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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의 주택정책과 복지국가: 고촉동 정부시기까지를 중심으로

        허용창 ( Yong Chang Heo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3 사회복지정책 Vol.40 No.3

        리콴유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경제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주요 복지전략으로서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임대 대신 소유 중심의 공공주택 체제 건설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서 리콴유정부는 집권 기간 내내 각종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고 HDB를 통해 공공주택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며 소비자 선택권 및 소유 주택의 재산권 행사에 강력한 규제를 가해왔다. 이에 비해 고촉동 정부는 대규모 주택개보수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공공부문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등 주택정책에서 일부 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고촉동 정부의 정책은 리콴유 정부가 확립한 기존의 주택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개보수를 통해 공공주택의 자산가치와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부분적인 경쟁원리 도입을 통해 주택공급의 효율성 및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여 공공주택 소유 위주의 기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보완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더불어 본 연구는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자가소유와 복지지출 간의 대체관계에서 출발하여 점차 논의의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는 이른바 Kemeny-Castles 담론을 싱가포르 사례와 연결시켰다. 연구에서는 싱가포르 국민행동당 정권의 강력한 자가소유 촉진책에 의해 형성된 공공주택 소유와 핵심 복지제도인 CPF 사이의 관계에 주목했다. 그 결과 싱가포르에서 서구 복지국가들과는 다른 맥락에서 형성된 새로운 자가소유-복지제도간 관계를 제시함으로써 자가소유와 복지국가(혹은 복지제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Housing system in Singapore was designed by the PAP government under the premiership of Lew Kuan Yew and the government was committed to building and managing the public housing sector. The government aimed to support economic development plans by building a public housing sector, in which most of the population could be accommodated and own houses. To achieve the goal, Lee`s government helped families to own public flats with the provision of public flats and consumer subsidies. Meanwhile, the government controlled the public sector with the various regulations. The following Goh Chok Tong government made housing reforms mainly by upgrading old flats and common facilities in the public sector, and privatizing the HDB mortgage. This study argues that the reforms were basically incremental to improve the minor problems, not so radical that they would lead a fundamental shift in housing system. In addition, this study identifies the new relationship between home ownership and the welfare institutions, which had been structured in the Singaporean context. This relationship differs from the one raised by Kemeny and Castles in the Western context. However, the nexus formed by the PAP government is in a dilemma, given the large shares in the CPF savings were withdrawn for the purchase of public housing and other social safety nets are under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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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민속극의 보존과 전승

        허용호(Heo Yong-Ho) 비교민속학회 2009 비교민속학 Vol.0 No.39

        근래에 들어 국ㆍ내외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이 새삼스럽게 주목받고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필자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파악한다. 그 하나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제고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 무형문화유산 정책에 대한 국제적 관심 때문이다. 그 동안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논의는 나름의 성과를 이루었다. 필자는 그 성과를 소수민족의 문화전통에 대한 관심 제고와 미국 중심의 세계화에 맞서는 논리 창출로 정리한다. 덧붙여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유산을 유지하고 즐기는 것이 인권의 영역에 포함됨을 천명한 것 역시 긍정적 성과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유네스코에서의 무형문화유산 관련논의가 갖는 부정적 측면과 한계 역시 함께 존재한다. 먼저 여전히 낮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다. 특히 서구의 경우 무관심에 가깝다. 이러한 사정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여전히 낮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우려되는 문제들이 있다. 우선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한다는 말의 모순성이 지적될 수 있다. 무형문화 자체가 갖는 변화의 속성으로 볼 때, 보호라는 방식은 어울리지 않는다. 만약 제대로 보호한다면 무형문화유산은 동결되어 그 창조적 변화의 가능성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 문제를 넘어서더라도 ‘누가 보호하는가’ 혹은 ‘누가 무형문화유산을 정의하는 권위를 지니는가’ 하는 의문이 또 생긴다. 그 주체는 문화보유자라는 견해가 유네스코의 지배적인 입장이기는 하지만, 실제는 달리 나타난다. 그 주체 설정에 있어 문화보유자의 능동성 배제, 국가 주도, 유네스코의 선도 경향성 등이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그 무형문화유산의 선정 과정에서 국가간, 지역사회간의 경쟁이 나타나기도 한다. 신자유주의ㆍ세계화의 무한 경쟁 논리에 맞서는 무형문화유산론의 제기가 어느덧 경쟁의 논리에 빠져버리게 되었다. ‘무엇을 보호할 것인가’ 역시 문제 중에 하나이다. 실제 보호할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문화유산의 권위화, 서열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정책은 국제적인 모범이 될 수 없다. 필자는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관련 논의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오류들이 여전히 논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이루어진 민속극의 전승과 보존에 대한 문제제기는 대부분 ‘원형적 전승과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로 정리된다. 그리고 앞서 우려했던 제 문제가 한국 민속극의 전승과 보존 논의에서 보다 구체적 양상을 띠며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유네스코에서의 논의와 다른 점이 보인다. 그것은 원형과 관련된 문제제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이는 원형 그대로의 보존과 전승이라는 한국의 무형문화재 정책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문제는 유네스코에서의 정의와 정면 배치되는 한국의 원형 보존과 전승 추구가 무형문화의 속성과는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에 대한 필자의 입장을 민속극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민속극의 원형 보존이라는 개념은 폐기되어야 한다. 보존은 무형문화의 속성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민속극의 보존이라는 논의는 불필요한 것이다. 나아가 필자는 민속극의 원형 전승 역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민속극의 전승을 보는 시각은 ‘얼마나 원형 그대로 전승하고 있는가’에 두어져서는 안된다. 민속극 관련 연구가 ‘진짜/가짜’, ‘본래적인 것/창출된 것’, ‘진정한 것/인위적인 것’, ‘중요무형문화재 인정/불인 정’ 등의 논의로만 수렴되는 현상을 넘어서야 한다. 민속극의 전승에 대한 연구는 동태적으로 그 변화를 읽어내는 것이다. 지속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동태적 관점은 유효하다. 필자는 모든 민속극의 모든 존재양상이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연구는 텍스트에서 출발하는 텍스트 중심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컨텍스트에서 출발하는 컨텍스트 중심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여기서의 핵심은 텍스트와 컨텍스트 관련 논의의 가추적 순환이다. 텍스트의 진정성을 추구하는 논의와 텍스트를 산출하는 컨텍스트에 주목하는 논의가 만날 수 있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 이러한 필자의 입장이 그 타당성을 입증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민속극을 통한 입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noticed anew and is object of discussion in recent years. The reason are two kinds. The one is awareness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other is international concer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olicy of Korea. The discussion which argue in the UNESCO accomplish a fruit. Those fruits are concern promotion of a minority race's cultural tradition and make of logic which confront globalization of the USA centered. But the negative aspects and limits are in the discussion which argue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UNESCO. The limits is low concer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negative aspects are more worried. First, A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an inconsistency. According to the attribute of change which Intangible Culture have, the way of protection is a unsuitable. The another problem is ‘who is to protect’ or ‘who has the authority which defin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ough the view the subject is a person who possess culture is accepted, the practice appear differently. As a establishment of subject, removal of activity of a person who possess culture, the initiative of state, guidance tendency of UNESCO and so are found. Moreover competition is appear between the states or local communities. ‘What is protected’ is one of problems. The problem which is a gra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occur in the process of selection of protection objec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olicy of Korea is not a international model. I think that discuss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Korea undergo many trial and error. And the errors occupy in the center or discussion. The critique of handing down and preservation of folk drama is arranged that 'the original handing down and preservation do not accomplished'. And several problem which is worried former is appeared concretely in the discussion of handing down and preservation of folk drama. But the other trait is found. That is the point most of the critiques relate the original. That is caused by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olicy of Korea as handing down and preservation of the original as it is. The problem is that handing down and preservation of the original do not match with the attribute of Intangible Culture. On the base of the above investigation, my opinion of handing down and preservation of folk drama is arranged as follows. the concept which is the original preservation of folk drama must be do away with. Because of the concept of preservation and the original do not with the attribute of Intangible Culture. The discussion of preservation of folk drama is unnecessary. I think handing down of the original folk drama is impossible also. Therefore the viewpoint of handing down of folk drama is not positioned on the ‘how hand down as the original’. The study of folk drama must not head for only the argument of ‘folk/fake’, ‘original/ invention’, ‘authenticity/artificiality’, ‘designation of Intangible Cultural assets’ and so on. The study of handing down of folk drama is what understand dynamically the continuance and change. I think that all existence aspects of folk drama are object of study. That study may be text centered or context centered. The point is abductive cycle of text and context. I think that a essential argument which pursue authenticity of text and a construct argument which give attention to context which produce text are m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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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안 ‘망자혼인형 오구굿’ 연구

        허용호(Heo Yong-ha)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한국학연구 Vol.26 No.-

        동해안 오구굿에는 ‘망자혼인형 오구굿’이라 명명할 수 있는 특별한 유형의 굿이 있다. ‘망자혼인형 오구굿’은 두 가지 독특한 점이 나타난다. 굿거리 중에 ‘망자혼인굿’이 반드시 포함되며, 이 굿거리에 인형이 꼭 쓰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독특함을 만들어내는 원인은 굿을 받는 대상의 특수함에 있다. 굿을 받는 대상이 미혼으로 죽었다는 망자의 상태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미혼인 채로 죽은 이에 대한 무속적 의례인 ‘망자혼인형 오구굿’은 ‘원혼 → 성년화 → 조상신격화’라는 과정을 거친다. 이는 일반 오구굿이 ‘원혼 → 조상신격화’라는 구도로 정리될 수 있는 것과 비교된다. 혼례를 통해 어른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첨가된다는 점이 ‘망자혼인형 오구굿’이 갖는 특별함이다. ‘망자혼인형 오구굿’은 비단장례만이 아니라 혼례이기도 한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손○○ 오구굿〉은 ‘망자혼인굿’ 굿거리를 함축하고 있는 동해안 오구굿의 특수한 유형이다. ‘망자혼인형 오구굿’인 것이다. ‘망자혼인형 오구굿’에는 반드시 인형이 등장한다. 이 인형은 단순한 소도구나 장식품이 아니라, 나름의 생명을 부여받아 살아 움직이며 어떤 뜻과 구실을 가지고 있는 ‘연행인형’이다. 생명이 없는 단순한 인형에서 나름의 과정을 거쳐 생명을 얻고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존재인 ‘연행인형’이 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데 있어 유용한 것이 기호학적 시각이다. ‘연행인형’이라는 개념의 설정 자체가 이미 기호학적 시각을 함축한데다가, 연행인형화 과정을 추적하는 기본 모형이 된 것이 ‘기호작용’의 기술이라는 기호학적 방법이다. 이러한 접근은 비단 연행인형화 양상만을 살필 수 있는데 그치지 않고, ‘망자혼인형 오구굿’에 해당되는 〈손○○ 오구굿〉을 구성하는 굿거리 각각에서의 인형 존재양상, 인형이 의미하는 대상의 상태, 인형과 그 의미 대상과의 관계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다. 논의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참조〉 There is a special type of Ogugut using the puppets of the dead's spirits on the East Coast of Korea. It has two peculiar characteristics. Among Gutgeori, the dead's marriage Gut is necessarily included, and puppets are using in that Gutgeori. This uniqueness comes from the fact that the object of Gut is the people who died single. Ogugut using the puppets of the dead's spirits, a shamanistic ceremony for the people who died single, has taken the steps such as the vindictive spirits of the dead, the dead's coming of age, and then ancestral deification. This Ogugut is different from the others which have the vindictive spirits of the dead and ancestral deification steps. The type of the Dead's marriage Ogugut is considered unique because the dead's coming of age through marriage, that is, the process of turning the dead into adults is always existent in it. This special Ogugut can be a nuptial ceremony as well as a funeral. Mr. Sohn Ogugut, the research target of this thesis, is a particularly-typed Ogugut on the East Coast, implying the tunes in the dead's marriage Gut. In other words, it is the type of the Dead's marriage Ogugut. Puppets in Ogugut are not simply props or ornaments. Instead, they are 'puppet performing objects,' which are given life and possess some meanings and pretenses. A semiotic viewpoint is of use in keeping tract of the transforming process from a lifeless puppet to a meaningful 'puppet performing object.' The concept of 'puppet performing object' actually implies a semiotic point of view. In addition, the exemplary model of keeping track of 'puppet performing object' process itself is a semiotic technique. This approach deals with not only the aspects of 'puppet performing object' but also the existence aspect of puppets, the state of the object which puppets signify, the relationship of puppets and their objec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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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 "감성적 시각"이 주는 문제 의식과 착상 -진오기굿을 중심으로-

        허용호 ( Yong Ho Heo )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1 감성연구 Vol.3 No.1

        이 글에서 필자는 ``지배적?주류적 시각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것을 보게 할 수 있는 시각``을 ``감성적 시각``이라 명명했다. 그리고 그 시각으로 진오기굿을 살폈다. 그 과정에서 필자에게 포착된 것은 영실 거리였고, 이 굿거리가 관습적인 대강의 약속 또는 전례만이 전승되는 모델 전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영실거리는 진오기굿 연행 마다 그 자체로 유일함을 핵심으로 하는 굿거리임이 드러난 것이다. 영실거리가 갖는 모델 전승적 속성의 발견은 그동안 학계의 여러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게 했다. ``고정된 텍스트 전승성에 의거 한 영실거리 변화 양상 논의 비판``, ``연행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적용 비판``, ``진오기굿의 계층별 유형론 비판`` 등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것이다. 이러한 기존의 관습적 논의 경향에 비판은 새로운 착상도 가능하게 했다. ``현장 조사에 따른 결과물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연구``, ``연행마다 새로워지는 것에 주목하는 연행론적 연구``, ``관습적인 대강의 약속이나 틀 사이사이의 빈틈을 메워내는 무당의 연행력에 주목하는 연구`` 등에 대한 착상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비판 의식과 착상을 바탕으로 필자는 진오기굿 영실거리에 대한 ``울음의 연행론적 연구``를 제기했다. 울음으로 가득찬 굿거리인 영실거리를 대상으로, 울음의 발생과 전염, 그리고 그 효과 혹은 의미에 대한 논의가 가능함을 말하고, 이를 이후 과제로 설정한 것이다. 결국 본 연구는 울음의 연행론을 전개해 나가기 위한 예비적 연구였다고 할 수 있다. 소외되고 배제된 것에 대한 주목이라는 시각에서 포착된 영실거리의 감성 표출의 양상, 구체적으로 울음의 발생과 향유에 대한 연행론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예비적 검토로 이 연구가 자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울음의 연행론은 여러 모로 감성적 접근의 모범적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우선 울음이라는 감각적 감성을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리고 그동안 논의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진오기굿 영실거리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감성적이라 할수 있다. 나아가 영실거리의 모델 전승성에 주목하고, 연행론적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사유의 관습적 속성에 균열을 일으키는 감성적 시각을 견지한다고 할 수 있다. 영실거리에 대한 주목을 통하여 그동안 배척되거나 배제되었던 것을 사유 안으로 끌어들이고, 영실거리의 모델 전승성 논의를 통하여 사유의 관습적 속성에 균열을 일으킨, 본 연구의 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하려는 울음의 연행론을 필자는 제기하고 이후 과제로 삼은 것이다. In this paper, I name the perspective which can be seen an excluded things in the dominant view as ``emotional perspective``. And I study Ginoguigut in that perspective. That process, I capture Youngsigeri. And I uncover that Youngsigeri have a nature of model transmission in which a rough convention or precedent is transmitted. It is exposed that Youngsilgeri is a gutgeri which is an unique in itself in every performance. Discovery of a nature of model transmission which have Youngsilgeri can criticize various arguments of the academic world. It could be possible that ``criticism of Youngsilgeri`s change aspects which stand on the basis of a nature of text transmission``, ``criticism of false recognition and application of performance theory``, ``criticism of typology of to the class`` etc. That criticism of inertia study could be possible new ideas. New ideas are ``a study of proper application of fieldwork-products``, ``performance theoretical study which pay attention to the new every performance``, ``a study of Mudang`s performance abilities which fill up a gap of rough convention`` etc. On the base of the above issues and ideas, I suggest aperformance theoretical study of crying of Ginoguigut Youngsilgeri. Ginoguigut Youngsilgeri which are a sea of tears will become a subject of study in that study, and will study occurrence?infection?effect?meaning of crying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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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사진을 이용한 다큐멘터리사진의 표현 방법에 관한 가능성 연구 -"관광 공간"개인 작업을 중심으로-

        허용무 ( Yong Moo Heo ) 한국사진학회 2016 AURA Vol.0 No.36

        The appearance of human groups individualized through the group desires of tourists that degenerate areas with historic meaning into a common place was recorded using expression methods of sequence photos using documentary photo records. Historical places with historical significance are special places. However, historical, cultural and geographical value is lost in front of tourists held prisoner by the desire to seek the illusion of cultural products created by the media. It is easy to witness that the original identity of historical value being lost and the space turning into a common location. In order to express an invisible structure of the complex modern society, it is important to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to the audience to allow them to make their own judgment. Sequence frames are not only useful for providing various information, but also has the advantage that it can even provide information on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subject. Such features of sequence photos have important meaning as methods to analyze and express the complex structure of modern society with documentary 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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