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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입법체계 및 법제정비에 관한 연구

        허인,김두수 법무부 2020 統一과 法律 Vol.0 No.41

        북한과 같은 잠재적인 경제체제전환국에게는 ‘정치체제’는 기존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 부문에서만’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 전환한 성공 또는 시행착오에 대한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사회주의 일인독재체제나 세습체제에는 민주적 의사 결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남북교류협력에서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으므로,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 투명성, 사법적 분쟁해결 절차 등 ‘법치’를 기반으로 한 남북교류협력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의 체제전환국 연구는 중부 및 동유럽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냉전의 종식, 즉 소련의 붕괴라는 중요한 사건 때문에 정치와 경제를 ‘동시에’ 전환한 국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추구하는 경제체제의 전환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 베트남의 경제체제전환은 북한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중국과 베트남이 경제성장에 성공하게 되면서 당-국가가 주도하는 ‘점진주의적’ 개혁이 국제사회로부터 주목받게 되었다. 그리고, 국내 연구에서는 중국 모델을 북한 체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북한이 중국 모델을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중국, 베트남의 사례를 볼 때 경제체제전환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북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북한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나 법제개혁을 추진하는 모습은 중국이나 베트남과 유사한 형식으로 경제체제를 전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2018년 4월 ‘핵·경제 병진로선’의 역사적 임무의 완성을 선언하고, 전 당과 전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진행하는 ‘경제건설중심로선’의 실시를 결정함과 동시에 2018년 신년사에서 적극적으로 국제관계 개선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역시 북한이 경제체제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UN 중심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가 이에 적응하고 내구성이 향상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고, 2018년 한 해에만 중국인 방북 인원 수가 약 120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북-미 정상회담도 계속적으로 서로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북한이 생각보다 느리게 경제체제의 전환을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이 중국식 경제개혁을 통한 단일전환의 방식으로 ‘경제체제만을 전환’할 경우에 한반도의 통일은 요원한 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체제의 변화는 ‘정치체제의 전환’과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에 따른 ‘경제체제의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이중전환)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체제전환은 내부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외부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남북교류협력도 민감한 부분이 아닌 기본적 내용을 다루는 순수 부문에서 먼저 진행되고, 점차 점진적으로 세세한 내용에 대하여 남한과 북한 간 교류협력을 진행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Potential economic transition countries such as North Korea need a case study of the success or trial and error of the transition from a planned economy to a market economy, in the economic sector only, while the political regime remains intact. However, since the socialist dictatorship or hereditary system has limitations in democratic decision-making, there is bound to be a limit in exchange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t the decisive mo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mot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based on ‘laws’ such as legal stability, predictability, transparency, and judicial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Previous studies of transition economies have focused on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which have simultaneously transformed politics and economy because of the important event of the end of the Cold Wa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For this reason, it is different from North Korea’s pursuit of economic system. In this regard, the transition of China and Vietnam's economic system has many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As China and Vietnam succeeded in economic growth, the ‘gradual’ reforms led by the party-state attracted att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ddition, domestic research has expressed high interest in whether the Chinese model can be applied to the North Korean system or whether North Korea will accept the Chinese model. In the case of China and Vietnam, the background for promoting economic system change is the same for North Korea, and North Korea’s ‘our economic management method’ or legislative reform is similar to that of China and Vietnam. In April 2018, North Korea declared the completion of the historic mission of the Nuclear and Economic Translation Line, and decided to implement the Economic Construction Center Line, which proceeds with socialist economic construction by concentrating all the capacities of the party and the nation. At the same time, the 2018 New Year's announcement that it will actively improve international relations also indicates that North Korea is making various efforts to transform its economic system. On the other hand, there are some arguments that strong UN sanctions on North Korea have led to the North’s economy adapting to it and improving its durability. In 2018 alone, there were about 1.2 million Chinese visitors to North Korea. North Korea-US summit may not be able to narrow the disagreement, but stalled, and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s transition to the economic system is slower than expected. However,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an be far-flung if North Korea ‘transforms its economic system only’ through a single transformation through Chinese economic reform. Therefore, the change in the North Korean system should be carried out at the same time (dual change) by the ‘transition of political system’ and the ‘conversion of the economic system’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market economy system. In addition, North Korea’s transition may require external support as its internal capacity may be limited. In this case, South-North exchange cooperation will also be implemented more effectively in the pure sector dealing with the basic contents, rather than in the sensitive areas, and if the exchange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s gradually progressed in detail, the support will be more effective.

      • KCI등재

        IEEE 802.11 기반 무선 멀티홉 망에서 TCP의 성능향상을 위한 새로운 경쟁 윈도우 제어 알고리즘

        허인,이재용,김병철,이기라 대한전자공학회 2006 電子工學會論文誌-TC (Telecommunications) Vol.43 No.9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contention window control algorithm to increase TCP performance in wireless multi-hop networks. The new contention window control algorithm is suggested to reduce the hidden and exposed terminal problems of wireless multi-hop networks. Most of packet drops in wireless multi-hop networks results from hidden and exposed terminal problems, not from collisions. However, in normal DCF algorithm, a failed user increases its contention window exponentially, thus it reduces the success probability of failed nodes. This phenomenon causes burst data transmissions in a particular node that already was successful in packet transmission, because the success probability increases due to short contention window. However, other nodes that fail to transmit packet data until maximum retransmission attempts try to set up new routing path configuration in network layer, which cause TCP performance degradation and restrain seamless data transmission. To solve these problems, the proposed algorithm increases the number of back-off retransmissions to increase the success probability of MAC transmission, and fixes the contention window at a predetermined value. By using ns-2 simulation for the chain and grid topology, we show that the proposed algorithm enhances the TCP performance. 본 논문에서는 IEEE 802.11 기반 무선 멀티홉 망에서 TCP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Contention Window(CW) 제어 알고리즘을 제안 하였다. 제안한 Contention Window(CW) 제어 알고리즘은 무선 멀티홉 망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hidden terminal 문제의 영향을 경감시킨다. 무선 멀티홉 망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패킷 손실은 패킷의 충돌에 의한 것이 아니라 hidden terminal과 exposed terminal로 인하여 발생된다. 그러나 IEEE 802.11 DCF 알고리즘에서는 전송에 실패한 사용자의 CW를 지수형태로 증가시키므로 해당노드가 전송에 성공할 확률을 더욱 감소시킨다. 이는 전송에 성공한 노드가 연속해서 패킷 전송에 성공할 가능성을 높여주어 burst한 데이터 전송이 일어날 수 있다. 한편, 최대 재전송을 시도한 후에도 데이터를 보내지 못한 노드는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경로 재설정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데이터 전송이 중지되고 성능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에서는 backoff 재전송의 횟수를 증가시키고 적절한 CW의 크기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 하였다. Ns-2를 사용하여 체인 토폴로지와 격자 토폴로지에서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제안된 기법이 무선 멀티홉 망에서 TCP 성능을 향상시킴을 확인 하였다

      • KCI등재

        개성공업지구의 법제 현황과 과제

        허인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0 統一과 法律 Vol.- No.4

        개성공단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며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북남․남남간 분쟁의 발생 시 이를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풀어갈 수 있는 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건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여 간다면 공단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것이며, 결국 투자가 축소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제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이는 공단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다.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제도 안에서 영속적이고 지속적인 공단의 발전이 담보될 수 있으며, 남북 모두가 실리를 취할 수 있는 공단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그 제도의 운영을 위한 인재의 양성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북측은 자본주의 경제하에 제도를 운영하여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계획경제 체제처럼 통제와 제재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또한 분쟁해결을 위한 당사자간의 합의와 공정한 사법적 테두리안에서 해결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기구를 통한 법제 구축 프로그램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북측의 특성을 고려한 인재양성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에 대한 북측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은 선제적 조건으로 북측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투자자가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투자에 대한 혜택과 투자자본의 회수 등에 대하여 긍정적 느낌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아직 그러한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 The prerequisites of an active investment in the Gaeseong Industrial Zone(“GIZ”) include a systematic support for the investment and an assurance that investors can safely operate their businesses in the Zone. Further, a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needs to be provided in order to facilitate a reasonable and appropriate management of dispute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or entities from the South. If different disputes were resolved by inconsistent principles, public trust in the GIZ would be compromised and could eventually result in the reduction of investment activities. This article argues that a systematic institution should be established and reasonably operated to secure the future of the GIZ. Only in a predictable and stable system can the GIZ develop in a sustainable manner and become a cornerstone of an industrial zone from which the South and the North can take practical advantages. The article also points out that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for the operation of the system is required. As the North has few experiences of operating a capitalistic system, it regards control and sanctions as the ultimate solutions. Moreover, it does not adequately understand a mutual agreement of the parties to a dispute and a resolution within a fair judicial framework. Among many options for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can formulate a program by building a necessary legal system and based on the demand and supply forecast, facilitate a human resource development designed for, and with a view of, the circumstances of the North. Of course, for this to be realized, the North has to take a transformative step to proactively participate in and cooperate with the other international entities. Investors must have a positive feeling about the benefits of the local investment and recovery of invested capital. However, the GIZ is currently in need of improvement in this regard.

      • KCI등재후보

        기능성 소화불량증에 대한 추나요법의 효과 :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

        허인,신병철,황의형,황만석,김병준,김소연,허광호,Heo, In,Shin, Byung-Cheul,Hwang, Eui-Hyoung,Hwang, Man-Suk,Kim, Byung-Jun,Kim, So-Yeon,Heo, Kwang-Ho 척추신경추나의학회 2015 척추신경추나의학회지 Vol.10 No.1

        Objectives : To evaluate the evidence supporting the effectiveness of Chuna manual therapy for functional dyspepsia. Methods : We conducted search across the 3 electronic databases (Pubmed, CAJ and Oasis) to find all of randomized controlled clinical trials(RCTs) that used Chuna manual therapy as a treatment for functional dyspepsia. The methodological quality of each RCT was assessed using the Cochrane risk of bias tool. Results : Thirteen RCTs met our inclusion criteria. The meta-analysis showed positive results for the use of Chuna manual therapy combined with medication treatments in terms of the efficacy rate when compared to medication treatments alone. Positive results were also obtained, in terms of the efficacy rate, when comparing Chuna manual therapy combined with medication plus specific electromagnetic therapy to medication treatments alone. Conclusions : Our systematic review found encouraging but limited evidence of Chuna manual therapy for functional dyspepsia. However, to obtain stronger evidence without the drawbacks of trial design and the quality of studies, we recommend sham-controlled RCTs or comparative effectiveness research to test the effectiveness of Chuna manual therapy.

      • KCI등재

        남북한의 지식재산권과 협력에 관한 연구

        허인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1 統一과 法律 Vol.- No.8

        남북간의 지식재산 교류는 양측간에 지식재산 교류협력을 위한 기초적인 토대는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의 미비로 상호간에 특허․상표의 출원․등록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북한은 남한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저작권 보호 및 관리를 위임하였으나 북한에서의 남한 저작권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수단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닐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외국의 북한 내 출원활동은 대북 투자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는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중국 기업들이 북한에서 많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가 증가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 즉 상표등록은 갱신에 따라 반영구적으로 존속할 수 있으므로 선점의 이익이 크며, 중국 기업에 의한 우리의 유명 상표 도용으로 향후 남북 간에 교류가 활성화 되었을 때 바로잡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의 북한의 경제상황은 예정된 수순일 수도 있다. 우리와 같이 발명과 특허에 대한 권리 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북한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어 경제발전을 위한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이다. 현재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이미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상황이며, 우리와 중국도 지식재산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에 남북한의 지식재산권 교류협력은 통일 이후에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한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단계적으로 지식재산권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지식재산 관련 법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분야는 정치성이 배제된 분야로 상호 교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중국과 대만의 선례가 참조할 만하며, 세계적인 특허법의 통일화 논의도 참고할 만하다. Entre la Corée du Nord et la Corée du Sud échang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est un fondement de base comprennent. Cependant, en raison de l'absence de jeter les bases pour la mise en oeuvre des deux Corées n'est pas reconnu mutuellement des brevets et des marques. Ce problème ne peut pas être un gros problème dans le court terme, mais à long terme le contrefaçon des brevet des droits des entreprises de la Corée du Sud devrait croître. Les demandes de brevet en Corée du Nord auprès d'entreprises étrangères ayant des activités d'investissement sont en cours. Mais la Corée du Sud n'a pas une demande de brevet. En particulier, les entreprises chinoises dans la Corée du Nord peut être problématique, si elles sont inscrites sur l'étiquette. C'est le renouvellement d'enregistrement des marques peuvent persister de façon permanente. Les marques commerciales sont les avantages d'occupation élevé. Les échanges et les coopérations des deux Corées sur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réduira le coût de la réunification à elles.

      • KCI등재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허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1 經營法律 Vol.22 No.1

        a Maintenant tout le monde est le producteur de «Contenu». Ce qu’on appelle l'ère de «Prosumer». Le futurologue Alvin Toffler prédit «Prosumer» dans son livre "Power Shift". «Prosumer» signifie qui «le producteur» et «le consommateur» est un concept. Le concept est devenu une réalité avec l'avènement de l'ère du réseau. Maintenant, les limites des producteurs et des consommateurs seront ambigus. Tout le monde est facilement accessible aux «Contenu» , si vous voulez être votre propre. Dans le tournant de l'histoire, nous avons besoin d'un choix stratégique entre «L'égalité de l'information"» et le développement de l'industrie des contenus numériques afin de maximiser la création de valeur. Nous devons accepter les changements de la valeur du contenu numérique. Nous aurons besoin de modifier les stratégies de développe- ment national de «IT» à «contenu». Récemment, la bienveillance pour notre culture à l'étranger et les exportations est le résultat d'un contenu de bonne qualité. Pour le développement industrie, nous avons besoin d'une conversion d'un pensée.

      • KCI등재

        외국인 통안증권 투자의 결정요인 분석: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허인,이윤수 한국자료분석학회 2011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3 No.3

        This paper examines recent trends in foreign investment in Korean government debt and identifies factors that affect the short run change in foreign demand of Monetary Stabilization Bond (MSB) issued by the Bank of Korea. Although it has abruptly decreased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foreign investment in Korean government-issued bonds has steadily increased since 2007. Estimating the effect of the interest arbitrage opportunity, exchange rate, term structure of interests, and other economic variables on the daily change in the MSB demand by foreigners, this paper finds that interest rate arbitrage opportunity is important in understanding the foreign investment in MSB between 2007 and 2009. However, during the sample period after the bankruptcy of Lehman Brothers, the estimation result shows that arbitrage opportunity is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foreign demand in MSB. Foreign investors' attitude toward risk, measured by the CDS (Credit Default Swap) premium, seems to play a more important role in explaining the change in foreign investment in MSB during the crisis.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 국고채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동향과 결정요인을 살펴본다.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 Monetary Stabilization Bond)에 대한 외국인 매수 자료를 사용하여 외국인의 국채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변수들의 효과를 추정한다.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는 200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2008년의 금융위기기간에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자율 재정거래기회, 원달러환율, 이자율의 장단기구조 등 여러 경제변수들이 외국인 통안증권의 일일 순매수액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이자율 재정거래기회가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의 외국인 통안증권 투자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리만브라더스의 파산이후에는 재정거래기회와 외국인 통안증권 투자 사이에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리만브라더스의 파산 이후에는 외국인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는 CDS(Credit Default Swap)프리미엄의 변화가 통안증권수요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SCOPUSKCI등재

        전주근교의 토양에서 분리된 호각화질성 진균의 오염에 관한 조사

        허인,이주묵,윤창모,Her In,Lee Joo-Muk,Yoon Chang-Mo 한국임상수의학회 1990 한국임상수의학회지 Vol.7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ntamination rates of Keratinophilic fungi in soils In Chonju. From september to November 1986, 98 soil samples were collected at the school and children's play ground, dog barn, pig barn, cow barn, horse barn and fowl barn( total 33 sites ). The samples were collected at the different depths(0~2cm, 30cm, 50cm ) in each of the sites, respectively. Each sample was cultured at 25$^{\circ}C$ according to Modified hair baiting method by using horse mane hair as a bait. The results obtained were summerized as follows ; 1. Eighty one of the 98 soil samples were found to be positive for Keratinophilic fungi. 2. In the examination of keratinophilic fungi in 98 soil samples, the organisms isolated weie as follows; Microsporum gypseum 20, Trichophyton ajelloi 15, Chrysosporium tropicum 40, C. Keratinophilum 24, C. tuberculatum 6 and Chrysosporium spp. like organism 4 strains. 3. The positive rates of keratinophilic fungi in each of the depths were 87.9%(29/33) in surface layer, 90.9%(30/33) in middle layer and 68.8%(22/32) in deep layer. 4. The positive rates of Keratinophilic fungi in each of the sites were 100%(3/3) in horse barn 91.7% (l1/12) in dog barn, 88.9%(16/18) in pig barn, 86.7%(13/15) in cow barn, 76.2%(16/21) in fowl barn and 75.9%(22/29) in school and children's play ground. 5. The isolation rates of M. gypseum, Pathogenic fungi for human and animals, were as follows ; 58.3% in dog barn(surface layers 100%, middle layers 50%, deep layers 25%) and 16.7% in pig barn(surface 33.3%, middle 16.7%, deep 0%). In the cow barn, the isolation rates were 13.3%(surface 40.0%, middle 0%, deep 0%) and 10% in horse barn(surface l00%, middle 100%, depp 100%). In the fowl barn, the isolation rates was 19.1%(surface 28.8%, middle 14.3%, deep 14.3%) and 3.5% in school and children's play ground(surface 0%, middle 0%, deep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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