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의 자연독점에 관한 실증연구

전영서 ( Young Seo Jeon ) 정보통신정책학회 1995 정보통신정책연구 Vol.2 No.1

본 연구에서는 電氣通信事業에 競爭導入이나 개방정책을 허용하는 것이 통신산업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통신산업정책인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첫째, 현재 우리나라 電氣通信産業의 超越代數 費用函數가 可分性, 非結合性,대칭성및 一次同次性등의 假說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둘째, 추정된 韓國通信의 超越代數 費用函數에 근거하여 韓國通信의 주요사업별(시내전화, 시회전화,국제전화)로 부분별 規模의 經濟性 및 전체적인 規模의 經費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셋째, 각 부문별 平均會分費用(Incremental Average Cost)을 산출하여 각 부문에 대한 비용구조를 파알하여 현행의 요금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더나아가 산출량의 변화에 따라 平均會分費用이 체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自然獨占의 必要條件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품목간에 비용의 보완성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증하여 보고, Evans와 Heckman이 제시한 計算方式에 따라 自然獨占의 充分條件인 下位加法性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유도한 연국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첫째, 일반형의 超越代數 費容函數에 可分性과 非結合性에 대한 假說을 부과하여 Wald 검정을 한 결과 費用函數에서는 可分性 假說이 기각되었다. 마찬가지로 非結合性 假說을 설정하여 Wald 검정벙으로 chi^2 검정을 하였는데 非結合性 假說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시내.시외 및 국제전화서비스간에 공통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對稱性과 一次同次性假說을 검정하였는데 對稱性과 一次同次性假說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왔다. 둘째 自然獨占에 대한 실증연구에서 제기되는 또 다른 必要條件인 規模의 經濟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전제적인 規模의 經濟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분석기간중 韓國通信의 費用函數가 전제적으로 規模의 經濟를 실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平均會分費用의 체감현상과 전체적인 規模의 經濟가 실현되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의 한국電氣通信事業은 自然獨占의 必要條件은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範圍의 經濟가 존재하는지를 사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개념으로 費用補完性의 개념을 품목별로 실증적으로 계산해 보았는데 시내와 시외전화서비스간에 비용보완관계가, 시와와 국제전화서비스간도 費用補完性가 성립되었지만 시내와 국제전화 서비스간에는 비용경쟁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Evans와 Heckman이 제시한 下位加法性 計算方式을 국제전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계산해 본 결과 경쟁기업의 시장점유율에 따라 하위가법성이 만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아서,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競爭導入이나 시장개방은 경쟁기업의 시장점유율에 따라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제기하기보다는 비효율적인 정책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주요국 5G 사설망 도입 정책의 비교 분석

김희천,김용재 정보통신정책학회 2022 정보통신정책연구 Vol.29 No.4

본 연구에서는 5G 사설망을 도입한 한국을 비롯한 독일, 일본, 영국, 홍콩 등 주요국가들의 관련 정책과 함께 정책적 환경을 비교 분석하고, 한국의 5G 사설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일본, 독일, 영국, 홍콩의 5개 국가의 5G 사설망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각 국가별로 수립한 정책환경을 (1) 정책의 도입시기와 정책 배경, (2) 5G 사설망의 면허허용 방식과 정책목표, (3) 대상 주파수의 할당 세부사항, (4)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방식 등 4가지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한편, 5G 사설망이 상용망 정책과는 달리 다양한 산업생태계 측면에서의 정책적 고려사항이 필요한 점을 착안하여 향후 정책적 주안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주파수 공급 및 규제 중심에서 벗어난 진흥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며, 둘째, 정책 개발에 있어 통신 외의 타산업의 전담기관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며, 셋째, 통신사업자와 비통신사업자가 혼재되어있는 5G 사설망 사업의 시장구조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5G 이동통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요소 분석: AHP 모델을 중심으로

최진웅,한상국 정보통신정책학회 2024 정보통신정책연구 Vol.31 No.3

본 연구는 국내의 이동통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요소를 도출하고, 요소들간의 중요도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5G 이동통신 활성화요소를 정책적, 서비스적, 기술적 차원에서 도출하고, 이동통신 분야 관련 전문가를대상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설문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5G 이동통신 활성화 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 결과, 정책적 측면인 통신사업자경쟁 촉진을 통한 활성화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파수 대역 확장 및활성화, 서비스 품질 개선,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투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재 5G 서비스가 성숙기에 접어들고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5G 시장 불황 극복을 위해 서비스나 기술 주도가 아닌 산업의 육성 정책이 유효함을 시사하며, 통신사업자 간 경쟁 촉진이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주요 요인으로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분석된 5G 이동통신 생태계 활성화 요소에대한 중요도를 바탕으로 5G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발전 방향 및 정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5G 단독모드(SA)로의 전환 촉진이 필요하며, 둘째, 현재 무선 트래픽을 LTE에서 5G로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5G 농어촌 공동망을 이제는 사업자 개별망으로 구축 전환해야 하며, 넷째, 이동통신 생태계 유지를 위한 ICT 산업 육성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연구개발 업체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존폐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전문 인력 확보와 양성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미래 통신 시장의 확장을 저해할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R&D 투자와 기술 개발 환경 구축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strategic elements for revitalizing the domestic mobile communication ecosystem and analyze their relative importance. To achieve this, we derived factors that promote 5G mobile communication from policy, service, and technology perspectives. We then collected and analyzed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questionnaire data from experts in the field of mobile communication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promoting competition among telecommunication businesses has the highest level of importance in terms of policy aspects. This is followed by expanding and activating frequency bands, improving service quality, training professionals, and investing in technolog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fostering industries rather than focusing on services or technologies can be effective in overcoming the recession in the 5G market as it matures and growth slows down. Additionally, based on the analyzed importance of the 5G ecosystem activation factors, the following development directions and policy measures are proposed to enhance the implementation of 5G ecosystem activation. First,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transition to 5G standalone (SA) mode. Second, the current wireless traffic needs to be shifted from LTE to 5G. Third, the shared 5G rural network should now be converted to individual networks by operators. Fourth, policies need to be formulated to foster the ICT industry to sustain the mobile communication ecosystem. In addition, as the domestic mobile communication market enters a recession, the management of R&D companies deteriorates, making it difficult to secure and train professional manpower in a situation that is on the verge of existence. This can be a potential factor that will hinder the expansion of the future communication market.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continuous R&D investment and active policy support for establishing a technology development environment are needed to cultivate professional manpower.

AHP 모델을 이용한 이동통신 망 공유 정책 도입을 위한 의사결정 모형 수립 및 적용

송영근 ( Young Keun Song ),조항정 ( Hang Jung Zo ) 정보통신정책학회 2012 정보통신정책학회 정기학술대회 Vol.2012 No.-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 PC, e-book reader 등의 신규 모바일 기기들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급증하는 트래픽 처리를 위해 신규 이동통신 네트위크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 이동통신 시장이 포하기에 접어듦에 따라 신규 이동통신 네트위크 구축을 통해 얻는 매출액 증가가 네트워크 투자금액 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설비기반경쟁(FBC: Facility Based Competition)을 진행해왔던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해서도 네트워크 공유(network sharing)에 대한 필요성이 급격히 제기되고 있다. 아동통신 사업자간 이동통신 네트위크 장비를 공유하는 이동통신 망공유(MNS: Mobile Network Sharing)는 공유하는 장비 수준(sharing level)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는 최적의 이동통신 망 공유 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결정 모형을 수립 및 실제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망공유 효과의 효율성(efficiency)과 경쟁저해(competition harm) 효과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사결정 모형을 제안한다. 효율성과 경쟁저해효과 측면에서 각각 2가지 및 4가지의 세부 기준들을 도촐하였고, 국내 이동통신 산 학 연 관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Analysis Hierarchy Process)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내 이동통신(WiBro) 서비스 환경에서 각 기준별 중요도 및 바람직한 망 공유 대한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IT 기업의 부실예측에 관한 실증분석

이명호(Myeong Ho Lee),박진석(Jin Seok Park) 정보통신정책학회 2001 정보통신정책연구 Vol.8 No.1

기업부실 예측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보통신산업과 관련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논문은 현실적인 정보통신기업의 부실에측모형을 수립하고자, 기업을 정보통신기업과 비정보통신기업으로 구분한 후 재무지표 자료를 이용하여 부도예측을 실증분석함으로써 정보통신기업의 특징을 차악하고 비정보통신기업과 비교한 차이점을 규명하고 있다. 분석 결과 정보통신기업의 부실을 예측하는데 있어서는 수익성과 안정성, 그리고 특히 활동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판명되고 있으나, 성장성 측면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 및 예측모형상의 몇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의 의의는 첫째, 국내 정보통신기업에 특화된 부도예측모형을 다루고 있고, 둘째, 제시된 모형의 예측력이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실제 적용에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셋째, 정보통신기업의 부도예측에 있어서 비정보통신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을 적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기통신서비스시장에서 정부의 규제완화에 따른 망규모 및 연구개발 투자규모에 관한 연구

전영서(Young Seo Jun) 정보통신정책학회 1999 정보통신정책연구 Vol.6 No.1

본 연구에서는 시내통신망과 市外 通信網을 전체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전기통신 사업의 이윤 극대화하는 최적 가입자수와 최적 연구개발투자규모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최적조건으로 독점기업은 가입자수가 부가적으로 증가할 경우 市內 網과 市外 網의 限界水入의 합이 市內 網과 市外 網의 限界費用과 같아지는 조건에서 가입자수를 결정하고, 최적 연구개발규모는 연구개발을 한 단위 투입함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비용감소분 혹은 이윤 증가분이 부가적인 연구개발비와 같아지는 조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정태분석으로 독점 통신사업자들이 부가적으로 통신망 증대하고자 할 경우 독점 통신사업자는 최적 가입자 수를 늘릴 뿐만 아니라 최적 연구개발규모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통신망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였을 때 과점적인 통신망 서비스 시장에서 個別 通信網 事業資가 비협력적으로 통신망 서비스에서 경쟁하는 상태에서 신규 경쟁기업의 출현은 특정한 상태에서 개별 통신사업자들의 최적 가입자의 수는 줄일 뿐만 아니라 최적 연구개발규모 역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경쟁도입으로 인하여 통신산업 전체의 연구개발규모는 확대될지 모르지만 개별 통신사업자들의 연구개발규모는 감소되면서 중복적인 투자가 이루워지게 되어 전체적인 통신망 산업에 대한 비효율적인 기술개발을 초래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통신망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정책은 장기적으로 통신망 산업의 비용절감을 달성하는데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술혁신이 통신망산업의 핵심임을 감안하여 정부는 경쟁촉진정책보다 경쟁억제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제2주제 : 초고속정보통신기반과 향후 사업구도 :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발전전략

천조운 정보통신정책학회 1995 정보통신정책학회 세미나 자료집 Vol.1995 No.-

차세대기술은 이동통신 ARPU와 가계통신비를 항상 증가시키는가? - 국제 패널데이터를 통한 실증분석

천세훈,장석권 정보통신정책학회 2019 정보통신정책연구 Vol.26 No.1

It is generally recognized that the average revenue per user (ARPU) and household mobile expenditures increase as next-generation technologies such as 3G, 4G and 5G are implemented. However, industry insiders express concerns that technological advancements may reduce the ARPU. Such concerns are behind the drive of domestic and foreign mobile telecom operators to diversify their business under the banner of "beyond telecommunication." This study tries to confirm empirically whether technological advancements toward next-generation technologies always increase the ARPU and household mobile expenditures, and if not, what factors influence these. A total of 14 independent variables are derived from existing literature and tested for their impacts. The speed of technological adoption, and the income growth rate are used as contingent variables. Technological advancement is found to be contributing to increases in the ARPU among the different countries compared. Interestingly, however, the same technological advancement decreases the ARPU within each country-specific market. Furthermore, market concentration and income level affect the ARPU and household mobile expenditures. Our results expand on findings from prior research, and correct the conventional misunderstanding of the impact of technological advancement on the ARPU, offering strategically valuable insights to mobile operators. 이동통신기술이 2G에서 3G, 4G, 5G로 세대를 달리하며 차세대기술로 진화할수록 통신 소비는 늘어나 ARPU와 가계통신비 비중이 점차 증가하리라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그러나 현 업계종사자는 기술발전이 오히려 ARPU를 감소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실제로 국내외 통신사업자들이 “탈 통신”이라는 기치(旗幟)아래 사업다각화를 꾀하는 배경이 되고 있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 차이에 착안하여 과연 차세대 이동통신기술로의 기술적 발전이 ARPU와 가계통신비를 항상 증가시키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상황 요인이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독립변수로는 기존연구로부터 도출된 총 14개의 변수가 사용되었고 상황 변수로는 기술적응속도와 소득 성장 속도를 설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국가 간 비교를 위한 횡단 분석에서 기술 수준이 ARPU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시간 축을 포함하여 분석한 패널분석에서는 기술 수준이 ARPU에 부(-)의 영향을 미침을 밝혀내었다. 또한 횡단 분석에서는 시장집중도가 ARPU의 상승과 가계통신비 비중의 증가를 견인함을 발견했으나, 패널분석에서는 (기술적응속도, 소득 성장 속도)의 고저를 가지고 나눈 네 그룹 중 세 그룹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소득이 가계통신비 비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횡단 분석이나 패널분석에서 동일하게 소득이 늘수록 가계통신비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ARPU나 가계통신비에 관한 기존 연구나 보편적 인식을 부분적으로 깨는 것으로서 향후 통신정책 수립이나 사업자 전략 수립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통신사업의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연구: 지수개발 및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강유리,류민호,김성철 정보통신정책학회 2006 정보통신정책연구 Vol.13 No.3

The concept of Corporate Sustainability Management (CSM) has been widely discussed in academic and business fields. Many companies now use CSM as a means of ensuring long-term competitiveness, and the performance of CSM can be a good reference for investors to assess a company. In spite of its importance and prevailing presence, few studies have been done on telecommunications sustainability management (TSM) issues. In this paper, we develop a new sustainability index for telcos called the Telecommunications Sustainability Management Index (TSMI). TSMI assesses the sustainability of telcos, adding telecom specific issuesincluding regulatory concernsto conventional issues. Based on the TSMI,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play key roles in applying TSMI to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nd enhancing telecommunications sustainability. 지속가능경영은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 및 발전을 위해 중요한 개념으로서 투자자들이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도 활용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의 필요성 및 개념도입에 대해서는 학계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논의하여 왔는데 최근에는 통신사업에서도 지속가능경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통신사업자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통신사업자의 지속가능경영이 갖는 의미와 그 중요성을 고찰하고 통신사업에 지속가능경영을 적용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조명하였다. 특히 통신사업자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통신사업자 지속가능경영지수를 개발하여 제시함으로써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정부가 참고할 수 있는 지속가능경영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정보통신산업의 경제효과 분석

홍동표(Dong Pyo Hong),김용규(Yong Kyu Kim),정시연(See Yeun Jeong) 정보통신정책학회 1999 정보통신정책연구 Vol.6 No.1

본 논문은 1985년, 1990년, 1995ㅕㄴ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경제에서의 비중과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정보통신산업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재 구성한 산업연관표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정보통신산업은 생산, 부가가치 및 수출측면에서 다른 산업보다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산업은 중간투입과 중간수요에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의 문제점으로 인해 정보통신산업의 높은 성장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가격파급효과, 고용유발효과등을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