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필 : 개구리 가르치는 올챙이

조선주 평화문제연구소 1985 통일한국 Vol.18 No.-

2010회계연도 이후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현황과 성과 분석

조선주,정가원,김효주,장윤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여성연구 Vol.86 No.-

본 연구는 2010회계연도 이후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제도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개발하여, 모형에 따른 관련 지표 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분석결과 먼저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은 여성운동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당사자들에게 재정제도로서 이해되고 있었다. 둘째, 법적 근거는 잘 갖추어져 있다고 평가되며, 제도 도입 초기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국회 심의의 관심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일부 여성의원들을 중심으로만 제도에 대한 지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법정서류인 성인지예산서, 성인지결산서 작성에 대한 교육은 사업담당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수 현황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 수는 매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성인지예산작성 대상사업들의 성평등 목표를 통한 성과관리 정도는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예산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의 도입 초기인 2009년과 2010년에는 예산서의 작성 여부가 여성수혜자의 비율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지만, 2010년과 2011년에는 여성수혜자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본 연구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그 현황과 중요성, 제도 전반에 대한 성과를 측정함으로써 관련 정책개선에 근간을 제공하는 데 그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atus of gender budgeting in Korea since its initial adoption in 2010 fiscal year and to develop an analytical model to assess the result. The empirical findings reveal that even though gender budgeting was introduced as part of women’s movement, it is being understood more as a regular financial policy by multiple stake-holders. Secondly, a strong legal foundation for gender budgeting is well laid out, but both gender budget statements and gender balance sheets are not paid much attention at the national assembly. Thirdly, official education and training on gender budgeting is being provided to government officers, however the participation rate is not as high as intended. Fourthly, the number and budget amount of national government ministries and projects that are included in gender budget statements keep increasing. Finally, the performance management on the projects included in gender budgeting is becoming more vigorous as the achievement of each ministry’s gender objective is closely monitored. At an earlier stage gender budget statements did not affect the ratios of women beneficiaries, but in 2010 and 2011 the ratios of women beneficiaries turn out to have increased decreasing gender gap.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the findings mentioned above provide the empirical foundation on which the outcome of gender budgeting can be measured and policy implications can be drawn.

장애인지원 정책의 효과분석 :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조선주,김영숙 한국재정학회 2015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5 No.3

본 논문은 장애인 지원정책의 효과를 2011년,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한 것이다. 이중차이(Difference in Difference)모형을 이용하여 등록장애 인 1∼2급에 대한 지원확대(장기요양보헙료 30%감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대상 확대) 가 장애 1∼2등급과 3등급 이하, 두 그룹 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차이를 축소시켰는 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장애 1∼2등급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감면 및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확대 정책」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감소 효과는, 장애 1∼2등급 남성의 경우 7%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남성에 비해 18% 더 크고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특히 기혼 여성일수록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증가하였다. 기혼가구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인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감소한 반면, 자녀 수가 많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비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사업의 편익추정

조선주,이선행,우석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0 No.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여성과 남성의 경제사회적 역할과 상황, 수요 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국가재정운용은 성 불평등한 요소를 지속시켜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을 통해 성인지(性認知)예산(gender responsive budgeting, gender sensitive budget)제도를 도입하였음. -전 세계적으로 성인지예산은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와 2001년 브뤼셀 고위급회의를 계기로 급속히 확산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국가재정법에서 성인지예산서 성인지결산서 의 제출 의무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음. 이에 따라 2009년, 우리 정부는 29개 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195개, 7조 3,144억원의 사업에 대해 성별 분석 내용을 담고 있는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처음으로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 -이처럼 새로운 제도를 운영하는 데는 비용과 편익이 발생하며, 특히 예산제도의 변화는 정부지출의 유효성, 경제적 효율성 및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침. 따라서 이를 분석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그동안 우리나라의 성인지예산에 관한 연구는 제도의 초기인 만큼 인프라 구축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음. 개념, 추진체계, 예?결산서 양식 및 지침 등에 관한 연구는 괄목할 만하지만, 성인지예산에 대한 경제학적 실증연구는 일괄적으로 정리할 만한 것이 없는 실정임. -실제로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되어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이 향상되고 이러한 성과들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 성인지예산제도의 경제적 가치평가가 간접적이지만 가능해짐.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가 재정사업을 실시할 때, 정책수요자인 국민들의 성별을 고려하여 사업을 실행하는 경우 생기는 경제적 가치를 가상시장가치추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활용하여 추정해보고자 하였음. -지금까지 성인지예산이 지나치게 개념적인 타당성만을 갖는 것에 대해 논의한 것과 달리 경제학적인 분석을 통해 제도적 의의를 찾고자 하였음. 이는 성인지예산의 효과와 가치를 실증적으로 증명하려는 선도적인 연구로서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해 정책 수혜자인 국민들의 성평등 개선의 가치(편익)가 화폐가치로 어느 정도 되는지 실증분석을 수행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임. 이를 통해 제도의 안착과 발전을 위한 이론적 논거 개발의 밑거름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음. -연구방법 -국내외 문헌연구를 실시함.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을 통해 성인지예산 관련 조항을 분석하고, 제도시행의 주요 이슈를 도출함. -설문조사를 실시함.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한 재정사업의 편익을 추정하기 위하여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5월과 6월 두 달 동안 사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함. -CVM 시장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WTP 추정을 통해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사업의 편익을 추정함.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세미나를 개최함. 모형설정 및 실증분석, 정책제언 등을 위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정된 실증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세미나를 개최함. In 2009,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ubmitted the first “2010 Gender responsive budgeting report” to the parliament which contains the gender analysis of the 195 projects that 29 central ministries have launched with a total budget of 731,44 billion won. Still, most studies on GRB have concentrated on constructing the infrastructure since it is only the beginning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Although the policy was adopted, very little has been studied on the economic practice of GRB. If the implementation of GRB helps to improve gender equality in Korea and people rate this outcome positively, estimation of economic value of GRB would be possible to some degree, although indirectly.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assess the economic value of government's financial project that is sensitive to gender identity of the people, the consumer of the policy, by using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 In this respect, the present study primarily focu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in order to estimate the monetary value of Gender equality improvement through the methods of econometrics. Estimation of WTP(Willingness To Pay) for GRB providing that the compilation and allocation of government budget promotes gender equality. Here, the value of improving both quality and quantity of public restroom facility is estimated in order to evaluate effectiveness of GRB in increasing of gender equality. Per capita monthly WTP was 1,069 won. When re-analyzing the data after dividing it according to gender, female per capita WTP was 1,266 won, while male per capita WTP was 1,969 won. The mean monthly WTP was equivalent to 12,830 won annually per person. The annual WTP was 15,187 won for female and 23,626 won for male. Assuming the data refers to the adult population aged over 20 years, the economic value of the improved gender equality after introducing GRB becomes 465,000 million won. When the total estimates is divided by the number of households, the average economic value per household is 29,095 won per year, which means the value of the improved gender equality per household is 29,095 won per year when the government budgeting is executed in a gender-equal way.

기온 및 강수량 기록경신 발생빈도

조선주,전환돈,박무종,김상단 한국방재학회 2011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1 No.5

The current observed value of the ratio of daily record high maximum air temperatures to record low minimum air temperatures averaged across the Korea is about “2.5”. This is because records that were declining uniformly earlier in the 20th century following a decay proportional to 1/n(n being the number of years since the beginning of record keeping) have been declining less slowly for record highs than record lows since the late 1980s. The results used the same approach in the ratio of daily record high maximum moving average precipitation statistics to record low minimum moving average precipitation statistics averaged across the Korea has not characteristic value but large variance. 우리나라 전역 기상청 60개 지점의 1980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기록 일 최저 기온 발생빈도에대한 기록 일 최고 기온 발생빈도의 비를 살펴본 결과 약 “2.5”정도의 값이 나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1980년이후로 기록 일 최고 기온의 발생빈도는 1/n (여기서 n은 관측이 시작된 년부터 해당 년까지의 년 수)의 비율보다 높게 발생하고 기록 일 최저 기온의 발생빈도는 1/n의 비율보다 낮게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행 30일 및 90일로 이동 평균된 강수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대적인 비율이 특징적으로 변하지는 않지만 연별로는 큰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여성: 주요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조선주,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여성연구 Vol.73 No.-

본 논문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여성 관련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외부자원으로서 무엇보다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일반 현황을 소개하고, 주요 대상 기업에 대한 문헌 및 홈페이지 조사와 사례분석을 통하여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특징을 분석하고 여성 영역에서의 함의를 제안하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주요 연구결과 기업들은 사회복지분야를 가장 중요한 사회공헌활동 영역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규모가 크고 사회공헌활동의 역사가 다른 기업보다 오래된 .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관리해야 할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위험관리를 중시하고 있었으며, 기업 내부 직원의 성별에 따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관련 조직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는 적었으나, 여성수혜자 중심의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필요성과 활용가치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하고 있었다.

성인지예산제도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계방안

조선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1 ISSUE PAPER Vol.2021 No.-

■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주요 관심과 논의는 법정서류인 ‘성인지예산서’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왔으며, 단년도 예산분석에 제한되어옴. 이는 중기적 시계에서의 재정운용전략과 재원배분의 방향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재정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운용현황 분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성인지적 운용을 위해 전문가(여성정책전문가, 재정정책전문가)와 대국민 조사 시행 등의 분석·조사를 통해 다각적인 정책개선(안)을 제시함

성인지예산제도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계방안(Ⅱ)

조선주,김영숙,박수범,김효주,성민정,권도연,김병권,김해람,안주희,김수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1 No.-

Ⅰ.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주요 관심과 논의는 법정서류인 ‘성인지예산서’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왔으며, 세부사업 중심의 단년도 예산분석에 제한되어옴 -세부사업 중심의 분석은 사업수혜자의 성별 분석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며, 중기적 시계에서 재정운용 전략과 재원배분의 방향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재정정책의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음 -2020년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에 대상사업으로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을 선정하는 등 성인지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일부 개선을 시도했으나, 중기적 시계에서 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계획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내용과 절차에도 한계를 지님 ○예산서란 매년 편성하며, 편성 연도 사업에 대한 재정투입계획을 밝히고, 국회의 심의를 받는 집행의 구속력을 갖는 특징이 있으나, 성인지예산서에는 편성 연도 사업에 대한 재정투입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인지적 관점을 편성 연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재정투입계획’이 없기 때문에 집행의 구속력도 가질 수 없는 실정 -동 사안은 국회에서 여러 번 지적이 있었고 관련한 법안 발의도 있어온 바 차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성인지적 국가재정운용방향이 정립되어 제시될 필요가 있음 ○제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 구조상 현재와 같은 세부사업 수준의 단년도 예산 뿐 아니라 국가재정계획이 성인지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부처별, 사업별 재원배분의 우선순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함 -성장, 일자리, 분배, 저출산 등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심각한 성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운용 방향의 수립이 절실하나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 OECD 또한 성평등 목표를 포함한 정부의 많은 상위 수준의 목표는 다년도 기간을 통해 달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그에 맞는 자원은 중기재정계획에서 표현되는 것이 적절하며 중기 전략적 우선순위와 예산을 긴밀히 연계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이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 ○그러므로 본 연구는 재정관리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관리와 재원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는 실질적 증거를 축적함은 물론, 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한 국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정부가 제한된 재원을 성평등 증진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인지예산제도와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방안을 도출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음

광주지역 유통 채소류의 Bacillus cereus 오염실태 및 독소 특성

조선주,정소향,서유진,김태순,이향희,이민규,서정미,조배식,김중범,Cho, Sun-Ju,Jeong, So-Hyang,Seo, Yu-Jin,Kim, Tae-Sun,Lee, Hyang-Hee,Lee, Min-Gyou,Seo, Jung-Mi,Cho, Bae-Sik,Kim, Joung-Beom 한국식품영양학회 2020 韓國食品營養學會誌 Vol.33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evalence, toxin gene profiles, and enterotoxin producing ability of Bacillus cereus isolated from environment-friendly vegetables and 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 vegetables. A total of 49 vegetables including 40 environment-friendly vegetables and 9 GAP vegetables were tested. The Vitek 2 system was used to identify B. cereus and the PCR was used to detect 6 toxin genes, respectively. B. cereus was detected in 34 (69.3%) of 49 vegetables and the prevalence of B. cereus in GAP vegetables (44.4%) was lower than in the environment-friendly vegetables (75.0%). The detection rates of entFM, nheA, hblC, and cytK enterotoxin genes, respectively, among all isolates were 100%, 97.0%, 88.2%, and 73.5%, respectively. All of the isolates had at least one or more enterotoxin gene and 20 isolates (58.8%) had hemolysin BL enterotoxin producing ability. The risk of food poisoning from the environment-friendly vegetables and the GAP vegetables has been shown as constant. Thu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upply of GAP vegetables showing lower B. cereus contamination than the environment-friendly vegetabl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friendly vegetables and the GAP vegetables that must be consumed after cleaning should be disseminated to consumers regarding food poisoning prevention.

혼합 미생물 군을 활용한 음식쓰레기 생 분해 연구

조선주,김태욱,조대철 한국환경과학회 2020 한국환경과학회 학술발표회 발표논문집 Vol.2020 No.11