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판단기준 - 대상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5가합2351 판결(현대중공업사건) -

김희성 한국경영법률학회 2018 經營法律 Vol.29 No.1

In the so-called 'additional legal allowances claim' cases, most lower-level courts have ruled whether or not the Good-faith Principle is applied on 'management index'. As the problem is identified, such 'management indices' or fact relationships cannot be a 'legal criterion' for determining whether to apply the Good-faith Principle. Futhermore, the critical reason why 'management indices' cannot be 'legal criteria' is that they have the contingency(Zufälligkeit) that forms the essence of 'management indices'. However, there are also lower courts that ruled whether the workers' additional allowances claim are contrary to the Good-faith Principle under the completely different criteria. The lower court is understood to be determining whether to violate the Good-faith Principle on the basis of the fundamental theory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 management indices resulted from additional statutory allowance claims, rather than the fact relationship that is, ex post, external and derived accidental. In particular, under the type of lower courts, the judicial discretion from looking at accidental situations or facts may be precluded. In any case, the judge may judge whether or not the Good-faith Principle is breached on the basis of "the essence of the principle," an explicit, determinative, and unified legal criterion. Most lower courts, including the ruling by the first trial of Kia Motors Corp., rule that 'independent, external, and derived contingency or factual relations' is the crucial legal criterion. In the case, it inevitably leads to the illegal judgment and conclusion. In contrast, the judgment of the first trial of the Hyundai Heavy Industries case had the correct and just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of significant management difficulties or the risk of the business establishment, considered whether or not the Good-faith Principle is applied on the breach of mandatory provisions as the entire law and order and mu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Good-faith Principle and mandatory provisions, and rule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contradiction. Above all, the first trial of Hyundai Heavy Industries (II) determines that whether or not the application of the Good-faith Principle is based on the nature of the principle. Second, It is an extremely important judgment in that it only identified that the significant managerial difficulties that result in forecasting or predicting based on the digitized business indices or the confidence violated through the risk of corporate existence are the higher level of trust that is particularly legally protected. To sum up, like the first trial of Hyundai Heavy Industries, the judgments of other lower courts shall understand and apply the requirements of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panel of judges correctly and fairly. In other words, they shall judge whether or not there is ‘higher level of trust that is particularly legally protected’ as the legal criterion that is highly explicit, conclusive and unified' through distinguishing 'ex post, external, and derived accidental circumstances or facts' from legal criteria. 이른바 ‘추가 법정수당 청구’ 관련 사건들에서 대부분의 하급심들은 ‘경영상 지표’에 근거하여 신의칙의 적용 가부를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확인된 것처럼, 그러한 ‘경영상 지표’라는 사정 내지 사실관계가 신의칙의 적용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률적 판단규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경영상 지표’가 ‘법률적 판단규준’이 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경영상 지표’의 본질을 이루는 ‘우연성(Zufälligkeit)’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전혀 다른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하급심도 존재한다. 동 하급심은 추가 법정수당 청구로 인해 야기되는 경영상의 지표, 즉 사후적이고 외부적이며 파생적인 우연한 사정 내지 사실관계가 아닌, 신의칙의 본질론에 근거하여 신의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이러한 하급심 유형에 따르면, 우연한 사정 내지 사실관계를 바라보는 법관의 자의적 판단이 배제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례에서도 법관은 「명시적이고 확정적이며 통일적인 법률적 판단규준」인 ‘신의칙의 본질’에 근거하여 신의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아자동차 사건 제1심 판결을 비롯한 대부분의 하급심들은 ‘사후적이고 외부적이며 파생적인 우연한 사정 내지 사실관계’를 결정적인 법률적 판단규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비법률적인 판단과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에 반해 현대중공업 사건 제1심 판결은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기업존립의 위태로움이 의미하는 바를 올바르고 정당하게 이해한 후, ‘강행법규 위반 시에 신의칙의 적용 가부’를 전체 법질서, 신의칙 및 강행법규의 의미와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모순행위금지원칙의 본질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대중공업 사건 제1심 판결은, 첫째, 신의칙의 적용 가부를 오롯이 신의칙의 본질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둘째, 수치화된 경영상 지표를 기준으로 전망하거나 예측하게 되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내지 기업존립의 위태로움을 통해 침해된 신뢰가 특별히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보다 높은 수준의 신뢰임을 단지 확인만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판결이다. 요컨대 현대중공업 사건 제1심 판결과 같이, 다른 하급심 판결들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하는 요건들을 올바르고 정당하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사후적이고 외부적이며 파생적인 우연한 사정 내지 사실관계’를 법률적 판단규준과 명백하게 구분하여, ‘명시적이고 확정적이며 통일적인’ 법률적 판단규준인 ‘특별히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보다 높은 수준의 신뢰’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사의 의무위반과 경영판단원칙에 관한 미국의 판례법리 연구

신현탁 한국경영법률학회 2021 經營法律 Vol.31 No.2

In the American corporate law, the review standard in determining whether director’s action is consistent with his/her fiduciary duty has been established by the court cases. This article focuses on introducing the Delaware case law. Apart from the conduct standard, the standard of review requires only gross negligence to trigger the director liability. Nevertheless, court cases sometimes found the directors with simple negligence to be liable without applying the business judgment rule (BJR), which made directors much vulnerable to the liability for the breach of the fiduciary duty. This trend of the courts is fully under- standable. The basic frame of the review standard, which allows the directors with powerful protection of BJR, is based on a simple dichotomy while the reality is so diverse that the courts may feel difficult to pursue justice with such extreme measure. The dichotomous approach might have been useful in the past for the market participants to comply with the fiduciary obligation, but it is getting more difficult to provide an exquisite tool for the legal analysis. Evolution was inevitable. The exculpation defense under the DGCL § 102(b)(7) is decided to be an affirmative defense, which requires the director to disprove all of the breach of the duty of loyalty and good faith. The courts found that a going private offer by a majority stockholder is inherently coercive, and business judgment rule cannot be applied even if a special committee or a majority of the minority vote allowed the transaction. It is meaningful that the courts are struggling to restore the economic justice against the old fashioned prerogatives. 미국 회사법은 이사의 의무위반 책임을 판단하는 심사기준을 판례법리에 의하여 구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주의의무 위반사안에서는 이사에게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중과실이 없는 한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을 적용하여 이사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자기거래 등의 충실의무 위반사안에서는 완전한 공정성 기준(Entire Fairness Standard)이 적용되어서 이사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이와 같이 극단적인 흑백논리적 추정을 활용하는 심사기준의 기본틀은 회사제도 발전과정에서 시장참여자들에게 규범을 인식시키고 내재화할 목적으로는 유용하였지만 현대적 시민사회에 이르러서는 정교한 법리체계를 형성하기 어렵게 발목을 잡는 과도하게 단순화된 이분법적 방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판례법리를 형성해야 할 역할을 부여받은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분법적 심사기준의 기본틀에서 정교한 법리를 형성하기도 어렵고 종전의 기본틀에서 동떨어진 혁신적 판례를 만들기도 곤란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심사기준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세부적인 다양한 조정을 시도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해왔다. 중세유럽 봉건시대의 영주가 자신의 영토 안에서 왕권 자제의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현대 미국의 이사는 경영판단 원칙의 강력한 보호에 의하여 사법 불개입의 특권(prerogative)을 누렸으나 이러한 법현실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법원은 경영판단 원칙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중과실(gross negligence) 기준을 내세우는 한편 단순과실에 불과한 경우에도 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사실상 경영판단 원칙의 적용범위 자체를 대폭 축소하였다. 나아가 이사가 정관상 면책규정에 의한 보호를 주장하려 하더라도 이를 적극적 항변사유라고 판시함으로써 일체의 충실의무 및 신의성실 위반책임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해야만 궁극적으로 주의의무 위반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사의 주관적 동기를 문제삼아서 악의적으로 불성실한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의성실 위반(bad faith)을 소극적 요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동안 무의미한 요소로 간주되었던 비이성적 판단(irrationality) 개념 역시 판례에서 구체화된 회사자산낭비 기준(waste standard)을 활용함으로써 적용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자기거래 등의 충실의무 위반사안이라서 완전한 공정성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당해 거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및 소수주주의 과반수에 의한 승인을 얻는다면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위 이중장치 중 어느 하나만을 얻은 상황에서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일련의 판례들이 있었으나 법원은 그러한 경우 회사내부 구조적으로 강압성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립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곤란하다는 경험칙을 새롭게 인정하면서 경영판단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였고 다만 입증책임은 전환될 수 있다고 정리하였다. 법원이 사회경제적 현실의 변화에 따라서 경험칙도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ESG경영과 회사의 목적 - 이해관계자모델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장우영 한국경영법률학회 2024 경영법률 Vol.34 No.4

최근 들어 ESG경영이 강조되면서 주주우선주의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주의로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이해관계자모델로 ESG경영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이해관계자의 직접적 효용을 높이는 관점에서 회사가 ESG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ESG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SG경영의 내재적 목표는 이해관계자 이익을 보장하여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다만, ESG경영의 회사법적 수용을 이해관계자주의의 입장에서만 설명할 수 있으며 과연 그것이 최선의 방안일 것인지는 의문이 있다. 이 글에서는 회사의 목적에 대한 그간의 논의에 비추어서 ESG경영을 설명하면서 이해관계자모델을 통해 ESG경영을 구체화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해관계자모델은 이론상 이해관계자 이익의 직접적인 효용을 높이기에 가장 적합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리 기업의 ESG경영을 위한 지배구조로는 한계를 갖는다. 첫째, ESG경영은 투자자의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 주주인 투자자가 회사 가치평가를 보완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ESG정보 관리 요구를 주주를 다른 이해관계자와 다름없이 대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ESG경영의 실천가능성을 낮춘다. 둘째, 이해관계자주의 관점에서 ESG경영에 접근할 경우, 오히려 자본조달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이해관계자주의는 도덕적인 기업은 현금흐름과 자본조달비용면에서 이점을 누린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도덕성에 집중하면서 주주의 차별적 지위를 부정하는 이해관계자주의는 주주의 투자유인을 떨어뜨려서 결국에는 회사가치를 낮추게 된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의 공정성 시비가 여전한 우리 경영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이사의 책임대상과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 이해관계자모델은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 ESG경영을 명분으로 지배주주를 위해 평가지표를 분식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해관계자 이익 보호가 중요해졌다는 점에 더는 이론을 찾기 힘들다. 다만, ESG경영이 그 이익의 보호가 회사에 미칠 경제적 영향에 관심을 갖는 논의라는 점에서 단순히 이해관계자 이익의 양적 보호에 치중하는 논의 구성은 한계가 있다.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ESG경영을 정착시키려는 논의가 앞으로도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With the recent emphasis on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management, skepticism towards shareholder primacy has been on the rise. Consequently, there is an increasing call to solidify ESG management through the stakeholder model, emphasizing a shift towards stakeholder-oriented governance. Proponents of this view argue that companies should not only manage ESG risks but also leverage ESG information to explore new business opportunities, thereby enhancing the direct utility for stakeholders. The inherent goal of ESG management is to ensure stakeholder benefits and thereby enhance corporate sustainability. However, whether ESG management can be fully explained from the stakeholder perspective and whether this is the optimal approach remains debatable. This paper examines ESG management in light of existing discussions on corporate purpose and evaluates the potential issues that may arise when concretizing ESG management through the stakeholder model. While theoretically suitable for maximizing the direct utility of stakeholder interests, the stakeholder model has limitations as a governance structure for ESG management in Korean companies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ly, ESG management is often driven by investor demands and is not solely aimed at protecting stakeholder interests. Misinterpreting investor demands for managing ESG information as treating shareholders like any other stakeholders may undermine the practical feasibility of ESG management. Secondly, approaching ESG management from a stakeholder perspective could potentially increase capital costs. The stakeholder theory posits that ethical companies benefit from better cash flows and lower capital costs. However, by focusing on morality and denying the preferential status of shareholders, the stakeholder model could reduce shareholder incentives, ultimately diminishing corporate value. Lastly, given the peculiarities of the Korean business environment, where disputes over corporate governance fairness persist, the stakeholder model may lead to greater costs than benefits by obscuring directors' responsibilities and criteria. There is a risk that the stake- holder model could be exploited to manipulate evaluation metrics in favor of controlling shareholders under the guise of ESG management.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stakeholder interests is now widely recognized. However, focusing solely on the quantitative protection of stakeholder interests in discussions about ESG management overlooks the broader impact these interests may have on the company. It is hoped that active discussions on establishing ESG management to enhance corporate sustainability will continue in the future.

상호의 보호에 관한 법적 소고

김재두 한국경영법률학회 2020 經營法律 Vol.30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tect the rade name, including specially the right of trade name. The article 18~28 of Korean Commercial Act provides the trade name.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provides the trade name, too. The right of trade name includes the use right of trade name, exclusive use right of trade name. The exclusive use right of trade name has many theoretical and actual problems. The article 23 of Korean Commercial Act provides the exclusive use right of trade name. There are some different academic views in relation to the requirements of the exclusive use right of trade name. The article 22 of Korean Commercial Act provides the legal effects of registration of trade name. There are conflicting academic views on some legal issu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is artic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olve the above mentioned legal problems through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 Therefore the conten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Chapter Ⅰ. Introduction(the purpose of this study), Chapter Ⅱ. The Free Choice of Trade Name, Chapter Ⅲ. The Registration and Provisional Registration of Trade Name, Chapter, Ⅳ. The right of trade name, Chapter Ⅴ. The change of trade name, Chapter Ⅵ. Conclusion(the summary of this study). 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을 말한다. 상호는 법률적으로는 상인의 영업상 명칭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영업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표지가 되고, 여기에 상인의 신용과 명성 등이 결부되어 경제적 가치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상호를 규율하는 법률로는 상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호의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최근의 학설 및 판례를 고찰하면서 그 해결방안을 강구하였다. 먼저 상호자유주의의 원칙, 상호등기제도와 상호가등기제도 등을 이해하고, 이어서 상호권의 개념, 상호권의 내용, 상호권의 변동 등을 살펴보았다. 상호는 상인의 영업상 명칭으로서, 자기의 상호를 선정하여 사용하는 상인을 보호하고 또 그 상인의 상호를 믿고 거래하는 상대방도 보호하여야 한다. 개인상인은 자기의 상호를 선정하여 사용하느냐의 여부도 자유이고, 사용하는 상호를 등기하느냐의 여부도 자유이다. 회사는 반드시 자기의 상호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그 상호를 등기하여야 한다. 상호권에는 상호사용권과 상호전용권이 있는데, 상호권은 상호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인정되지만, 상호를 등기하면 상호권이 보다 강화된다. 상호의 보호와 관련하여 상호의 의의, 상호권의 법적 성질 등에 대한 견해의 대립도 있지만, 특히 상호전용권의 요건 중 부정한 목적의 사용과 상호권자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사용, 동일상호의 사전등기배척권 등에서 견해의 대립이 심하여 해결하여야 할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이와 같이 상호의 보호와 관련된 법률관계에서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어려운 법률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상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률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또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조정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로나 19 시기에 있어서, 주식회사와 감염병예방법(주주총회 소집의 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포함하여)ㆍ상법(코로나 19 예방 및 관리위원회)ㆍ한국은행법(디지털화폐)과의 관계 및 그 개선방안

문준우 한국경영법률학회 2021 經營法律 Vol.31 No.2

The Covid-19 pandemic has hit business, economy and society unprecedentedly. A korean corporation is undergoing many changes due to Covid-19. In order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ors/Do Governors, or heads of Sis/Guns/Gus may restrict or prohibit convening shareholders' meeting(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49(1)2). But to convene shareholders' meeting should be restricted or prohibi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portionality so that the corporation does not suffer unnecessary damage. It is illegal to exercise administrative power contrary to the proportionality. In matters related to the prevention or management of Covid-19, the representative director, board of directors, directors, committees(for example, Covid-19 prevention and management committee' related to the corporation) or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of the corporation will review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COMMERCIAL ACT,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precedents, and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inquire wit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or local governments(in some cases, request an interpretation of authority) and exercise their authority well. Through this, the corporation can obtain a stable profit and make continuous development.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corporation may be good at appointing a person who knows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COMMERCIAL ACT well and a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expert as members of the Covid-19 prevention and management committee. When Covid-19 disappears (almost), the board may abolish the Covid-19 prevention and management committee or dismiss the above member. 1. 감염병예방법 제4조 제4항에 있는 ‘관련 정보’에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한 목적 관련 정보만을 공유하여야 하고, 위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공유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정보를 공유받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는 '관련 정보'의 관리를 잘하여야 될 것이다. 2.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현금영수증이 보이지 않는다. 현금영수증을 통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위 시행령 제32조의2에 현금영수증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주식회사가 정보제공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규정이 감염병예방법 법령에 보이지 않으므로, 이의 입법을 검토하면 좋을 것이다. 4.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장 등이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비례의 원칙에 맞게 그 소집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될 것이다. 그러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권 행사는 위법하다. 5.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감염병예방법과 상법을 잘 아는 자’와 ‘감염병예방ㆍ관리 전문가’를 ‘코로나 19 예방 및 관리위원회(가칭)’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주식회사에 좋을 수 있다. 이사회는 코로나 19가 (거의) 사라질 때, ‘코로나 19 예방 및 관리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위 위원을 해임할 수 있을 것이다. 6.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코로나 19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코로나 19 관련 전문가를 선임하였지만, 코로나 19가 종식되는 것은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단에 있는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위 이사를 해임하는 것이 적법할 수 있다. 7. 디지털화폐가 유통되기 시작하면, (ⅰ) 코로나 19에 감염될 위험성이 종이화폐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고, (ⅱ) 질병관리청 등이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음으로써, 코로나 19의 감염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생각건대, “(ⅰ) 한국은행법에 화폐의 정의가 나오지 않고, 한국은행법에 있는 화폐가 종이화폐와 주화만을 말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한국은행법의 화폐에 디지털화폐가 포함될 수 있는 점, (ⅱ) 금융통화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規程)을 제정할 수 있다(한국은행법 30조). 위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에 관한 세부내용을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는 점에서 볼 때, 한국은행이 한국은행법에 따라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고 본다.

상법상 근로자이사제 및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논의

최준선 한국경영법률학회 2017 經營法律 Vol.27 No.2

제20대 국회에서 이른바 경제민주화법안이 무려 13건이나 발의되었다. 그 중에는 상법에 근로자 이사제도를 상법에 도입하는 법안도 포함되어 있다. 근로자의 이사회 참여는 본질적으로 이사의 자격과도 관련된다. 근로자도 당연히 승진하여 이사도 되고 사장도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별 근로자’와 ‘노조의 대표라는 지위를 가진 근로자’는 다르다. 즉, 이사회가 아닌 노조가 선출한 대표(또는 근로자가 선출한 대표)는 결국 노조의 대표로서의 근로자는 자신의 의사가 아닌 노조의 의사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노동이사제도는 유럽에서는 꽤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유럽과 한국은 노동조합 운영시스템이 크게 다르다. 한국도 노사협의제도가 법으로 의무화돼 있는 점은 유럽과 비슷하지만, 노조의 설립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한 번 설립된 노조에 대한 보호장치가 유럽에 비하여 매우 강하여 노조의 자주성과 독자성을 법률로 보장한다. 유럽은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없고, 파업을 하면 마음대로 대체할 수 있으나 한국은 그렇지 않다. 노조의 성향도 한국이 더욱 정치적이다. 특히 노사가 대립하는 국면에서는 빈번히 비정상적인 합의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 노동이사제도가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보다 그간의 노조의 활동과 성향에 비추어 효율성을 저해하는 제도가 될 개연성이 크다. 글로벌 경쟁력은 기대할 수도 없고, 성과연봉제도, 저성과자 퇴출제도, 구조조정 등은 이사회에서 결의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주인없는 공기업의 경우는 민영화나 민영화와 유사 기능을 하는 공기업 간의 통합은 불가능할 수 있고, 생존이 위태로워질 가능성도 커진다.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할 이사회가 이사 간의 기나긴 토론으로 실기(失期)할 수 있다. 엄격하게 비공개로 이루어져야 할 이사회에서의 발언과 진행 내용이 즉각적으로 노조에 전달되는 효과로, 노동자 이사나 비노동자 이사에 대한 인신공격 및 혼란과 갈등으로 정치적 투쟁이 격화될 가능성도 크다. 노사분쟁이 빈발하고 극한투쟁으로 결말짓는 한국에서 고통분담 차원의 개혁에 있어서 근로자 이사가 노동조합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물론 경영에 대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대부분의 대회사는 경영협의회를 두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1997년 3월 13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경영협의회와 이름만 다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새로운 제도 도입보다는 노사간 상생 협력과 기업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노사협의회 제도의 정상적인 운용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The opposition party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seems to experiment with various policies and measures concerning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in the name of leveling the economic playing field. One such experiment is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that has on the corporate board of directors a director that represent the interests of the labor union. Such a system, referred to as Board-Level Employee Representation (BLER) is quite common in Europe. The composi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forms the key part of a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nd thus, the basics of the composition must abide by law.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is the key to corporate law and aims to guarantee transparency and make the decision-making structure at corporations more reasonable. Therefore, details related to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re stipulated by law. Employees, too, must also be allowed to become a director or CEO of a firm. But It is different for individual employees and those that have the status as representative of the union. This is because a repre- sentative of the union or a director selected by the union must voice the opinion of the labor union. The participation of a representative of the labor union in the board of directors must be based on a law that is superior in status tha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n Europe, the participation of employees in management is somewhat universal, but such practices are all based on law. Countries that have recently gone through financial crises are moving towards scrapping entirely or reducing the scope of employee participation in management voluntarily by the corporation. With the EU Securities Enterprise law enacted, a number of corporations are converting to an entity of SE to avoid having to have employees on the board of directors. This author believes that a national consensus first needs to be reached on the issue of whether the economic system in Korea should convert from the existing style of anglo-american capitalism to a European-style social market system. Without such discussion and eventual consensus reached, Korea is likely to encounter issues involving its economic identity.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system of BLER does not support or remain compatible with emerging industry sectors such as information technology or venture firms, where institutional inefficiencies in governance towards growth in the industry. Of particular note is the way labor unions operate differently in Europe as opposed to in Korea. Korean labor unions are more protected than their counterparts in Europe, as a way to guarantee their autonomy and independence. Korean trade unions are also more politically driven. These facts undermine the rationale for the argument that Korea should adopt a European BLER system. BLER may also undermine management efficiency, making it chal- lenging for corporations to achieve global competitiveness, restructuring or mergers and acquisitions because key issues associated with these topics are unlikely to reach consensus and resolution by the board of directors. Especially in the case of state-owned companies, privatization is likely to be no longer an option. As such, the corporate board of directors will be unable to operate as it should, leading to disappointing corporate performance. The system of having a board of director representing labor unions is difficult for venture companies or IT firms to adopt as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is inefficient. For the same reason, it is also difficult to adopt in contemporary corporate activities where the increase in shareholder value and acquir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re priorities. It may be appropriate in Europe where traditional manu- facturing is strong and a social market system is more mainstream, but it is unfit for the U.K., U.S.A., Japan or Korea, countries that all have a capitalist free market system driven by the stock market. In particular, Korea protects...

중국 개정 반독점법의 주요 내용과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손한기 한국경영법률학회 2025 경영법률 Vol.36 No.1

2022년 8월 시행된 중국 개정 반독점법은 2008년 제정 이후 14년 만의 첫 전면 개정으로, 디지털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플랫폼 기업의 독점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대한 법제 개혁이다. 본 연구는 개정법의 배경과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집행 현황과 주요 사례를 검토하며, 특히 역외적용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법목적에‘혁신 장려’를 명시하고 경쟁정책의 기초적 지위를 강화하여 경쟁법의 현대적 역할을 재정립하였다. 둘째, 공정경쟁심사제도를 법률 차원으로 격상시켜 행정독점 방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셋째, 세계 최초로데이터·알고리즘·기술·자본적 우위 및 플랫폼 규칙을 이용한 독점행위를명시적으로 금지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부응하는 규제 체계를 구축하였다. 넷째, 수직적 독점협의에 대한 합리의 원칙 도입, 안전지대 제도 신설, 축복합의 규제 근거 마련 등 현대적 경쟁 이론을 반영하였다. 다섯째, 신고기준 미달 경영자집중에 대한 조사 절차의 정지 및 불산입 제도를도입하여 잠재적 경쟁 제거형 인수에 대응하였다. 여섯째, 과징금의 대폭적 상향조정, 개인책임제 도입, 징벌적 과징금제도·공익소송제도·신용공시제도 신설 등을 통해 법적 책임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였다.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알리바바에 182억 위안, 메이투안에 34억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원도 독점행위에 대한 민사배상 판결을 내리는 등 사법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2024년 벌금액이 전년 대비 94% 감소한 것은 집행 완화가 아니라 사전 예방 중심의 감독 전략으로 전환한 것으로 평가된다. 역외적용과 관련하여, 중국 반독점법은 효과이론을 채택하고 있어 한국 기업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퀄컴과 엔비디아 사건 등 외국 기업에 대한 집행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내 매출 비중이 높거나중국 자회사를 보유한 한국 기업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책임제 도입으로경영진이 직접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전면 재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 거래처와의 계약서를 재검토하여 배타적 조항, 재판매가격 제한 등 수직적 독점협의에 해당할 수 있는 조항을 제거해야한다. 셋째, 중국 기업에 대한 M&A 시 신고기준 미달이라도 사후 조사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쟁법 리스크를 평가해야 한다. 넷째,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는 데이터와 알고리즘 관련 신설 규정에 유의하고 양자택일행위를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 다섯째, 신용공시제도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넘어서는 종합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China's revised Anti-Monopoly Law, which took effect in August 2022, represents the first comprehensive revision in 14 years since its enactment in 2008. This major legislative reform aims to address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 and monopolistic practices by platform companies. This study systematically analyzes the background and key contents of the revised law, examines enforcement trends and major cases, and derives practical implications for Korean enterprises, with particular emphasis on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The analysis of the revised law's key contents reveals the following. First, the law added "encouraging innovation" to legislative purposes and strengthened the fundamental position of competition policy, redefining the modern role of competition law. Second, it elevated the fair competition review system to the statutory level, establishing an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preventing administrative monopolies. Third, it became the world's first to explicitly prohibit monopolistic practices using data, algorithms, technology, capital advantages, and platform rules, establishing a regulatory framework responsive to the digital economy era. Fourth, it reflected modern competition theory by introducing the rule of reason for vertical monopoly agreements, establishing safe harbor provisions, and providing regulatory grounds for hub-and-spoke collusion. Fifth, it introduced investigation procedures for sub-threshold merger control and stop-the-clock systems to address killer acquisitions. Sixth, it comprehensively strengthened legal liability through substantial increases in fines, introduction of personal liability systems, and establishment of punitive fine systems, public interest litigation, and credit disclosure systems. Analysis of enforcement trends shows strong regulation of platform companies, including fines of 182 billion yuan on Alibaba and 34 billion yuan on Meituan. Courts are also expanding their role by issuing civil compensation rulings for monopolistic conduct. The 94% decrease in fines in 2024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is evaluated not as enforcement relaxation but as a shift toward prevention-focused supervisory strategies. Regarding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China's Anti-Monopoly Law adopts the effects doctrine, making Korean companies potential regulatory targets. With increasing enforcement cases against foreign companies such as Qualcomm and NVIDIA, Korean companies with significant sales in China or Chinese subsidiaries require particular attention. Implications for Korean enterprises include the following. First, comprehensive reconstruction of compliance systems is necessary as the introduction of personal liability allows direct punishment of management. Second, contracts with Chinese partners must be reviewed to remove clauses that may constitute vertical monopoly agreements, such as exclusive provisions and resale price restrictions. Third, M&A risk assessment from a competition law perspective is essential,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post-transaction investigations even for sub-threshold transactions. Fourth, digital platform operators must pay attention to new regulations on data and algorithms and strictly prohibit "choose-one-from-two" practices. Fifth, comprehensive risk management beyond fines is necessary, considering the ripple effects of the credit disclosure system.

미국 회사법상의 경영판단의 법칙

정봉진 한국경영법률학회 2003 經營法律 Vol.13 No.1

Under the American corporation law, the director has a duty to exercise proper care in managing the business and affairs of the corporation. This is called " a director's duty of care". The traditional standard of care is set forth in subsection 8.30 (a) of Revised Model Business Corp. Act(1984): "A director shall discahrge his duties as a director, including his duties as a member of a committee (1) in good faith; (2) with the care an ordinarily prudent person in a like position would exercise under similar circumstances; and (3) in a manner he reasonably belives to b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orporation." The American corporation law has, on the other hand, developed " the business judgment rule" to limit the directoral liability. In the landmark case of Aronson v. Lewis, 473 A.2d 805 (Del.1984) the Supreme Court of Delaware declared that the business judgment rule is " a presumption that in making a business decision the directors of a corporation acted on an informed basis, in good faith and in the honest belife that the action taken was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ompany. Absent an abuse of discretion, that judgment will be respected by the courts. The burden is on the party hallenging the decision to establish fact rebutting the presumption." The business judgment rule usually applies in a director's decosion making context. The Delaware Supreme Court held in Cede that " to rebut the rule, a shareholder plaintiff assumes the burden of providing evidence that directors, in reaching their challenged decisions, breached any one of the triads of their fiduciary duty - good faith, loyalty of due care... If a shareholder plantiff fails to meet this evidentiary burden, the business judgment rule attaches to protect corporate officers and directors and the decisions they make, and iur courts will not second-guess these business judgments... If the rule is rebutted, the burden shifts to the defendant directors, the rule is rebutted, the burden shifts to the defendant directors, the proponents of the challenged transaction, to prove to the trier of fact the "entire fairness" of the transaction to the shareholder plaintiff." Under Cede, due care is an element of business judgment rule, and due care is usually considered to be the same as informedness. If the plaintiff proves the director did not exercise due care (i.e., the director did not make an informed decision), business judgment rule will not apply. Even in such a case, if a director succeeds in proving the entire fairness, he will not be liable.

Case Law Methodology and the Common Law as Comparative Law in Korean Law Schools

Fiedler Daniel Lee 한국경영법률학회 2010 經營法律 Vol.20 No.2

2009년 3월3일에 한국은 미국식 로스쿨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정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인가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영어강의과목의 개설 및 일정 비율 이상의 실무교원확보를 내세웠다. 외국변호사의 고용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및 한국교육의 세계화를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인가를 위한 두 조건과 함께 외국변호사를 교수로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변호사의 교수채용은, 비록 정부의 주된 의도는 아니지만, 세계화를 위하여 미래 한국 변호사를 비교법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 논문은 미래의 한국변호사들이 미국 보통법에 대한 고찰을 돕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한국의 지리적위치와 수출지향적인 경제상황 때문에 미래의 한국 변호사들은 보통법 국가의 기업들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전제하에 작성되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한국의 법학, 법조, 그리고 로스쿨 학생들에게 보통법의 법학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 논문은 미국 펜실베니아의 공공복리의 예외인 임의고용제도를 통하여 보통법적 사고와 어떻게 적용을 소개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통법은 대륙법체계하의 사람들에게는 다소 어리둥절하게 보일 수 있다. 보통법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대륙법계 법체계에서 보통법 시스템의 장점을 인식할 수 있다. 대륙법이 표준이고 다른 법체계는 비정상이라는 이분법적 생각에서 탈피시키고자 함도 본 논문의 목적 중 하나이다. 그러나 저자는 한국이 대륙법체계에서 보통법체계로 전환하거나 보통법의 계수를 촉진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다만, 보통법의 이해를 통하여 다른 법체계 국가와의 거래관계를 잘 해나기 바랄 뿐이다.

영국의 법학 교육 및 변호사 양성 제도

고영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7 經營法律 Vol.27 No.3

현실적인 한계 등을 이유로 완전한 미국식 제도의 도입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현행 한국의 법학 교육시스템은 미국의 제도를 모델로 한 것이다. 도입 과정에서 미국식 법학 교육제도와 변호사 양성 제도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있었으나, 영국을 중심으로 한 영연방 국가에 대한 연구는 다수 빈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영국의 법학 교육제도와 변호사 양성제도는 각각의 상대적인 강점과 약점을 갖기 때문에 어느 제도가 더 우수하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두 제도는 공통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즉, 졸업자의 과잉배출로 인한 압박, 일치되지 않은 기준에 대한 논쟁, 로스쿨 졸업생들의 미흡한 실무 준비, 그리고, 로스쿨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은 두 시스템 모두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공통적인 과제들인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내용인 “영국의 변호사 양성제도에 대한 연구”는 미국의 변호사 양성제도와 한국의 변호사 양성제도의 상대적인 한계와 약점을 돌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의 방향을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국제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각국의 법적 체계 또한 변화하고 있다. 또한, 경제 부문의 국제화에 따른 사업의 확장과 함께, 국제적 법률시장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어 왔다. 더 나아가 서비스 시장의 성장과 혁신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각국은 자국 법률시장의 국제적 개방에 대한 필요와 압박 속에서, 자국의 법률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률시장은 증가하는 국제적 개방 압력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또한, 법률 산업은 그러한 국제적인 법률 서비스에 대한 증가되는 수요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변화를 수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 교육기관, 변호사 실무 교육과 관련된 단체 등은 보다 전문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책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As noted, the key features of the legal education system of Korean Law Schools are mainly based on the graduate legal educational apparatus of U.S. legal Institutions. Before and after Korea introduced current legal education and bar exam system, only relatively limited researches on the leg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of UK have been carried out compared to those of US. Although both U.S. and UK commonly under English common law system, the legal education system and bar licensing process of two are quite different and has some pros cons each other. However US and UK share common problems facing their legal education sector: The changing nature of the profession they supply, in particular the requirement for lower-qualified (cheaper) options from firms and the breakdown of public funding, tightening bar pass standards, and insufficient practice training for new lawyers. Depending on whether the individual aims to become a solicitor or barrister, requirements for becoming a lawyer in UK slightly differ. However all prospective lawyers must possess a qualifying law degree, otherwise, have completed a conversion requirements before enroll or apply to legal training course(LPC and training contract for solicitors, or, BPTC and pupilage for barristers) This paper begins by outlining of necessity for clinical legal education as well as teaching legal disciplines in law schools and related legal institutions. Introducing existing requirements and prospective changes in English legal education and legal training practices, this article would provide some implications that offer a window on increasingly instrumental and consumerist expectations for legal professions in modern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