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소송에서 판결과 조정의 형성력에 관한 연구-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한 논의를 겸하여

최광선 사법발전재단 2018 사법 Vol.1 No.45

Compromise is an essential requirement in the conciliation on the partition of co-owned property, but its validity ought to be determined in view of relevant statutory provisions stipulating to the effect that conciliation has the same effect as that of a settlement in court, such as Articles 29, 30, and 34(4) of the Judicial Conciliation of Civil Disputes Act and Article 2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I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1Du1917 Decided November 21, 2013 relating to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the effectiveness of change of real right where co-owners of property reach an agreement during a litigation or conciliation procedure on co-owned property partition, the presiding Justices expressed their views in the Majority Opinion: “[The] agreement among co-owners regarding the partition of co-owned property by including agreed matters into the conciliation protocol alone neither abolishes co-ownership nor forms a new legal relation, unlike in cases of co-owned property partition by trial.” However, one Justice delivered the Opinion dissenting from the Majority Opinion: “If conciliation is established where part of co-owned property belongs to each co-owner in the partition lawsuit, its protocol for partition in kind has the same effect as the judgment on co-owned property partition and constitutes ‘judgment’ under Article 187 of the Civil Act, and the change of real right becomes effective upon establishment of conciliation.” Inasmuch as the foregoing relevant statutes acknowledge conciliation to have the same effect as that of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the judgment regarding co-owned property partition has formative power. Therefore, no difference exists between conciliation and judgment or compromise in relation to formative power. This, in turn, leaves room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both a narrow and broad construction of Article 187 of the Civil Act. 공유물분할의 조정은 그 본질이 합의에 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관계 법령을 살펴보아야 한다. 민사조정법 제29조에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고 있고, 동법 제30조에서는 별도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동법 제34조 제4항에서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220조를 보면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보면 공유물분할의 조정에 있어서도 그 효력은 판결의 효력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조정이 판결의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형성력에 관한 내용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결국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곧바로 물권변동의 효력을 주는 점은 그 판결이 형성판결로서 제3자에게도 효력을 미치기 때문인데 그 근본적인 전제는 형성력이다. 형성력이란 형성의 소를 인용하는 형성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판결내용대로 새로운 법률관계의 발생이나 종래의 법률관계의 변경·소멸을 낳는 효력이다. 재판상 화해, 화해권고결정에서도 형성력이 인정되므로 조정결정도 판결의 효력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형성력이 있다. 형성력의 본질은 법률요건적 효력에 있다. 왜냐하면 형성력은 제3자에게 권리관계의 효력을 곧바로 미치는 힘인데 제3자의 지위에 영향을 주므로 신중하게 인정되어야 하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조정에 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는 점이 민사조정법,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인정되기 때문에 형성력의 본질에 관점에서 보더라도 공유물분할조정 결정에는 형성력이 있다. 또한 조정결정에 있어서도 법관이 직접 조정절차에 참석하지는 않지만 최종결과를 검토하고 최후에 법관의 기명날인이 포함되기 때문에 법원이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형성력에 있어서 조정은 판결, 화해와 아무런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민법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때의 형성판결은 형성력을 가진다는 점에 방점이 찍히므로 민법 제187조의 판결은 단순히 형성판결로만 협소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형성판결 및 형성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결정까지로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형성력

허완중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38 No.4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정되면 그 내용과 유형에 따라 확정력과 기속력 그리고 형성력이 생긴다. 이처럼 결정의 내용과 유형에 따라 생기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을 본래적 효력이라고 한다. 형성력은 일반 소송법이론을 따르면 형성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재판 내용대로 새로운 법적 관계가 생기거나 종래 법적 관계가 바뀌거나 사라지는 효력을 말한다. 형성력은 그동안 헌법재판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제3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는 대세효의 대명사인 형성력은 구체적 사건 관련성에 갇혀 있는 확정력(이나 기판력) 및 기속력과 달리 구체적 사건에 매이지 않는다. 게다가 형성력은 사실관계나 법적 상황의 변화(사정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주관적 권리 구제뿐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 보장을 기능으로 삼아서 일반적 효력이 요구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법률요건적 효력과 더불어 적합한 효력으로 볼 수 있다. 형성력은 모든 재판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판결에만 귀속되는 특별한 효력이다. 즉 형성력은 형성의 소를 인용하는 판결(형성판결)에서만 발생하고 형성의 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포함한 다른 판결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결정 중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 정당 해산을 명하는 결정(헌법재판소법 제59조), 권한침해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 기본권 침해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를 취소하는 결정(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이 형성판결에 해당한다. 그러나 법률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결정(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과 제3항, 제75조 제6항)은 형성판결이 아니라 확인판결에 불과하다. 주관적 측면에서 형성력은 해당 심판의 관계인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대세효). 그리고 주관적 측면에서 형성력은 결정주문에 한정된다. 또한, 형성력은 형성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발생한다. When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rendered, it acquires the finality, binding effects and the formability or formative power, depending on its content and type. The effect of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depends on its content and type, is called the original effect. Pursuant to the general theories of litigation, formative power refers to the effect of creating a new legal relationship or changing or terminating the existing legal relationship as a result of a court decision when a decision of formation is finalized. Formative power has received little attention i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However, the formative power, which is the epitome of erga omnes effect, the effect that expands to the third parties, is not limited to specific cases, unlike the finality(or res judicata) and the binding effects that are tied to individual cases. Moreover, formative power is not affected by changes in facts or legal circumstances (changes in circumstances). In this respect, it can be regarded as an appropriate effect in addition to an effect of legal requisite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which requires general effect by assuring the objective constitutional order as well as providing the relief for individual rights. Formative power is not recognized in every decision, but is a special effect attributed to particular decision. In other words, the formative power occurs only in the judgment (decision of formation) that accepts a complaint for formation and is not recognized in other decisions including the decision to dismiss a case for formation. Among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to dismiss a respondent from the office(Article 53,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decision to dissolve a political party(Article 59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decision to revoke the exercise of the governmental power that caused the interference with the authority (Article 66,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and decision to revoke the exercise of the governmental power that caused the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Article 75, Paragraph 3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constitute a decision of formation. However, the decision to declare the law unconstitutional (Article 47 (2) and (3), Article 75 (6)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is merely a declaratory decision, not a formation decision. In the subjective aspect, the formative power is effective not only for the parties of the case but also for the third person (erga omnes effect). The formative power is limited to the holding. The formative power also occurs when the formation decision is finalized.

영업정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의 형성력과 그 소급효 검토

류광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23 No.3

It is question that the formation effect of a judicial retraction decision is retroactive or not. About this question, there are two opinions. One is the formation effect is retroactive without exception, the other is it is retroactive with exception. In order to The Supreme Court case, it is retroactive with exception. The retroactive effect of a judicial retraction decision, can injure the availability effect of a administrative action. So it is matter which is more important among the retroactive effect and the availability effect. According to the investigation about the grounds of the availability, I concluded that the availability effect of a administrative action should not hurt the retroactive effect of a judicial retraction decision. And I concluded that it is needed to amend the administrative proceeding law in order to prevent automatically the availability effect in case of bringing a lawsuit. And with regards to the circumstances decision system, the execution stoppage system, the third party’s lawsuit participation system, and the third party’s retrial system, I think the retroactive effect of a judicial retraction decision do not hurt legal stability seriously. So I concluded that the formation effect of a judicial retraction decision is retroactive wihtout exception. The other question is how is the effect of the administrative action that is against the retroactive effect of a judicial retraction decision. By the legal cases, there are some cases that the administrative action is invalid, and some cases the it is valid. With regards to the adminstrative legality and the relief of the people, I think the effect of the administrative action against the retroactive effect of a judicial retraction decision, is invalid. I concluded that the formation effect of a judicial retraction decision is retroactive without exception, and that the effect of the administrative action against the retroactive effect of a judicial retraction decision, is invalid. 취소판결의 형성력이 소급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단순히 소급한다는 견해와 소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적 안정성을 해칠 경우에는 소급효가 제한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도 소급한다는 판례와 소급효의 제한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이는 판례가 존재한다. 생각건대 취소판결의 소급효 제한이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는 행정행위의 공정력 내지 구성요건적 효력을 해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라는 가치와 취소판결의 형성력의 소급효 중 어떤 가치를 더 중시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행정행위의 공정력 내지 구성요건적 효력의 근거들을 검토해 본 결과 이러한 근거들은 취소판결의 소급효를 제한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입법적으로는 공정력과 소급효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서 법령을 개정하여 집행부정지 원칙을 집행정지 원칙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공정력 인정의 핵심 근거인 법적 안정성의 측면을 살펴볼 때, 우리 법제는 사정재결‧사정판결 제도, 집행정지 제도, 제3자의 소송참가 및 재심제도 등의 제도가 되어 있음을 고려하여도 취소판결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취소판결의 형성력은 제한 없이 소급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한편 취소판결의 형성력이 갖는 소급효에 반한 처분의 효력은 어떠한지도 문제된다. 판례는 무효로 본 경우도 있고, 무효사유는 아니라는 경우도 있다. 취소사유와 무효사유에 대한 통설‧판례인 중대명백설이나 일부 판례의 태도인 선행 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는지,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른 판단은 적법성의 확보와 당사자의 구제라는 행정쟁송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판례는 기속력 등 판결의 다른 효력에 반한 처분은 무효로 보는데, 소급효에 반한 처분만 달리 보는 것도 논리적 일관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점에다가 3권 분립의 원칙상 판결의 효력에 반한 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소판결의 형성력의 소급효에 반한 처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취소판결의 형성력은 제한 없이 소급하여야 하고, 이러한 소급효에 반한 처분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본다.

천연헤나 처리 후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시 모발 손상도 및형태학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이은진,이준희,이재남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 2019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Vol.36 No.3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natural henna-treated permanent wave on degree of damage and morphological changes of hair. For this, amino acid was analyzed, and hair thickness and surface were observed through SEM. In addition, hair curl formation & retention, methylene blue coloring, 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were measured. The results found the followings: Total amino acid contents rose as the number of natural henna treatment increased, hair protection effects are expected. In terms of curl formation, in an experimental group hair became more elastic as the number of natural henna treatment increased, compared to a control group. In both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s, hair retention decreased as shampooing frequency increased because of extension of Ⓒ and Ⓒ’, According to analysis of hair thickness using SEM, hair became thick in an experimental group after natural henna treatment, compared to a control group. In morphological observation of hair surface, it was mostly clean, and cuticle was tidy and healthy. In methylene blue coloring, as the number of natural henna treatment increased, absorbance went up. In addition, tensile strength declined in an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a control group. As the number of natural henna treatment increased, elongation in an experimental group increased, compared to a control group. The above results show that as the number of natural henna treatment increased, hair became thicker, and curl formation and retention improved. In addition, hair elasticity and flexibility were enhanced, reducing a risk of hair damage. Therefore, the study results would be available as basic data in reducing scalp and hair damage, proposing the natural henna treatment as a method to reduce hair damage from chemical perm in cosmetology industry. 본 연구에서는 천연헤나 처리 후 펌(permanent wave)을 시술하여 모발의 손상도 및 형태학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방법은 아미노산분석, 주사현미경측정에 의한 모발의 두께와 표면관찰, 모발의 컬 형성력과 지속력, 메틸렌블루 염색법, 인장강도와 신장률을 측정하 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미노산 총량은 천연헤나 처리횟수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였으며, 모발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컬 형성력은 대조군에 비해 천연헤나 처리 횟수가 증가할수록 컬은 탄력이 있었다. 지속력은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 샴푸 횟수가 많을수록 Ⓒ와 Ⓒ’ 길이의 늘어짐이 증가하여 지속력이 감소하였으며, 주사전자현미경에 의한 모발의 두께는 대조군(Control)에 비해 실험군 모두 천연헤나처리 후 모발의 두께가 굵어졌다. 표면의 형태적 관찰에서는 실험군 모두 모발의 표면이 대체적으로 깨끗하고 큐티클 층이 잘 정돈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메틸렌블루염색법에서는 천연헤나처리 횟수가 증가 할수록 흡광도 값은 증가하였다. 인장강도는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 모두 인장강도가 감소하였으며, 신장률은 천연 헤나 처리횟수가 증가할수록 실험군의 신장률이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천연헤나 처리횟수가 증가할수록 모발의 두께가 굵어졌고, 모발의 컬 형성력과 지속력이 높아졌으며, 모발에 탄력성과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서 모발 손상을 완화 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천연헤나 시술법은 염색과 펌의 잦은 화학시술로 인한 고객의 손상된 모발을 관리하고, 미용산업 현장에 올바른 시술방법 제안으로 두피와 모발손상을 줄이는데 기초자료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판례 법리 검토 - 형성가처분의 허용성 및 요건과 관련하여 -

곽희경 법조협회 2023 法曹 Vol.72 No.2

Regarding the effect of the preliminary injunction depriving power to execute duties and appointing a deputy, Korean precedents recognize the effect on substantive right and on third party. This precedent is meaningful in that it affirmed the permissibility of the ‘preliminary injunction with the effect on substantive right' like the judgment on the merits. There is also an opinion that the effect on substantive right cannot be recognized for the preliminary injunction due to the incidental nature of the preliminary injunction and the legal principle that the the judgement with the effect on substantive right is allowed only in the cases provided for by law. However, under the basic structure of preliminary injunctions, they can also have the effect on substantive right. The precedents to the same conclusion are valid. Preliminary injunction with the effect on substantive right is the most serious infringement on the interests of the debtor, so a strict review of the necessity for issuing the preliminary injunction with that effect is required. The content and effect of the preliminary injunction decision must be clearly known by the order itself. In practice, there are cases in which it is unclear whether the order for a preliminary injunction decision belongs to execution, confirmation, or formation. It causes the uncertainty of the effect of the preliminary injunction decision and confuses the parties. This problem in practice needs to be improved.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우리 판례는 실체법상 효력 및 대세효가 있는 ‘형성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는 본안의 형성판결과 마찬가지로 ‘형성력’을 가지는 ‘형성가처분’의 허용성을 긍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형성의 소 법정주의, 가처분의 부수성 및 잠정성 등을 이유로 가처분에 형성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임시지위 가처분의 기본구조에 비추어 볼 때 형성가처분은 허용되고, 같은 취지의 판례는 타당하다. 형성가처분은 여러 가처분 유형 중 채무자 이익의 침해 정도가 가장 높은 유형에 속하므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요구된다. 신청목적 달성을 위해 형성가처분보다 채무자의 이익을 덜 침해하는 조치가 가능하다면 형성가처분은 ‘필요성’ 요건이 흠결되어 발령될 수 없다. 가처분결정은 본안판결과 마찬가지로 그 내용 및 효력에 따라 이행ㆍ확인ㆍ형성의 세 가지로 나뉘고, 각 종류마다 서로 다른 효력(집행력, 형성력, 대세효 유무 등)을 가진다. 가처분결정의 내용과 효력은 주문 자체에 의해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실무상 가처분결정의 주문이 이행ㆍ확인ㆍ형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한 경우가 있는데,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모호해지고 당사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문제가 있으므로, 실무상 개선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에서 필요성이 의심되는 법률적 효력과 형성력에 의한 그 대체 가능성

허완중 ( Wan Jung Heo ) 안암법학회 2009 안암 법학 Vol.0 No.28

Die herrschende sudkoreanische Meinung und die sudkoreanische Rechtssprechung erkennen die Gesetzeskraft der verfassungsgerichtlichen Entscheidungen an. Da das Verfassungsgericht ein Gericht ist, ist naturlich die verfassungsgerichtliche Entscheidung eine gerichtliche Entscheidung. Folglich haben die verfassungsgerichtlichen Entscheidungen die Wirkungen, die in der Regel den gerichtlichen Entscheidungen zukommen. Die Gesetzeskraft ist diese allgemeine Wirkung nicht, so dass es einen positivrechtlichen Grund dafur geben muss, dass die verfassungsgerichtlichen Entscheidungen sie besitzt. Aber dieser positivrechtliche Grund ist nicht zu finden. D.h., die sudkoreanische Verfassung und das sud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sgesetz regeln anders als GG und BVerfG gar keine Gesetzeskraft der verfassungsgerichtlichen Entscheidungen. Und die Gesetzkraft heißt die Allgemeinverbindlichkeit. Aber die verfassungsgerichtliche Entscheidungen konnen die Allgemeinverbindlichkeit mittelbar durch die Bindungswirkung erhalten. Denn alle Staatsorgane sind aufgrund der Bindungswirkung an die verfassungsgerichtlichen Entscheidungen gebunden, so dass die Burger ihre Behauptung gegen die verfassungsgerichtlichen Entscheidungen nicht durchsetzen konnen. Dazu sind die verfassungsgerichtlichen Entscheidungen, denen nach der herrschenden sudkoreanischen Meinung und der sudkoreanischen Rechtssprechung die Gesetzeskraft zukommt, eine Gestaltungsentscheidung. Die Gestaltungsentscheidung hat eine Gestaltungswirkung, so dass sie inter omnes wirkt. Folglich haben die verfassungsgerichtlichen Entscheidungen ohnehin durch die Gestaltungswirkung die Allgemeinverbindlichkeit. Schließlich kann die Gesetzeskraft positivrechtlich nicht anerkannt werden und ist wegen der Bindungswirkung und der Gestaltungswirkung entbehrlich.

재판상 이혼에 관한 소송법적 고찰

강수미 법조협회 2019 法曹 Vol.68 No.3

혼인관계의 해소방법으로는 부부간의 협의에 의한 협의상 이혼(민법 제834조)과 가정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같은 법 제840조)이 있는데,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이혼소송은 실체법상의 형성소송에 해당한다. 사회의 기본질서를 이루는 혼인관계와 관련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고 다수의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이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의 해소에 관여하고 있지만, 혼인관계 당사자의 의사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이혼소송은 혼인관계의 해소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로서의 이혼권을 소송물로 하며,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실체에 부합하는 혼인관계의 형성·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혼인관계의 당사자인 부부가 이혼소송의 당사자적격을 가지므로 부부 중 일방이 원고가 되어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을 주장하면서 이혼의 소를 제기하면, 혼인관계 해소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해소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성과 협의상 이혼이 허용되고 있는 제도적 측면, 소송실무 등을 고려하면 청구의 인낙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직권탐지주의가 제한적·임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당사자의 주장·증명만으로도 심증을 얻을 수 있는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기초하여 혼인관계의 해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혼인관계의 해소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성과 이혼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는 제3자 보호의 필요성을 절충하여, 당사자가 법원이 판결을 하는데 필요한 사실이나 증거를 제출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을 발동할 필요가 없지만, 법원이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소송자료를 직권으로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혼판결의 확정에 따른 혼인관계 해소의 효력은 이혼소송의 당사자 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며, 확정된 이혼판결은 이혼권의 존재에 관한 기판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형성력이 발생하지 않고 이혼권의 부존재에 관한 기판력이 발생할 뿐이다. 가사소송법 제21조는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이라는 표제 하에 가류·나류 가사소송사건의 확정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 하에서는 확정판결의 효력이 기판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There are divorce by agreement of a husband and a wife under Article 834 of the Civil Act and judicial divorce by a judgement of a family court under Article 840 of the Act as measures for dissolution of marriage relationship. The suit for divorce is a litigation for alteration of legal relations in a substantive law. The court get involved in the dissolution of marital relations which are fundamental order of society to find out objective truths and protect many interested persons in connection with the relations. But intentions of the parties should be respected, too. The subject-matter of the divorce action is rights to request for divorce as the legal status on which the dissolution of the marital relations could be sought and it is made separately per each cause for judicial divorce under the Article 840. Using these in sights, it would be of benefit to the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the relations which are correspond with their substance. A husband and a wife who are the parties of the relations have standing to sue. Therefore, when one of them brings the divorce suit against the other, interests of the suit are recognized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the disappearance of needs for the dissolution. Considering the necessity of respect for parties’ intentions of dissolving the marital relations,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that the divorce by agreement is granted, and practical affairs in family litigation procedure, it should be viewed that recognition of claims is allowed in the divorce action. By interpreting ex officio examination limitedly and discretionally, it is necessary to reckon that the court may decide whether it accepts the dissolution of the relations or not on the basis of the facts which are not contested in the parties, when it can obtain a conviction by only the averment and attestation offered by the parties. By compromising the needs to esteem their intentions of the dissolution and protect a third person on whom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which has admitted a claim for divorce has the effect, it should be viewed that the court do not have to exercise its official authority when the parties have produced an averment and applied for examination of evidence which are necessary for its judgment. It is interpreted that the effect of the dissolution of the marital relations, which is caused by a divorce degree’s having become final and conclusive, reaches the third person as well as the parties. The divorce degree has res judicata on existence of the rights to request for divorce. When a judgment rejecting a claim for divorce has been made final and conclusive, it will not render the effect of the dissolution of the relations. It has just res judicata on non-existence of the rights. Article 21 of the Family Litigation Act, titled “Special Cases concerning Su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stipulates for the effect of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in the family litigation cases of Category A or B. Under the legislation,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the effect of the judgment means res judicata.

가짜뉴스의 형식적.내용적 특징과 여론 형성력: 가짜뉴스가 가지고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바탕으로

표시영 ( Siyoung Pyo ),정지영 ( Jiyeong Jeong ) 정보통신정책학회 2020 정보통신정책연구 Vol.27 No.4

본 연구는 ‘공공의 이익인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며, 미등록의 비언론사인 동시에, 허위정보를 의도성을 가지고 생산 및 배포하는 저널리즘 양식의 가짜뉴스’ 콘텐츠의 형식적·내용적 도식과 여론 형성력을 분석했다. 그 결과, 89개의 분석대상 콘텐츠 중 91%에서 ‘언론인 출신 혹은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었고, 형식은 전통적인 언론보도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89개의 콘텐츠는 모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있었는데, 최초보도에서는 대체로 이를 명백하고 단언적으로 보도한 반면, 그 외의 콘텐츠에서는 주로 간접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유도하는 형태로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또한 대체로 ‘주제적 프레임’을 사용하여 심층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뉴스 프레임은 가짜뉴스 특성상 ‘의혹/고발’ 프레임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불안’, ‘분노’ 정서가 많았고, 이를 ‘단일관점’에서 ‘부정적’ 논조를 활용하여 다소 강하게 보도함으로써, 이용자에 대한 설득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89개의 콘텐츠 중 정보원이 있는 경우는 52.8%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출처를 밝히는 경우는 전체의 18%밖에 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가짜뉴스의 형식적 · 내용적 도식 특징이 이용자로 하여금 진실로 인식하거나 동조하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협의의 범주에 해당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위에서 논의한 대응 필요성이 있는 가짜뉴스 콘텐츠에 대한 방안을 크게 가짜뉴스 가이드라인 보완, 생산자 및 유통자에 대한 자율규제강화, 그리고 이용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분류하여 논함으로써, 정책적 대응뿐만 아니라 이용자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장기적 차원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formal and content schema of ‘fake news in media coverage that infringe on public interest and distribute false information with intent,' and implications for public opinion formation. Analyzing 89 news items that disseminated false information, 91% were found to have been carried out by ‘former journalists or related experts,’ and their format was similar to that of traditional media news. Most of the 89 news items reported false information clearly and assertively, while some alluded to false information indirectly. Fake news items generally aimed to increase depth by using subjective ‘topic frames,’ and more than one-half of them utilized ‘suspicion/accusation’ frames. The news items expressed ‘anxiety’ and ‘anger’ sentiments, and increased their persuasiveness among viewers by using ‘negative’ arguments from a ‘single point of view.’ As few as 52.8% of the news items cited information sources, and only 18% actually revealed their sources. These findings show that the formal and content schemas of most fake news contain risk factors for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Effective countermeasures are thus needed to address the regulatory blind spot represented by fake news. This study enumerates a three-pronged response, consisting of the adoption of supplementary fake-news guidelines, strengthening of self-regulation of producers and distributors, and enhancing of users' media literacy. Long-term responses also entail enhancing users' self-reliance with respect to identifying fake news.

공유 부동산의 분할을 위한 경매의 몇몇 이론적,실무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

심준보 대한변호사협회 2006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62

좁은 의미의 형식적 경매는 민법,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가를 위한 경매를 말하는데, 그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은 유치권에 기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임의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임의경매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절차규정 중 어느 것이 적용되고 어느 것이 적용되지 않는지를 놓고 종래 논란이 있어 왔다. 이 글에서는 협의의 형식적 경매 중 실무상 압도적 비중을 점하는, 공유부동산의 분할을 위한 경매로 논의의 범위를 좁히고, 공유물분할제도의 취지나 위와 같은 경매의 기초가 되는 공유물분할판결의 효력, 특히 형성력의 특성에 주목하여, 위와 같은 경매에 따른 압류에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는지, 있다면 그 효력은 통상의 경매에 있어서의 압류와 어떤 차이를 띠는지, 부동산 위의 각종 부담의 존속 여부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내지 제4항이나 잉여주의(剩餘主義)에 관한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등에 관하여 간략하게 검토하여 보았다. 기본적으로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과 같은 간략한 준용 조항만으로는, 통일성을 찾기 어려운 온갖 잡다한 환가형 경매 절차들을 한꺼번에 규율하는 데 아무래도 무리가 있으므로, 앞으로 민사집행법 개정의 기회가 있을 때 이들 경매에 관한 최소한의 절차 조항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펌 시술시 쿨링 타임이 웨이브 형성에 미치는 영향

최정윤,안성관,최태부,이동희,김기연,김주섭 한국피부과학연구원 2009 대한피부미용학회지 Vol.7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serve the effect of cooling time on the wave formation. The study objects were healthy, less damaged, damaged and seriously damaged hair. After perm, each type of hair was divided into 7 pieces, cooled down and neutralized differently as follows; no cooling time, 5, 10, 15, 20, 25 and 30 minutes. As for all cases of hair conditions applied in this experiment, the wave formation was the bounciest and the most even in the case of cooling time 15 and 20 mimutes In conclusion, it was proved through the experiment that 15 and 20 minutes cooling time were the most effective for the bouciest and the most even wave formation. 본 연구는 디지털 펌 시술 과정 중 쿨링 타임이 웨이브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 목적이다. 모발 타입에 따라 다른 형태로 관찰 될 수 있으므로 건강 모발, 손상 적은 모발, 손상 중간 모발, 손상 많은 모발 시료에 실험하였다. 모발 타입에 맞추어 펌제와 유화 시간, 열처리 시간을 달리 하였고 열 방치 시간이 끝난 뒤 쿨링 타임을 0, 5, 10, 15, 20, 25, 30분 다르게 적용하여 결과를 얻었다. 시술 당일 웨이브의 형태와 형성력를 보면 건강 모발, 손상 적은 모발, 손상 중간 모발, 손상 많은 모발 모든 모발 조건에서 쿨링 타임 15분과 20분에 웨이브의 형태가 가장 균일하고 탄력있게 형성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디지털 펌시 쿨링 타임을 충분히 보는 것이 웨이브의 형성력을 높여줌을 제시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