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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高校 地球科學 敎育內容中 扁平度에 관한 硏究

        崔光善,張鎬炯,金相達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연구소 1989 科學敎育硏究報 Vol.16 No.-

        We analyzed the gravity anomalies, by making use of gravity values of Korea and neighboring areas, in order to determine the flattening and gravity formula of the earth The conclusion, drawn from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1. The gravity formula applicable to free air anomaly of Korea is γΦ =978033.67(1+0.005283574sin^4Φ )mgal and that to Bouguer anomaly is γΦ =978047.05(1+0.00543353sin^2Φ-0.000161749sin^4Φ )mgal 2. The flattening, calculated by the use of gravity values of Korea is 1/298.659. 3. It is thought that we can improve the regional property and accuracy of the contents of earth science by apply our results in the reorganization of earth science curriculum and instruction.

      • KCI등재

        重力觀測을 利用한 釜山地域의 地球潮夕에 對하여

        崔光善,全有禮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1987 교사교육연구 Vol.14 No.-

        By the tidal force due to the moon and the sun, an elastic deformation of the earth and, therefore, variations of gravity are induced. In this study, the variation of gravity were observed using the gravimeter at P. N. U. and compared with the theoretical tidal forces. The results are that the amplitude ratio (1-3/2 k+h) of the observed variation is 1.168±0.085 S. D. adn the phase lag is +1.3˚±4.8˚S. D.

      • KCI등재
      • KCI등재

        프랑스의 변호사 대리제도에 관한 검토

        최광선 대한변호사협회 2020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93

        L’avocat exerce par definition une profession liberale et indépendante quel que soit son mode d’exercice. Expert du droit, son rôle est de représenter ses clients devant la Juridiction. Tout citoyen même démuni a le droit d’être défendu par lui. Partenaire de justice et acteur essentiel de la pratique universelle du droit, l’avocat a vocation à intervenir dans tous les domaines de la vie civile. économique et sociale. L’avocat fournit à ses clients toute prestation de conseil et d’assistance ayant pour objet la mise en oeuvre des règles ou principes juridiques, la rédaction d’actes, la négociation et le suivi des relations contractuelles. Cependant, les parties peuvent se défendre sans avocat. L’article 18 du Code de Procédure Civile(‘CPC’) dispose que les parties peuvent se défendre elles-mêmes, sous réserve des cas dans lesquels la représentation est obligatoire. Sous le CPC, l’avocat exerce deux fonctions principales ; la représentation et l’assistance, Le mandat de représentation en justice emporte pouvoir et devoir d'accomplir au nom du mandant les actes de la procédure. C’est la représentation en justice avec avocat. Il ressort de l’article 411 du CPC que la mission de représentation dont est investi l’avocat consiste à endosser la qualité de mandataire. La mission d'assistance en justice emporte pouvoir et devoir de conseiller la partie et de présenter sa défense sans l'obliger. C’est l’assistance legale. Il ressort de l’article 412 du CPC que la mission d’assistance excercée par l’avocat consiste à conseiller son client, à assurer la défense de ses intérêts. En pricipe, la représentation par un avocat est obligatoire devant le tribunal judiciaire. Le justiciable y a l’obligation de se faire assister et représenter par un avocat. Le justicialble peut se défendre sans avocat pour les litiges de la vie quotidienne portant sur une somme inférieure à 10,000 Euro. Devant la juridiction d’exception comme le tribunal de commerce, le conseil de prud’hommes, le tribunal paritaire des baux ruraux), le tribunal des affaires de la sécurité sociale, le justiciable peut se défendre sans avocat et la représentation d’avocat est facultative. Il est nécessaire d'examiner le système juridique français et de rechercher les points utiles pour améliorer le système juridique coréen. 프랑스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기 위하여 먼저 프랑스 민사소송 법원의 종류와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를 개관하였다. 이를 통하여 변호사가 어떤 법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소송을 대리하는지 검토하였다. 변호사의 직무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주장을 법적으로 정리하고 서면을 작성하여 법관이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승소에 기여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대리의 방식이 보조의 형태와 재판상 대리의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히 소송대리라고 표현하고 있음에 비하여 프랑스는 소송절차가 서면절차와 구두절차로 나누어져 있는 점, 법원의 역사가 오래되었으며 예외법원도 독특한 형태로 발전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와는 달리 소송대리라는 개념을 세부적으로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프랑스에서는 자문의 영역을 변호사의 직무로 끌어들여 보조의 개념에 자문을 포함시켜 꾸준히 업무영역을 확대함은 물론 다른 자격사와 통합을 이끌어 왔다. 특히 변호사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행하여 왔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변호사 제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프랑스는 변호사와 하는 일이 비슷했던 대소사와의 통합 뿐 만 아니라 변호사의 업무의 일부인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상담사와의 통합도 이루어냈다. 이를 보면 변호사의 외연확장의 측면에서는 우리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법조유사직역은 변호사가 부족하던 시절 특수한 수요를 채우기 위하여 고안된 자격사이므로 변호사의 포괄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업무성격과 맞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프랑스의 사례를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프랑스 변호사 제도를 보면서 프랑스도 변호사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 업무영역 확대를 지속적으로 도모하였고 특히 기업 업무에 전문성을 기함으로써 경제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이는 우리나라의 변호사도 참조할 부분이 아닌가 한다. 변호사의 숫자가 늘면 경제의 중추가 되는 곳에서 법률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법률시장의 세계화를 무시할 수는 없다.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주축이므로 그에 대한 법률수요가 많다는 장점이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당한 언어장벽이 있어 어려움은 있으나 로스쿨 입학부터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학생들을 교육시킴으로써 보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변호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점은 변호사시험 개혁과 관련하여 추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 중년기 여성이 보고하는 자아정체감의 변화 : 전업주부, 간호사, 교사에 대한 직종별 비교 Comparison among Housewives Nurses and School Teachers

        최광선 慶北大學校 社會科學大學 1997 社會科學 Vol.9 No.1

        이 연구의 목적은 중년기 여성의 직종별 자아 정체감의 차이를 해명하려는 데 있다. 전업주부 및 여성의 전형적 직업이라고 간주되는 간호사와 교사에 한정하여 자아 정체감의 6가지 영역(신체감각, 시간적 전망, 자기 확신, 유능감, 세대성, 자기평가)을 지표로 할 때 중년기 여성에게 나타나는 자아 정체감의 변화의 차이를 검토하려고 한다. 직종에 따라 변화의 내용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보여졌다. 첫째로 전업 주부군에서는 가정외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지향하는 것이 가장 뚜렷한 변화로 드러났다. 둘째로 간호사군에서는 40대가 되어서도 자아 정체감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로 교사군에서는 학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교육상황과 자아 정체성의 변화가 서로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 정체성은 개인에 따라 중요한 외적, 심리적 상황의 기반 위에서 존립하고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 간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the psychological changes in middle-aged women based on three occupational groups(housewives, nurses and school teachers) from viewpoint of the Erikson's concept of ego identity(1950).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75 women in their 40'2: 24 housewives, 21 nurses and 30 teachers. The following results were found. First, ego identity changes were reported to occur in middle-age, and the nature of changes differed among the three groups: 1) housewives intended to get a new identity outside the home, because domestic roles were thought inappropriate as the bases of identity: 2) nurses tended to keep occupational identity built firmly in adolescence, and 3) identity changes among teachers were closely related to the quality of education in the school. Second, the four patterns of ego identity changes were suggested: a) stable home (occupational) identity → personal identity: b) unstable home (occupational) identity → personal identity: c) stable home (occupational) identity → reconfirmation and continuance: and d) unstable home (occupational) identity unable to change.

      • KCI등재

        모바일 서비스 개인화를 위한 공통 프레임워크

        최광선,김수동 한국정보과학회 2012 정보과학회논문지 : 소프트웨어 및 응용 Vol.39 No.9

        안드로이드, iOS와 같은 스마트 플랫폼을 채택한 개인용 모바일 디바이스들의 보급이 보편화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용자들은 어플리케이션과 기능의 구성을 선택하고 조정하는 것이 용이해졌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을 웹 환경에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의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제공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용자들은 점점 더 많은 서비스들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대상의 급격한 증가는 사용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에 발견하고 선택하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한다. 반면에 스마트 플랫폼을 채택한 개인용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사용자 개인의 특성과 활동 그리고 사용자가 처해진 상황에 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이 더욱 용이하다. 이러한 까닭으로 개인 정보를 분석하여 사용자 스스로 손쉽게 필요한 서비스를 발견하고 선택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개인화 기술 개발에 대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서비스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론과 접근법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환경이 플랫폼화 됨에 따라 각각의 개별적인 서비스를 위한 개인화 기술의 개발보다는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플랫폼으로서의 개인화 기술 개발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를 개인화하는 과정이 목적에 따라 매우 상이하고 복잡함으로 인해 현재 개발된 대부분의 서비스 개인화 기술들은 특정 서비스의 개인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들의 개인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통된 플랫폼 기반의 개인화 방법을 제시하려 한다. 공통된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개인화를 위해서 개인화 과정에서의 구성요소들의 공통성과 향후 발견될 서비스들의 개인화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가변성을 분석하여 모바일 서비스 개인화를 위한 공통적인 작동구조, 시스템 구성요소, 정보요소를 식별 및 가변적 구성요소들을 식별하고, 식별된 구성요소들을 통해 실행 시점에서 서비스를 개인화하는 기법을 포함한 모바일 서비스 개인화를 위한 재사용 가능한 공통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자 한다. As personal mobile devices with smart platforms such as Android, iOS are becoming increasingly common, now users can simply select a necessary application and adjust its functions and configurations as needed. In addition, as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applications offering cloud services in a Web environment are increasing, service targets that users can choose are rapidly increasing as well. However, due to the rapid increase of service targets to choose from, it is increasingly difficult for users to find and select a desired service at a right time. Meanwhile, the widespread use of personal mobile devices with smart platforms makes it easy for service providers to collect and utilize information on individual user's characteristics and activities as well as user's circumstances. For this reason, the industry is accelerating its effort to develop a service personalizing technology in which the collected data are utilized in order for users to easily find and choose desired services; various methodologies and approaches are also proposed. In addition, as platforms are used more and more to distribute services, the development of a personalizing technology as a platform for various services becomes increasingly more important than that of a personalizing technology for an individual service. The process to personalize a service is, however, very different and complicated depending on the purpose; most of the current personalizing technologies are aiming to personalize a particular service. This study suggests a personalization method based on common platform for supporting personalization of diverse services. This study also proposes a reusable and systematic common framework for the personalization of a mobile service, in which the commonality for the service personalization and the variability to respond to the demand in personalization of later-found services are analyzed; common operation structures, system components, data elements, and variable components are identified; and a service can become personalized at run time using the identified components.

      • KCI등재

        생태영성 탐구 - 창조세계를 책으로 실행하는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는 가능한가? -

        최광선 한국실천신학회 2014 신학과 실천 Vol.0 No.38

        본 연구는 현재 직면한 생태위기가 기독교 영성과 관련이 있음을 이해하며, 생태적 영성훈련에 대한 탐구로 창조세계를 거룩한 책으로 하는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를 제안하였다. 기독교영성에서 렉시오 디비나는 오래된 기독교 영성훈련으로 성경말씀으로 드리는 기도이다. 또한 창조세계는 거룩 한 책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영성훈련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 둘을 통합 하여 창조세계를 책으로 하는 렉시오 디비나를 제안하였다.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생태위기가 영성의 위기임을 지적하고 생태영성의 공헌 을 탐구하였다. 연구자는 생태영성이 현재 직면한 위기를 대면하게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제 공하며, 또한 인간의 근본적인 의식을 변혁시키는 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창조세계를 거룩한 책으로 수행하는 렉시오 디비나 영성훈련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연구자는 창조세계를 거 룩한 책으로 이해한 두 권의 책(Two Books) - 성경과 창조세계라는 책-전통을 제시하였다. 또한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자연관상(theoria physike)에 대한 고찰을 통해 생태적 렉시오 디 비나에 대한 영성학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연구자는 창조세계를 거룩한 책으로 이해하며 수행하는 생태적 렉시오 디비나의 실제를 제안 하였다. 이를 통해 생태적 자폐증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는 생태적 감수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기독교영성에 뿌리를 두고 생태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보다 깊은 영적 심리 적 힘을 제공 할 수 있다. In the context of ecological crisis besetting us now, this research is to explore an ecological practice of Christian spirituality that can contribute to raise an ecological sensitivity. Among many contemplative prayers, this research discloses lectio divina, or contemplative reading with the Book of Creation. By combining lectio divina which is an ancient Christian spiritual practice being rediscovered and reclaimed in our time with the Book of Creation tradition, this research suggests that we Christians understand the rest of creation as a sacred book which is a source for lectio divina. This present paper consists of three sections: the first section argues that the current ecological is the spiritual crisis so that we need an ecological practice of Christian spirituality. In second section, I examine and rediscover the Two Books tradition (the Book of Bible and the Book of Creation) and contemplation of nature (theoria physike) to support lectio divina with nature. I provide many evidences, from a Psalmist to contemporary eco-theologians, that God wrote the Book of Creation besides the Book of Scripture. I also reexamine contemplation of nature, in which we reawaken to the importance of creation in Christian spirituality. The final section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an outline of lectio divina with the book of creation. This practice has four steps: lectio, meditatio, oratio, and contemplatio. Through this practice, I hope to raise an ecological sensitivity as well as an ecological hope rooted in a communion of subjects among God, the rest of creation, and humanity.

      • KCI등재

        소비자 집단소송의 발전방향에 관한 제언

        최광선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29 No.1

        Consumer organization which is registered with relevant laws can file lawsuit as plaintiff, and thereby, put an injunction that bans any fair or unlawful treatment of consumers inflicted by the enterprisers. However this lawsuit is limited to merely claiming to prohibit the unlawful business of the enterprisers. There is no compensatory remedies in the consumer group litigation of Korea. Therefore each consumer should file a lawsuit for monetary compensation. This is one of the reason why the consumer group litigation of Korea is not practical and effectiv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consumers’right to claim damages under consumer group litigation. Special legislation of civil procedure is required to be applied to class action of consumer. There is the Permission of Action under the article 74 of FRAMEWORK ACT ON CONSUMERS. Permission of Action is the proceeding that the qualification of a certain consumer association being qualified for a legal lawsuit is permitted by a court considering any public need. Originally Permission of Action is similar to class certification of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23, because both are for making class member of class action by court. But Consumer organization (including Consumer association) which is registered with relevant laws is already determined under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Permission of Action is unnecessary. Unlike the original intention, Permission of Action under FRAMEWORK ACT ON CONSUMERS is tend to be used to suspend a lawsuit abusively.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무수한 인명 피해를 냈지만 우리나라의 법은 충분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나라에도 소비자단체소송과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있지만 적용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까다로운 소송허가 절차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다. 집단적인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으나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20대 국회에서도 이미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부, 기업, 학계, 소비자가 총의를 모아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집단소송은 단체소송, 대표당사자소송 뿐만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법에서의 공동소송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민사소송법이 1대1 소송을 전제로 발달해 온 점을 비교할 때 단체소송과 대표당사자소송은 당사자적격의 확대를 전제로 다수인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였다. 이러한 집단소송은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시정하는 등 현대형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각 나라마다 다양한 방식의 집단소송제도가 운영 중이며 국제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소비자 집단소송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단체소송에 규정되어 있는 소송허가 제도는 단체의 등록과 중복되는 규정이므로 완전히 폐지되거나 최소한 소송허가 결정의 불복에 대한 집행정지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어떠한 방식으로든 소비자 집단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소비자 대표당사자소송의 방식 또는 2단계 구제절차의 방식이 모두 의원안으로 제시되어 있다. 사견으로는 우선 대표당사자소송의 방식을 도입해보고 2단계 구제절차는 이론상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당사자 제도의 활용을 먼저 한 후에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입법의 형식은 개별 법령에서 소송제도를 도입하는 형식 보다는 민사소송의 특별법이자 집단소송의 기본법으로서의 단일법전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실체법과 절차법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기는 하지만 주된 개념과 목적은 상이하기 때문에 절차법은 고유의 방식에 따라 통일적으로 규율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1996년 집단소송법에 관한 법무부시안은 지금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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