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정관 외

편집부(편집자)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7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19 No.1

사회복지사 노동시장의 미스매치와 전문성의 제약: 한국과 미국의 사회복지사 산업․교육․자격제도 비교

김형용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23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25 No.4

이 연구는 한국 사회복지사 인력양성의 미스매치를 확인하고자 미국과의 제도 비교를 수행하였다. 한국의 사회복지는 토착적 실천현장이 형성되기도 전 미국의 사회복지사 교육을 대학이 도입하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양국 비교는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맥락으로서 의미가 크다. 연구결과, 한국 사회복지사 노동시장은 복지국가에 걸맞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중심 산업, 일자리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교육기관의 과다 인력배출, 전문화된 직무를 고려하지 않은 자격제도로 특징된다. 첫째, 한국의 사회복지사 노동시장은 미국과 같이 병원, 학교, 정신보건, 교정시설, 재활시설 등 사회서비스 각계 영역의 주요 전문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에 국한된다. 둘째, 사회복지 교육은 교육계의 이해가 사회복지계의 이해를 압도한다. 미국은 인증된 석사교육과정을 통해서 사회복지사가 배출되고 졸업한 대다수는 전문직 현장에 취업하여 직업지위와 처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지만 한국은 인증된 교육기관 없이 자격증 취득 과정으로만 설치된 동일한 교과운영에서 파행적 형식주의가 만연하다. 셋째, 산업-교육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중심에는 현행 자격제도가 있다. 미국의 자격증은 임상실천의 직무역량 수준을 증명하는 단계별 라이선스지만, 한국의 자격제도로서 교과목이수제는 교육제도가 그대로 자격제도이며 사회복지시설 입직자격만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과제로 사회복지 교육제도와 자격제도의 분리(교과목이수제 폐지 및 전공인증제 도입), 자격갱신제와 함께 직무역량에 따른 차등화된 자격제도 운영, 사회복지 관련 산업의 질적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직업경로 개발과 보건의료, 재활, 학교, 정신보건 등 각계 산업 영역에 사회복지사 인력배치 개선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conducted an occupational analysis of the social work labor market in Korea and compared it with that of the United States. Given that Korean social work was influenced by the early adoption of American social work education,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mismatches in the Korean social work labor market by examining various aspects, including the industry, education, qualifications, and treatment of social workers, in comparison to the United State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Korean social worker labor market is limited to charitable organizations and local government welfare administration. It has not evolved into a major profession in social service industries, such as hospitals, schools, mental health, correctional facilities, and rehabilitation facilities, as seen in the United States. Second, social work education tends to prioritize the interests of educational institutions over the needs of the social work industry. In contrast, In the United States, accredited master’s education programs prepare their students to receive job offers from various social industries, resulting in relatively high job status and treatment. However, in Korea, social work education operates without an accredited system, following a uniform curriculum characterized by excessive formalism. Third, the license system is a central factor contributing to the mismatch between the labor market and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licensure is a tiered system that certifies the level of professional competence in clinical practice. In Korea, the licensure system is essentially an extension of the social work curriculum, which only grants qualifications for entry into social work agenci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1) separation of the social work education system and the qualification system (abolition of the course work completion system for license and the introduction of accreditation), (2) implementation of different license systems based on varying job skills, accompanied by a renewal mechanism, (3) development of career paths to improve the quality of social services, and (4) institutional improvement to facilitate social workers’ entry into diverse social services industries, such as healthcare, rehabilitation, and mental health.

한국사회복지사윤리강령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에 관한 연구

최명민,황보람,김기덕,김욱,유서구,이순민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9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21 No.2

본 연구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사윤리강령의 개정 필요성을 점검하고 만약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떠한 내용과 형식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이론적 탐구로서 사회복지사윤리강령의 개념과 위상을 확인하고 관련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으며 미국, 캐나타, 영국, 스웨덴, 호주 등 해외 사회복지사윤리강령 사례와 의사와 간호사 등 타 전문직군의 윤리강령 사례를 한국사회복지사윤리강령과 비교, 검토하였다. 그리고 경험적 탐구로서 사회복지 현장의 의견 수렴을 위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리서치 패널단 429명을 대상으로 윤리강령 개정 필요성과 개정방향에 관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동시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실무자 4명씩 2개 집단으로 구성된 초점집단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사회복지사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윤리강령이 갖는 중요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 활용성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과 그 원인이 현 사회복지사윤리강령의 내용적,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윤리강령의 주요 개정방안으로, 첫째. 한국사회복지가 지향해야 할 기본 가치와 지향점에 대한 합의 도출과 반영, 둘째, 시대적·문화적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누락되거나 단편적으로 다뤄지고 다수의 내용들(예 : 다양성과 포용성, 첨단 과학과 의학 발달에 따른 새로운 이슈들, 사회적 갈등요인에 대한 경계문제, 생태환경적 인식, 협력자와의 관계, 공익제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등)의 보강, 셋째,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의무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권리와 기관관리자의 경영 책임성 등에 관한 내용 포함, 넷째, 윤리강령이 갖는 보편성과 구체성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윤리강령 외에 윤리적 지침(guideline)을 마련하는 방안 검토, 다섯째, 보다 현장 친화적 용어선택과 서술방식 등의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한국사회복지사윤리강령의 개정작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지역사회 기반 복지관의 공동체주의 지향성 강화 필요성과 과제- 공공성 담론의 확장과 사회서비스 운영 원리 변화를 중심으로 -

김용득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9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21 No.2

본 연구는 정부가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의 전통적인 민간 중추기관들은 자신들의 역할에 대하여 어떤 적극적인 비전을 만들어 갈 것인지를 탐색한다. 이를 위해 공공성 담론과 사회서비스 원리라는 두 가지 논의의 흐름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양자의 교차를 통해 지역사회기반 복지관의 핵심적인 역할은 어떻게 설정되는지를 도출하였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에서 출발한 공공성 담론은 공공행정 분야에서 핵심접근에서, 다차원접근, 규범접근으로 변화하면서 공공성의 인정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사회서비스가 추구하는 원리는 보호에서 자립으로, 이어서 자립에서 상호의존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처럼 공공성 접근 방식이 소유주체나 형식을 강조하는 접근에서 공공적 가치나 성과를 강조하는 내용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사회서비스 원리가 상호의존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를 동시에 고려하면 미래의 사회서비스는 지역사회기반의 공동체주의로 모아진다. 공공성 담론과 사회서비스 원리의 교차를 통해서 보면 지역사회 기반 복지관은 지금까지 추구해 오던 지역사회와 공동체 지향을 더 선명히 할 필요가 있다. 복지관은 전통적인 욕구 중심의 사고로부터 강점과 자산 중심의 사고로 변화가 필요하고, 문제 중심의 사고를 능동적이고 해결중심의 사고로 전환할 것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복지관 모델은 공공성의 규범을 확장하고, 지역사회의 상호의존을 결속하고, 유연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주도하는 ‘세계적으로 특별한 모델’로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하이브리드 유형에 관한 연구

정원오,김형돈,송선영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9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21 No.3

본 연구의 목적은 하이브리드 유형을 이론적으로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하이브리드 유형을 실증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하이브리드 특성이 시장과 국가를 넘어서는 제3의 가능성의 원천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이고, 하이브리드 유형을 알면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과 역할을 더욱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경기지역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202개를 설문 조사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조직의 목적, 이해관계자, 자원 차원에서 하이브리드 유형을 탐색하였다. 첫째, 목적의 차원에서는 3개의 목적을 모두 추구하는 이념형 사회적기업 유형이 전반적으로 많으며 2개 이상의 목적을 추구하는 복합목적 유형도 많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어 복지혼합과 복지다원주의 실천 주체로서 역할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조직이라 할 수 없는 1개의 목적만을 추구하는 단일목적 유형도 일부 존재한다. 영리섹터 유형과 공공섹터 유형이 지배적이다. 복지국가 기반이 약한 국가 대신에 고용 창출과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생존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제3섹터 목적의 비중은 적은데, 한국 사회적경제의 양적 성장이 대체로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서 시민사회 주도의 사회적경제 조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현실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이해관계자의 차원에서는 구성원이 참여하는 내부 이해관계자 유형이 경영진 중심 유형보다 많아, 조직 내부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는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다. 그러나 제3섹터 이해관계자만 주로 참여할 뿐, 영리섹터와 공공섹터 이해관계자 참여는 적어 이해관계자의 다양성과 개방성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원 차원에서는 자원투입은 상대적으로 섹터별로 다양하게 투입하고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이 하이브리드 조직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원동원은 영리섹터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리섹터 자원의 비중이 큰 결과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재무적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한국의 맥락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다양한 하이브리드 유형이 갖는 함의를 제시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관점에서 본 중독전문사회복지사의 역할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강선경,최윤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9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21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중독전문사회복지사의 사례를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점에서 분석하여, 국내 중독문제의 총체적인 이해 및 중독전문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모색하여 중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알코올 중독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중독전문사회복지사 세명의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들은 Stake(1995)의 도구적 단일 사례연구방법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개별 사례 텍스트 분석을 통해 중독복지에 있어 중요한 중독문제들을 검토하였고, 이후 전체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의 주제를 SDGs 관점과 연결지어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중독복지 실현을 위한 중독전문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SDGs 관점에서 중독문제를 해결하고 실천하기 위한 중독전문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중독의 고유한 특성과 깊은 관련이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중독에서 중독전문사회복지사 역할의 중요성’, ‘중독회복자를 위한 전문시설 및 인프라 취약’, ‘중앙부처 거버넌스 및 제도의 부재’, ‘사회적 인식의 부동(不動)’, ‘중독회복 당사자의 전문가로서 지역사회 활동’으로 중독 관련 사회복지 행정 및 정책과 연관됨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독 관련 사회 구조적 문제들을 논의하였고, 중독문제를 이해하고 지속적인 해결방안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복지사들의 역할과 실질적인 사회복지 행정 및 정책적 함의를 제언하였다.

사회복지 노동과 임금: 가격결정의 문제들

김형용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8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20 No.1

본 연구는 사회복지 노동이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공공부문의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위임된 간접고용이라는 구조적 모순으로 인하여 열악한 처우에 놓여있음을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 제시한 바를 요약하면, 첫째 사회복지 노동의 공급과 수요는 시장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은 생산성 보다는 사용자-노동자의 협상권력과 사회제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 노동관계에 비시장적 임금결정 요인이 제 기능을 할 만큼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다. 둘째, 상당수 사회복지시설은 정부와의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에 놓여있는 공공기관이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편성, 국회의 예산심의, 임금교섭, 임금확정이라는 임금결정 과정이 순차적으로 구속 및 적용되는 공공기관과 달리, 사회복지시설은 정부, 지자체, 시설 단위의 임금결정이 각기 구속력이 없고 분리되어 진행된다. 이는 사용자가 불분명한 간접고용과 아직까지 비제도화된 임금결정 체계에 기인한다. 셋째, 사회복지 노동이 민간부문으로 확립되면, 서비스시장의 생산성이 낮고 비영리 자원이 취약한 한국사회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저임금 노동시장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처우개선은 사회복지시설 노동자가 공공부문으로 자신을 규정하고 사회보장급여 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직무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인정받는지에 달려있다. 넷째, 사회복지 노동이 공공부문에 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서비스공단이 논의되어야 하며, 이는 사회복지 노동의 단체협상력을 확보하게 하며, 교섭은 개별 수탁 및 보조금지원 시설에서 다룰 수 없는 연대임금뿐 아니라 노동조건과 활동내용의 개선을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어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노동의 생산물인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노인생활시설 사회복지 슈퍼비전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질적사례연구 - 종사자의 사회복지 슈퍼비전 경험 중심으로

유영림,김명성,배영미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8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20 No.1

본 연구는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종사자들의 슈퍼비전에 대한 기존 인식, 슈퍼비전 실행 현황과 어려움을 살펴보고 현 슈퍼비전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사회복지생활시설 중 노인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의 슈퍼비전 경험을 질적사례연구 방법론으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슈퍼비전 기존 인식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은 ‘효율적인 기관운영과 직원들의 성장을 위해 슈퍼비전이 필요’, ‘출발이 다른 슈퍼비전의 시작’, ‘효과적인 슈퍼비전을 위해서는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지 상호 전문성과 내적 이해와 소통이 필요’ 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슈퍼비전 실행의 현황에 대해서 연구참여자들은 슈퍼비전이 ‘업무형태의 슈퍼비전 실행’, ‘효율적 업무와 효과적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셋째, 슈퍼비전 실행 어려움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조직차원에서의 슈퍼비전에 대한 모호한 실행과 낮은 이해’, ‘슈퍼비전 실천 역량 부족’, ‘어려운 사회복지환경에서 슈퍼비전 실행 부담’, ‘생활시설 특성의 영향으로 인한 슈퍼비전 실행의 어려움’을 제시하였다. 넷째, 현 슈퍼비전체계 개선방안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조직차원부터 변화해야하는 행정적 슈퍼비전 체계’, ‘노인복지 실천역량을 강화해주는 교육적 슈퍼비전의 확대’, ‘협력을 도모하는 상호작용을 통한 지지적 슈퍼비전 증진’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생활시설은 노인생활시설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반영한 슈퍼비전 조직 체계를 마련하고 노인생활시설의 사회복지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 사회복지실천 지식과 기술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적 슈퍼비전을 종사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생활시설은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가 소진되지 않고 전문가로서 성찰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지적 슈퍼비전을 제공해야 하겠다.

어떻게 일 할 것인가, 어떻게 일을 할 때 힘이 나는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의 한계는 이미 무너졌음을 인정하며-

엄미현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22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22 No.6

“녹색사회복지”에 대한 성찰과 탐구 - Lena Dominelli의 “Green Social Work”를 중심으로

김영화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8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20 No.1

그동안 인간이 이룬 산업화의 성과는 역설적으로 인간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각종 화학폐기물, 나아가서 제3세계의 빈곤, 물과 에너지 고갈 등으로 인하여 지구 전체에 거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해 단순히 부의 재분배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위험사회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 자연환경은 인간복지의 필수요건이며, 복지사회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자연생태의 보존과 파괴를 예방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구적 위기 앞에서 사회복지를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에 관심을 두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녹색사회복지”(Green Social Work)에서 찾고자 한다. 녹색사회복지는 재난과 생태위기에서 인간의 삶의 질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거시적 실천방법이며 실천패러다임이다. 이는 더욱 적극적인 인간복지에 관한 관심이며, 앞으로 닥쳐올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사회복지에 대한 확장이기도 하며, 동시에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복지의 임무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가 왜 녹색사회복지를 논하려 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녹색사회복지의 등장배경과 의미, 녹색사회복지가 받은 사상적 영향을 알아본다. 나아가서 실천패러다임으로서의 녹색복지에 대해 그 정의와 내용, 적용방법, 녹색사회복지사의 역할 등을 논한다. 결론으로서 녹색복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프론티어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