정해 놓고 있지 않고 [보육사업안내] 지침상에만 5년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시행규칙)상에 위탁기간(5년)을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자치구 보육행정 실천상의 혼란과 갈등을 막고 안정되고 통일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재위탁 허용 및 횟수에 관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이다. 횟수에 제한없이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제라고 본다. 이럴 경우에 위탁체가 운영권 확보로 어린이집을 방만하게 운영할 우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우선적으로 자치구 보육조례로만 정한 재위탁 허용 및 횟수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시행규칙)상에 재위탁 허용 및 횟수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모든 자치구가 안정되고 통일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재위탁은 1회만 허용함으로써 최대 10년간만 위탁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기간만료 이후에는 공개경쟁에 의한 신규위탁만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위탁업체에 관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이다. 운영주체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인위탁 보다는 법인, 단체 위탁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므로 개인은 위탁체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 위탁을 제외하는 대신 장기적 관점에서는 지자체(자치구) 직영제도로의 전환을 제언한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을 통해서 개인을 위탁체에서 제외시키고 그 대신 지자체나 자치구의 직영 체제를 규정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위탁금지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다. 25개의 자치구가 각기 상이하게 위탁개소수를 금지하는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가급적 서울시가 전체 적용 가능한 통일된 위탁금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이 또한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을 통해서 위탁체(개인, 법인, 단체, 직영)별로 위탁금지에 관한 통일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복지 및 보육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인(예: 복지재단, 보육교사교육원, 관련 학과 대학 등)의 경우에 한하여 복수위탁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개인 위탁의 경우에 복수위탁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섯째, 재위탁과 관련한 특약사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다. ‘재위탁 심사시 학부모의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심사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고 하는 임의규정을 ‘반영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강행규정을 두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 또한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상에 규정이 마련되도록 개정되어야 보다 실효성 있는 법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상으로 서울시 자치구별 보육조례 분석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이나 각 자치구의 보육조례 만으로는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렵다. 한편 자치구별로 자치구 특성과 여건에 맞추어 보육조례가 상이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보육행정 실천상 자치구별로 상이한 규정 적용으로 인해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개선방안을 제언하자면 현재의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위탁(재위탁)기간, 허용 횟수, 위탁업체선정, 위탁금지, 재위탁 심사시 학부모나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또는 학부모의 만족도조사 반영 등을 규정한 일부 예외적인 규정에 대해서도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상에 통일된 명확한 기준을 정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마련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보육사업안내 지침과 각 지자체나 자치구의 특성에 맞는 보육조례가 마련되어야 보다 실효성있는 법 적용이 가능하리라 본다. The study aims to present major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contracting-out(recontracting-out) management on public childcare center through the analysis of ordinance regarding infant childcare in Seoul. For this purpose, this study made use of the content analysis method of related laws.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to provide the relevant issues for future contracting-out(recontracting-out) management on public childcare center and the provision of basic data to support future revisions of the law(Infant Childcare Act) and the revision of the ordinance on governing the autonomous housing in Seoul. The key research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a measure of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contracting-out periods. The amendment should be done promptly in accordance with the Infant Childcare Act(Enforcement Rules to Act on Infant Childcar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ant Childcare Act) which stipulate the confusion and conflicts of the childcare administration practices(5 years). Second, it is a measure of the problem of recontracting-out and the number of defects. The amendment should be done promptly in accordance with the Infant Childcare Act(Enforcement Rules to Act on Infant Childcar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ant Childcare Act). Also, only a maximum of 10 years will be allowed to be contracted by allowing only one tenth of a maximum of 10 years, and only new contracting-out will be allowed after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Third, reform of the Infant Childcare Act should be amended to exclude individuals from the private sector and to include the provisions of the regulations for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autonomous housing instead of the rule of law. Fourth, there is a problem and improvement plans with the issue of prohibition of contracting-out. A revision of the rules of the Infant Childcare Act, which is amended by the higher act, requires that a unified legal basis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contracting-out systems(private, legal, institutional, public direct). In addition, the plural contracting-out shall be provided for the promotion of social welfare and child care, such as the welfare foundation, childcare teachers education institutes, relate department of University etc.,) and in the case of personal contracting-out, the plural contracting-out shall not be allowed to be allowed in case of personal contracting-out. Fifth, the issue of special matters related to recontracting-out is the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It should be improved to enforce compulsory provisions of the "satisfaction assessment" by performing temporary provisions of the "satisfaction assessment" by the parents, which can be reflected in the assessment. It is also possible to apply more effective legislation to ensure that regulations are revised in accordance with the decree of the higher act, the Infant Childcare Act. In conclusion, the revision should urgently be made to revise the current rules of the Infant Childcare Act. Based on the rules prescribed by the higher act, the rules stipulated i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fic laws, and the guidelines for provid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s, which establish guidelines for childcare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elf-governing country, must be adopted and effective.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의 저상버스 개선방안

김기원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3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8 No.7

(연구배경 및 목적)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04년부터 저상버스 도입을 시작으로 현재 70.2%로 매년 도입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불편함은 해소되지 않는 실정이다. 교통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용자들은 버스 시설과 버스운행정보 인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 버스 운행정보 개선에 활용될 유니버설디자인관점에서의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본 연구를 추진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를 위해 국내외 버스 서비스 관련 선행연구 및 사례분석과 서울시 H여객 저상버스, 일본 오사카 논스텝 버스에 대한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어서 교통약자 경험분석을 실시하여 버스 이용상의 불편사항 및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이후 조사 분석내용을 종합하여 저상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과) 연구결과, 버스 승하차구의 시인성 확보, 휠체어 사용자 지정공간의 프리 스페이스 마련, 휠체어 사용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바 설치, 탑승객 수를 고려한 충분한 개수의 하차벨 설치 및 높이 통일화, 교통약자 하차벨과 일반 하차벨과의 구분, 단차 인지를 위한 시인성 확보, 교통약자를 위한 LCD방식의 운행정보 디스플레이 적용 및 그래픽 개선, 승객의 1/3 정도의 비상용 망치 설치, 비상용 망치 설치 위치 인식을 위한 시인성 확보, 교통약자 탑승 전 차내 승객 사전 정보 알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사항으로는 인적서비스, 버스 배차 간격 개선과 교통약자 탑승예약 시스템 개발에 필요성도 제시되었다. (결론)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상버스 시설, 운행정보에 대한 문제점뿐만 아니라 인적서비스 개선과 교통약자를 위한 탑승예약 시스템 개발 등에 대한 요구도 나타났지만, 연구의 범위를 고려해 개선방안 내용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개선방안에 기초한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저상버스 제작업체, 지자체, 운행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통합적 사고의 접근이 필요하며,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의 저상버스 개선방안은 향후 버스 서비스 디자인 개선에 있어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적 요소에 대한 개선방안

채정식(Joung Sik Chae) 안전문화포럼 2023 안전문화연구 Vol.- No.23

중대재해처벌법은 첫째, 안전 · 보건 확보의무의 수범자가 누구인가 둘째, 중대재해 발생의 결과에 있어서 안전 · 보건 확보의무의 고의(故意)가 있었는가 셋째, 의무위반과 결과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등 다양한 해석상의 쟁점이 존재한다. 실제 동 법을 위반하여 기소된 기업체에서 동 법의 위헌(違憲)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안 내용은 위헌성, 명확성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쟁점에 대하여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불명확한 내용이 많아 법 실무 및 산업현장에서 법 해석에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위헌적인 부분은 없는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고 경영계, 법원, 법무부, 전문가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법리를 검토하여 위헌적 요소를 파악하고 산업현장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적합한 법리의 개선안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세부 개선방안으로 첫째,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법원,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장을 포함해야 하고 둘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조치에 특수형태 근로자를 포함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 보건에 관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는 개선방안이 필요하고 넷째, 법 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향후 본 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정부, 경영계, 노동계가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헌법의 규정에 부합하고 본 법의 목적을 충족하도록 보완 입법이 이루어져 본 법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을 통하여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춰 사고를 방지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헌적 요소의 분석 및 기업의 법적 대응 쟁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위헌적 요소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has various interpretive issues, including, first, who is responsible of the duty to secure safety and health, second, whether there was intentional violation of the duty to secure safety and health in the outcome of a serious accident, and third,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iolation of the duty and the outcome is recognized. A company that was actually prosecuted for violating the Act filed a constitutional petition challeng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act. There are opinions that there are legal issues such as the constitutionality and clarity of the contents of the act, and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legal review of the issues. There is a lot of controversy o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n legal practice and industry due to its unclear content. Therefore, we examine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supreme court precedents to determine whether there are any unconstitutional part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and examine various legal principles raised by the business community, courts, the ministry of justice, and experts to identify unconstitutional elements and improve suitable legal principles that should be applied in industrial sites. As a detailed improvement plan, first, the responsible managing officer should be changed to the person who actually in charge of safety and health measures, second, the courts and national assembly which are no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should include their head officers, third, the special types of workers should be included in implement the obligation to ensure safety and health. Fourth, improvements should include specifics such as the managerial instruction and education of safety and health in business or workplaces, fifth, improvements should be made to include unincorporated organizations. In the future, the government, the business community, and the labor community need to work together to find ways to improve the act, and complementary legislation should be enacted to ensure that the Act is 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and fulfills its purpose. In addition,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should be improved to focus on prevention rather than punishment and become a tool for preventing accidents. In this paper, we have analyzed the unconstitutional elements of the act and the issues of legal responses of companies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unconstitutional elements.

델파이(Delphi) 방법을 통한 사법경찰관의 업무과중화 개선방안

조정익,주성빈 한국치안행정학회 2018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5 No.3

우리나라는 개인 간 분쟁, 특히 민사 분쟁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대부분 국민들 은 112신고를 하거나 직접 경찰서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여 민원을 해결하려 한다. 이러한 고소·고발의 남용은 담당 경찰관의 업무과중화 및 불필요한 수사 인력 낭비 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고소·고발 업무를 전담하는 연구자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문 제의식 하에 고소·고발 남용의 원인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부산지역 사법경찰관 중에서 고소·고발을 담당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델파 이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업무과중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보았다. 고소·고발 업무를 담당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총3회에 걸친 델파이 설문조사를 하 여 업무과중에 대한 개선방안의 견해를 도출하였고, 그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분류로 나눠보면 크게 ‘입법적 영역’, ‘제도적 영역’, ‘경제적 영역’, ‘사회적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입법적 영역에서는 ‘민사영역 처리 법률 보완’, ‘민사사건 접수배제 입법’, ‘무고죄 처벌 강화 또는 상습무고죄 입법화’ 등의 세부 개선요구 항 목이 도출되었고, 제도적 영역에서는 ‘각하제도 간소화 및 각하처분 범위확대’, ‘사건 배당 전 고소인의 수사대상자 검색 의무화’, ‘반려, 각하민원 사건에 대한 민원처리 전담관 지정 및 상담’ 등에 관한 세부 개선요구 사항이 도출되었다. 경제적 영역에서 는 ‘고소 등 사건 접수비 부과’, ‘불기소 사건에 대한 고소인 등의 비용 부과’ 등의 세 부 개선방안이 제시되었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영역에서는 ‘민사와 형사는 별개라는 인식개선’, ‘무분별한 고소 등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 및 개선’ 등의 의견이 도출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이 남 용되고 있다고 인식하였고, 이로 인하여 업무가 과중되고 있으므로 그 개선방안에 대 한 견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 는 법률개정, 예산배정 등 해결해야 할 장애물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개선방안의 실 현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법경찰관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인권 향상은 물론이고, 사법경찰관이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In Korea, when there is damage to individual disputes, especially civil disputes, most people try to resolve the complaint by filing 112 or by filing written sues‐accusations directly at the police station. The abuse of these sues‐accusations leads to the overloading of the police officers in charge and the waste of unnecessary investigation personnel. Under this problematic reality, the researcher who is currently dedicated to the tasks of sues‐accusations began to study the causes of abuse of sues‐accusations and their improvement measures. This study conducted Delphi survey to investigate the cause and improvement (strategies) of abuse of sues‐accusations on the subjects of the police officers responsible for sues‐accusations among judicial police officers in Busan area. Delphi surveys were conducted for a total of three times for police officers in charge of the task of sues‐accusations to derive opinions towards the causes of abuse of suesaccusations and the improvement (strategies). The results are to be summarized as follows. Most judicial police officers who responded to the survey recognized that suesaccusations are abused, and that because of this, the work is overloaded, so this study would provide implications on the improvement strategies. To realize the improvement measures derived from this study, there are scattered obstacles to solve such as legal amendment and budget allocation. The realization of these improvements is necessary not only for the judicial police officers in charge of the work but also for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In addi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judicial police officers can work more efficiently, as well as improve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수로교 경관개선 현장적용방안

조재용 ( Jae Yong Cho ),전건영 ( Geon Young Jeon ),김영화 ( Youngwha Kim ),김경찬 ( Kyoung Chan Kim ),서동욱 ( Donguk Seo ),송재도 ( Jaedo Song ) 한국농공학회 2013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3 No.-

농업수리시설물인 수로교는 교량구조물의 일종으로 다른 시설물에 비해 시각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농촌경관에서 중요한 시설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이 57 % 이상에 이르고 있어 노후된 수로교는 농촌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수로교 경관개선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국의 48개 수로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노후화 문제점과 형태적 특징 및 색채 현황을 분석하였고, 경관개선 방향 설정을 위해 수로교의 경관유형을 분류하여 경관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경관개선 방안의 구체적인 현장적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의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대상수로교를 추천받아 현장조사 및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로교의 경관 및 주변환경, 실무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4개의 수로교를 선정하였다. 대상 수로교는 입지적 특성과 경관개선 고려사항을 검토하여 분석항목을 도출하였으며 대상지 일반현황, 수로교 조망점 선정, 수로교 현장조사를 통해 분석하여 경관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개선방향에 지역상징성, 관리기관, 활용성 등을 고려하고 형태, 색채, 재질을 선정하여 경관개선안을 제시하였다.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개선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입법부 통제방안 연구 - 헌법불합치결정의 구속력 강화방안 연구 -

송시우 한국입법학회 2016 입법학연구 Vol.13 No.1

헌법재판소의 대표적 변형결정인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입법개선시한을 입법부가 준수하여 헌법합치적인 개선입법을 내놓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한 삼권분립의 정신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입법부 는 입법개선시한을 위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 히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이에 부수한 입법개선시한을 위반한 경우의 입법부에 대한 통제방안을 연구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적용자인 법원이 법보충권을 행사하여 법적 틈새를 보완해야 한 다는 견해, 헌법불합치결정된 법률이 새로이 심판대상이 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단 순위헌결정을 통하여 합헌상태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견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 관계인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계인들은 입법자를 상대로 국 가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들의 견해는 피해회복에 간접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경과적인 규율을 제시함으로서 해결함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즉,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일 정한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0조 등 사건의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의 결정을 선고하되, 위 법률조항에는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공 존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2010. 6. 30. 이전에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 어 그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만일 위 일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 우 위 법률조항은 2010. 7. 1.부터는 ‘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 회 또는 시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결정주문에 명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입법자에 대한 입법개선의무를 강제하는 측면이 있으며, 더 나아가서 입법개선의무의 불이행시의 입법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고, 이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라는 궁극적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회법의 개정을 통해서 위헌결정 내지 헌법불합치결정된 법률의 경우에 는 자동적으로 국회 소관상임위를 통한 개정논의를 강제로 진행시키는 방안도 좋 은 대안이 될 것이다. 삼권분립이 실현되는 국가에서 국가최고기관들이 그들의 자존심만을 내세워 권 한다툼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임을 명심한다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개선의무의 이행은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하(下)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견제와 균형’을 그리고 ‘삼권분립정신’을 더 나아가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When adjudicated as constitutional discordant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 proposal of legislation improvement conforming to a deadline of amendment presen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s a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However, there are many times that the legislature doesn’t keep the deadline of amendment and the damages from that situation fall to people who are sovereigns of this country. This paper studies how to control the legislature in case of violation of amendment deadline based on the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There are several opinions about this issue : an opinion that the court should make up the legal gap exercising its supplement right of law, an opinion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recover constitutional state through an unconstitutional adjudication when the law adjudicated as constitutional discordant becomes an object to adjudication, an opinion that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 complaint can be requested, and the opinion that the people concerned can file a lawsuit of state compensation for damages against the legislators. But there is a limit that these are only indirect means for damage recovery. I think that the most appropriate method i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present process-making disciplines. In other words, specifying following contents on the holding seems to be appropriate : “The legal provisions of this case are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However, an unconstitutional part and a consitutional part coexist in this legal provision, it should maintain its effect before the legislators make a legislation improvement on June 30th, 2010. If the legislation improvement is not done, the legal provision above violates the constitution on condition that it applies to an outdoor assembly or demonstration from the sunset time to 12 a.m. of the same day from July 1st, 2010.” I think that this can compel the legislators to improve legislation directly, minimize the legislative voidness when the duty of legislation improvement isn’t fulfilled, and reach the ultimate goal of guarantee of people’s fundamental rights. It would be a good measure as well to proceed discussion of legislation improvement by the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s automatically in case of the legal provisions adjudicated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or unconstitutional. This can be achieved by an amend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law. If the national assembly reminds that the damages will fall to people’s shares when they are on jurisdiction disputes with other national agencies only because of their pride, they must understand that it realizes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and the ‘principle of sovereignty’ to fulfill their duty of legislation improvement based on the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에 적용된 인공습지의 특성 및 개선방안

남귀숙 ( Guisook Nam ),이승헌 ( Seungheon Lee ),장규상 ( Kyusang Jang ) 한국농공학회 2018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8 No.-

정부는 환경친화적 수질 개선으로 양질의 농업용수 공급기반 구축하고자 1998년도부터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왔다. 2016년까지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은 87개 지구 중 23개 지구가 준공되었으며, 잔여 65개 지구 중 2017년에는 기본조사 4지구, 세부설계 및 착공 3지구, 공사 진행 13개소, 이중 봉재, 덕림, 문천지구가 준공되었다. 2017년도 기준, 운영 중인 수질개선 사업지구 23개소의 주요 공종으로는 23개소의 지표흐름습지와 4개소의 고효율습지(지하흐름습지), 17개소의 침강지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에 적용된 대표공법인 지표흐름 인공습지를 대상으로 취입구와 취입보, 침사지의 문제점과 인공습지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고 기능개선을 위한 적정설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습지의 최선단에 위치하는 취입보는 하천수를 습지내로 취수하는 시설로 습지 수리시설 중 가장 중요한 시설이며, 취수량을 조절 할 수 있어야 하고 취수보 내부에 퇴적되는 유사를 배출시킬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취입구는 유사퇴적에 대비해 하상보다 높게 시공되어 취입보에 누수가 생길 경우 습지내취수가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유사퇴적에 대비하고 취수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 또는 박스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인입수로는 취수보와 습지선단 유입구 사이의 이격 거리측면에서 중요한데, 조사결과 인입수로 길이 50m 이하가 14개소(64 %), 100m 이상의 시설도 6개소(27 %)에 달하였다. 침사지 규모는 습지면적 대비 0.9∼12.6% (평균 5.6 %)로 일부지역에서는 과소, 과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검토결과 습지면적 대비 5∼15% 범위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침사지내 유사 퇴적량을 산출하여 준설 시점을 결정해야 하는데, 사업지구에서 퇴적량을 산출할 수 있는 계측시설이 없는 실정이다. 최소 3곳 이상 퇴적량을 계측할 수 있는 시설 설치가 필요하였다. 인공습지의 면적은 사업비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현재는 유역대비법에 의한 습지면적 산출법을 권장하고, 국내여건을 고려하여 유역면적의 1 % 이내에서 습지면적을 산출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며, 11개 사업지구 평균 습지면적 비율은 0.28 % (0.11 %∼0.43 %)로 모든 사업지구에서 설계규정인 1 % 이내를 만족하고 있었다. 현재 기준은 습지의 장폭비가 1:1∼4:1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정상적 개선 효과를 위해서는 2:1∼4:1을 권장하고 있으며, 각 지구 분석결과에서는 1:1 이하 13개 (24.5 %), 1:1∼2:1 이하 17개 (32.1 %)로 전체습지의 56 % 이상이 적절하지 않은 장폭비로 설계 시공되어 있었다. 습지의 유하거리는 단위습지의 수질개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데 적용당시 유하거리 100 m를 제안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결과 전체 사업지구 평균 유하거리는 377 m (120 m∼970 m)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현재 시공되어 적용된 인공습지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2017년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설계 매뉴얼에 반영하였다.

효율적인 시 창작교육 방안에 대한 한 고찰

윤의섭(Yoon, Eui-Seoup) 한국시학회 2014 한국시학연구 Vol.- No.39

시 창작 관련 저서나 연구 논문을 통한 방안, 그리고 개별 교수자의 창작 경험에 의한 창작교육 방안은 좀 더 전체적이면서 창작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안되어야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전제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교수자는 시 창작이 어렵다는 인식을 바꿔주고 시 창작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등, 창작자에게 동기부여를 해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창작자나 교수자 모두 시는 언어예술이라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즉, 교수자는 창작 이전에 아무리 풍부한 생각을 떠올리게 했더라도 그것을 언어로 변환시키고 시에 배치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창작자 역시 시상을 언어화하는 작업을 꾸준히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창작교육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퇴고 단계에서가 아니라 창작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를 끝까지 완결하도록 유도하는 지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창작 결과물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수용 태도와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 방향 제시가 겸해져야 한다. 효율적인 창작교육 방안은 창작 과정에 대해 교수자가 구체적으로 개입하면서 한 편의 시를 끝까지 완결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개 방식과 추진 체계를 제시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 시 창작 교육 방안에 대한 개선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 학기 동안의 시 창작교육 과정에 있어서 한 가지 방안만으로 지도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다음으로 수업 시간 내에 창작자들이 시 한 편을 창작해낼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 창작교육 방안은 언제나 더 나은 방향으로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으며 그것이 불필요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열린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어야 한다. Creative writing education based on books and literature and creating experience of the teachers in poetry writing could be more effective through more overall, comprehensive and specific education program. For doing so there are several preconditions. Teachers should encourage writers to have positive mind set in poetry writing instead of being intimidated and give them motivations for poetry writing. Both writers and teachers should acknowledge that poetry is art of language. That means it is important for teachers to guide writers to put creative ideas in words effectively and to continue exercise in expressing ideas through poetry. It is also important that teachers should guide writers throughout the process of writing, not at the end of the process, to complete the work. Writers should have positive attitude towards their work and teachers should guide them in the right direction in supplementing any insufficiencies. Effective education in creative writing can be possible by process and system in which teachers intervene in creating process to help until completion of the work. The followings are the directions for improvement in eduction on poetry writing: guiding writers in one single direction in poetry writing throughout the semester is not desirable. Writers are encouraged to write one poem in each class session. Education programs can be established in more diverse directions and it may even not be necessary: there is always possibility for modifications and changes.

광명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초 · 중학교 주변 교통체계 개선방안

지우석,최서윤 경기연구원 2019 정책연구 Vol.- No.-

Bitgaon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Gwangmyeong city has safety issues in student’s commute to the school. The fundamental safety problems have been originated from its location decision when Gwangmyeong Rail Area Development was designed. Because this elementary school was decided to located in the far periphery area of the development, students now have to walk across long distance including crossing large main road, on which the heaviest traffic volume flows every day in this area. Besides the problem of crossing a large road, the only access to the elementary school is located in a small 2 lane way, which is the main gate of the school. Thus all the walking students and pickup vehicles, buses from private learning institute after school gather in one spot at a similar time of the day. This generate serious transportation safety issues, especially pedestrian safety problem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an alternative access only for vehicles is proposed. The alternative access to the school for the vehicles is completely separated from the pedestrian route so that walking route for the students can be protected from the vehicle movement. In order to enhance crossing safety, road diet is proposed for the short term solution and a pedestrian deck is proposed in association with the redevelopment plan of parking lot B for the long 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