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정책의 진단과 발전방향 : 우리나라 정보화정책의 성과와 과제

성낙일 ( Seong Nag Il ) 정보통신정책학회 2003 정보통신정책연구 Vol.10 No.2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국가적 차원의 정보화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론 갖춘 나라가 되었으며, 경제 사회 전반의 정보화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또한 우리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추진 과정에서 정보통신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왔으며, 그 결과로 정보통신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적 전략산업으로 급성장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우리나라 정보화정책이 보다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들이 해결되고 개선되어야 할지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정보화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먼저, 정보화가 항상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정보통신산업에도 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두 번째로 정보통신기술 투자를 통한 정보화의 추진은 개별 경제주체의 유인구조가 작동하여야 그 효과가 충분히 발휘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세 번째로 지식과 정좌, 또는 콘텐츠의 경쟁력이 갖추어져야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향후 정보화정책이 정보통신산업 육성정책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사회의 정보화를 위한 환경과 여건을 정비해 가는 범국가적 정책과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put emphasis on the strategic role of information technology(IT) as one of key drivers for economic growth since the early 1980`s. It did not only attempted to foster IT-producing industries (IT industrial policy), but also adopted several policy measures to encourage the effective use of IT in many sectors (informatization policy). The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history of Korean informatization and IT industrial policies, to analyze their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and finally, to answer how to improve the policy performance. In particular, the paper suggests three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IT-producing sector should not be regarded as an infinitely growing industry. IT can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or productivity improvements only if it is used effectively. Second, the benefits from the use of IT (or informatization) may be maximized when economic agents use IT as a result of their optimizing behavior. Finally, I stress the role of information, knowledge and digital contents in a knowledge-based economy. Korea could not be a developed country in the 21st century, unless it would be a world-class information and knowledge producing country.

통신,방송의 융합과 정책 방향 : 통신 방송 융합 법제 및 정책 분석: 미국과 한국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정윤식 ( Yoon Sik Chung ) 정보통신정책학회 2004 정보통신정책연구 Vol.11 No.3

이 글은 미국과 한국의 통신 방송 융합 법제와 정책을 주로 사업자 융합 측면에서 분석하고 동시에 이들 국가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통신 방송 융합이 법제 및 정책적 이슈로 제기된 것은 미국에서의 96년 통신법 (Telecommunication Act of 1995) 제정이후 부터 이다 96널 통신법은 MFJ 체제에 의해 고착되어 왔던 지역전화/장거리전화/케이블 TV 시장의 진입장벽과 독점체제를 타파하고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었으며 통신과 방송의 융합은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수단이었다. 주로 텔레콤 사업체의 대형 케이블 MSO M&A 전략으로 추진되었던 미국의 통신과 방송의 융합은 경영 실패로 그 성과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 통신과 방송의 융합은 미디어 자이언트 만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이 아니며 지역독점의 탈피와 경쟁이 당초 목적이었다. 미국 독전법상의 특성 때문에 통신과 방송의 융합과 같은 수직적 결합은 크게 문제시 되지 않는다. 대형 미디어 기업의 탄생 시에도 기업 분할, 공정경쟁장치의 보장, 희망 사업자의 자발적 양보 등의 조치로 인해 미디어 독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주고 있다. 한국의 미디어 법제나 정책은 아직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통신과 방송의 규제기간은 이원화 되어 있고 미디어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경향은 독일 형태와 유사하다. 한국에서의 통신 방송 융합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KT의 Skylife 사업 진입 그리고 방송법 및 동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업 개시를 목전에 둔 SKT의 위성 DMB 사업 진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통신사업자의 방송산업 진입은 사전에 규제기관에 의해 미디어 시장경쟁과 같은 정책목표를 두고 추진되었다기 보다는 위성의 발사와 같은 기술개발과 사실의 규범력 -사업자가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규제기관이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통신 -방송의 융합에는 반드시 기존 방송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로 방송- 방송의 수평적 견합도 허용해 주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통신 방송융합 정책의 공통적 특성은 통신사업자가 융합을 주도한다는 사실이며 수익모델과 수요예측이 불투명하여 현 단계로서는 그 채산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미래의 바람직한 한극의 통신 방송 융합법제와 정책방향은 방송법과 전기통신 관계법이 일원화 되어야 하며 규제기관의 통합문제도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미디어 소유권 규제는 지상파방송 사업을 제외하고 유료 뉴미디어 시장에서는 1사업자가 전체 시장의 30% 정도를 전유할 수 있는 대폭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This paper explore the American and Korean law and policy for the convergence of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from the standpoint of the business merger. Its purpose is to draw the ideal law and policy for South Korea. The convergence of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has become a worldwide legal and policy issue ever since the United States established the Telecommunication Act of 1996. The `96 Act wa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breaking the entry barrier and putting an end to the monopolistic system of regional/long distance calls and cable television market under the MFJ rule. Until then, the convergence of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was driven by the telecommunication company`s giant cable MSO M&A strategies, and these mergers turned out to be failures. Under the American regulations on monopolistic practices, the vertical mergers like the convergence of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seem not to be a big problem. Even the establishment of giant media companies wipes out concerns over media monopoly, with the division of media, protection of fair competition, and voluntary concession of the business candidates taking place. The Korean media laws and policies are not yet prepared for the convergence of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In a way that the regulating institution of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is dualistic and that media publicity is emphasized, the system is similar to that of Germany. The main case example of the convergence of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in Korea is the business penetration of KT into SkyLife. Another is the entry of SKT into the satellite DMB business, which is about to take place with the alterations in the media and business law. However, these entries of telecommunication companies into the media business were not driven by the goal of competition within the media market controlled by the regulating institution, but carried out by the system where the company invents the technology and the services and then gains approval from the regulating organization. It has also been driven by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s such as the launching of the satellite. The horizontal convergence of two different broadcasting networks is allowed as strategic consideration. The American and Korean policies for convergence of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are similar in a way that the telecommunication company takes the lead in the converging process, and that the profit model and the estimate of demand is not clear. The profitability after convergence cannot be guaranteed at this stage. For the process of ideal policy-making in South Korea, the issue involving the convergence of regulating institution will become a crucial factor to consider. I propose the policy that allows for a single company to take over 30 percent of the fee-charging new media market (excluding the terrestrial broadcasting business). This proposal has been made to benefit the convergence of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AHP 모델을 이용한 이동통신 망 공유 정책 도입을 위한 의사결정 모형 수립 및 적용

송영근 ( Young Keun Song ),조항정 ( Hang Jung Zo ) 정보통신정책학회 2012 정보통신정책학회 정기학술대회 Vol.2012 No.-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 PC, e-book reader 등의 신규 모바일 기기들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급증하는 트래픽 처리를 위해 신규 이동통신 네트위크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 이동통신 시장이 포하기에 접어듦에 따라 신규 이동통신 네트위크 구축을 통해 얻는 매출액 증가가 네트워크 투자금액 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설비기반경쟁(FBC: Facility Based Competition)을 진행해왔던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해서도 네트워크 공유(network sharing)에 대한 필요성이 급격히 제기되고 있다. 아동통신 사업자간 이동통신 네트위크 장비를 공유하는 이동통신 망공유(MNS: Mobile Network Sharing)는 공유하는 장비 수준(sharing level)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는 최적의 이동통신 망 공유 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결정 모형을 수립 및 실제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망공유 효과의 효율성(efficiency)과 경쟁저해(competition harm) 효과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사결정 모형을 제안한다. 효율성과 경쟁저해효과 측면에서 각각 2가지 및 4가지의 세부 기준들을 도촐하였고, 국내 이동통신 산 학 연 관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Analysis Hierarchy Process)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내 이동통신(WiBro) 서비스 환경에서 각 기준별 중요도 및 바람직한 망 공유 대한을 제시하였다

정보통신 부문 사업영역의 재편과 정보 통신기업 CHQ 역할간의 관련성

권기환 정보통신정책학회 2005 정보통신정책연구 Vol.12 No.1

디지털 컨버전스, 유비쿼터스 확산, 그리고 정보통신 가치시스템 재구성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정보통신 서비스 등장과 그에 따른 정보통신 부문의 사업영역 재편 움직임은 성숙기 후반 혹은 쇠퇴기에 속한 복수의 사업 부문을 보유 하고 있는 기존의 정보통신기업에게 개별 사업 차원을 넘어서는 기업 차원의 문제를 제기한다. 본 논문에서는 침체형 사업, 즉 성숙기 후반 혹은 쇠퇴기에 속한 기존 ICT 사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다사업 정보통신기업(multi- business ICT incumbent)의 기업본부(corporate head quarter; CHQ)가 어떠한 형태의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전사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가운데 침체형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담당 조직이나 침체형 사업 부문을 책임지고 있는 부문 경영자에게서 관찰될 수 있는 심리적, 행위적 특성으로부터 기업 차원의 전략 수행에 대한 도전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이러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선 중심의 기존 다사업 정보통신기업 CHQ가 활용할 수 있는 8 가지 육성우위 창출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Emergence of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services derived from digital convergence, diffusion of ubiquitous, and recombination of ICT value systems has given rise to the revamps of business domains in ICT industry. Now a days those revamps induce the corporate-level strategic issues, which are beyond the business-level, to multi-business ICT incumbents retaining a lot of businesses placed in the late maturing or declining life cycle situation. The research question, 'what activities and/or roles ought to be played by the corporate headquarter (CHQ) of multi-business ICT incumbents possessing considerable wire-based stagnant businesses?', was unraveled in this paper. Most of all, challenges caused by psychological or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divisions and division managers that undertook those stagnant businesses were identified from the corporate-level strategic point of view, and then 8 parenting mechanisms, 4 direct-influence mechanisms and 4 coordinating-influence mechanisms, which could be executed for taking up those challenges by the CHQ of multi-business ICT incumbents holding goodly wire-based stagnant ICT businesses were proposed.

우리나라 IT 기업의 부실예측에 관한 실증분석

박진석,이명호 정보통신정책학회 2001 정보통신정책연구 Vol.8 No.1

기업부실 예측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보통신산업과 관련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논문은 현실적인 정보통신기업의 부실에측모형을 수립하고자, 기업을 정보통신기업과 비정보통신기업으로 구분한 후 재무지표 자료를 이용하여 부도예측을 실증분석함으로써 정보통신기업의 특징을 차악하고 비정보통신기업과 비교한 차이점을 규명하고 있다. 분석 결과 정보통신기업의 부실을 예측하는데 있어서는 수익성과 안정성, 그리고 특히 활동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판명되고 있으나, 성장성 측면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 및 예측모형상의 몇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의 의의는 첫째, 국내 정보통신기업에 특화된 부도예측모형을 다루고 있고, 둘째, 제시된 모형의 예측력이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실제 적용에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셋째, 정보통신기업의 부도예측에 있어서 비정보통신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을 적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주요국 5G 사설망 도입 정책의 비교 분석

김희천,김용재 정보통신정책학회 2022 정보통신정책연구 Vol.29 No.4

본 연구에서는 5G 사설망을 도입한 한국을 비롯한 독일, 일본, 영국, 홍콩 등 주요국가들의 관련 정책과 함께 정책적 환경을 비교 분석하고, 한국의 5G 사설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일본, 독일, 영국, 홍콩의 5개 국가의 5G 사설망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각 국가별로 수립한 정책환경을 (1) 정책의 도입시기와 정책 배경, (2) 5G 사설망의 면허허용 방식과 정책목표, (3) 대상 주파수의 할당 세부사항, (4)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방식 등 4가지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한편, 5G 사설망이 상용망 정책과는 달리 다양한 산업생태계 측면에서의 정책적 고려사항이 필요한 점을 착안하여 향후 정책적 주안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주파수 공급 및 규제 중심에서 벗어난 진흥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며, 둘째, 정책 개발에 있어 통신 외의 타산업의 전담기관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며, 셋째, 통신사업자와 비통신사업자가 혼재되어있는 5G 사설망 사업의 시장구조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전기통신서비스시장에서 정부의 규제완화에 따른 망규모 및 연구개발 투자규모에 관한 연구

전영서 정보통신정책학회 1999 정보통신정책연구 Vol.6 No.1

본 연구에서는 시내통신망과 市外 通信網을 전체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전기통신 사업의 이윤 극대화하는 최적 가입자수와 최적 연구개발투자규모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최적조건으로 독점기업은 가입자수가 부가적으로 증가할 경우 市內 網과 市外 網의 限界水入의 합이 市內 網과 市外 網의 限界費用과 같아지는 조건에서 가입자수를 결정하고, 최적 연구개발규모는 연구개발을 한 단위 투입함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비용감소분 혹은 이윤 증가분이 부가적인 연구개발비와 같아지는 조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정태분석으로 독점 통신사업자들이 부가적으로 통신망 증대하고자 할 경우 독점 통신사업자는 최적 가입자 수를 늘릴 뿐만 아니라 최적 연구개발규모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통신망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였을 때 과점적인 통신망 서비스 시장에서 個別 通信網 事業資가 비협력적으로 통신망 서비스에서 경쟁하는 상태에서 신규 경쟁기업의 출현은 특정한 상태에서 개별 통신사업자들의 최적 가입자의 수는 줄일 뿐만 아니라 최적 연구개발규모 역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경쟁도입으로 인하여 통신산업 전체의 연구개발규모는 확대될지 모르지만 개별 통신사업자들의 연구개발규모는 감소되면서 중복적인 투자가 이루워지게 되어 전체적인 통신망 산업에 대한 비효율적인 기술개발을 초래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통신망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정책은 장기적으로 통신망 산업의 비용절감을 달성하는데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술혁신이 통신망산업의 핵심임을 감안하여 정부는 경쟁촉진정책보다 경쟁억제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스마트폰 통신비 이슈의 재고찰

변정욱 ( Jeong Wook Byun ) 정보통신정책학회 2016 정보통신정책연구 Vol.23 No.3

이동통신망의 진화와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에 따라 이동통신은 음성과 문자 중심의 단순한 통신수단에서 일상생활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다목적 생활수단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통신비를 증가시켜 가계통신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주요인이 되었다. 통신비 부담은 이용자들의 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요금 및 단말기 유통 등과 관련한 주요 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통신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후생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 모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통신비에 대한 접근법은 통신서비스 이용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요금적 측면과 편익적 측면에서만 접근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지속적인 통신비 부담과 스마트폰 중독 등 통신서비스의 부작용 증가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설득력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 요금인하 압력의 지속과 정부의 즉흥적·수시적 대응 등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통신서비스 이용의 특성과 통신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 확산 이후 통신서비스 이용은 필수재, 비필수재, 중독재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갖게 되었다. 필수재적 성격의 이용에 대한 통신비 부담에 대해서는 기존의 요금정책을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증가하는 스마트폰 중독 등 최적 이용량을 초과하는 이용량에 기인한 통신비 부담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중독 대응책 마련 등 통신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세분화된 정책을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통신비 이슈에 대한 올바른 정책판단을 위해 이러한 작업과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Due to the evolution of the mobile communication networks and the spread of smartphones, mobile communication services have changed from voice and text centered simple communication tools to multi-purpose tools used to meet the needs of everyday life. These changes increase the financial burden of the users` spending on telecommunication services. Telecommunication spending burden is important because it affects directly users` benefit as well as key policies such as tariff regulation and handset subsidy regulation. Therefore,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telecommunication spending is important both for policy and in its welfare aspects. However, existing policy approaches to telecommunication spending consider only pricing and users` benefits withou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use of telecommunication services. This approach does not help to improve undesirable conditions such as persistent pressure to cut rates, ad hoc responses of the government and users` mistrust of the government, etc. In order to improve this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telecommunication utilization and telecommunication services spending. As the smartphone becomes the major handset for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s,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s become simultaneously necessities, non-necessities and addictive goods. Therefore, different policy approaches should be taken for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elecommunication services use. For uses characterized as a necessity, the existing tariff approach is appropriate to reduce users` burden from telecommunication spending. For usage exceeding the optimum level (e.g. addictive usage), non-economic approaches such as the provision of countermeasures for smartphone addiction should be considered.

전기통신사업의 자연독점에 관한 실증연구

전영서 정보통신정책학회 1995 정보통신정책연구 Vol.2 No.1

본 연구에서는 電氣通信事業에 競爭導入이나 개방정책을 허용하는 것이 통신산업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통신산업정책인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첫째, 현재 우리나라 電氣通信産業의 超越代數 費用函數가 可分性, 非結合性,대칭성및 一次同次性등의 假說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둘째, 추정된 韓國通信의 超越代數 費用函數에 근거하여 韓國通信의 주요사업별(시내전화, 시회전화,국제전화)로 부분별 規模의 經濟性 및 전체적인 規模의 經費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셋째, 각 부문별 平均會分費用(Incremental Average Cost)을 산출하여 각 부문에 대한 비용구조를 파알하여 현행의 요금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더나아가 산출량의 변화에 따라 平均會分費用이 체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自然獨占의 必要條件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품목간에 비용의 보완성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증하여 보고, Evans와 Heckman이 제시한 計算方式에 따라 自然獨占의 充分條件인 下位加法性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유도한 연국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첫째, 일반형의 超越代數 費容函數에 可分性과 非結合性에 대한 假說을 부과하여 Wald 검정을 한 결과 費用函數에서는 可分性 假說이 기각되었다. 마찬가지로 非結合性 假說을 설정하여 Wald 검정벙으로 chi^2 검정을 하였는데 非結合性 假說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시내.시외 및 국제전화서비스간에 공통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對稱性과 一次同次性假說을 검정하였는데 對稱性과 一次同次性假說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왔다. 둘째 自然獨占에 대한 실증연구에서 제기되는 또 다른 必要條件인 規模의 經濟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전제적인 規模의 經濟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분석기간중 韓國通信의 費用函數가 전제적으로 規模의 經濟를 실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平均會分費用의 체감현상과 전체적인 規模의 經濟가 실현되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의 한국電氣通信事業은 自然獨占의 必要條件은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範圍의 經濟가 존재하는지를 사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개념으로 費用補完性의 개념을 품목별로 실증적으로 계산해 보았는데 시내와 시외전화서비스간에 비용보완관계가, 시와와 국제전화서비스간도 費用補完性가 성립되었지만 시내와 국제전화 서비스간에는 비용경쟁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Evans와 Heckman이 제시한 下位加法性 計算方式을 국제전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계산해 본 결과 경쟁기업의 시장점유율에 따라 하위가법성이 만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아서,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競爭導入이나 시장개방은 경쟁기업의 시장점유율에 따라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제기하기보다는 비효율적인 정책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사물인터넷 기기 식별체계 정책에 대한 연구: 전기통신번호를 중심으로

김도경 ( Dokyung Kim ),김성철 ( Seongcheol Kim ) 정보통신정책학회 2019 정보통신정책연구 Vol.26 No.2

다가오는 5G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서비스 확산이 본격화될 것이다. 사물인터넷은 기기 간 연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기식별 자원에 대한 수요 역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망에 연결된 사물인터넷 기기식별 수단으로 활용되는 전기통신번호는 국가의 유한한 기초 자원이다. 따라서 전기통신번호 자원에 대한 미래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세계 주요국들의 사물인터넷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전기통신번호 정책분석을 통해 미래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전기통신번호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령, 정책보고서 등의 2차 자료를 분석하고 전기통신번호 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연구 결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 모두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예상되는 전기통신번호 수요 급증에 대비하는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었다. 국내도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사물지능통신(Machine to Machine, M2M) 서비스 용도의 번호를 할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내 전기통신번호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적은 수요로 인하여 현재로선 번호할당 외 사물인터넷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전기통신번호 정책의 필요성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The upcoming 5G environment will see the expansion of the Internet of Things (IoT) compared to the existing state. The demand for telecommunications numbers will also rise in order to identify all the devices connected to the network. Since the numbers are a finite resource in any country, the numbers have to be assigned according to a numbering plan in the country. This study aims to sketch out the proper direction for policies responding to the future demands for numbers, and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IoT era. We analyze primary policy data and secondary data related to the numbering plans in the US, Japan, EU, and Korea. In addition, we conduct interviews with experts on the numbering plan in Korea. Our results show that the US, Japan, EU, and Korea have already made decisions for preparing emerging services such as machine to machine (M2M) services. Most experts interviewed in our study argue that there are fewer needs for any policies or solutions for new services. However, the interviewees would hesitate to revise the numbering plan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