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판단기준 - 대상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5가합2351 판결(현대중공업사건) -

김희성 한국경영법률학회 2018 經營法律 Vol.29 No.1

In the so-called 'additional legal allowances claim' cases, most lower-level courts have ruled whether or not the Good-faith Principle is applied on 'management index'. As the problem is identified, such 'management indices' or fact relationships cannot be a 'legal criterion' for determining whether to apply the Good-faith Principle. Futhermore, the critical reason why 'management indices' cannot be 'legal criteria' is that they have the contingency(Zufälligkeit) that forms the essence of 'management indices'. However, there are also lower courts that ruled whether the workers' additional allowances claim are contrary to the Good-faith Principle under the completely different criteria. The lower court is understood to be determining whether to violate the Good-faith Principle on the basis of the fundamental theory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 management indices resulted from additional statutory allowance claims, rather than the fact relationship that is, ex post, external and derived accidental. In particular, under the type of lower courts, the judicial discretion from looking at accidental situations or facts may be precluded. In any case, the judge may judge whether or not the Good-faith Principle is breached on the basis of "the essence of the principle," an explicit, determinative, and unified legal criterion. Most lower courts, including the ruling by the first trial of Kia Motors Corp., rule that 'independent, external, and derived contingency or factual relations' is the crucial legal criterion. In the case, it inevitably leads to the illegal judgment and conclusion. In contrast, the judgment of the first trial of the Hyundai Heavy Industries case had the correct and just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of significant management difficulties or the risk of the business establishment, considered whether or not the Good-faith Principle is applied on the breach of mandatory provisions as the entire law and order and mu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Good-faith Principle and mandatory provisions, and rule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contradiction. Above all, the first trial of Hyundai Heavy Industries (II) determines that whether or not the application of the Good-faith Principle is based on the nature of the principle. Second, It is an extremely important judgment in that it only identified that the significant managerial difficulties that result in forecasting or predicting based on the digitized business indices or the confidence violated through the risk of corporate existence are the higher level of trust that is particularly legally protected. To sum up, like the first trial of Hyundai Heavy Industries, the judgments of other lower courts shall understand and apply the requirements of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panel of judges correctly and fairly. In other words, they shall judge whether or not there is ‘higher level of trust that is particularly legally protected’ as the legal criterion that is highly explicit, conclusive and unified' through distinguishing 'ex post, external, and derived accidental circumstances or facts' from legal criteria. 이른바 ‘추가 법정수당 청구’ 관련 사건들에서 대부분의 하급심들은 ‘경영상 지표’에 근거하여 신의칙의 적용 가부를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확인된 것처럼, 그러한 ‘경영상 지표’라는 사정 내지 사실관계가 신의칙의 적용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률적 판단규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경영상 지표’가 ‘법률적 판단규준’이 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경영상 지표’의 본질을 이루는 ‘우연성(Zufälligkeit)’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전혀 다른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하급심도 존재한다. 동 하급심은 추가 법정수당 청구로 인해 야기되는 경영상의 지표, 즉 사후적이고 외부적이며 파생적인 우연한 사정 내지 사실관계가 아닌, 신의칙의 본질론에 근거하여 신의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이러한 하급심 유형에 따르면, 우연한 사정 내지 사실관계를 바라보는 법관의 자의적 판단이 배제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례에서도 법관은 「명시적이고 확정적이며 통일적인 법률적 판단규준」인 ‘신의칙의 본질’에 근거하여 신의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아자동차 사건 제1심 판결을 비롯한 대부분의 하급심들은 ‘사후적이고 외부적이며 파생적인 우연한 사정 내지 사실관계’를 결정적인 법률적 판단규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비법률적인 판단과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에 반해 현대중공업 사건 제1심 판결은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기업존립의 위태로움이 의미하는 바를 올바르고 정당하게 이해한 후, ‘강행법규 위반 시에 신의칙의 적용 가부’를 전체 법질서, 신의칙 및 강행법규의 의미와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모순행위금지원칙의 본질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대중공업 사건 제1심 판결은, 첫째, 신의칙의 적용 가부를 오롯이 신의칙의 본질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둘째, 수치화된 경영상 지표를 기준으로 전망하거나 예측하게 되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내지 기업존립의 위태로움을 통해 침해된 신뢰가 특별히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보다 높은 수준의 신뢰임을 단지 확인만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판결이다. 요컨대 현대중공업 사건 제1심 판결과 같이, 다른 하급심 판결들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하는 요건들을 올바르고 정당하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사후적이고 외부적이며 파생적인 우연한 사정 내지 사실관계’를 법률적 판단규준과 명백하게 구분하여, ‘명시적이고 확정적이며 통일적인’ 법률적 판단규준인 ‘특별히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보다 높은 수준의 신뢰’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다.

ESG경영과 회사의 목적 - 이해관계자모델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장우영 한국경영법률학회 2024 경영법률 Vol.34 No.4

최근 들어 ESG경영이 강조되면서 주주우선주의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주의로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이해관계자모델로 ESG경영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이해관계자의 직접적 효용을 높이는 관점에서 회사가 ESG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ESG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SG경영의 내재적 목표는 이해관계자 이익을 보장하여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다만, ESG경영의 회사법적 수용을 이해관계자주의의 입장에서만 설명할 수 있으며 과연 그것이 최선의 방안일 것인지는 의문이 있다. 이 글에서는 회사의 목적에 대한 그간의 논의에 비추어서 ESG경영을 설명하면서 이해관계자모델을 통해 ESG경영을 구체화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해관계자모델은 이론상 이해관계자 이익의 직접적인 효용을 높이기에 가장 적합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리 기업의 ESG경영을 위한 지배구조로는 한계를 갖는다. 첫째, ESG경영은 투자자의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 주주인 투자자가 회사 가치평가를 보완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ESG정보 관리 요구를 주주를 다른 이해관계자와 다름없이 대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ESG경영의 실천가능성을 낮춘다. 둘째, 이해관계자주의 관점에서 ESG경영에 접근할 경우, 오히려 자본조달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이해관계자주의는 도덕적인 기업은 현금흐름과 자본조달비용면에서 이점을 누린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도덕성에 집중하면서 주주의 차별적 지위를 부정하는 이해관계자주의는 주주의 투자유인을 떨어뜨려서 결국에는 회사가치를 낮추게 된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의 공정성 시비가 여전한 우리 경영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이사의 책임대상과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 이해관계자모델은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 ESG경영을 명분으로 지배주주를 위해 평가지표를 분식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해관계자 이익 보호가 중요해졌다는 점에 더는 이론을 찾기 힘들다. 다만, ESG경영이 그 이익의 보호가 회사에 미칠 경제적 영향에 관심을 갖는 논의라는 점에서 단순히 이해관계자 이익의 양적 보호에 치중하는 논의 구성은 한계가 있다.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ESG경영을 정착시키려는 논의가 앞으로도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With the recent emphasis on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management, skepticism towards shareholder primacy has been on the rise. Consequently, there is an increasing call to solidify ESG management through the stakeholder model, emphasizing a shift towards stakeholder-oriented governance. Proponents of this view argue that companies should not only manage ESG risks but also leverage ESG information to explore new business opportunities, thereby enhancing the direct utility for stakeholders. The inherent goal of ESG management is to ensure stakeholder benefits and thereby enhance corporate sustainability. However, whether ESG management can be fully explained from the stakeholder perspective and whether this is the optimal approach remains debatable. This paper examines ESG management in light of existing discussions on corporate purpose and evaluates the potential issues that may arise when concretizing ESG management through the stakeholder model. While theoretically suitable for maximizing the direct utility of stakeholder interests, the stakeholder model has limitations as a governance structure for ESG management in Korean companies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ly, ESG management is often driven by investor demands and is not solely aimed at protecting stakeholder interests. Misinterpreting investor demands for managing ESG information as treating shareholders like any other stakeholders may undermine the practical feasibility of ESG management. Secondly, approaching ESG management from a stakeholder perspective could potentially increase capital costs. The stakeholder theory posits that ethical companies benefit from better cash flows and lower capital costs. However, by focusing on morality and denying the preferential status of shareholders, the stakeholder model could reduce shareholder incentives, ultimately diminishing corporate value. Lastly, given the peculiarities of the Korean business environment, where disputes over corporate governance fairness persist, the stakeholder model may lead to greater costs than benefits by obscuring directors' responsibilities and criteria. There is a risk that the stake- holder model could be exploited to manipulate evaluation metrics in favor of controlling shareholders under the guise of ESG management.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stakeholder interests is now widely recognized. However, focusing solely on the quantitative protection of stakeholder interests in discussions about ESG management overlooks the broader impact these interests may have on the company. It is hoped that active discussions on establishing ESG management to enhance corporate sustainability will continue in the future.

The Cohesion of Legal Education and Bar Examination In Korea: A Perspective From Professional Admission Control

이대희,정혜련 한국경영법률학회 2010 經營法律 Vol.20 No.4

일본을 통해 근대적인 법학교육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법학교육의 문제와 그 개혁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다. 특히, 현재의 법과대학이 과거에 비하여 물적, 인적 자원이 나아졌음에도, 법학교육에 대한 비판은 과거에 비하여 더욱 거세다. 이러한 비판의 중심에는 기존 사법시험 제도의 부작용과 유교적 전통을 가진 종적 법학교육 체계의 문제점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법률가가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사법시험은 그 합격자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하여 소수만이 법률가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법과대학의 정상적인 커리큘럼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대학을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사설 학원으로 전락시켰다. 따라서 법과대학의 수업은 법률시장에 적합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한 실무경험 전달기능을 잃어버렸다. 더욱이 사법시험은 그 응시에 최소한의 조건만을 요구하고, 법과대학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는지가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법과대학은 법학교육의 중심축으로써의 역할을 상실하였다. 이러한 법학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7년 미국식 로스쿨을 기본골격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이 법률은 법에 대한 학문적 지식과 함께 실무능력을 갖추고 다양한 전문지식을 겸비하여, 다변화된 법률시장에 적합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아직까지 속단은 어려우나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법학교육 환경은 많은 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전망에 앞서 이질적인 문화에 기초한 제도의 도입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때다. 법조인 양성은 그 나라의 문화적 환경에 적합한 법률전문가의 양성을 그 교육의 목표로 해야 한다. 따라서 Socratic Method로 대표되는 로스쿨의 교육방식과 이를 거친 법조인이 우리나라의 문화 환경에 안착할 수 있을지는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미국식 로스쿨이 우리나라의 법률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환상이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로스쿨 교육에 대한 반성과 비판은 이미 미국에서도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온 터라, 맹목적인 추종이 아닌 비판적인 제도의 수용이 중요한 때이다. 법조인 양성을 위한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제도의 수용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대한 논의와 개선방향

이양복 한국경영법률학회 2019 經營法律 Vol.29 No.3

국내외 여러 기업들의 지배구조의 취약성과 이로 인한 주주와 기업가치 훼손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이사회 등 기업내부 지배구조를 대체 또는 보완 할 장치로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한 기업의 경영 감시·견제 수행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주주의 권리의식이 강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여건 등의 원인으로 주주제안 등 주주권의 발현 노력이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주식 보유와 의결권 행사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되어 시행 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적극적 의사표현이 없는 기관투자자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고 투자 대상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 관여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일명,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에서의 수탁자의 책임은 비단 의결권 행사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경영전략, 위험관리, 지배구조 등 투자대상에 대한 경영사항 전반에 대한 내용 중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것을 모두 점검할 수 있는 것으로 기존의 주주제안이나 주주소송 등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활동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며, 이를 시행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과연 기관 투자자에게 적극적인 의결권행사를 하게 함으로써 기업경영에 대한 견제와 통제를 가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일이 올바른지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투자 대상기업에 대한 경영간섭이 오히려 대상기업과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어 기업 가치를 하락시키고,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가게 하는 등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는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법과 제도의 준비가 부족하여 경제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 등과 같은 이유도 코드의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 기업들과 기관투자자들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으로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나 영향력의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의 지배구조는 개선될 수 있고, 스튜어드십 코드가 그 개선에 일조를 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그 지배구조개선에 앞서서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즉,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구조상 정부의 영향력에 따라 의결권행사가 좌지우지되는 상황이라면,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나 기업의 경영이나 투자 또는 자율적인 정책 실현은 비관적이라 하겠다.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로서 명실상부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개선과 함께 의결권 행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요구되고, 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이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경영권 침해와... As the weakness of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possibility that it may undermine shareholder and enterprise value are on the rise in many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the necessity has been emphasized of fulfilling management monitoring/checking through activ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by institutional investors, as a system for substituting or complementing internal governance systems such as the board of directors. Accordingly, under the situation that the awareness of shareholder rights is strengthened mainly by institutional investors and efforts to exercise shareholder rights such as shareholder proposals are increasing due to social conditions, stewardship code has been enacted and implemented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company value through active dialogue with companies, without restricting the role of institutional investors to holding stocks and exercising voting rights. It is recognized that an absence of expression of opinion from a considerable number of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s in exercising their voting rights and a lack of the awareness of the necessity of active involvement activities in order to enhance company value of their invested companies were direct causes of the introduction of 'The Principle on the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of Institutional Investors', as known as 'the steward code'. The responsibility of the fiduciary in the steward code is not limited to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but comprises active activities capable of checking all of the matters to be regarded important among entire management matters in invested companies such as management strategy, risk management, governance structure and the like, Including shareholder proposals and shareholder litigation. However, this code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in Korea, and many problems have been raised in implementing it. In the fundamental background of such a controversy,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position of whether or not it is correct to allow institutional investors to perform the role of an observer who monitors and controls company management, by enabling them to exercise active voting rights. Those oppos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steward code point out that contrary to expectation, management intervention in invested companies may infringe the interests of the invested companies and other shareholders, resulting in deterioration of company value and bring about adverse effects capable of getting company management in trouble such as outflow of a large amount of company funds. In addition, the fact that a lot of economic and social costs will be consumed due to a lack of adequate preparation of laws and institutions obviously contributes to the prevention of the introduction of said code. Actually, companies and institutional investors are concerned about the government's involvement or influence in companies in the wake of the introduction of the steward code. In particular, it is expected that the governance structure of invested companies can be improved through active exercise of the shareholder rights of the National Pension, and the stewardship code can contribute to such improvement. However, prior to the said improvement of governance structure, it is important to secure professionalism and independence in exercising the voting rights of the National Pension. In other words, it is essential to find a way to exercise voting rights independently from the influence of the government. In this regard, measures to improve th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National Pension should take precedence. Considering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by the National Pension is structurally controlled by the influence of the government, the active excise of shareholder rights through the stewardship code may help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but the management or investment of companies or the implementation of autonomous policies is deemed to be pessimistic. Therefore, in order for the National Pension...

미국 회사법상의 경영판단의 법칙

정봉진 한국경영법률학회 2003 經營法律 Vol.13 No.1

Under the American corporation law, the director has a duty to exercise proper care in managing the business and affairs of the corporation. This is called " a director's duty of care". The traditional standard of care is set forth in subsection 8.30 (a) of Revised Model Business Corp. Act(1984): "A director shall discahrge his duties as a director, including his duties as a member of a committee (1) in good faith; (2) with the care an ordinarily prudent person in a like position would exercise under similar circumstances; and (3) in a manner he reasonably belives to b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orporation." The American corporation law has, on the other hand, developed " the business judgment rule" to limit the directoral liability. In the landmark case of Aronson v. Lewis, 473 A.2d 805 (Del.1984) the Supreme Court of Delaware declared that the business judgment rule is " a presumption that in making a business decision the directors of a corporation acted on an informed basis, in good faith and in the honest belife that the action taken was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ompany. Absent an abuse of discretion, that judgment will be respected by the courts. The burden is on the party hallenging the decision to establish fact rebutting the presumption." The business judgment rule usually applies in a director's decosion making context. The Delaware Supreme Court held in Cede that " to rebut the rule, a shareholder plaintiff assumes the burden of providing evidence that directors, in reaching their challenged decisions, breached any one of the triads of their fiduciary duty - good faith, loyalty of due care... If a shareholder plantiff fails to meet this evidentiary burden, the business judgment rule attaches to protect corporate officers and directors and the decisions they make, and iur courts will not second-guess these business judgments... If the rule is rebutted, the burden shifts to the defendant directors, the rule is rebutted, the burden shifts to the defendant directors, the proponents of the challenged transaction, to prove to the trier of fact the "entire fairness" of the transaction to the shareholder plaintiff." Under Cede, due care is an element of business judgment rule, and due care is usually considered to be the same as informedness. If the plaintiff proves the director did not exercise due care (i.e., the director did not make an informed decision), business judgment rule will not apply. Even in such a case, if a director succeeds in proving the entire fairness, he will not be liable.

코로나 19 시기에 있어서, 주식회사와 감염병예방법(주주총회 소집의 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포함하여)ㆍ상법(코로나 19 예방 및 관리위원회)ㆍ한국은행법(디지털화폐)과의 관계 및 그 개선방안

문준우 한국경영법률학회 2021 經營法律 Vol.31 No.2

The Covid-19 pandemic has hit business, economy and society unprecedentedly. A korean corporation is undergoing many changes due to Covid-19. In order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ors/Do Governors, or heads of Sis/Guns/Gus may restrict or prohibit convening shareholders' meeting(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49(1)2). But to convene shareholders' meeting should be restricted or prohibi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portionality so that the corporation does not suffer unnecessary damage. It is illegal to exercise administrative power contrary to the proportionality. In matters related to the prevention or management of Covid-19, the representative director, board of directors, directors, committees(for example, Covid-19 prevention and management committee' related to the corporation) or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of the corporation will review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COMMERCIAL ACT,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precedents, and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inquire wit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or local governments(in some cases, request an interpretation of authority) and exercise their authority well. Through this, the corporation can obtain a stable profit and make continuous development.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corporation may be good at appointing a person who knows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COMMERCIAL ACT well and a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expert as members of the Covid-19 prevention and management committee. When Covid-19 disappears (almost), the board may abolish the Covid-19 prevention and management committee or dismiss the above member. 1. 감염병예방법 제4조 제4항에 있는 ‘관련 정보’에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한 목적 관련 정보만을 공유하여야 하고, 위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공유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정보를 공유받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는 '관련 정보'의 관리를 잘하여야 될 것이다. 2.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현금영수증이 보이지 않는다. 현금영수증을 통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위 시행령 제32조의2에 현금영수증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주식회사가 정보제공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규정이 감염병예방법 법령에 보이지 않으므로, 이의 입법을 검토하면 좋을 것이다. 4.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장 등이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비례의 원칙에 맞게 그 소집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될 것이다. 그러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권 행사는 위법하다. 5.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감염병예방법과 상법을 잘 아는 자’와 ‘감염병예방ㆍ관리 전문가’를 ‘코로나 19 예방 및 관리위원회(가칭)’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주식회사에 좋을 수 있다. 이사회는 코로나 19가 (거의) 사라질 때, ‘코로나 19 예방 및 관리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위 위원을 해임할 수 있을 것이다. 6.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코로나 19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코로나 19 관련 전문가를 선임하였지만, 코로나 19가 종식되는 것은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단에 있는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위 이사를 해임하는 것이 적법할 수 있다. 7. 디지털화폐가 유통되기 시작하면, (ⅰ) 코로나 19에 감염될 위험성이 종이화폐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고, (ⅱ) 질병관리청 등이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음으로써, 코로나 19의 감염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생각건대, “(ⅰ) 한국은행법에 화폐의 정의가 나오지 않고, 한국은행법에 있는 화폐가 종이화폐와 주화만을 말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한국은행법의 화폐에 디지털화폐가 포함될 수 있는 점, (ⅱ) 금융통화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規程)을 제정할 수 있다(한국은행법 30조). 위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에 관한 세부내용을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는 점에서 볼 때, 한국은행이 한국은행법에 따라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고 본다.

이사의 의무위반과 경영판단원칙에 관한 미국의 판례법리 연구

신현탁 한국경영법률학회 2021 經營法律 Vol.31 No.2

In the American corporate law, the review standard in determining whether director’s action is consistent with his/her fiduciary duty has been established by the court cases. This article focuses on introducing the Delaware case law. Apart from the conduct standard, the standard of review requires only gross negligence to trigger the director liability. Nevertheless, court cases sometimes found the directors with simple negligence to be liable without applying the business judgment rule (BJR), which made directors much vulnerable to the liability for the breach of the fiduciary duty. This trend of the courts is fully under- standable. The basic frame of the review standard, which allows the directors with powerful protection of BJR, is based on a simple dichotomy while the reality is so diverse that the courts may feel difficult to pursue justice with such extreme measure. The dichotomous approach might have been useful in the past for the market participants to comply with the fiduciary obligation, but it is getting more difficult to provide an exquisite tool for the legal analysis. Evolution was inevitable. The exculpation defense under the DGCL § 102(b)(7) is decided to be an affirmative defense, which requires the director to disprove all of the breach of the duty of loyalty and good faith. The courts found that a going private offer by a majority stockholder is inherently coercive, and business judgment rule cannot be applied even if a special committee or a majority of the minority vote allowed the transaction. It is meaningful that the courts are struggling to restore the economic justice against the old fashioned prerogatives. 미국 회사법은 이사의 의무위반 책임을 판단하는 심사기준을 판례법리에 의하여 구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주의의무 위반사안에서는 이사에게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중과실이 없는 한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을 적용하여 이사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자기거래 등의 충실의무 위반사안에서는 완전한 공정성 기준(Entire Fairness Standard)이 적용되어서 이사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이와 같이 극단적인 흑백논리적 추정을 활용하는 심사기준의 기본틀은 회사제도 발전과정에서 시장참여자들에게 규범을 인식시키고 내재화할 목적으로는 유용하였지만 현대적 시민사회에 이르러서는 정교한 법리체계를 형성하기 어렵게 발목을 잡는 과도하게 단순화된 이분법적 방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판례법리를 형성해야 할 역할을 부여받은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분법적 심사기준의 기본틀에서 정교한 법리를 형성하기도 어렵고 종전의 기본틀에서 동떨어진 혁신적 판례를 만들기도 곤란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심사기준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세부적인 다양한 조정을 시도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해왔다. 중세유럽 봉건시대의 영주가 자신의 영토 안에서 왕권 자제의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현대 미국의 이사는 경영판단 원칙의 강력한 보호에 의하여 사법 불개입의 특권(prerogative)을 누렸으나 이러한 법현실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법원은 경영판단 원칙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중과실(gross negligence) 기준을 내세우는 한편 단순과실에 불과한 경우에도 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사실상 경영판단 원칙의 적용범위 자체를 대폭 축소하였다. 나아가 이사가 정관상 면책규정에 의한 보호를 주장하려 하더라도 이를 적극적 항변사유라고 판시함으로써 일체의 충실의무 및 신의성실 위반책임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해야만 궁극적으로 주의의무 위반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사의 주관적 동기를 문제삼아서 악의적으로 불성실한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의성실 위반(bad faith)을 소극적 요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동안 무의미한 요소로 간주되었던 비이성적 판단(irrationality) 개념 역시 판례에서 구체화된 회사자산낭비 기준(waste standard)을 활용함으로써 적용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자기거래 등의 충실의무 위반사안이라서 완전한 공정성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당해 거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및 소수주주의 과반수에 의한 승인을 얻는다면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위 이중장치 중 어느 하나만을 얻은 상황에서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일련의 판례들이 있었으나 법원은 그러한 경우 회사내부 구조적으로 강압성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립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곤란하다는 경험칙을 새롭게 인정하면서 경영판단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였고 다만 입증책임은 전환될 수 있다고 정리하였다. 법원이 사회경제적 현실의 변화에 따라서 경험칙도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중국 회계법률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김종우 한국경영법률학회 2019 經營法律 Vol.29 No.3

동일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중국 「회계법」과 경제 관련 기타 법률들의 책임은 서로 상이하다. 이러한 법률규범의 불일치는 필연적으로 실제 법 집행과정에서 법률은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차원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불법을 자행한 기관 또한 제각기 상이한 법률규정의 허점을 발견하여 법적 처벌을 회피하는 기회로 삼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다. 따라서 회계법률과 기타 법률의 규정이 최대한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회계법」내 민사책임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데 「민법통칙」과 「민사소송법」의 민사권리침해에 대한 원칙적 규정 또한 회계분야에서의 권리침해의 구체적 해석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다. 실무과정에 적용하기 어렵고 이론적으로도 논쟁이 존재하였다. 그 예로 입증책임, 소송시효, 배상기준 및 손해범위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단지 월급수준 정도의 차이만 존재하기도 하고, 소송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즉 민법 내 회계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규정이 대폭적으로 제정 및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관책임자의 회계책임 추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 중국 「회계법」제6장은 기관에 회계영수증과 회계장부의 위조․변조, 허위재무회계보고 편성이 존재하고, 법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회계정수증과 회계장부, 재무회계보고를 은닉 또는 고위 훼손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이를 부담해야 하는 개인은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책임자”로 기관책임자범위를 다소 모호하게 확대한 개념으로, 그 함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책임추궁이 어렵다. 「회계법」제33조 1항 규정에 의하면 재정, 심계, 세무, 인민은행,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모두 회계감독의 법 집행기관이다. 심계부처는 국유기업의 재무수지 및 국유자산, 국가자산 사용상황을 감독하며, 국가세무국은 납세인의 납세액 상황을 감독한다. 인민은행과 증감위, 보감위는 해당부처 관리와 관련한 상황을 감독한다. 그러나 감독부처가 다원화되고 권한이 모호하여 회계감독에 있어서 서로 미루거나 중복감사가 진행되는 문제가 출현하는데, 그 이유는 법 집행부처간에 상호 통보제도가 부족하고 지방정부의 이익이 걸려 있는 문제에서는 중복감사문제를 피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 「회계법」제6장은 국가공무원의 불법회계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행정처분의 적용범위가 단지 국가기관이나 국유기업에만 적용되고 나머지 기타 민간기업의 불법회계행위를 실시한 자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이다. 사영기업이나 독자기업의 책임자가 자신의 불법회계행위에 대해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건 간에 이에 대해 앞으로 논의를 해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1999년 개정된 「회계법」제6장 법률책임에서는 기본적으로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에 대해 규정을 하였다. 반면 불법회계행위의 민사책임은 언급된 바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민사배상의 범위와 기준, 입증책임과 소송시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해야만 한다. 21세기에 접어든 이래 중국은 분식회계정보로 인한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허위 회계정보의 판정... The Liability of the China "Accounting Act" and other economic law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the same illegal act. The disagreement between these legal norms is inevitable, but the law is enacted in the actual law enforcement process, but it is difficult to apply it to the practical level, and the illegal organization also finds loopholes in different legal regulations and avoids legal punishment And it is not so bad.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strive to make the accounting laws and other legal provisions as consistent as possible. In addition, there is no rule concerning the civil liability in the "Accounting Act". The principle of "infringement of civil rights" in the "Civil Act Ordinance" and "Civil Procedure Act" was not concerned with the concrete interpretation of the infringement of rights in the accounting field. It was difficult to apply to the practical process and there was theoretical debate. Examples include the burden of pro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the criteria for compensation, and the extent of damage. There are only differences in salary levels, and they may not reach the cost of litigation. In other words, the liability for liability for illegal activities related to accounting in the civil law should be enacted and revised extensively. In addition, there is a problem that it is difficult to observe accountability of the responsible person in charge of the institution. Chapter 6 of the Chinese Accounting Act states that there are falsification, alteration, and misrepresentation of accounting receipts and accounting books in institutions, and there is a need to preserve accounting records, accounting books, financial accounting reports, The act is subject to legal liability. An individual who has to bear this responsibility is a concept that is somewhat ambiguous to the extent of the person in charge of the organization as "responsible person and other person with direct responsibility".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33 (1) of the 「Accounting Act」, Finance, Cardiology, Taxation, People's Bank,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and Insurance Supervision and Management Committee are all law enforcement agencies of accounting supervision. The Deputy Director supervises the financial bal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state-owned assets and state assets, and the State Taxation Bureau oversees the taxpayers' tax payment status. The People's Bank of Korea and the approval and supervision committee oversee the situation related to the administration of the relevant ministries.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supervision departments are pluralized and their powers are ambiguous and delayed or overlapped audits are carried out in accounting supervision. This is because there is a lack of mutual notification system between law enforcement agencies, There is a limit to the difficulty of avoiding auditing problems. Chapter 6 of the Chinese accounting law stipulates that admini- strative actions should be taken against illegal accounting practices of state officials. However, this provision has two problems. One is that the scope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pplies only to state or state-owned enterprises and the other private companies have illegal accounting practices. Since it is impossible for a director of a private company or a private company to make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in the absence of any legal sanction against his illegal accounting act, he should revise the law by discussing it in any form. In the "Accounts Act" revised in 1999, Chapter 6, "Legal Liability" basically stipulated administrative and criminal liability. On the other hand, civil liability of illicit accounting practices is rarely mentioned. For this reason, the scope and standards of civil compensation, the burden of proof and the prescription of lawsuits must be specifi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lawsuits have frequently occurred in China due to misplaced accounting informatio...

BITS와 DSU를 활용한 중국의 對 아프리카 투자협정 분쟁해결조항연구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김종우 한국경영법률학회 2017 經營法律 Vol.28 No.1

First of all, the second chapter begin to analyse the dispute resolution clause of the China Investment Treaty in Africa from the BITs sight. We need to study China-Africa Investment Treaty situation, and also need to take hold the dispute resolution clause of the China Investment Treaty. This is classed as diplomatic route, some committee and arbitration course. Next, I put forward detail case with the dispute resolution clause main issues. There are lot of issues need to law revision. All around the world must go through DSU process in the free trade system, the third chapter focused a discussion on main issue associated DSU institution. To put it concretely, I think Suzuki draft is a very good case in the upper issues. Africa has become a crucial part of China’s growth strategy. This facts has great implications for us. 아프리카에 분쟁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중국투자자는 국내구제를 우선 고려하지 않고 중재절차로 진입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투자자가 아프리카투자에서 분쟁에 직면할 때, 수십개에 달하는 아프리카의 상이한 현지 법제도 특성상 규정이 없는 상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국내법원의 중립성이나 제반문제로 인해 적용되는 법률 및 판결집행이 판결의 공정성 및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지속적인 법률 개정으로 한국에 유리한 법제도적 환경이 조성되도록 여건 내지 기반을 공고히 하여야 한다. DSU는 상소기구를 다수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소기구가 당사자 제소를 기각할 수 없으며, 오로지 합리적인 기한 내에서만 상소를 해야 하고 상소기구는 반드시 수리해야만 하기 때문에 전문가그룹의 권위성을 약화시키게 된다. 또 상소기구는 오로지 전문가그룹이 관련된 법률문제와 전문가그룹이 도출한 법률해석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기타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상소기구로 하여금 전문가그룹이 보고한 사실인정착오부분에 대해 수정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법률 개정으로 DSU 관련 상소기구가 법률문제 외에 기타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프리카대륙에 가장 활발한 투자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가 한국에 일정한 시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Case Law Methodology and the Common Law as Comparative Law in Korean Law Schools

Fiedler Daniel Lee 한국경영법률학회 2010 經營法律 Vol.20 No.2

2009년 3월3일에 한국은 미국식 로스쿨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정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인가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영어강의과목의 개설 및 일정 비율 이상의 실무교원확보를 내세웠다. 외국변호사의 고용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및 한국교육의 세계화를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인가를 위한 두 조건과 함께 외국변호사를 교수로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변호사의 교수채용은, 비록 정부의 주된 의도는 아니지만, 세계화를 위하여 미래 한국 변호사를 비교법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 논문은 미래의 한국변호사들이 미국 보통법에 대한 고찰을 돕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한국의 지리적위치와 수출지향적인 경제상황 때문에 미래의 한국 변호사들은 보통법 국가의 기업들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전제하에 작성되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한국의 법학, 법조, 그리고 로스쿨 학생들에게 보통법의 법학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 논문은 미국 펜실베니아의 공공복리의 예외인 임의고용제도를 통하여 보통법적 사고와 어떻게 적용을 소개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통법은 대륙법체계하의 사람들에게는 다소 어리둥절하게 보일 수 있다. 보통법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대륙법계 법체계에서 보통법 시스템의 장점을 인식할 수 있다. 대륙법이 표준이고 다른 법체계는 비정상이라는 이분법적 생각에서 탈피시키고자 함도 본 논문의 목적 중 하나이다. 그러나 저자는 한국이 대륙법체계에서 보통법체계로 전환하거나 보통법의 계수를 촉진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다만, 보통법의 이해를 통하여 다른 법체계 국가와의 거래관계를 잘 해나기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