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레짐에 대한 탐색적 비교연구 -Esping-Andersen의 세 가지 체제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허용창 ( Yong Chang Heo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7 사회복지연구 Vol.34 No.-

사회정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관점 변화 고찰

허용창(Heo, Yong Chang) 사회복지법제학회 2021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2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정책 분야에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사회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된 주요 기본권의 심사기준과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사회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관점과 변화 여부를 고찰하는데 있다. 판례의 내용분석에서는 사회정책의 주요 유형(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임기별로 쟁점이 된 기본권과 심사기준, 기준의 변화 여부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비교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사회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영향에 대한 법학과 사회과학의 융합적 접근이 미진한 상황에서 사회정책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논의를 진전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분야의 헌법재판에서는 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의 기본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둘째,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입법 형성권 또는 정책에 대한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여 매우 소극적인 기준을 적용하였다. 즉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사회정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국가가 재량의 범위를 명백하게 일탈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경우에 한해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헌법재판소가 정립한 주요 기본권에 대한 소극적이고 완화된 심사기준이 시간이 흘러도 거의 변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특성과 추이를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적어도 한국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분야에서 헌법재판소는 미국의 연방대법원과 같은 제도적 거부점(veto point)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헌법재판소가 사회권 보장을 위한 복지 확대의 적극적인 조력자(facilita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도 아니다. 최근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고 급격한 사회변동이 진행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는 사회정책 분야의 헌법재판에서 드러난 소극적 관점을 반추하고, 주요 기본권의 심사기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nge in the perspectiv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by examining constitutional cases in social policy and classifying them into several groups (such as types of social policy, terms of judgment). With this approach,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of whether the perspectives of constitutional court on social policy evolved and how they influenced social policy process insofar as the multidisciplinary approach is underdeveloped in law and other social sciences. Key findings from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nstitutional court usually examined whether a series of social rights such as right to humane livelihood, right to equality, right to pursuit of happiness, property right were violated or not in the cases of social insurance and public assistance. Second, the constitutional court applied passive criteria to the cases of social policy, because the court allowed both the legislative and the executive to exercise broad discretion in the field of social policy. Third, the court hardly changed the passive criteria of social rights as time passed. From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ism, this indicate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is neither veto points nor facilitators in the policy process. Given the radical shift and increasing social conflicts in our society, the constitutional court needs to reconsider the criteria of social rights in the field of social policy.

싱가포르의 주택정책과 복지국가: 고촉동 정부시기까지를 중심으로

허용창 ( Yong Chang Heo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3 사회복지정책 Vol.40 No.3

리콴유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경제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주요 복지전략으로서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임대 대신 소유 중심의 공공주택 체제 건설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서 리콴유정부는 집권 기간 내내 각종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고 HDB를 통해 공공주택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며 소비자 선택권 및 소유 주택의 재산권 행사에 강력한 규제를 가해왔다. 이에 비해 고촉동 정부는 대규모 주택개보수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공공부문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등 주택정책에서 일부 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고촉동 정부의 정책은 리콴유 정부가 확립한 기존의 주택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개보수를 통해 공공주택의 자산가치와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부분적인 경쟁원리 도입을 통해 주택공급의 효율성 및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여 공공주택 소유 위주의 기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보완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더불어 본 연구는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자가소유와 복지지출 간의 대체관계에서 출발하여 점차 논의의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는 이른바 Kemeny-Castles 담론을 싱가포르 사례와 연결시켰다. 연구에서는 싱가포르 국민행동당 정권의 강력한 자가소유 촉진책에 의해 형성된 공공주택 소유와 핵심 복지제도인 CPF 사이의 관계에 주목했다. 그 결과 싱가포르에서 서구 복지국가들과는 다른 맥락에서 형성된 새로운 자가소유-복지제도간 관계를 제시함으로써 자가소유와 복지국가(혹은 복지제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Housing system in Singapore was designed by the PAP government under the premiership of Lew Kuan Yew and the government was committed to building and managing the public housing sector. The government aimed to support economic development plans by building a public housing sector, in which most of the population could be accommodated and own houses. To achieve the goal, Lee`s government helped families to own public flats with the provision of public flats and consumer subsidies. Meanwhile, the government controlled the public sector with the various regulations. The following Goh Chok Tong government made housing reforms mainly by upgrading old flats and common facilities in the public sector, and privatizing the HDB mortgage. This study argues that the reforms were basically incremental to improve the minor problems, not so radical that they would lead a fundamental shift in housing system. In addition, this study identifies the new relationship between home ownership and the welfare institutions, which had been structured in the Singaporean context. This relationship differs from the one raised by Kemeny and Castles in the Western context. However, the nexus formed by the PAP government is in a dilemma, given the large shares in the CPF savings were withdrawn for the purchase of public housing and other social safety nets are underdeveloped.

기초보장 통합조사 행정체계의 현황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허용창(Heo, Yong-Chang),임세희(Lim, Se Hee),문혜진(Moon, Hyejin),양다연(Yang, Dayeon),김동진(Kim, Dongjin)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21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23 No.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청·장년층과 노년층의 차이를 중심으로

허용창(Yong-Chang Heo),김동진(Dongjin Kim),한경훈(Kyounghoon Han),문혜진(Hyejin Moon)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65 No.-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기초보장의 신청 과정에서 나타난 경험과 인식을 분석하고, 청·장년층과 노년층 간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심층면접을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일반적 질적 연구에서 많이 활용하는 주제분석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청·장년층과 노년층의 주제분석 결과를 요약,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보장을 신청하게 된 원인은 청·장년층의 경우 불안정적인 경제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근로가 불가능한노년층은 불안정한 사적·공적 지원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 어려움을극복하기 위해 청·장년층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한 반면 노년층은 동주민센터와 주변 지인을통해 소극적으로 또는 우연히 정보를 얻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기초보장 신청을 고려할 때청·장년층은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선정가능성을 가늠한 후에 신청을 결심하였다. 반면노년층은 신청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을 부끄럽게느꼈다. 넷째, 청·장년층은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제외하고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에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에 반해 노년층은 서류를 작성하는 것조차 어려워했고, 부양의무자 관련서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청을 포기하는 모습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기초보장의신청 경험에서 청·장년층과 노년층 간의 차이점을 확인하는 한편 향후 기초보장의 사각지대를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study to qualitatively explore and compare differences between the young(& middle-aged, hereafter the young) and the elderly in Seoul when they applied fo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cheme. To collect data,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by the qualitative method of thematic analysis. Key findings from thematic analysis of the young and the elderly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reasons to apply for the scheme, the young became poor due to unstable job whereas the elderly grew poor because of insufficient supports from others. Second, while the young sought information on public assistance to reduce poverty, the elderly came across or passively found information from neighbors or public community centers. Third, the young attempted to predict whether they could be beneficiaries when they decided to apply for the scheme. The elderly, on the other hand, felt shame at seeking help when they considered to apply for the scheme. Fourth, the young did not experience difficulty to submit evidential documents except ones from parents. Yet the elderly had significant difficulties to fill in application forms and often abandoned their application due to documents from offsprings. In conclusion, the results contribute to understanding differences between the young and the elderly at the experiences in the application for the public assistance scheme and solving poverty issues by drawing policy implications.

부양의무자 기준 변천에 대한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 : 점진적 제도변화 이론을 적용하여

허용창 ( Heo Yong-chang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7 사회복지정책 Vol.44 No.4

본 연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변천 경로와 특성을 역사적 제도주의, 그 중에서도 점진적 제도변화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특히 점진적 제도변화 이론의 분석틀을 채용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맥락과 제도 자체의 특성을 분석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의 사례가 이론에서 제시한 제도 변화 중에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정치적 맥락 측면에서는 생활보호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포함된 공공부조를 도입하여 운영한 주체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였다. 경제위기가 발생한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시민단체와 민간전문가 집단이 주축이 되어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시민사회 세력이 강력하게 폐지를 주장했으나, 시행령 제정단계에서 폐지에 반대하는 기획예산처의 입장이 관철되어 오히려 기준이 구체화되고 강화되었다. 표적제도의 특성 측면에서는 1983년 개정 법률에서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생활보호법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 점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재산을 포함한 자산조사만으로 부양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한 점이 각각 부양의무 범위와 성격에 대한 해석과 행정청이 행사하는 재량권의 정도에 영향을 미쳐 부양의무자 기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의 사례는 제도 변화 유형 중에서 제도 도입 초기에는 표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후에는 층화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evelopmental path of family obligation rules in Korean public assistance by adopting the theory of ‘gradual institutional change’. Adopting the theoretical framework enables u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both political context and the targeted institution and to classify the case of family obligation rules in Korean public assistance into a specific ideal type posed by the theory. The findings from the study reveal key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context and the targeted institution. In terms of political context, public assistance scheme was introduced by authoritarian governments at the era of industrialization in order to stabilize their political regimes. Although the scheme was considerably reformed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the late 1990s, the rules were not abolished and even partially reinforced at the level of enforcement ordinance. In terms of the targeted institution, two features affect how the family obligation rules were interpreted and whether administrative authorities can exercise discretion when they applied the rules to public assistance. The first one was that the key element of who are responsible for supporting their family was not specified in the 1983 Public Assistance Act. The other one was that the rules were even reinforced by bringing in new elements when the 2000 Public Assistance Act was significantly amended. With these finding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case of family obligation rules in Korean public assistance scheme can be classified into the types of both drifts and layerings depending on the dominant characteristics for decad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출퇴근재해 사례를 통해 본 정책행위자로서의 헌법재판소

허용창(Heo Yong-Chang) 사회복지법제학회 2019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0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서 출퇴근재해를 보상하게 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정책과정의 공식행위자로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특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산재보험법의 출퇴근재해 관련 규정의 변천사를 살펴보고, 산재보험법의 출퇴근재해 관련 소송에서 나타난 대법원의 입장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산재보험법의 출퇴근재해 인정 여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결정을 판결문에 나타난 재판관 의견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변경된 산재보험의 출퇴근재해 관련 규정을 검토하였다. 정책분석의 측면에서 분석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입법부와 행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산재보험은 출퇴근재해의 위험에 노출된 비혜택근로자를 사실상 방치해왔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과 국가기관을 기속하는 효력으로 인해 해소되었다. 따라서 적어도 본 사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산재보험에서 출퇴근재해를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편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행위자로 볼 수 있다. 둘째,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임기만료 등으로 인한 재판부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도 수년 만에 기존 결정을 변경한 점이다. 의견을 변경한 주된 이유는 불평등 및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헌법심사에서 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개선 입법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적어도 산재보험의 출퇴근재해 사례에서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미국의 연방대법원과는 달리 사회권과 관련된 사안에서 보다 적극적인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복지정책의 대상을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ol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s a policy actor by examining the decision of nonconforming to the constitution in the case of commuting accidents covered by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hereafter IACI) in Korea. For the goal, this study reviews the development of the IACI in terms of compensating commuting accidents and related key supreme court decisions. With these backgrounds, this study analyzes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how related articles were reformed by the decision. Two key findings are identified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analysis. First, given the lack of parliamentary and cabinet members’ interests in the issue, the IACI has hardly protected most workers damaged by commuting accidents, which was fully covered by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refore, at least in the case of commuting accidents by the IACI,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identified as a critical policy actor to reform the IACI by fully compensating commuting accidents for workers. Second, the constitutional court modified the previous decision in three years without changing a single justice. This is mainly because, as Korean society faces increasing inequality and poverty, the constitutional court reinforces the importance of social rights for workers in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to manage sharp conflicts. In conclusion, at least in the case of commuting accidents by the IACI,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einforces the importance of social rights for workers, which was contrasted with the case of American supreme court. Consequ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contributed to expanding the coverage of welfare policy in the case.

영국 보수당의 공공주택정책 사례 연구 : 대처정권과 카메론정권의 비교

허용창 ( Yong Chang Heo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6 사회복지연구 Vol.47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 보수당의 사상적 변화라는 관점에서 대처정권과 카메론정권의 공공주택정책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주택정책이 각 정권이 지향한 보수주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분석 결과 대처정권은 민영화를 통한 정부역할 축소와 공공부문을 대체하는 시장의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노선을 공공주택정책 개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주택매입권을 보장하고, 매입하는 주택에 대한 파격적인 할인율을 책정하여 공공주택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주거수당의 개편을 통해 민간임대시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이렇게 공공주택정책은 대처정권이 내걸었던 신자유주의 노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지부문에서 신자유주의 개혁을 대표하는 사례로 자리매김하였다. 반면카메론정권은 신자유주의적 보수주의와 구별되는 새로운 보수주의로서 시민사회로의 권한이양과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조하는 온정적 보수주의를 내세웠다. 하지만공공주택정책에서 카메론정권은 공공주택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수당의 지급 상한선을 설정하고, 적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임차한 세대에 지급되는 주거수당을 감액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등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던 주택매입권 정책을 다시 활성화한다. 요컨대 카메론정권이 온정적 보수주의를표방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적어도 공공주택정책에서는 재정적자 감축, 근로의욕 고취, 민영화를 통한 정부역할 축소 등 신자유주의적 보수주의의 특성이 두드러졌다.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atcher``s public housing reforms and Cameron``s housingreforms and evaluate whether both reforms are in line with each governm,ent``s ideology.As a result, Thatcher government implemented a series of neoliberal housing policies-Rightto Buy and Housing Benefit- where the strategies of marketization and privatization wereactively pursued. With these policies, public housing sector gradually became residualizedfor the poor during the era of Thatcher and thus public housing reforms were seen as atypical case for neoliberal conservatism. On the other hand, Cameron``s government seeksa new conservatism which can be differentiated from the conservatism of the formerconservative government under the premiership of Thatcher. In this new conservatism, theincreasing role of civil society and continuing supports for the poor are emphasized withthe slogan of ``Big Society``. However,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reforms practically leanstoward neoliberal conservatism, because core reforms aim to reduce the budget deficits,enhance work ethic of working poor and promote the privatization of public housing.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수급 원인에 관한 질적 연구 -동태적 모델에 기반을 둔 틀분석-

허용창 ( Heo Yong-chang ),한경훈 ( Han Kyounghoon ),김동진 ( Kim Dongjin ),문혜진 ( Moon Hyeji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20 사회복지정책 Vol.47 No.1

본 연구는 서울에 사는 비수급 빈곤층의 심층면접을 통해 그들의 기초보장 신청 경험을 van Oorschot(1996)의 동태적 모델에 기반을 둔 틀분석 방법으로 분석함으로써 비수급 빈곤의 원인을 고찰한 질적 연구이다. 틀분석에 의한 비수급의 원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보장의 신청을 고려하기 전 단계인 ‘진입 단계’에서 일부 비수급 빈곤층은 제도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정책 이해도가 낮아 기초보장 신청 의사를 갖지 못하였다. 신청 탈락자(혹은 수급 중지자)도 탈락 사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생계곤란에도 불구하고 탈락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갖추어 재신청할 의사를 보이지 않기도 하였다. 둘째, 신청을 고려하는 ‘선택 단계’에서는 낙인 효과로 인해 신청 포기 사례를 확인하였다. 주로 근로능력자를 중심으로 수급자가 되는 것에 대한 자존심 하락과 그로 인한 신청의 단념 현상이 나타났다. 셋째, 주민센터에 들러 신청 절차에 착수한 ‘신청 단계’에서는 복잡한 절차로 인한 신청의 중도 포기 현상이 확인되었다. 복잡한 절차로 인한 신청 중도 포기는 가구원 증명 등 까다로운 증빙서류, 부양의무자에 의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미제출, 결정통지까지 긴 조사기간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다. 넷째, ‘결정 단계’에서는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의 미충족으로 인해 탈락하여 비수급자에 머무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는 복잡한 선정기준, 까다로운 수급자격 증빙서류, 엄격한 자산조사로 대표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도적 복잡성에서 기인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비수급의 동태적 모델에 의거해 진입부터 결정까지 주요 단계별로 비수급의 원인을 포괄적으로 규명하는 한편 선정기준 외에도 신청과정에서 신청자가 직면하는 행정적인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결과를 도출했다는 의의가 있다. This study is a qualitative study to examine the reasons for non-take-up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cheme by interviewing the non-take-up in Seoul and analyzing data with the framework analysis grounded on van Oorschot(1996)’s model. Key findings from the framework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non-take-up occasionally takes places in the stage of threshold, because the poor lack of information and the understanding of the public assistance scheme. Even some applicants hardly understand why they are not eligible for the public assistance scheme. Second, several interviewees gave up the application to the scheme in the stage of trade-off, due to stigma to beneficiaries from the public assistance. Particularly, some working-age interviewees who suffer from a lack of self-esteem tend not to apply for the scheme. Third, some interviewees withdrew their applications in the stage of application, because of the complicated process. The complicated process concerns a number of issues faced by the applicants such as evidential documents, consent from parent or offspring for means test, and a long waiting period. Finally, some applicants stay at non-take-up in the stage of screening, because they fail to meet core criteria to be beneficiaries. This mainly stems from the complex policy design including complicated criteria, heavy evidential documents, strict means test. In summary,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of the reasons for non-take-up in a comprehensive manner with a dynamic model of non-take-up. Key findings from the study indicate that the public scheme should be institutionally reformed to reduce current administrative inconveniences.

건과일 수입확대에 따른 소비행태분석에 관한 연구 - 서울시의 건(조)감 소비자를 중심으로 -

김상만 ( Kim Sang-man ),박세영 ( Piao Shi-yong ),허용봉 ( Heo Yong-bong ),주재창 ( Joo Jae-chang ),위태석 ( Wi Ta-seok ),이종인 ( Lee Jong-in ) 韓國食品流通學會 2018 한국식품유통학회 학술대회 Vol.- No.하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