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사범 변호인 접견의 형사정책적 방향

주성빈 한국안보형사법학회 2015 한국안보형사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5 No.2

산업스파이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주성빈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1 공공정책연구 Vol.28 No.1

오늘날 세계 각 국은 나날이 치열해지는 국가간 무한경쟁의 시대에 대응하여 국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경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또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커지고 핵심기술의 보유가 늘어나면서 이들 산업기술과 기술정보는 국가 경쟁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보호역량강화방안을 도출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기술보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오래되지 않았으나 그동안 정부와 기업의 꾸준한 노력으로 산업기술보호체계가 잘 구축되었고 산업기술 보호활동도 괄목할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그러나 우리 기업 전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하여 산업기술 보호역량이 여전히 미흡하고 특히 부산과 같은 지방 중소기업들은 관리능력 부족으로 산업기술 보호체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들은 대체로 산업보안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낮고 자발적인 산업기술 보호 노력이 미흡한 반면 검찰, 경찰 및 국가정보원과 같은 국가정보기관이 산업기술 보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독자적인 대응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경찰과의 연계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산업기술보호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언한다. 첫째, 1차 피해에 이은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한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산업스파이 범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셋째, 핵심기술유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통합센터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산업스파이 범죄 관련 경찰 전담수사대를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다섯째, 관련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수사과정에서의 2차 기밀유출이 되도록 신중한 절차가 요구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비용을 수반하게 되므로 기업의 경영과 산업기술 보호여건, 제반조치에 수반되는 비용과 편익 등을 검토하고 그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순차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Nowadays, the world has come to realize that a strong economy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owards overcoming the overheated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increasing national strength. The substantial growth of Korea's economy has rendered her core technologies and industrial information into a very important role in achieving national competitiveness. This study aims at extracting how to strengthen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capabilities for the Korea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doing business abroad. Considering the fact that it is not long since the Republic of Korea has paid a keen attention to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issue, it can be said that it has achieved considerable extent of protection system in a relatively short time. The Korean small & medium enterprises, however, differing from big enterprises are located in the weakest point. They tend to lag behind in protecting technology because of lacking management skill in that field and relevant knowledges of the provinces such as Busan. In the case of Korea with a dim recognition that the industrial technology should be firmly protected, an intelligence agency such as the Police Department,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NIS) have been and will be expected to be playing a pivotal role until the commercial sectors take on the mission by vitalizing the protection activities. Thus this study focused relationship with a police roles because small & medium enterprise beat the industrial crime single-handed. Korean small & medium enterprise have been faced with a variety of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in protecting technology as follows. First the manuals for technology protection designed for each respective industry. Second they should also introduce synthetic and autonomous management system and effective technology protection system. Third Korean government and an intelligence agency should willingly assume the leadership in establishing reliable management system. Forth an expansion of exclusive police investigation office about industrial technology must be enforced. Fifth police have to closely analyze investigations and to inflict severe punishment through adopting strategic approaches. In spite of that, those works should be done in a sequential manner, taking into account of urgency and priority based upon cost-benefit analysis.

빅데이터를 활용한 테러리즘 관련 언론보도 토픽분석 : 모술탈환 작전 전후 시기를 중심으로

주성빈,윤해성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가천법학 Vol.12 No.2

This study analyzed the main topics of news articles related to terrorism using LDA technique of topic modeling. To this end, from June 2014 to May 2019, we extracted topics from media articles on terrorism in 36,436 cases, and analyzed the major trends by period (fall of Mosul, Battle of Mosul, retake the city of Mosul). The main analysis point of the this study was before and after Battle of Mosul. Because We thought that key word in terms of the spread and impact of international terrorism is the ISIS and the major events related to the expansion, contraction and diversification of the ISIS forces are the Battle of Mosul. Main research methodology is topic analysis Because we can quantitatively analyze the contents of a large volume of articles related to terrorism. In addition, we analyze topic modeling to discuss the issue of terrorism articles and policy issues by analyzing major topic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he central theme of the news articles related to the aspects of terrorism has been changed, And to examine trends. Based on this, it was possible to derive some implications on major trends in the major topics of the media reports on terrorism and in the media reports on terrorism. 이 연구는 토픽 모델링의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법을 적용해 언론에 보도된 테러리즘 관련 뉴스 기사의 주요 토픽(topic)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9년 5월 중, 미디어에 보도된 뉴스 중에서 테러리즘을 소재로 다룬 36,436건을 대상으로 토픽을 추출하고, 주요 흐름을 시기별(모술탈환 이전, 모술탈환 과정, 모술탈환 이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모술탈환 작전을 주요 분석 시점으로 정한 것은 국제 테러리즘의 확산과 파급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ISIS(이슬람국가)이고, ISIS 세력의 확장, 축소, 다변화 등과 관련된 주요 사건이 모술탈환 작전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연구 방법적으로는 테러리즘과 관련한 방대한 양의 기사 내용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내용적으로는 주요 토픽을 파악함으로써 테러리즘 기사의 이슈와 정책 이슈와의 관련성을 논의할 수 있는 토픽 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테러리즘에 대한 주제를 단어 중심으로 범주화함으로써 관련 연구의 분석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정책적으로는 관련 이슈에 대한 언론 보도 토픽의 경향성을 파악함으로써 국제 테러리즘 발생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테러리즘의 양상과 관련된 뉴스 기사의 주제적 특징을 객관적으로 도출함으로써, 시기별로 중심 주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바라보고 있는 테러리즘 실태와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테러리즘 관련 언론보도의 주요 토픽과 테러리즘 관련 언론보도 기사에서 모술작전 전후 시기별로 주요 토픽은 어떠한 변화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함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경찰업무 수행시 발생하는 스트레스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함의 : 외상후 성장의 개념을 중심으로

주성빈,최응렬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3 경찰학논총 Vol.8 No.2

외상 사건은 심각한 부상이나 죽음을 포함한 사건들로써 미국정신의학회(APA: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정신질환 진단 기준에 의하여 정의되었다. 흔히, 사람들은 외상 사건 에 노출되게 되면 두려움, 불행, 공포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외상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부정적인 영향에 초점이 맞춰져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에서는 몇몇 외상 사건 생존자들이 긍정적인 정신적·심리적 변화를 나타낸 다는 결과를 보고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정신적·심리적 변화를 일컫는 용어는 다양 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용어가 외상후 성장이다. 외상후 성장이라는 용어는 심리학 교수인 Tedeschi(1995)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 중 외상을 경험한 이후에 외상을 경험하기 이전의 기능 수준을 넘어서는 긍적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의 등장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외상후 장애의 치료에 대한 우리 의 관점에 변화를 주고, 외상 사건 경험 후 심리적 변화 단계를 접근함에 있어 변화된 시각을 견지하게 해준다. 아직까지 외상후 성장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개념을 이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20세기 이후에 관련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 외상 후 심리적 변화과 정도 부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직업적 특성상 외상 사건을 빈번하게 경험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등 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외상후 성장 연구는 전무한 실 정이다. 이 연구는 외상후 성장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경찰관 스트레스의 관리를 위한 효과적 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분야 트렌드 분석 : 가짜뉴스(fake news)를 중심으로

주성빈 한국융합보안학회 2017 융합보안 논문지 Vol.17 No.5

2017년 3월 기준, 가짜 뉴스로 인한 폐해는 대체로 정치적 이슈에 집중되어 있다. 국외에서 가짜뉴스 문제는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고 독일, 프랑스 등 선거를 앞둔 국가들에서도 새로운 정치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다. 국내 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 및 탄핵 인용, 조기 대선 등 정치적 이슈와 맞물려 이슈 및 언급량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다양한 형태의 기사 생성방법 및 정보의 공유방식과 연계되어, 정치적 쟁점과 관련된 가짜 뉴스뿐만 아니라 안전 이슈 (safety & security issue)와 관련된 가짜 뉴스의 생산, 확산에 이르고 있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인식은 관련된 실태분석과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중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가짜 뉴스가 안전 분야에 어떠한 형태로 생성되고 있고, 관련 분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해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이슈 진단ㆍ분석ㆍ 전망ㆍ관리를 위한 정확하고 유의미한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언급되고 있는 가짜뉴스는 정치적 이슈 뿐만 아니라 안전 이슈와 관련되어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있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형태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s of March 2017, fake news is largely focused on political issues. Outside the country, main issues of the fake news have been a hot topic in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in 2016 and emerged as a new political and social problem in countries like Germany and France. In Korea, issues of the fake news are also linked with political issues such as presidential impeachment and prosecution, impeachment quota, early election, etc. This phenomenon has recently led to the production and spread of fake news related to safety and security issues as well as political issues in connection with various methods of generating articles and sharing information. As a resul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information will be transformed into information that can cause considerable confusion to the public. Therefore, the recognition of such problems means that it is important at this point to consider the related situation analysis and effective countermeasures. To do this, we tried to make accurate and meaningful analysis for the diagnosis, analysis, forecasting and management of issues utilizing Big Data.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the fake news is continuously generated in relation to the safety and security issue as well as the political issue in the South Korea, and differs from the general form occurring outside the country.

위기상황에서 정상화 편향의 이해와 대응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주성빈 한국범죄심리학회 2020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6 No.4

With the spread of COVID-19, the world is facing an unprecedented economic and health crisis. Against such extreme situation, Korea is becoming a sign of hope and a model to follow. But Daily new COVID-19 cases surpassed 1,000 here, raising concerns that a third wave of the pandemic is beginning to hit the country.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hat this phenomenon is difficult to see as a special situation in Korea, and is a similar trend around the world. In other words, if the number of people infected with COVID-19, which is rapidly increasing recently, was a special situation unique to Korea, it would have been difficult to approach it from the perspective of cognitive bias, the psychological mechanism inherent in human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normalcy bias, which is one type of cognitive bias, was explored from the perspective of risk communication to find a way to improve it in a crisis situation. In Korea, after conducting the WHO joint external evaluation in 2017, it was generally positively evaluated. But it was found that there was room for improvement in the areas of information transmission and risk communication related to risk communication, and I tried to find ways to improve around these factors.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은 발생 초기부터 최근까지 전세계적으로 모범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매일 1,000여명을 넘어서면서 ‘3차 대유행’이 시작되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으로 보긴 어렵고 전세계적으로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이라면 인간 본연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기제인 인지편향적 관점에서 접근하긴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지편향의 한 유형인 정상화 편향의 개념을 살펴보고 위기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시각에서 모색해 보았다. 우리나라는 2017년에 WHO 합동외부평가를 실시한 뒤, 대체로 긍정인 평가를 받았지만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정보전달, 위기소통 영역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요소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안보형사법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제시 - 안보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주성빈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2015 시큐리티연구 Vol.- No.43

국가 통합위기관리체계(IEMS)의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주성빈,최응렬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2013 시큐리티연구 Vol.- No.34

4대악 근절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주성빈,이창한 한국경호경비학회 2013 시큐리티연구 Vol.- No.37

이 연구는 시행된 지 200여일이 지난 정부의 4대악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해 본 후, 향후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3년 새 정부의 정책적 화두 중 대표적인 키워드는 ʻ안전ʼ이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 된 세부 항목 중에서도 ʻ4대악ʼ은 박근혜 정부가 근절시키고자 하는 중점 과제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4대악은 성폭 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를 의미하는 표현이다. 지금까지 4대악 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지만 이에 대해 비판적 시각에서 논의를 이끌어 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안전에 대한 우선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4대 사회악 근절 방안에 관해 관심 을 갖고, 진단 및 평가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이 연구는 4대악 정책에 대하여 단순히 비 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요지는 아니다. 4대악 정책에 대한 실태와 운영 활동을 정책의 기본 구성틀에 근거하여 계 획부문과 집행부분에 맞춰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4대악 정책이 사회안전망 구축의 토대로 작용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This study's purpose examine the "Four Social Evils" policy during about seven months and presents new policy and policy directions with a critical eyes. The present Government focus ʻThe safety of the peopleʼ in 2013. But, most of all, "Four Social Evils" selected the top priority project of the government that will be worked on for the next five years. "Four Social Evils" means Sexual Violence, School Violence, Domestic Violence and Unsanitary Food as crimes affecting the daily lives of the people. To date, we were having a number of discussions with various people. But currently,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constructive criticism about "Four Social Evils" policy. Therefore, It is the best thing to get interested in "Four Social Evils" policy and evaluate the effectiveness at this time. But, This study is not simply criticizing the "Four Social Evils" policy. Ultimately, through this constructive criticism, this study is trying to encourage "Four Social Evils" policy in the right direction and serve as the groundwork for reinforcement strengthen of the social safety net.

모범수 형기 자기단축제도의 도입을 위한 전문가 조사: 적용기준을 중심으로

주성빈,윤해성 미래융합통섭학회 2023 현대사회와 안전문화 Vol.- No.S

PURPOSE In Korea, there remains a brief record in which the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authorities tried to implement a good time system but no detailed document of how they run it and what was the real effect. METHOD this paper tries to suggest a better form of good time system, with respect to acceptable and objective standards of calculating actual prison term, a scope of beneficiary, policies to effective rehabilitate a prisoner, a discretion of a correction office. RESULT Based on our empirical research, prisoners, prisoner officer, and many experts positively agree with the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good time system. CONCLUSION To achieve a better system of good time, rehabilitative systems of community and educational systems for released prisoners are also reconstru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